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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칼럼] ‘빅 브러더’의 불법사찰 ‘판도라’ 1972년 6월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통령 리차드 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려고 비밀공작반이 워싱턴 DC에 소재한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닉슨정권의 선거방해공작이 드러났다. 닉슨이 백악관은 도청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언론의 집요한 탐사보도에 의해 진상이 밝혀졌다. 대통령보좌관 등이 연루되고 닉슨이 은폐하려던 사실이 폭로되었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되었고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대통령의 중도사임은 미국 역사의 큰 오점이자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관·재계와 언론·노동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불법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 파업중인 KBS 새 노조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2010년 3년간 불법사찰한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워터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한 규모가 충격적이다. 7개팀을 운영했다니 전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듯하다. 청와대 지시임을 암시하는 'BH하명'이라는 표기가 있고 종결사유, 처리결과 등 구체적인 사찰내역을 수록하고 있다. 사찰대상자에 대한 인사개입과 실질적 영향도 확인됐다. 이것은 공직자-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단체에 대해 무차별적-조직적-불법적 사찰을 자행했음을 의미한다. 방송장악을 노린 방송사의 경영진-노조의 성향분석-인물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인사개입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공직자들도 사찰대상이었다. 대부분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퇴진했다. 집권당의 국회의원, 장·차관급, 중간간부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에 대한 동향도 파악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일반인-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서울대 병원노조,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PD수첩 작가도 사찰대상이었다. 정권 안보 위한 비밀사찰 친위대불륜행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사찰대상자의 사생활까지 염탐, 도청, 미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찰주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탈법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검찰수사를 보면 사찰내용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가 사령탑이란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경찰의 수사기능을 제쳐두고 초법적 별동대를 운영한 것이다. 정권안보를 위한 비밀사찰조직인 친위대나 다름없다.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했다. 대포폰은 범죄자, 부랑자,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휴대전화이다. 불법적인 통화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사찰관련자에게 돈뭉치를 주고 취직을 알선하려고 했다는 점도 비밀조직의 성격을 말해준다. 검찰이 정권의 보위대 노릇을 하며 축소-은폐수사를 통해 서둘러 종결하려는 모습도 무소불위의 조직임을 암시한다. 불법사찰의 '판도라'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떠올린다. 정보를 독점한 절대권력자가 상시적 개인감시-사상통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빅 브러더' 말이다.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빅 브러더'의 가상세계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별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국가는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소득내역, 부동산 보유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모든 병적자료, 전과사실, 의료보험 이용실태, 차적을 한눈에 본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초·중·고교 재학생·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수록하고 있다. 금융전산망은 금융자산의 입출금을 보고 있다. 해외여행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옥외활동은 CCTV GSP 출입증 통행증이 기록하고 휴대전화는 위치를 추적한다. 컴퓨터를 뒤지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말해준다. 신용카드는 어디서 무엇을 사고 먹었는지 언제 어디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지 알려준다. 은행 병원 신용카드 백화점 등의 상업적 자료도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 볼 수 있다. 방송장악 부메랑, 권부 심장부 비수 꽂아불법사찰을 자행하는 이명박정권 치하에서는 제레미 벤담의 '원형감옥'(panopticon)이 따로 없다. 그리스어로 'pan'는 '모두', 'opticon'은 '본다'는 뜻을 가졌다. 전부 본다는 의미다. 간수는 죄수의 모든 행동을 한눈에 볼 수 있되 죄수는 간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감옥이나 진배없는 꼴이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국가권력 앞에 나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그것도 모자라는지 친위대가 확대경을 들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보듯이 본다. 그런데 방송장악의 부메랑이 권부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말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550호 서초구 소식 550호 서초구 소식 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정비 사업서초구는 현재 디자인서울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고가의 부동산이 몰려있는 강남지역의 특성상, 밀집된 부동산중개업소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무분별한 불법간판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주요사항으로는 ‘부동산’, ‘컨설팅’과 같은 특정문자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집을 형상화한 픽토그램(디자인등록 제30-0549247호)을 고안, 관내 모든 부동산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삽입함으로써 간판이 크지 않아도 고객이 쉽게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창문 이용 광고 역시 안전띠 개념의 폭 200㎜ 이하로 작게 상호 또는 브랜드명 외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게 하여 과도한 광고 선팅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 이와 더불어 매물장을 진열하는 행위 또한 제한함으로써 간접 호객행위와 마찬가지인 미끼매물 광고도 방지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관내에 새롭게 개설등록하거나 이전하는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초구 전체 중개업소의 약 40% 가량이 외관정비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외관디자인 정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e-book형식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서초구, 아쿠아아트 육교 워터스크린 가동서초구가 예술의 전당 근처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아쿠아아트 육교 워터스크린을 3월 27일(화)부터 10월까지 오전 7시~오후 7시 하루 2시간씩 3회에 걸쳐 가동해 우면산과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아쿠아아트 육교는 국내 최초 워터스크린 예술육교로 우면산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건립돼 뛰어난 예술미를 자랑한다. 2004년 11월 완공된 이 육교는 프랑스 예술원 주최 건축대상 건축가상을 수상하고, 경부고속철도 떼제베 랜드를 설계해 ‘메디시스 오르레미르상’을 받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디자이너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씨가 설계했다.아쿠아아트 육교는 우면산과 예술의전당을 배경으로 폭 3.2m, 길이 50m, 높이 6.3m 규모로 앵커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Anchor Cable Tray System)으로 설계되어 원반은 앵커를 통해 직접 산에 연결되고 원반에 연결된 케이블은 육교 전체의 하중을 잡아당겨 하중이 케이블과 앵커를 통해 산에 전달되도록 설치되었다. 비스듬한 원반구조체와 계단 등이 우면산을 따라 지형에 순응하도록 자연스럽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형유리판 위로는 스프레이 노즐 287개를 통해 물이 떨어지는 폭포를 연출하여 시각적인 즐거움과 예술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서초구, EM흙 공으로 양재천 물 맑게 해서초구는 제20회 세계물의 날을 맞이해 지난 3월 21일 양재천에서 관내 학생, 단체회원, 주민과 함께 EM흙 공 던지기와 하천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착한 미생물 EM발효액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흙을 잘 섞어서 만든 EM흙 공은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하천에 주기적으로 넣어주면 흙 공이 풀어지면서 하천 바닥이나 수중에 있는 유기물의 부패를 방지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단체(서초의제21환경실천단)회원이 제작 발효한 EM흙 공을 학생과 단체회원, 주민이 함께 양재천에 던지고 하천변에 흩어져 있는 비닐, 휴지,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 줍기 등 정화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 스스로 양재천을 사랑하고 가꾸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또한 양재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환경전문강사와 함께 간이 수질측정키트를 이용해 용존산소(DO)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측정해 보는 체험으로 수질오염도를 알아보는 기회도 가졌다.이외에도 서초구에서는 물을 절약하고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자치회관 특강프로그램으로 착한 미생물 EM교실을 개설하여 쌀뜨물을 이용한 EM발효액 만들기, 친환경비누 및 수세미만들기 등 다양한 물절약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생활단신> 고급신사복 에디토리얼 강남점 오픈 외 고급신사복 에디토리얼 강남점 오픈(주) 리젠어패럴(대표 박우)은 고급신사복 에디토리얼 강남매장을 오픈했다. 리젠어페럴은 갤럭시, 로가디스, 엠비오, 다반 전문 납품업체로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 일본, 호주, 유럽에도 수출하는 신사정장 전문 생산판매회사이다. 또한 까다로운 일본의류시장에 진출 후15년 만에 에디토리얼 일본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고 정통 뉴에이지 신사정장을 선보이게 되었다. 에디토리얼은 다양한 스타일을 오래전부터 개발하여 왔고 TASTE별, 신장별, 체형별로 선택의 폭을 대폭 넓혔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자체 공장을 보유하여 직접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월상품이 아닌 신제품으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다. 최근에는 유명배우 최수종과 의상협찬계약을 체결로 인해 본격적인 고급화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문의 (02)543-5818 ‘법무법인 제니스’ 부동산, 조세 분야 전문가 영입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제니스’에서 부동산과 조세 소송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및 조세 분야 전문가인 박철경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였다. 한편, 고객에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아닌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새해맞이 무료법률상담은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제니스’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양재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3486-0672, www.zenithlaw.co.kr 게요리와 자연해산물 전문 ‘무화잠’ 새봄맞이 이벤트게요리와 자연해산물 전문점인 ‘무화잠-양재점’에서 새봄을 맞이하여 고객감사 할인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대게버터구이와 11가지 다채로운 코스로 구성된 신메뉴 ‘대게구이코스’를 30% 파격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주부들을 위한 사모님 점심정식이 23,000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어 학부모 모임 등 주부들의 간단한 모임장소로도 좋다. ‘무화잠-양재점’은 신분당선과 3호선이 만나는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문의 (02)2057-0001 두피 탈모 관리 전문, 아미치0.3 강남역점 이벤트 실시두피, 탈모 전문 관리센터인 아미치0.3 강남역점에서 탈모관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담만으로도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우선 상담자에게 무료 샴푸 샘플을 증정하고 두피 탈모 검사도 무료로 실시해 준다. 회원 등록 시에는 1회 체험을 39,000원에 관리해 주고 3개월 등록 시 20만원 상당의 홈케어 제품을 증정한다. 이밖에 상담 예약 시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아미치0.3 강남역점은 100% 환불제로 운영, 관리를 받았던 고객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등록비 전액을 돌려주고 있다. 문의(02)3482-9888 결혼정보회사 (주)맷앤폴, 커플매니저 모집업계 최다, 최고 회원을 보유한 성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주)맷앤폴(강남구 역삼동 소재)이 고객 관리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커플매니저를 모집하고 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의 열정과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며 고소득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하며 업계 최고의 대우를 보장한다. 근무 시간과 대우 등은 채용 담당자와 면접 시 협의가 가능하다.문의 1688-8430 사주/관상/궁합/작명/상호 ‘서이역리원’ 오픈 청립 선생으로부터 관상수맥로를 이수한 철학박사 한서이 원장의 ‘서이역리원’이 양재동에 새로이 문을 열었다. 서이역리원의 관상수맥도는 관상과 사주를 접목하여 자연의 이치로 풀이한 사주감정법으로 한서이 원장은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누구나 한 번은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다”며, “방문하시면 자연의 이치와 20년 노하우의 사주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88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한서이 원장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중앙 부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서이역리원은 양재역 5번 출구에서 매봉역 방향으로 150미터 2분 거리 한솔로이젠트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문의 (02)529-5388 하체관리 전문센터, 슬림앤레그 책임관리제 시행청소년 하체관리 전문센터인 슬림앤레그에서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0년 개원 이래 여성들의 하체비만 고민을 해결해 온 슬림앤레그가 효과를 보장한다는 의미로‘책임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슬림앤레그의 책임제 관리는 첫 상담 시 관리를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치수를 제시하고 관리 후 이에 못 미칠 경우 관리를 연장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제도이다. 한편 슬림앤레그 회원으로 가입하면 강남점과 명동점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장소를 선택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상담 예약 후 등록하는 회원에게는 30%를 할인해 주는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문의(02)3481-7993 강남점, (02)775-9781 명동점 로얄&컴퍼니, 소비자 마케팅 강화욕실문화 선도기업 로얄&컴퍼니(구 로얄TOTO, 대표이사 박종욱)가 소비자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로얄&컴퍼니는 지난 2007년 욕실업계 최초로 국내 최대 규모의 욕실제품전시장을 비롯해서, 북까페, 아트갤러리, 와인 바 등을 포함한 신개념 복합문화공간‘갤러리로얄’을 오픈한 바 있다. 갤러리 로얄은 지난해 11월, 누적 방문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로얄&컴퍼니는 B2B업체로써는 이례적으로 2009년 11월에 기업 공식 블로그‘미세스R의 욕실이야기’를 개설해 입소문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재까지 누적 방문횟수 660,500회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열풍 트렌드에 발맞춰, 기업 공식 트위터까지 함께 운영하며 소비자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철학원, 상담실장 모집역학, 부적학, 성명학의 명인으로 소문 난 거목 나금배 박사가 운영하는 광명철학원(www.광명철학원.kr)에서 고객 관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할 상담실장을 모집하고 있다. 급여와 근무 시간은 채용 면접시 협의가 가능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성실한 분을 찾고 있다. 명리학, 궁합, 부적 등 역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 문의 (02)542-8409 / 010-6509-840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지표는 대혼전, 흐름은 정권심판 민간인사찰 돌발변수, 수도권 판세는사찰 파문, 투표일 임박할수록 부동층 결집시킬 듯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이후 수도권에서 여야 대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곤 5~10% 사이에서 혼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 특히 40%에 이르던 부동층이 20%대로 줄면서 여야 지지층 결집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20~40대 유권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 표심을 고려하면 투표일에 임박할수록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민간인사찰이란 돌발변수의 본질상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 지지층 결집 추세 = 선거중반에 발생한 민간인사찰 파문은 여야 모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당 텃밭인 영남에서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되는 양상이다. 실제 선거중반까지 접전을 보이던 야당과 무소속 후보의 지지흐름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4일 "대구경북에선 많아야 1~2곳, 부산경남울산에서도 5~7석을 제외하곤 사실상 싹쓸이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반면 수도권은 반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반여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수도권은 현재 여론조사상 10%를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까지 민간인사찰 사건 이후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야당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은 일주일간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역대 돌발변수는 = 민간인 사찰 사건은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내일신문이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간인사찰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자가 71.6%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돌발변수는 '야풍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 부동층 대부분이 20~40대의 젊은세대로 잠재적 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장 전통적인 선거 돌발변수는 북풍이었다. 1987년 대선 직전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은 보수층을 결집해 민정당 노태우 후보 당선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후 북풍은 성숙해진 유권자 의식 앞에서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2000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김대중 정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으로 올라섰다. 2010년 지방선거 전 발생한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다. 여당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을 깨고 야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9곳을 석권했다.국내정치사건으로는 탄핵이 대표적이다. 2004년 총선직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주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었다. 원내 3당 추락위기에 있었던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거대여당이 됐고 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2당으로 떨어졌다.◆"젊은세대, 사찰은 생리적으로 혐오" = 최근에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교수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안 교수의 지지선언과 야권단일후보란 돌풍에 힘입어 정치신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그렇다면 민간인 사찰 사건은 4·11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역대 정부도 그래왔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 먹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투표일에 임박할수록 정권심판론을 자극해 수도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 백왕순 부소장은 "간섭을 싫어하는 20~30대의 기질로 보면 민간인사찰은 매우 혐오스런 사건"이라며 "젊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수도권 접전지역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4
-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잇달아 분양 지방 분양 현장은 연일 기록 행진을 올리는데 반해 수도권 시장은 조용하다. 하지만 이번주에는 수도권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신규 분양 물량이 잇달아 청약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12곳, 견본주택 개관 3곳 등이 예정 돼 있다.4일에는 현대건설과 풍림산업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이원'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2층~지상29층 19개동, 1764가구 중 272가구가 일반공급 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동부건설도 은평구 응암동에서 녹번센트레빌을 공급한다. 6일 삼성물산과 풍림산업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5구역을 재개발 해 공급하는 '부평 래미안 아이원'의 청약도 진행된다. 지하3층~지상33층 8개동, 전용면적 59~114㎡ 1381가구 중 58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 부평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인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2
- ‘KB히든스타 기업’ 올해 200곳 확대 KB금융, 금융·컨설팅 토털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각 계열사 전용상품 개발 박차 … "우산이자 양산"KB금융그룹(회장 어윤대)이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KB히든스타500' 사업이 지난해 106개였던 선정 기업 수를 올해에는 두배 규모인 200여개로 늘릴 방침이다. KB히든스타500은 어윤대 회장의 역점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에게 토털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 경영정보 제공 등으로 사회적 강소기업을 육성 프로젝트다. 지난해 이 사업은 금융지원 1500억원, 환거래 15억달러, 11개사에 임직원 신용대출 제공, 회사채발행 등 IB관련 컨설팅 77건 등의 실적으로 업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3월 KB히든스타500에 선정돼 무역금융지원, 재무 및 환관리 컨설팅을 받은 자동차부품회사 코아비스의 이희열 회장은 KB히든스타500에 대해 "우산이자 양산"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KB히든스타의 대상기업 선정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특허보유 등 기술력 관련 지표와 성장성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유 부동산 등 현재의 자산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KB히든스타에 선정되면 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 KB금융 계열사들로부터 자금, 컨설팅 등 총체적인 동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은행은 선정기업이 신속하게 여신지원이 가능하도록 업체별 전담 심사역 배치와 '포괄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해준다. KB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지분(Equity)투자, 기업공개(IPO), 자본금증자, 주식연계채권 인수 등 투자금융 관련 우대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2월에는 KB인베스트먼트가 2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중 600억원은 KB히든스타 기업의 지분투자에 사용토록 했다. 올해는 기존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계열사를 통한 전용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KB히든스타500 기업 전용카드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KB생명보험은 KB히든스타500 기업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KB금융이 맺고 있는 여러 업무제휴 협약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경영전략수립에도 유리하다. KB금융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발명진흥회·삼성물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 지원 △국외기업 신용조사 △기술자문 및 평가 △기술인증과 교육 △특허기술 이전 및 경매추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히든스타에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세미나,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 경영분야별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또 환율(NDF 포함), 금리, 원자재, 금융시장 동향은 물론 거래처 소개, 종업원 연수, 우수인재 추천, 장례용품 지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2
- [박태견 칼럼] 인천 앞바다 공무원 임금체불 쓰나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지자체들 가운데 인천에서 최초로 공무원 수당을 제때 못주는 사태가 최근 발생했다. 자그마한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대형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지방공무원사회 전체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인천시에선 "이러다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인천시와 사정이 오십보백보 상태인 대다수 지자체들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재정 파탄위기에 직면한 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나 발생하는 줄 알았던 공무원 임금 체불 쓰나미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공무원=철밥통'이란 안전공식이 밑둥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IMF사태후 공무원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됐다. 다른 민간부문에선 가혹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용안전 신화가 순식간에 허물어졌으나 공무원사회만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젊은층 사이에서 "짧고 굵게 살려면 민간으로, 가늘고 길게 살려면 공직으로 가라"는 얘기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다. 그 결과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수직으로 상승, 공무원 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기 못지 않게 힘들어졌다. 하지만 이번이 이런 열풍의 근원인 '공무원 안전신화'가 뿌리채 흔들리는 사태가 발발하기에 이르렀으니, 공무원 사회가 받는 충격이 남다른 것도 이해가는 일이다.인천시의 경우 이번에 20여억원에 불과한 돈이 없어 제때 공무원 수당을 주지 못했다. 당일 통장에 남아 있는 인천시 여유자금이 3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공무원 = 철밥통' 안전공식 흔들려연간 7조원의 예산을 쓰는 인천시가 얼마나 심한 골병에 들어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도차가 있을뿐, 상당수 지자체들이 인천시의 뒤를 따를 판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자체 세수는 줄어드는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지자체가 떠맡아야 할 지출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16개 광역지자체장들과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떠맡으라"는 공동성명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렇다면 과연 지방공무원들만 이런 위기에 직면한 것일까.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 802조6629억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년새 무려 85조2637억원(11.9%)나 폭증한 것. 공공부문 부채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465조8775억원에서 MB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546조2374억원으로 급증하더니 2009년 624조7559억원, 2010년 717조3992억원 등 매년 수직급증해 왔다. MB정권 4년 사이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336조7874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연평균 14.6%의 폭발적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부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MB정권이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과 선심성 경기부양책,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을 급속히 부실화시켜 왔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더욱이 이는 지금 임금 체불사태까지 발생하기 시작한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채무까지 합할 경우 유사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할 광의의 공공부채는 1천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도달한 데 이어 공공부채까지 1천조원에 육박했다. 다음 정권은 MB정권이 물려준 천문학적 부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야 할 판이다. 여기에다가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거품마저 본격 파열할 경우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거대한 쓰나미, 전국 지자체 강타할 수도그동안 우리는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왔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서 쓰나미가 목격됐다. 이번 쓰나미는 자그마한 1차 경고에 불과하다.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흥청망청으로 국가 살림살이를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거대한 쓰나미가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선거철을 맞아 그런 걱정을 하는 지도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5
- 강원도세 개청 이래 최초 7000억원 넘어 강원도가 지난해 총 70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징수목표액 6382억원을 714억원(11%)초과한 금액이자 6321억원을 징수한 2010년보다 775억원(12%) 많은 금액이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1075억원, 원주시 1070억원, 홍천군 512억원으로 1, 2, 3위를 차지했다.지방세 징수액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로 인한 지방세 납부액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년대비로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254억원 증가된 3803억원,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해 지방소비세도 126억 늘어난 1318억을 차지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액 373억원도 포함됐다.강원도가 그동안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서 탈루·은닉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한 것도 효과를 나타내, 당초 목표액인 113억원보다 12% 많은 12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18개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는가 하면 춘천과 원주, 강릉과 더불어 권역별 합동 징수 활동을 별였다. 올해도 도·시·군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추가 징수된 세원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경쟁력 제고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강원도는 현행 지방소비세율 5%를 10%로 상향 조정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도세 1조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세정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31
-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 쉬워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앞으로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이 쉬워진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넓어진다. 또 쇠퇴한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용도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확대된다.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 간 변경이 허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같은 용도지역내에서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혹은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등의 변경만 허용됐다. 용도지역간 변경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강동구 서울승합 차고지 등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역사 복합화사업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는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했다. 쇠퇴한 도심기능 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전략적 정비·육성이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도 마련했다. 지방의회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면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원 601㎢(62%) △도로 228㎢(23%) △유원지 56㎢(5.7%) △녹지 40㎢(4.1%) 등이 있다. 개정안은 또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용도지역별 토지분할 최소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해 부동산 투기 및 토지분양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지구단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능 증진과 양호한 환경 확보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제한해제구역·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정비구역 등이,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역이 대상지역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덩치 커졌는데 수익성은 나빠졌다 생보사 해외점포 지난해 손실 22% 늘어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 8개 해외점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당기순손실 1310만달러보다 손실 폭이 22%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말 현재 생보업계에서는 삼성, 대한, 교보 등 3개사가 5개국에 진출해 생보업 3곳, 금융투자업 4곳, 부동산임대업 1곳 등 8개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업종별로는 금융투자업 등의 점포가 위탁매매수수료, 부동산 임대수익 등이 증가하면서 330만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반면 생명보험업 점포는 193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료수익은 늘었지만 영업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비 부담이 손익 악화요인이 됐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생보사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지난해 현재 4억1000만달러로 전년말 3억5760만달러보다 14.7% 늘었다. 생보업 점포의 총자산은 3억390만달러로 19.2% 늘었고, 금융투자업 및 부동산임대업 점포도 1억610만달러로 3.4% 증가했다.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기자본은 1억764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한 반면 부채는 2억3360만달러로 47.4% 늘었다.이에 따라 부채비중이 57.0%로 증가했다. 특히 생보업 점포의 경우 보유계약 증가로 책임준비금은 54.7% 증가한 반면, 손실확대로 자기자본은 2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업 점포에 대해 자본확충과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것"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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