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영유아 무상보육 6월부터 중단” 시도지사협, 전액 국비부담 요구 … 교육감 "무상급식 재정 달라""6월이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예산이 고갈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6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이 6~7월이면 고갈된다"며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비 증액에 따라 지방비도 3279억여원 증액되어야 한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무상보육 확대 이후 급증하는 신규 보육시설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시·도지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도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때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올해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지방정부 예산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시·도교육감들도 정부에 무상급식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초·중학교 급식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족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무상급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30
- 강남 고가 아파트 비율 ‘뚝’ 떨어졌다 전체 비중서 9억원 이상 절반도 안돼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비율이 뚝 떨어졌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07년 2월 55.9%에서 현재 44.3%로 11.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버블세븐이 지정됐던 2006년 6월만 해도 42.0%였던 강남3구 고가아파트 비율은 2007년 2월 55.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2008년 7월까지 5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0월부터 50%선이 무너지기 시작해 2009년 3월에는 39.6%까지 떨어졌다.중간에 반등했지만 2011년 3월 이후 DTI규제 부활과 강남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44.3%까지 떨어진 것이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 기조 등으로 수요기반이 취약해졌다"며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안산시생활체육 무료교실 참가자 모집 안산시생활체육회에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해 무료로 운영한다.시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시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운영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1년 후 동호회 결성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4월부터 시작되는 생활체육교실은 모두 36개소에서 운영된다. 특히 상록수 스포츠존과 선부동 샛터공원은 생활체육 거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운영종목은 총 12개. 생활체육 참여가 어려운 주부들을 위해 생활체조, 음악줄넘기, 요가교실 등을 개설하고, 유소년이 참여 할 수 있는 축구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궁도교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 가족운동교실 등이 있다.종목별 지도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종목의 자격증이 있는 검증된 지도자들로 선정됐다. 시생활체육 무료교실 참가신청은 안산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iansansfa.org)를 통해 하면 된다.문의 : 안산시생활체육회(031-485-455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제주 오션팰리스 분양률 90% 돌파 제주 오션팰리스 분양률 90% 돌파유럽 호텔급 오피스텔, 전 호실 바다 조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상업지에 올해 9월에 준공되는 오션팰리스 오피스텔의 분양률이 90%를 넘어섰다. 경기 불황에도 이처럼 분양률이 높은 것은 거주와 업무지역에 치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수도권과는 달리 레저와 휴양의 수요가 풍부한 제주의 특별함 때문이다.제주의 70%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 지질 생물권 보존지역이며 나머지 30%도 건축이 제한된 보존관리지역이 대부분으로 희소가치가 높다. 여기에 총 10조여 원이 투자된 제주특별자치도의 6대 핵심프로젝트는 투자수요를 늘리고 있다. 서울 5.73%, 경기 6.35%에 비해 2배나 높은 제주 11.91%의 오피스텔 수익률(2010년 부동산 114자료)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제주 오션팰리스는 서귀포시 최대 규모인 지하 5층~지상 11층에 257실로 천연대리석을 사용한 유럽 호텔식 오피스텔이다. 실투자금 1억4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높은 임대수익은물론, 40% 무이자 융자에 대한 등기후의 이자부담 또한 전혀 없다. 원할 경우 별장용, 비즈니스용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평생부부골프 정회원권 대우와 각종 부대시설 이용혜택도 얻을 수 있다. 올해 9월 입주로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아시아신탁㈜의 신탁관리로 안정성을 더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이 진행되며 타입별 유닛과 제주의 개발상황, 공정을 볼 수 있다. 계약금은 10%이며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문의전화 : 02-558-054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논술 고사 어느 정도 어려운가? 서강대학교 발표를 보면 논술 고사 전체 응시생의 평균 점수가 35점이고 합격생 평균 점수가 65점이라고 한다. 그만큼 논술 고사는 정말 어렵다. 올해 서강대학교 논술 고사 중 사회 과학계 경제학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우선 문항은 두 문항이었고 첫번째 문제는 지문이 네 개였고 글자수는 800-1000자, 두번째 문제는 지문이 여섯 개였고 글자 수는 1300자에서 1500자였다. 이 두 문제를 푸는데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2시간에 불과했다. 실제 우리 논술 팀 선생들은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실제 필자와 함께 하는 논술팀은 논술 강의 경력 18년이고, 나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필자와 대단한 경력을 지닌 여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논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논술 문제를 분석하다보면 정답에 대한 이견이 서로 엇갈려 한참 동안 논쟁한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가 35점밖에 안 된다. 2012년 서강대 문제를 중심으로2012 서강대 사회과학계 경제학부 1번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면, 우선 제시문이 세 개인데 (가)글은 ‘음악의 세계는 기계처럼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경제학은 많은 정보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내용이었다. (다)는 ‘세퍼드라는 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는데 만약 우리가 세퍼트를 성질이 좋으며 충직한 동물로 인식했다면 그 전까지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던 모든 시스템을 뒤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네 번 째 주어진 제시문은 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경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경제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내용과 함께 경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종합하여 제시문 [라]의 통계적 추정에 근거한 총수요정책의 실패 원인을 설명하라.’였다. 음악의 영혼, 경제학의 여러 요인, 개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내 놓고 경제 정책의 실패 원인을 설명하라니 논술 훈련이 많은 학생들도 문제를 접하고 망연자실했을 가능성은 높다. 각 제시문에 대한 해설을 해 보면 (가) 글은 영혼에 대한 논의로 경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요인이 작용함을 분석해야 했다. (나)는 쉽게 경제는 경제적 요인 말고 보다 다양한 원인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가)와 (나)는 그럭저럭 분석해도 (다)의 개 이야기는 경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와 경제에 대한 유추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어야 했다. 개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뒤집을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것은 정부가 아무리 겁을 주어도 사람들이 개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찾아내야 한다. 실제 현실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내놓고 어길 시는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만약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법을 최대한 어기면서까지 부동산 투기에 몰릴 것이라는 것을 착안해야 한다. 개에 대한 두려움은 생존과 관련이 부족하지만 경제는 대중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찾아내야 했었다. 과연 몇 명의 수험생이 이러한 생각까지 해 낼 수 있을까? 주입식 교육을 받기만 한 학생은 거기까지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논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교 시절은 배우는 학과는 비교적 개념적 이해가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보통 통념(通念)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학자인 교수들이 내는 논술 문제는 통념을 벗어나 현상의 본질, 즉 진리를 탐구하는 형태가 많다. 2011년 서강대 논술에서는 ‘시간의 객관화가 자아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객관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가수 송창식 같은 사람은 오후 4시에 기상해서 첫 식사를 저녁 6시에 먹고 심야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낮 11시 즈음되어서 수면을 취한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보편적 시간의 논리로 낮에 활동하기를 강요한다면 그는 자신의 실제 삶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아주 어려운 말로 표현될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통념을 기준으로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논술이 어렵다고 한다. 일선 교사들조차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논술은 통념(通念)을 깨는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러한 통념을 깨는 일은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사람에게는 아주 힘들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비판적 사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정은 파괴이지만 비판은 창조의 시작이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 미래는 창의적인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논술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성구 원장이성구 학원Tel. 2203-329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상담센터에서 가계부채 예방할 수 있나? 서울시 위기관리대책 실효성 논란서울시가 서민가정 가계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채로 인한 위기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에서 주요 예방책으로 꼽은 상담센터가 기대만큼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부채가 있어도 효율적으로 관리,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28일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서 내세운 핵심 대책은 분야별 상담센터 설치. 우선 5월까지 25개 자치구에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를 설치, 금융·재무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부채 복지 주거고충 등 분야별 상담과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곳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 저소득층이 방문하면 비슷한 상담을 통해 생애재무설계와 개인회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영세상공인을 위해서는 17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금융·재무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를 별도로 설치, 경영컨설팅과 재무상담 신용관리 등 종합 경영관리를 지원한다.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은 재무상담이 핵심. 소비지출 조정이나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법정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등 가계별로 가장 적합한 부채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센터마다 재무상담 전문가를 1명씩 비상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한편 자치구 사회복지 인력 중 1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연간 24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러나 재무설계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부채클리닉에 참여했던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가정에서 안고 있는 부채문제를 찾아와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차라리 센터 운영에 투입할 돈을 저소득층에 직접 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재무설계는 가정환경을 직접 살피고 가구원 전체와 면접상담을 하는 등 깊이 개입해야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이후 수요가 늘어날 때 확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자치구에서도 별도 창구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상담실에 재무상담 분야를 추가하는 정도가 낫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지원을 받는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사실 재무설계가 의미가 없다"며 "현재 일부 시설에서 진행 중인 신용회복 파산면책 등에 대한 상담에 전문가 조언을 더하는 정도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융·재무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전문가가 상담한다는 점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창구와 차별성이 있다"며 "일단 운영해본 뒤 통합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지금껏 진행돼온 재무상담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역별 구심점이 없었던 이유도 있다"며 "상담센터 일부를 먼저 운영한뒤 보완,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밖에 35세 미만 청년층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총 6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가계부채 때문에 집을 잃은 시민에게 다가구임대주택이나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고 시와 산하기관에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연대은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 500명 가량에 최고 3000만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계획 중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막오른 총선, 시민들의 선택? 19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과천) 5개 선거구에는 모두 14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양만안 5명, 안양동안갑 2명, 안양동안을 3명, 군포 2명, 의왕과천 2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5명, 자유선진당 1명, 국민행복당 1명, 무소속 2명이 출마한다. 안양만안, 5대1 지역내 최고 경쟁률 안양만안 후보자로는 새누리당 정용대(54) 전)만안구 당협위원장, 민주통합당에서는 현역 3선의 이종걸(54) 국회의원이 출마한다. 또, 자유선진당 문갑돈(62)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사, 국민행복당 윤학상(52) 사단법인 한.중 문화교류회 이사장,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노충호(53) 주)베타회장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5대1로 지역 내 최고 경쟁률이다. 특히 정용대 후보와 이종걸 후보는 이번 총선이 세번째 대결이다. 두 사람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290표 표차로 박빙을 펼쳤다. 안양동안갑 선거구에는 새누리당에서 최종찬(62) 전 건설교통부장관,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석현(61) 국회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쳐 두 사람간의 정면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들의 대결은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다. 새누리당 최 후보는 지난 설욕을 만회하기 위해 4년 간 바닥 민심을 훑으며 절치부심했다. 또 민주통합당 이 후보는 국회의장을 꿈꾸며 5선 고지 점령에 나서 당내 경선과 야권연대 경선을 통해 승리했다. 안양동안을 선거구에는 새누리당에서 현역 3선의 새누리당 심재철(54)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후보인 이정국(49) (주)두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세 번째 대결을 펼친다. 또 새누리당을 탈당한 박광진(48) 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군포, ‘친박연대’ 유영하 ‘전략공천’ 이학영 불꽃대결 군포는 새누리당 공천 탈락자 5명이 무소속 단일후보를 낼 것을 천명했으나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면서 새누리당 유영하(49) 변호사와 민주통합당 이학영(59) 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맞대결을 펼친다. 군포는 전통적으로 민주통합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지역으로 김부겸의 대구 출마로 무주공산이 되자 풀뿌리운동을 펼쳐온 지역출신 인물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2개월이나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중앙당에서 이학영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중앙당의 공천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있었으나 송재영(52) 통합진보당 군포시위원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힘을 받고 있다. 의왕과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한 곳이다.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박요찬(50) 변호사와 민주통합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송호창(45) 변호사, 여야 두 변호사가 정면 대결을 펼친다. 새누리당이 4선의 안상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로 낙점한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 법률자문단 출신으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역임했으며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현대증권, KB국민은행 사외이사 등 다양한 분양에서 활동했다. 민주통합당이 전략공천한 송 변호사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TV토론을 통해 ‘촛불 변호사’란 별칭을 얻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젊은 법조인으로 꼽혀왔다. 그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시절 대변인 등을 지냈다. 특히 통합진보당 김형탁 예비후보와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경선을 통해 승리했다. 안양권 후보들 재산·세금 얼마나? 한편 안양권 5개 지역구에 등록한 후보들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는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로 61억2965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새누리당 박요찬(의왕·과천, 55억703만원), 새누리당 최종찬(안양 동안갑, 44억189만원), 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만안, 17억7314만원), 새누리당 유영하(군포, 13억7924) 등 5명의 후보가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문갑돈(안양만안) 후보는 재산을 0원이라고 신고해 지역후보들 중 재산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은 의왕과천 새누리당 박요찬 후보가 7억28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 유영하(군포, 2억2017만원), 새누리당 최종찬(안양동안갑, 2억1153만원) 후보가 뒤를 이었다. 후보등록을 위한 증명서 발급시점 기준으로 세금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무소속 박광진(안양동안을, 32억2121만원) 후보 1명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 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조회시스템’에 게시해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안양권 후보자 재산신고 순위순위 선거구 정당 후보 신고액(만원)1 안양동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61억29652 의왕과천 새누리당 박요찬 55억7033 안양동안갑 새누리당 최종찬 44억1894 안양만안 민주통합당 이종걸 17억73145 군포 새누리당 유영하 13억79246 의왕과천 민주통합당 송호창 9억63007 안양동안을 무소속 박광진 8억92008 안양동안을 민주통합당 이정국 7억89599 안양동안갑 민주통합당 이석현 7억825110 안양만안 무소속 노충호 6억253411 안양만안 새누리당 정용대 5억452412 군포 민주통합당 이학영 5억1639만13 안양만안 국민행복당 윤학상 2억172514 안양만안 자유선진당 문갑돈 0원 ※ 안양권 후보자 세금납부액 상위 5위(최근 5년간)순위 선거구 정당 후보 신고액(만원)1 의왕과천 새누리당 박요찬 7억2842 군포 새누리당 유영하 2억20273 안양동안갑 새누리당 최종찬 2억11534 안양만안 민주통합당 이종걸 1억84725 안양동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1억192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기고 | 국민건강보험, 과연 훌륭한 제도인가 조규학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과장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우수한 제도를 배우러 연수를 오는가 하면 세계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 해외동포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 선진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뛰어난 의료기술의 바탕위에 건강보험제도로 적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훌륭한 제도인가 반문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단일보험자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는 비교적 충실하나 '소득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도 소득을 기준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 비용 부담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워 집과 자동차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전세금에도 부과된다. 최근 전세값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되어 생계형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거나 집을 파는 경우도 있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재직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한 푼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2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149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들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피부양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이와 같은 부과체계의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직장인이라도 부동산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토록 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건강보험료도 일부 폐지를 하거나 감면하며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는 납부토록 하는 등 직장이든 지역이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소중한 제도이다.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OECD국가들이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품비, 과도하게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춘래불사춘’ 농심 1000억 담합 과징금 벅찬데 대리점들은 수익보장 아우성곰탕집사장 "비법도용"소송신라면 라면 판매 1위 자리도 위태"춘래불사춘." 라면업계 1위 농심 사정이 요즘 이렇다. 봄은 왔지만 안팎으론 훈훈한 기운을 찾아 볼수없다. 1000억원대 담합 과징금을 맞은 이후 악재의 연속이다. 대리점들은 수익을 보장하라며 아우성이다. 농심의 가격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담합 주범으로 몰렸을 때처럼 억울하고 답답할뿐이다. 곰탕집 사장은 4년전 악연을 다시 들춰냈다. 이제와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진 염치없는 기업으로 몰릴 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한 대형마트 판매 1위 라면은 삼양식품 나가사끼짬봉. 부동의 1위였던 농심 신라면은 2위로 주저앉았다. 한달 실적이지만 조짐은 심상찮다. 이미지 추락에 라면업계 1위자리마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이다.◆대리점주 집단행동(?) 으름장 = 서울과 경기도 지역 농심 대리점주 60여명은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심이 특약점들 매출부진은 고려않고 대형마트 위주로 판촉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약점들이 매출 목표를 채우면 매출액의 3~4%를 판매 장려금으로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로는 목표량을 채울 수 없어 들여온 값보다 싸게 동네 슈퍼 등에 라면을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심의 가격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농심이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농심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판촉물량을 주는 것은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이지 특혜가 아니라면서 판촉행사는 매출 규모가 큰 특약점들과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늘어면서 소규모 특약점의 수익이 악화되는 현상을 제조사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특약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조리법 전수 대 예전부터 기술보유' = '장도리곰탕' 전 대표 이 모씨(56)는 최근 "농심이 곰탕 제조기법을 도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며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곰탕국물 제조법 중 30시간에 걸쳐 국물을 얻는 방법과 가열온도를 유지하는 제조설비 등에 대해 근래 특허를 냈다"며 "그 후 농심 측에서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며 연락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심 측과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리방법 등을 전수했는데 농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연기했다"며 "이 후 농심이 출시한 '뚝배기 설렁탕' '신라면 블랙' 등은 곰탕 제조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심측은 그러나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은 이씨"라며 "농심은 관련기술을 예전부터 보유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2008년 6월 당시 곰탕집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상품화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씨측에서 아예 곰탕 프랜차이즈 등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부채 등이 많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준비 = 라면값 담합 혐의로 1077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농심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서로 간에 가격 정보를 수집했을 뿐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농심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로펌업계 1위인 김앤장을 선임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관련 의결서를 받는 대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해도 계산상 착오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쉽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법원 소송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가 집계한 지난 2월 라면 점유율을 보면 삼양 나가사끼짬뽕이 23%로 농심 신라면 (21%)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단 한번도 1위자리를 놓지 않았던 신라면으로선 굴욕적이며 충격적인 결과였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2월 국내은행 연체율 소폭 상승 2월말 1.13% … 조선·건설 등 취약업종 연체 증가조선, 건설 등 경기 취약업종의 신규 연체가 늘면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월말보다 0.06%p 오른 1.13%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월중 새롭게 발생한 연체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 반면 연체 채권 정리규모는 1조8000억원에 그쳤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38%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12%p 오른 0.42%를 기록,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68%로 전월보다 0.04%p 올랐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을 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해상운송업 등 취약업종의 연체율은 상승했다. 특히 건설업과 해상운송업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0.41%p와 0.32%p 급등한 3.07%와 1.96%를 기록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연체율은 1.85%로 전월에 비해 0.18%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집단대출 연체가 늘면서 0.07%p 오른 0.85%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05%p 오른 0.74%,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09%p 오른 1.07%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여신부문별 연체율 동향과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연체채권 관리 및 정리를 지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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