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몸값, 하반기 성적이 좌우 실적전망치 투자분석가마다 제각각 산업은행 "새 사장 낙하산 인사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올 하반기 경영실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말부터 시작될 이 회사 매각작업에서 몸값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003년 3454억원, 2004년 608억원의 흑자를 내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4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해 악몽 같은 한해를 보냈다. 만일 이 같은 실적악화가 올해도 이어진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자들은 매각작업을 당분간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 대우조선해양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측은 “올 하반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나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하반기 성과와 향후 실적변화 전망에 따라 매각방안 등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실적에 대해 증권사 투자분석가들은 서로 다른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증권은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3039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측했고, 동양증권은 222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다봤다. 외국계 기업으로 BNP파리바증권은 2580억원을 예상했고, 노무라증권은 3039억원으로 추정했다. 최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올해 매출 5조원, 수주 100억달러를 자신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실적은 세계 조선시장 전망을 통해 추산된다. 세계 조선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6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유지해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LNG선과 컨테이너선 주도로 향후 3000만CGT 규모의 신조선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선가는 높아지고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 대우조선해양의 연간 LNG선 생산능력은 지난해 9척에서 2007년 15척으로 늘어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여느 때보다 올해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회사는 최근 환율 등 급변하는 경기전망으로 아직 올해 경영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측은 오는 3월께 경영계획을 확정해 채권단과 협의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관계자는 “지난해 작업물량은 2002년과 2003년 상반기에 수주한 저선가 선박이 대부분”이라며 “올해의 경우 선가가 급상승했던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물량이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성립 사장의 최근 사의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사장 선임과 관련해 노조에서 우려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며 “매각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노조와 일부러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7
- 데이콤, ‘아이모리 하나 더’ 이벤트(앨범북) 데이콤(대표 박종응)은 졸업·입학,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이 많은 2～3월을 맞아, 자사의 디지털 웹앨범 서비스인 아이모리 앨범북 제작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모리 하나 더’ 이벤트를 펼친다. 이벤트 기간 중 아이모리 앨범북 제작을 신청하는 고객 중 500명을 추첨, 앨범북에 담긴 사진들을 이용해 만든 맞춤형 캘린더를 증정한다. 또 앨범북 사용 후기를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DMB TV(1명), 순금1돈(5명), 백화점 상품권(5명) 등을 선물한다. 3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제작신청은 아이모리 홈페이지(www.imory.co.kr)에서 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7
- 서초구,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 회원 모집 서울 서초구는 국가대표 코치인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 회원을 모집한다. 서초구는 지난 12월, 어린이들의 체력향상과 스포츠맨십 습득을 위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홍명보 축구재단과 협정식을 체결했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6세～13세까지의 어린이로 모집인원은 반별 40명씩 총 120명이다. 홍명보 축구교실은 3월17일부터 양재근린공원 잔디축구장에서 매주 금·토 주2회씩 열리며 연회비 6만원과 월 8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참가 어린이에게는 유니폼이 지급되고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문의) 02-571-7390 /이명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6
- <성한표 칼럼>대통령과 관료시스템의 관계 정립(2006.02.06) 대통령과 관료시스템의 관계 정립 성 한 표 한국과 미국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을 놓고 청와대 내부가 시끄럽다. 여당 의원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밀문건을 폭로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1일과 2일 폭로한 비밀 문건은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지난 2003년 10월과 2004년 1월에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 각서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 사후 재가없이 교환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4일 보도된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은 한미 외교각서 교환 사실 등 중요한 정보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NSC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상황실 문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내부 토론과정에서 그때그때 제기된 것을 취합해 토론용으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해명 속에서도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뒷말 무성한 전략적 유연성 협상 문제의 국정상황실 문건은 지난 해 4월 6일과 15일 두 차례 열린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정에 대한 NSC 내부 검토회의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또한 노 대통령의 공군사관학교 연설에 대한 미국 쪽의 경고와도 연결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8일 공사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전략적 유연성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대목이었다. 이미 한미간에 교환된,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외교 각서를 손에 쥐고 있던 미국 쪽 협상대표들이 노 대통령 연설의 심각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NSC의 검토회의가 부랴부랴 열렸던 것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 쪽의 양보가 대통령의 양해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공식결론을 얻어 미국 쪽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NSC, 특히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원 장관 내정자의 태도에 대해 청와대 내부의 비판적 견해가 상황실 문건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청와대 내부 문건 폭로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내의 이른바 ‘친미 동맹파’와 ‘반미 자주파’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해석하면서 자주파로 분류되었던 이종석 통일원장관 내정자가 자주파로부터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 국가의 중요 정책, 특히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대립이 정부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이 외교 안보 정책의 책임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에 의해 잘 조정되면, 한 가지 의견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탄탄한 정책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주파, 동맹파의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을 발전적으로 통합해 내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주요 정보가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늦춰지고 있었다는 청와대 내부 문건대로라면,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관료시스템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다. 외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의 여러 중요한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느니, 아니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통제되지 않는 관료시스템은 전반적인 현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말 따로 정책 따로 특히 최근의 안보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실제 정책의 괴리가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 “북한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론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항상 협조하고 있다”는 말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방부과 외교부 당국자는 전시 작전권을 올해 안에 돌려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강조하지만, 외교부와 국방부는 현실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대통령과 실무참모들 사이의 간격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 비쳐지는 선을 넘어 정부의 이중적 태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현실정책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관료시스템과의 관계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6
- (문패)경기도의 공교육 희망찾기 (1) (문패)경기도의 공교육 희망찾기 (1)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교육도시로 변신 중 5개 학교에 61억원 투자, 교육여건 개선 기업과 도립예술단이 특기적성 교육 지원 1회-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하는 혁신 2회-영어교육 새 지평을 연 영어마을 3회-농촌학교에 학생이 돌아오고 있다 4회-혁신 선도하는 특성화고와 특목고 5회-학부모 좌담회 (사진설명) 현대기아연구개발본부 직원이 남양초 과학영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7000여명에 달하는 연구원 중 남양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600명뿐이다. 이곳의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연구원들이 이사를 꺼렸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이 출퇴근에 낭비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 연구능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벌여온 경기도와 화성시는 남양동 지역을 ‘교육여건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2004년부터 61억원을 투자, 남양초 동양초 활초초 남양중 남양종고 5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있다. 대도시 수준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화성시청 이영순 교육지원담당은 “남양에는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를 비롯해서 각종 벤처 기업들이 몰려있는데 최근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기업과 도립예술단 지원으로 특기교육 실시= 우선 경기도와 화성시, 교육청이 협력시스템구축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예산의 50%를 부담했고 화성시가 30%, 교육청이 20%를 냈다. 이에 따라 2004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가 구축됐고 지난해 소프트웨어 측면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혁신 대상 학교들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이나 기업의 도움을 받아 문화예술과 과학 분야의 특기적성교육, 과학영재학급 운영을 통한 엘리트 교육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또 4개 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됐다. 현대기아차연구소는 남양초와 동양초에 구성된 과학영재반(40명씩)을 대상으로 연간 7~8회 과학멘토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방학 중에는 과학캠프를 열었다. 경기도립 4개 예술단체 단원들이 직접 지도하는 연극 사물놀이 바이올린 등의 문화예술 멘토 프로그램에도 남양초와 동양초 학생 100여명이 참가했다. 남양종고는 외국어교과 특성화 학교로 육성 중이다. 외국어 집중이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글로벌 학습관이 3월에 완공된다. 12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외국어전용기숙사와 어학실 강의실 등을 갖춰 모든 교육활동과 생활이 영어로 이루어진다. 남양종고에는 2004년부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영재반도 운영하고 해외연수프로그램도 생겼다. ◆남양종고에 성적 우수자 입학 늘어나= 경기도와 화성시가 2년동안 벌인 노력의 성과는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 직원 자녀들이 많은 다니는 동양초등학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학부모의 80% 정도가 현재 교육내용을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인근 대도시로 나가는 학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04년 전에는 남양종고의 경우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는 140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특히 한 해 남양중 졸업생들이 85명 정도 진학하던 것이 올해는 134명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6명이나 전학을 왔다. 예년에는 없었던 일이다. 남양종고 박기환 교사는 “신입생 중에서 내신 180점 이상의 성적 우수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6명이나 입학했다”고 말했다. 최영근 화성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말혔다. 화성= 선상원 기자 이춘우 리포터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5
- 생태면적률 개념에 ‘비점오염’ 대책 빠졌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6일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신도시개발사업에 시범적용할 ‘생태면적률’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된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로 도입됐다.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에는 녹지, 수공간(투수 및 차수 연못 등),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생태면적률이 적용되게 되면 자연지반녹지는 물론 인공 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공간 등을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도시의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이 개선되고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반 ‘상부’ 녹지만 도입 = 그러나 환경부와 건교부가 협의해서 만든 이번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비점오염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볼록(凸)형 화단을 오목(凹)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이번 지침 어디에서도 이런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환경부로 최종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반녹지’는 인공지반 ‘상부’ 토심 90cm 이상과 90cm 이하 2종으로 구분돼 있다. 보고서에서 비점오염 방지시설로 볼 수 있는 방식은 ‘부분포장’과 ‘전면 투수 포장’ ‘저류·침투시설’ 등으로 ‘우수 침투 화단’이나 ‘자갈층 도랑’ 등에 비해 비점오염 방지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이다. ◆정부 합동 종합대책까지 세워 = 정부는 2004년 3월 각 부처 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세웠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도시공원 및 공공공지를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류 한계수심, 운영수심 및 저류·침투가능 용량 설계기준 △이용자의 안전성과 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한 배수체계 및 시설기준 △시설의 구조적 안전확보와 저류·침투기능 중에도 보행가능한 보행로 확보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은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1/3 정도를 차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늘 강조해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비점(非點)오염원은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을 말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지역 안의 지표면 및 건축물 등에 퇴적된 먼지, 쓰레기, 공업지역 내의 퇴적물 등이 강우시 집중 유출되기 때문이다. 불투수층이 2배 증가할 경우 오염부하는 1.7∼2.0배 증가한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6
-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논란 건교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방침을 밝힌데 이어 야당 의원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월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원가의 86.9% 수준에 불과해 원가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통행료는 정부 계산과 달리 원가의 95% 이상 수준으로 인상요인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통행료 산정에 고속도로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현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설유지비 원가를 통행료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유지비 중 건설비는 통행료로 회수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 부지는 세금으로 매입해 국가 소유로 등재돼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행료에 가산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 4조7312억원을 빼면 오히려 통행료 원가의 10%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건교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금년 3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10월경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용역결과를 보고 통행료 인상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현행 법에 용지비도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용지비를 통행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 건교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10년간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을 보면 광역상수도는 308.4%, 도시가스는 238.5%, 철도요금은 61.8% 오른데 반해, 통행요금은 37.2%에 불과하다”며 “금번 통행료 조정은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투자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부산간 고속도로는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서울-광주간 호남고속도로는 1만34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서울-북대구는 1만1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는 9300원에서 9700원으로, 서울 대전은 7300원에서 7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장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6
- 생태면적률 개념에 ‘비점오염’ 대책이 빠졌다 생태면적률 개념에 ‘비점오염’ 대책이 빠졌다 볼록(凸)형 화단, 오목(凹)형으로 바꿔야 환경부와 건교부는 6일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신도시개발사업에 시범적용할 ‘생태면적율’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된다. 생태면적율은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로 도입됐다.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에는 녹지, 수공간(투수 및 차수 연못 등),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생태면적율이 적용되게 되면 자연지반녹지는 물론 인공 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공간 등을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도시의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이 개선되고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반 ‘상부’ 녹지만 도입 = 그러나 환경부와 건교부가 협의해서 만든 이번 ‘생태면적율 적용 지침’에 ‘비점오염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볼록(凸)형 화단을 오목(凹)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이번 지침 어디에서도 이런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환경부로 최종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반녹지’는 인공지반 ‘상부’ 토심 90cm 이상과 90cm 이하 2종으로 구분돼 있다. 보고서에서 비점오염 방지시설로 볼 수 있는 방식은 ‘부분포장’과 ‘전면 투수 포장’ ‘저류·침투시설’ 등으로 ‘우수 침투 화단’이나 ‘자갈층 도랑’ 등에 비해 비점오염 방지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이다. 비점(非點)오염원은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을 말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지역 안의 지표면 및 건축물 등에 퇴적된 먼지, 쓰레기, 공업지역 내의 퇴적물 등이 강우시 집중 유출되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확대는 강우유출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지표에 쌓여 있던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늘려 인근 수계의 오염을 가중시킨다. 불투수층이 2배 증가할 경우 오염부하는 1.7～2.0배 증가한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정부 합동 종합대책까지 세워 = 정부는 2004년 3월 각 부처 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세웠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도시공원 및 공공공지를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류 한계수심, 운영수심 및 저류·침투가능 용량 설계기준 △이용자의 안전성과 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한 배수체계 및 시설기준 △시설의 구조적 안전확보와 저류·침투기능 중에도 보행가능한 보행로 확보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은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1/3 정도를 차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늘 강조해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6
- “황 교수팀 난자취득과정 대가성·강압성 있었다”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취득과정에서 대가성과 강압성이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가 나왔다. 황 교수팀의 난자출처 문제를 조사중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황 교수팀에 제공된 일부 난자가 공여자의 충분한 동의 과정없이 금전을 지급하고 채취하는 등 대가성이 있었으며 여성 연구원 난자 채취 과정에서는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황 교수팀의 연구를 윤리적으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가 황 교수팀의 뜻대로 움직이는 등 구성과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실사와 검찰수사 등으로 밝혀질 난자채취과정과 난자 제공자 면담내용 등을 확인한 뒤 오는 3월23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또 황 교수팀의 난자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가생명윤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2002년 11월28일부터 2005년 12월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 산부인과, 한양대병원, 삼성제일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5명의 여성은 연구용 목적으로 2회 이상 난자를 채취·제공했다. 한 여성은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했다. 119명의 난자 제공자 중에서 절반 가량인 66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등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국가생명윤리위는 판단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난자 제공자의 소개 경로, 금전의 전달방법, 난자 공여자의 기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즈메디병원에서 제공한 난자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채취한 것으로 대가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난자를 채취한 일부 병원은 연구계획서상의 동의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동의서를 사용하는 등 충분한 설명과 동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난자 제공자의 권리와 안전 보호에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황 교수팀의 연구윤리를 감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 IRB는 난자제공자에 대한 복지.안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3
- 판교분양 이번엔 ‘인터넷 대란’ 예고 “공인인증서 미리 챙겨야” … 100만명 신규 발급 예상 인터넷뱅킹 서툰 장년층 국민은행창구로 대거 몰릴 듯 대규모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판교 신도시 청약일이 3월말로 다가오며 인터넷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인터넷 청약을 앞두고 100만명 정도가 새롭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는 320만명 정도다. 이중에서 45세이상은 114만여명이다. 이들 중 100만명은 현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00만명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지만 6개월이나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공인인증서 효력이 상실됐다. 아예 공인인증서가 없는 100만명 중의 절반과 효력이 상실된 100만명 중 절반 등 100만명이 판교신도시 청약 참여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새롭게 발급받으려 한다는 것. 그러나 3월 말 청약접수에 임박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자칫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조대용 차장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예정자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청약일에 임박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은행 청약통장(예금, 부금, 저축)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반드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국민은행 이외의 은행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해당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만으로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물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계좌는 모두 720만개되는데 이중 500만개인 69%정도가 국민은행에 가입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행 고객들이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에 동시에 몰릴 경우엔 국민은행 인터넷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려면 직접 지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잡도 예상된다. 한편 45세이상 114만여명 중 상당수는 인터넷 뱅킹이 익숙치 않아 은행창구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청약일정을 월말과 주말을 회피했지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이 대거 몰릴 경우 창구에서 고객과 은행원의 심한 마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결제원 민경석 과장은 “고객 쏠림을 막기 위해 월말과 주말을 피했는데도 사상 유례없는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 청약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은행은 지점수가 다른 16개 은행에 비해 적은데도 통장 가입자는 많아 창구업무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공인인증서를 서둘러 확보토록 유도할 생각이다. 공인인증서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둬도 상관없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고객의 경우엔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부분이다. 다른 은행 고객들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금융결제원 민 과장은 “사상 최대규모의 청약이기 때문에 혼잡은 불가피하지만 인터넷이나 창구가 마비되는 사태는 피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결제원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처리용량을 늘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판교신도시 공급물량 2만9250호 중 9420호다. 분양주택이 5844호, 임대주택이 3576호다. 3월 24일에 분양공고가 나가고 케이블티브이와 인터넷을 통해 견본주택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공사 공급주택과 민간임대아파트는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민간분양아파트는 4월 3일부터 18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4일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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