'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전시, 대전역사문화교과서 첫 발간 대전시는 역사와 문화, 인물, 상업, 자연환경, 교육과 과학 등을 총망라한 ‘대전역사문화교과서’를 첫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역사교과서는 초등학생용과 중학생용 2종으로 오는 3월 봄학기부터 교육현장에서 활용된다. 초등학생용 교과서는 대전의 역사, 대전의 모습, 세계로 미래로 등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생용은 초등생용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전의 모습과 역사, 시민생활과 경제, 문화와 예술, 교육과 과학, 대전의 미래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과서 뒷부분에는 1993년 대전엑스포조직위원장을 지낸 오 명 전 과기부장관과 문용린 교수, 박세리 선수 등 지역 출신 저명인사들의 어록 등도 수록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역사문화교과서 발간은) 대전 문화뿌리찾기사업의 하나로 역사문화교과서를 발간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전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6-01-13
- (동래구청 다섯번 째 수정) “구청이 달라졌어요” 부산 동래구, 혁신 잘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연거푸 수상 ‘1직원 1혁신 실천’ 눈에 띄어 … 구청 발전 전략도 스스로 수립 구청장이 앞장서 ‘1직원 1혁신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청이 확 바뀌었다. 부산시 동래구청 옆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승은(27·여)씨는 “일 때문에 자주 구청을 찾는데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져 일을 보는데 편리하다”고 말했다. 가끔씩 구청에 온다는 나갑수(73)씨도 “전에는 고압적으로 대하더니 요즘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친절히 구체적으로 도와준다”며 “눈에 띄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 현장행정에서 시작한 혁신 = 동래구청(구청장 이진복. 48)은 지난해 5월부터 ‘1직원 1혁신 실천’을 시작했다. 직원은 스스로 혁신 과제를 선정한 후 혁신분권팀에 제출하고, 여기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보내준다. 586명에 이르는 전체 구청 직원들은 각자 혁신과제를 갖고 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환경위생과 최민식 담당은 ‘일과 후 그리고 주말 저소득층 자녀 무료영어지도하기’를 실천했는데 지난 연말 주민복지에 기여한 공으로 구청장 상을 받았다. 문화공보과 이정형씨와 김상덕씨도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동래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 유적지를 관람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피기’라는 혁신과제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간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상기 부구청장은 회의시간 단축을 과제로 제출했고, 1~2시간씩 걸리던 회의를 30분 정도로 줄였다. 전 직원들에게 퍼져나간 혁신의 불꽃은 구청장에서 시작되었다. 이진복 동래구청장은 “주민들의 지혜를 구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취임 후 먼저 현장 행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금도 출근시간 전에, 그리고 오후 2시에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찾는다. 현장을 중시하는 구청장의 업무방침은 동래구 전체로 퍼졌다. ◆ 혁신하면서 주인의식 높아져 = 개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1직원 1혁신 실천’과 함께 전체 구청 행정을 개선하는 제안도 쏟아지고 있다.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은 “구청장과 간부들의 혁신 의지가 전파되면서 2004년 3월 11일부터 직원전용 홈페이지에 ‘변화와 혁신’ 코너를 만들었고, 주민들을 위해 구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와 혁신 코너에는 2004년에 164건, 2005년에는 241건의 의견이 등록되는 등 월별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사례들은 다양하다. 환경미화원들이 허리춤에 마대를 차고 쓰레기 수거하던 것을 ‘가로쓰레기 수거용 카트’를 만들어 사고 위험도 줄이고 환경미화원의 이미지도 개선했다. 지적도의 경계선과 주민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방치했던 ‘지적불부합지’를 35년만에 해결한 것도 ‘갈등관리 행정혁신 사례’로 꼽힌다.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손길이 더해져 민원 업무는 부드럽게 변했다. 각 방마다 직원 안내도를 붙이고, 직원 사진들도 모두 웃는 사진으로 교체했다. 최광숙 민원담당은 “민원상담을 하러온 주민과 ‘고객’을 맞이하는 공무원 양쪽으로 거울을 붙여놓은 ‘스마일 스마일 거울’도 웃으면서 일하자는 직원들의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혁신은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 조용건 사무관은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내부 직원들이 연구하고 토론하여 만든 ‘2012년 동래비전 중장기발전계획’도 행정혁신의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고 말했다. 꾸준히 혁신하고 있는 동래구는 전국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말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동래구청을 선정, 대통령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주었다. 동래구는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국무총리상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도 받았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6-01-12
- (동래구청 또 다시) “구청이 달라졌어요” 부산 동래구, 혁신 잘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연거푸 수상 ‘1직원 1혁신 실천’ 눈에 띄어 … 구청 발전 전략도 스스로 수립 구청장이 앞장서 ‘1직원 1혁신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청이 확 바뀌었다. 부산시 동래구청 옆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승은(27세·여)씨는 “일 때문에 자주 구청을 찾는데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져 일을 보는데 편리하다”고 말했다. 가끔씩 구청에 온다는 나갑수(73세)씨도 “예전에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고압적이었는데 요즘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도와준다”며 “눈에 띄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 현장행정에서 시작한 혁신 = 동래구청(구청장 이진복)은 지난해 5월부터 ‘1직원 1혁신 실천’을 시작했다. 직원은 스스로 혁신 과제를 선정한 후 혁신분권팀에 제출하고, 여기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보내준다. 구청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은 “직원들은 실천과제를 수행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경과를 제출하고 과제를 수정한다”며 “부구청장은 회의시간 단축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는데 전에는 1~2시간 걸리던 회의가 3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586명에 이르는 전체 구청 직원들은 각자 혁신과제를 갖고 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환경위생과 최민식 담당은 ‘일과 후 그리고 주말 저소득층 자녀 무료영어지도하기’를 실천했는데 지난 연말 주민복지에 기여한 공으로 구청장 상을 받았다. 문화공보과 이정형씨와 김상덕씨도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동래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 유적지를 관람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피기’라는 혁신과제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전 직원들에게 퍼져나간 혁신의 불꽃은 구청장에서 시작되었다. 이진복(48세) 동래구청장은 “주민들의 지혜를 구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현장 행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2년 7월 취임 후 이 구청장은 매일 출근시간 전에, 그리고 오후 2시에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찾는다. 현장을 중시하는 구청장의 업무방침은 동래구 전체로 퍼졌다. ◆ 혁신하면서 주인의식 높아져 = 개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1직원 1혁신 실천’과 함께 전체 구청 행정을 개선하는 제안도 쏟아지고 있다.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은 “구청장과 간부들의 혁신 의지가 전파되면서 2004년 3월 11일부터 직원전용 홈페이지에 ‘변화와 혁신’ 코너를 만들었고, 주민들을 위해 구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와 혁신 코너에는 2004년에 164건, 2005년에는 241건의 의견이 등록되는 등 월별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사례들은 다양하다. 환경미화원들이 허리춤에 마대를 차고 쓰레기 수거하던 것을 ‘가로쓰레기 수거용 카트’를 만들어 사고 위험도 줄이고 환경미화원의 이미지도 개선했다. 지적도의 경계선과 주민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방치했던 ‘지적불부합지’를 35년만에 해결한 것도 ‘갈등관리 행정혁신 사례’로 꼽힌다.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손길이 더해져 민원 업무는 부드럽게 변했다. 스마일운동으로 구청의 일하는 분위기를 밝게 만든 동래구청 최광숙 민원담당은 “민원상담을 하러온 주민과 ‘고객’을 맞이하는 공무원 양쪽으로 거울을 붙여놓은 ‘스마일 스마일 거울’도 웃으면서 일하자는 직원들의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방마다 직원 안내도를 붙이고, 직원 사진들도 모두 웃는 사진으로 교체했다. 지난해 2월 2일 ‘과객’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다른 구로 이사를 간 후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혁신은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 조용건 사무관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고 내부 직원들의 연구와 토의로 수립한 ‘2012년 동래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행정혁신의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고 말했다. 동래구의 혁신은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말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동래구를 선정, 대통령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주었다. 동래구는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국무총리상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도 받았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2
- 소방 인터뷰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대폭 줄인 일입니다.” 조성완(43) 대전소방본부장은 새해부터‘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심심치 않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대덕연구단지 내 기관들을 점검하는 활동이나, 올해 3월 개통되는 지하철 역사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조 본부장은“예방활동은 가장 중요한 현장 활동”이라고 말한다. 각종 재난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대전은 지난해 화재발생율과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인명피해는 50% 가까이 줄었다. 조 본부장은 “안전점검과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등 한발 앞선 현장 활동을 펼쳐온 결과”라고 믿고 있다. 조 본부장이 요즘 소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소방업무 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인 만큼 고객인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이버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소방과 시민이 가까워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원업무의 처리기간도 3분의 1로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중요한 민원은 처리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소방검사실명제를 운영해 소방업무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노인전용 구급대를 확대하고,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소외계층을 돌보는 등 감동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조 본부장은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며 “그런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근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1
- 문답풀이 오는 3월 말 이후에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공공사업에서 부재지주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된다. 유동자금을 묶어 주변 지역 땅값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채권보상을 하는 이유는. 할 경우 부재지주들이 보상받은 현금으로 인근의 부동산을 사는 등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채권보상을 하면 당장 현금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 채권을 할인해서 팔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데 효과가 있겠나. 그렇다. 일부가 채권을 할인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채권보상액만큼의 자금이 채권만기일까지 묶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민간사업도 채권으로 보상하나. 기업도시 등 사실상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에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 어떤 채권으로 보상하나.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공사채권을,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공사채권을 준다. 만기는 5년 이하며,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 땅이 수용되면 양도세를 내는데 세금이 수억원이 될 수도 있다. 1억원만 현금을 주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 양도세를 현금보상액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세무사로부터 정확한 양도세를 산출해 오면 양도세만큼을 추가로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 - 대상토지가 1억원을 조금 넘어도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하나. 원칙적으로 그렇다.1억 300만원이라도 300만원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채권 최소단위가 500만원이라면 1억 300만원의 경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도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에 포함됐는데 행복도시도 채권 보상을 하나. 아니다. 채권보상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3월말 이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채권보상을 의무화한다.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토지수용과는 무관하다. - 부재지주의 정확한 범위는. 해당 수용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읍·면과 그 지역에 인접한 시·군·읍·면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다. - 상속받은 토지도 부재지주 토지에 해당되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재지주는 아니다.1년이 지나야 부재지주가 된다. - 토지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시행자가 2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지주가 1명의 감평사를 추천한 뒤 3명의 평균 감정가를 보상액으로 정한다. 지주가 1명의 감평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자가 3명을 모두 추천해 따진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1
- 태광, 쌍용화재 인수나서 극심한 경영권 분쟁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쌍용화재가 태광산업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대주주로 보험영역 확대를 위해 그동안 중소 손해보험사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쌍용화재는 10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태광산업에 보통주 900만주, 657억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7300원이며, 할인율은 9.3168%다. 납입일은 오는 24일이며, 새로 발행되는 신주는 다음달 7일 상장될 예정이다. 태광산업은 또 유상증자 외에도 기존 대주주인 이창복 세청화학 계열 지분도 전액 인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이 총 확보하는 지분은 50% 다소 상회할 것으로 분석돼 쌍용화재 최대주주가 된다. 쌍용화재는 유상증자를 위해 3월 7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0
- 부천시여성회관, 신토불이 장·김치 특강 부천시여성회관은 우리 전통음식인 김치와 각종 장을 담가볼 수 있는 ‘신토불이 우리장·우리김치 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특강은 오는 1월26일부터 3월1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모두 8회에 걸쳐 복사골문화센터 4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김치전문가 김종숙씨의 강의로 진행되며 포기김치 백김치 보쌈김치 갓김치 등 다양한 김치만들기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 담그기는 물론, 오곡찰밥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음식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수강료는 4만원(재료비 별도)이다. 문의 032-320-6343 /부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0
- 외국인 범죄자 16% 범죄목적 입국 외국인범죄자 중 16%가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한국은 홍콩 삼합회나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등 해외 범죄조직이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유통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예방과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사이의 공조체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범죄 2004년 1만3000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법무부에서 의뢰받아 올초 제출한 ‘불법체류자 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8년 외국인범죄자는 2532명이었지만 2004년에는 1만3045명으로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입국자가 88년 217만명에서 2004년 575만명으로 2.6배 늘어난 것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은 서울과 부산, 경기지방경찰청이 2004년 경찰청에 보고한 251건의 외국인범죄를 분석한 결과 범죄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범죄가 전체의 15.5%에 이른다고 밝혔다. 출입국과 국적취득, 불법체류·취업 등과 관련 출입국 관련범죄는 54.2%, 생활 중 일으키는 범죄는 30.3%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목적 입국 외국인 범죄가 전체 외국인범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능성으로만 얘기되던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 대상 외국인범죄 중 단독범은 전체의 21%에 불과했지만 3명 이상의 공범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5.3%에 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찰청 이동환 경정은 “이번 통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외국인범죄 검거율이 내국인 범죄에 비해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박사는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범죄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3개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한 중요 외국인범죄를 토대로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외 범죄조직 유입을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측면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범죄를 대상으로 한 유형별 분석으로는 처음이다. ◆러시아 마피아 부산서 총격전 = 경찰은 ‘2005년 경찰백서’ 등을 통해 이미 해외범죄 조직 중 일본 야쿠자와 홍콩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3년 4월 부산에서 러시아 마피아 ‘야쿠트파’와 ‘페트라코프파’ 사이의 이권 분쟁으로 총격 사망사건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04년 3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가 러시아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아편과 해쉬쉬 등을 밀반입해 판매한 러시아인 ㅈ씨(32) 등 일당 28명을 적발한 예도 있다. 일본과 홍콩의 범죄조직이 국내로 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조직원 540명을 거느린 일본 야쿠자 코쿠스이카이파 중간보스가 총기를 밀반입한 뒤 한국으로 피신해 은신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04년에는 미국·유럽은행이 발행한 외국인 명의 위조 신용카드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홍콩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과 홍콩인의 10만명당 범죄자수는 각각 6304명과 5672명으로 국적별 범죄자 수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기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 번째는 이란으로 6691명이었다. 중국인이 1840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04년 발생한 외국인 마약범죄는 전체 외국인범죄의 3.1%를 차지해 내국인 마약 범죄비율이 0.2%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지명수배 외국인 출입국도 못 막아 =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내 수사체계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외국인범죄는 지문정보도 없고 연고지도 불분명해 수사상 어려움이 많다. 범죄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범죄 직후 출국하면 대부분 수사가 불가능하다. 외국인 출입국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 사이의 수시협의가 진행하긴 하지만 외국인범죄 총괄부서는 없다. 2004년 6월 범행을 저지르고 한달만에 중국으로 출국한 ㄱ씨는 8월 2일 강도상해 혐의로 지명수배 됐지만 8월 15일 비전문취업A(E-9) 비자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의 출입국 심사를 무사통과했다. 다행히 범인은 얼마 후 경찰에 붙잡혔지만 유관기관의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수사인력 부족도 외국인범죄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이 특채한 외국어 전문요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20%인 23명은 타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12명은 이미 퇴직했다. 외사경찰은 1040여명이지만 외국인 범죄가 2배 늘어난 99년부터 2004년 사시의 기간 동안 15%가 증원되는데 불과했다. 참모기능만을 수행하던 외사관리관실을 국제국으로 승격시키는 등 인력과 기구를 늘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범죄 증가 속도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는 “외국인범죄는 테러 마약사범 등 조직적 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며 “우선 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고성수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0
- 대구시, 올해 공무원 341명 채용 대구시는 올해 7·8·9급 일반직 298명, 연구·지도직 8명, 기능직 35명 등 공무원 341명을 신규 채용한다.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은 일반직 7급은 행정 14명, 수의 1명 등 15명이고 일반직 8·9급은 간호 4명, 행정 200명, 기업행정 5명, 사회복지 10명, 세무 8명, 전산 14명, 사서 4명, 농업 5명, 수산 1명, 임업 2명, 기계 1명, 전기 2명, 보건 5명, 의료기술 1명, 수도토목 2명, 건축 5명, 화공 2명, 식품위생 1명, 환경 4명, 도시계획 1명, 지적 2명, 측지 1명, 통신기술 3명 등 283명이다. 연구·지도직은 보건연구사 2명, 농촌지도사 6명이며 기능직 10급은 사무원 4명, 조무원 6명, 전기원 4명, 기계원 11명, 운전원 10명이다. 시는 또 직렬별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키로 해 행정직 중 10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이나 특수한 기능이 필요한 사회복지·전산·사서·수의·의료기술·간호·지적·지도직 및 기능직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일정은 원서 교부·접수는 1차로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2차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시험은 3월, 5월, 7월, 10월 등 4회에 걸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www.daegu.go.kr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9
- 건설사 끼고 세금 빼돌리기 등 ‘천태만상’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키로 했다. 정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언급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철회했지만 정부는 비리사학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 감사를 벌이기로 해 감사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학에선 각종 비리가 발생해도 교육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밀수에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학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학비리의 대표적 유형은 △공자금 유용 △교육과 무관한 부동산 투기 △교수·교사 채용 장사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 등이다. ◆교육예산 유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 울산의 ㅈ고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학교 시설 신설 및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 학교 이사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ㄱ건설회사에 발주해 물의를 빚었다. 이 학교는 지난 99년 학교 급식시설과 기숙사 보수공사비로 2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면서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없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어기고 ㄱ건설과 9300만원에 1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일 간격으로 쪼개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투입된 학교 실내 체육관 신설공사에서도 ㄱ건설이 담당을 했다. 이 학교 설립자는 현 울산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ㄱ건설은 울산시교육청 신청사 건설공사에도 주요 건설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이 학교 설립자가 소유한 땅이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지원기관 부지로 선정돼 주변 토지 보다 2배가량 높은 토지 보상가가 책정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울산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육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이 설립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운동을 펼친바 있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교사 채용 장사 = 교육부의 조사 결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ㅇ대 설립자 김 모씨와 전 총장 박 모씨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48명으로부터 46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직원 22명으로부터 10억6500만원도 받았다. 이들은 1인당 5000만∼2억원을 받은 뒤 자격 미달자나 전공 부적격자 22명을 교수로 뽑았다. 이 대학재단은 모두 41차례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지난해 2학기에는 학생 등록률이 25.2%에 그치자 17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123명에게는 학점까지 준 것처럼 꾸몄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대해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0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와 학교폐쇄를 사전 예고했으며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보전하도록 했다. 전남 영암의 ㄷ대 역시 자격 없는 이를 교수로 채용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된 체육학부 교수 1명과 법학과 교수 1명을 심사위원장의 평가의견만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어느 학교에는 얼마를 주면 교사가 될 수 있다’ 등의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립학교들의 비리도 교사 준비생들에게는 오래된 정보다.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 = 서울 강남의 사립 ㄱ고의 한 교사는 학부모와 결탁해 시험문제를 유출했고, 또 다른 교사는 과외교사로부터 학생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생회장 경력이 대학 수시전형에 가산점이 된다는 점을 악용한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경쟁 학생의 입후보를 방해한 교사도 있었다. 음악 교사는 음악회 입장권을 팔고 학생들의 실기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올려줬다. 사학 비리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강남의 ㅅ고는 지난 2001년 또 다른 홍역을 치렀다. 1994년 학부모들의 찬조금과 보충수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단의 측근들이 복귀하자 학교가 발칵 뒤집힌 것. 재단은 성적 조작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당시 교감을 신임 교장으로 임명하자 학부모들은 침묵시위를 벌였고 교사들은 친재단과 반재단으로 갈렸다. 어떤 반은 담임이 2명이었다. 대법원이 이사진의 승인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서울 ㅁ고는 교장과 교감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조작했으며, ㅂ고의 교사는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신 써주고 과외를 알선했다. ◆부동산 투기에 열올려 = 전남 영암의 ㄷ대의 경우 총장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교비회계에서 서울과 인천, 충남 등 5개 지역의 빌딩과 토지 등을 구입해 수익용으로 관리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했다. 이 대학 총장은 설립자가,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설립자 부인이, 그 외 주요 보직은 이사장 조카 등이 맡는 등 친인척에 의한 전형적인 족벌경영 사학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대해 부당 집행한 교비 29억7000여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하고 총장 등 5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내부고발자엔 해직통고 = 사학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도 사학재단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서울 ㄷ여고와 ㅅ중, 경기도 평택의 ㅎ여고 등은 학교 내부 고발자들을 직위해제하거나 파면했다. 경북 ㅇ여고는 사학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행정실 직원 김 모씨를 지난해 11월 해임했다. 김씨는 교장의 공금횡령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양심선언을 했지만 학교측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내쫓았다. 김씨는 지난해 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투명사회상을 받는 등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학교측은 복직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김씨는 “정직한 세상을 위해, 투명한 세상을 위해 순수하고 소신 있게 외쳤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해임”이라며 “복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할 것이며 사학비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김은광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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