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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신설, 가족정책 실현의 원년·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신설, 가족정책 실현의 원년·기본계획 수립 - 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보육시설 아동의 42% 보육료 지원 혜택 - 2006년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 지수’ 발표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3월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여성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및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등 관련 정부기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 여성부는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2005년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여성부가 2004년 시밤 실시한 평등가족 부부 프로그램 모습 ◇가족정책의 원년 선포=지난 3월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신설을 앞두고 있는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여성가족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평등한 가족문화와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형 가족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의 경제적 기능 약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보육기반 도약의 해=여성부는 보육업무 이관 2년째를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삼아 보육료 지원혜택을 시설 이용아동의 42%까지 늘려(약 41만여명)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야간보육 등 취업부모 보육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시범실시, 교사국가자격증제 실시, 『육아정책개발원』설립 등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04년 기준 0-5세 의 총 아동은 330여만명이며, 이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90여만명에 이른다. 2004년에 여성부는 시설 아동의 90만명 중 30%에 이르는 27만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41만여명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0-5세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42%, 전체 아동의 13%에 이르는 수치다. 2005-03-20
- 운동권과 대중 사이, 민노당 ‘문화’ 창당 5주년을 맞은 민주노동당의 문화가 눈길을 끈다. 기존 정당 문화와는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권력지향적인 기존 정당 내에서 흔히 보이는 권위주의적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민노당 문화의 독특성이자 동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민노당의 모 중견 당직자는 “지난해 한 의원이 회의 중에 수행 보좌관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했다가 징계에 회부될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당 소속 의원이었더라면 보좌관들에게 심부름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노당에서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은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다른 의원실에서는 남자 보좌관이 손님접대를 위해 여자 보좌관에게 커피를 부탁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나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하면서 징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두 가지 사례 모두 민노당에서만 볼 수 있는 ‘시비꺼리’였다. 최근 벌어진 때아닌 출근부 논쟁도 민노당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논쟁이다. 민노당은 올 초부터 중앙당 상근자들을 대상으로 출근부를 작성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부서와 당직자들이 내부통제용이라고 반발하면서 논쟁으로 커졌다. 현재 당 사무총국은 출근부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노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중앙당 일부 부서의 경우 12시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출근문제가 심각했다”며 “민주노총에서도 오래전부터 출근부를 시행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남성 상근자들이 육아휴직을 잇달아 내고 있는 것도 신선하다. 지난 1월 김배곤 부대변인은 일주일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앞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당직자도 여럿 있다. 당 내부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 역시 다른 정당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단병호 강기갑 의원의 옷차림이 한동안 화제가 된 적도 있지만, 민노당 보좌진들의 옷차림 역시 얘기꺼리다. 정장차림이 일반화된 국회에서 간편복 차림으로 출근하는 보좌관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민노당의 이런 색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 긍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권위주의를 없앴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운동권적 습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지난해 총선직후 얼마동안 당직자들이 정장차림으로 출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퍼차림으로 출근하더라”면서 “캐주얼 차림이 활동적이기는 하지만 대외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되더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다른 한 당직자는 “당 내부의 이런 문화는 80년대 학생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소한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차별철폐와 평등지향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차이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자기고백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인사들은 대중적 정서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5-02-11
- 민주노동당의 이색적 조직문화 “논쟁위주 조직 문화 ‘극복’해야” 내부 비판도 지난 1월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의 김배근 부대변인이 일주일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앞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당직자도 여럿 있다. 당 내부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내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서 간간히 볼 수 있지만 다른 정당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정작 휴직을 낸 당사자들은 ‘눈치가 보이더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앞서 육아휴직을 했던 한 남성 당직자는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지만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일주일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창당 5주년을 맞은 민주노동당의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의 정당풍토와는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원과 보좌관 관계. 타 정당 소속 의원실에서는 여직원들이 차 심부름이나 담배심부름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민노당 의원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쉽지 않다. 최근에는 의원들이나 남자 보좌관들이 직접 차를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민노당의 모 중견 당직자는 “작년 등원 직후 의원이 회의 중에 수행하는 보좌관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했다가 징계에 회부될 뻔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에서는 남자 보좌관이 손님접대를 위해 여자 보좌관에게 커피를 부탁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기도 했다. 이 두가지 사례는 물론 17대 국회 등원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나중에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하면서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민노당의 ‘또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단병호 의원이나 강기갑 의원의 옷차림이 한동안 화제가 된 적도 있지만, 민노당 보좌진들의 옷차림 역시 얘기꺼리가 됐다. 정장차림이 일반화된 국회에서 간편복 차림으로 출근하는 보좌관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인 것. 앞의 당직자는 “작년 총선직후 얼마동안 당직자들이 정장차림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점퍼차림으로 출근하더라. 이전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고 털어놓았다. 이 인사는 “캐주얼 차림이 활동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대외적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논쟁’과 대외활동보다는 내부활동에만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는 얘기다. 민노당의 이런 색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 긍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한 당직자는 “당 내부의 이런 문화는 80년대 학생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소한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차별철폐와 평등지향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차이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자기고백이다. 일부 당직자와 달리 국회의원이나 출마를 했던 지역구 인사들은 대중적 정서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5-02-01
- <내일시론>인구정책, 이래도 좋은가(문창재 2005.01.21) 인구정책, 이래도 좋은가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되리라는 통계청 추계는 많은 수심을 안겨주었다. ‘폭발’이라는 표현으로 인구증가를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는 격세지감을 느낄 새도 없이, ‘늙은 한국’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평균수명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대책 없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장 큰 걱정은 ‘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는 2018년,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는 2026년에 진입할 것이라 한다.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린 기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100년 안팎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36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10년이나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데 돈이 없어 벤치에 모여 해바라기로 소일하는 노인들이 공원마다 우글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앞으로 10수년 뒤의 공원풍경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 벌써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나은 편이고, 대다수 노인들은 자식들 눈치만 살피는 신세다. 수백 만 노령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령인구 증가비율만큼 무의탁 노인들이 늘어난다. 경제력이 없는 그들의 생계를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는 줄고 부양대상은 자꾸 늘어난다.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8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20년이면 4.7대 1, 2030년에는 2.8대 1, 2050년에는 1.4대 1이 된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률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공적기금과 재정은 갈수록 말라갈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오면 국가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인구정책은 신중히 고려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발등의 불처럼 시급해졌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아직 산아제한 시대의 시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정관수술비는 2만원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복원수술을 하려면 3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내야 한다. 2003년까지만 해도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2만원짜리 정관수술이 보장되었다. 복원수술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지만, 비용은 30여만 원이나 된다. 정부는 2000년부터 출산억제에서 장려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장려라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지원금 정도고,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작이다.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출산장려책이 알맞은지 연구·결정해야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1.17~1.19명)이 세계 최저수준이 된 데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주부들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실직위험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과외비 같은 사교육비 부담도 겁을 낸다. 또 한 가지는 만혼과 독신주의 풍조다. 이런 요인을 해소하려면 어떤 유인정책이 필요한지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가 되었다. 출산율 저하로 오래 고민하던 프랑스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 유럽 최고수준인 1.8명으로 끌어올렸다. 인구감소 추세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얼마 전 인구 13억을 돌파한 중국조차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경제인구 감소를 정년연장 이민완화정책 등으로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인구감소 단계에 접어든 러시아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출산수당 주택융자 생활비 보조 같은 유인시책을 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장려시책이 알맞을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앞날을 내다보는 인구정책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05-01-21
- <권화섭 칼럼>‘인구 블랙홀’의 진짜 이유(2005.03.17) ‘인구 블랙홀’의 진짜 이유 권화섭 (언론인) 한국여성들은 왜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지금부터 20년쯤 후에는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블랙홀’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당연히 가져볼 만한 의문이다. 현재 한국여성들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가리키는 총출산율(TFR)은 2002년에 1.17명까지 떨어졌다가 2003년에 1.19명으로 약간 높아졌다. 이것은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세워 일단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1.8명 선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여성들은 정부가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의 아이를 낳았다. 지난 1992년의 TFR이 1.78명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1997년에는 1.54명으로 떨어지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1년에는 1.3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2년에는 도시국가인 홍콩(1.0명)과 마카오(1.1명)를 제외하고 세계 최저기록을 세웠다. 정부의 출산장려책 해법 안된다 단순논법으로 말해 불과 10여년 만에 한국여성들의 출산율이 이처럼 떨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도 쉬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이다. 아이 낳는 것을 여성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사회적 관념이 이제는 부부 생활의 걸림돌로 여기거나 여성 자신의 개인적 삶을 한층 더 중시하는 풍조로 바뀐 상황에서 정부가 출산장려 국민운동을 벌이고 육아지원시책을 편다고 해서 출산율이 쉽사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저하를 막기위한 선결과제는 ‘행복한 삶’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 하나’, 혹은 ‘무자녀 부부’를 행복한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의식이 지금처럼 퍼져있는 한 정부의 출산율 끌어올리기 시책은 시지프스의 헛된 노역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영국 LSE(런던경제사회과학대학)의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행복: 뉴 사이언스의 교훈’이라는 저서에서 행복의 여섯가지 조건으로 정신적 건강, 만족스럽고 안정된 직장, 안정적이고 애정어린 개인생활, 안정된 공동체, 자유, 도덕적 가치를 꼽았다. 레이어드 교수는 특히 경제정책은 단순히 성장이 아닌 행복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레이어드 교수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행복한 상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쩌면 한국여성들의 극도로 낮은 출산율은 한국사회의 정신적 타락과 불안정한 직장, 가정의 해체, 공동체의 붕괴, 규제와 간섭의 만연, 도덕의 실종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 물질적 삶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정신적 삶의 수준이 그 이상으로 후퇴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일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삭막하고 살맛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책임있는’ 모성(母性)의 당연한 대응이 아닐까. 인구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오랫동안 말서스의 저주에 시달려왔다. 그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이어서 궁극적으로 세계는 인구폭발로 인해 대량 아사(餓死)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인구폭탄’이 아니라 오는 2025년을 정점으로 세계인구가 감소하는 역(逆)말서스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살맛나는 사회’ 실현이 중요 이것은 과학문명의 역설적 측면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먹거리의 부족으로 인구의 증가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제는 먹거리가 넘쳐나면서 가족생활과 공동체가 붕괴하고 개인주의가 고조되면서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그 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참으로 혁명적이었다. 우리는 아직 그 변화의 터널 숙에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들고나온 이른바 ‘혁신형’ 조직개편이다. 한국기업들을 몰아친 직급파괴와 실적주의 선풍이 마침내 공무원 사회에 본격 상륙할 태세이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긍정과 부정 양면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분위기는 대단히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었지만 동시에 인간미와 염치를 상실한 살맛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행복한 사회는 구성원들 상호 간에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동체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그런 모습과 계속 멀어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국여성의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되돌리려면 이런 사회적 추세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2005-03-17
- 화이트데이 주부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화이트데이에 주부들은 ‘두둑한 용돈’을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일동후디스의 육아포털 일동맘 홈페이지(www.ildongmom.com)는 “주부 네티즌 1003명을 대상으로 ‘화이트데이에 엄마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이라는 설문 답변 분석결과 나왔다. 일동후디스에 따르면 주부들이 선호하는 선물로는 ‘두둑한 용돈’이 48.3%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사랑한다는 말’이 31.8%로 2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3위로는 ‘실용적인 생활용품’(11.5%)이 뒤를 이었고, ‘달콤한 사탕’이라는 응답은 4위로 응답자의 8.3%에 머물렀다. 한편 두둑한 용돈을 원하는 주부들은 “사랑을 먹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두둑한 머니가 좋다” “생활에 보탬이 되고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는 용돈이 요즘 같이 불경기 땐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주부들 대부분은 “돈도 중요하고 선물로 받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그윽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큼 값진 것은 없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또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지는 선물 보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며 부부를 지탱해 주는 뿌리 같은 것” “연애 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누던 가장 쉬운 언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말하기도 듣기도 어려운 말이 되어 버려서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꼭 듣고 싶다” 등의 응답도 있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3-09
- ‘제니 주노’왜 논란인가 영화 ‘제니주노’는 청소년 임신, 그것도 15세 중학생 커플의 임신을 다뤄 개봉 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영화 개봉 전에 일부 네티즌은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말자는 서명까지 받기도 했으며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처음 18세 관람가 등급을 내려 개봉 자체가 불투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아 지난달 18일 어렵게 개봉했다. 이 영화는 지난 2003년 제니 주노라는 애칭을 가진 남녀 중학생이 딱 한번의 사랑으로 임신을 하고 이와 얽힌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번갈아 올려 화제가 된 인터넷 소설이다. 이후 ‘제니와 주노(1, 2권)’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서점가에 인터넷 소설 붐을 일으킨 인터넷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히기도 했다. 원작소설에는 임신을 고민하는 제니의 일기 ‘비밀’을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올린 주노의 일기 ‘제니가 아기를 낳았다’에 이르기까지 만남에서 첫 관계는 물론, 또래들의 성적 호기심까지 빠짐없이 실었다. ‘어린신부’로 전국 300만명 관객을 모아 주가를 올린 모 제작사가 인터넷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했다. 영화에는 얼짱스타 출신의 신예 박민지와 김혜성이 출연해, 15세 중학생들이 실수로 아이를 갖게된 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며 벌어지는 소동을 코믹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미성년 임신을 비판적이고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기 보다 청소년의 성적호기심과 재미로 포장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주요 인터넷포탈에서는 일부 상영 반대자가 “제니주노 상영 반대합니다”라는 코너를 열어 영화상영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안명옥 의원은 “영화가 청소년 임신을 다루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당수 네티즌도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영화 개봉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에 네티즌은 ‘완전히 청소년 임신 출산 권장 영화’ ‘어디서도 청소년 임신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화가 결정된 이후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서점가에는 원작 소설책을 구입하는 청소년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났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영화가 논란을 일자 제니 주노를 연출한 김호준 감독은 영화 공식홈페이지(www.jj2005.com)에 자신의 심경과 연출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김 감독은 “단순히 ‘15세 임신’이라는 소재만으로 이 영화를 비난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영화가 가진 소재의 불편함이 영화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낙태가 만연하지만 거기에 대한 케어 시스템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영화를 통해 낙태시술에 의해 버려지는 생명과 상처를 겪게 되는 아이들, 그리고 이런 사회를 방조한 기성세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5-03-02
- <미즈엔 뷰>여풍당당, 그러나 뒤처지는 사회 요즘은 어디를 둘러봐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 대학 진학이나 고시 합격에서도 남성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게 맞을 듯하다. 1985년 11월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성 합격자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이었다. 최초의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인 이태영 박사에서 시작하여 그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여성의 수는 우리 동기 합격자를 포함해 모두 30명이라고 하였다. 그해 합격한 6명이 사상최대 여성 합격이라고 언론에서 야단이었다. 그후 매년 여성 합격자수가 늘더니 20년이 조금 지난 이제는 200명을 훨씬 넘는 여성 합격자가 나온다.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서는 새로운 고민(?)을 한다. 법원과 보직 등에서도 여성의 성적이 월등히 좋다 보니 성적순으로 배치하다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성 판사가 너무 많아져 각 법원에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다. 어디 사법시험뿐인가.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와 법대도 이미 50% 가까이 여학생들로 채워진다고 한다. 예전에 내가 대학에 갈 때만 해도 여학생들은 주로 인문대, 간호대, 사범대 등 전통적인 여학생 선호학과를 택했고 법대, 의대, 공대 등에 진학하는 여학생은 아주 극소수였다. 그 무렵 법정대의 여학생 수는 한 학년에 한두 명에 불과했다. 물론 아예 여학생이 없는 학번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막는 걸림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교 성적이 좋아도 취직을 할 때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 취직을 한 후에도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의 책임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다. 어린아이를 두고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에게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데 따른 아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직장 생활과의 갈등이 늘 존재한다. 더구나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에 비해 아직도 기혼 여성이 출산 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가적인 보육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그나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 상주 도우미를 둘 수 있는 가정이 아닌 경우 갈등을 하다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다. 결국 아이 양육을 가정에만 맡기는 사회 시스템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는 물론이고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요즘 문제가 되는 출산율 저하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육정책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도 한몫을 차지할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를 출산하면 육아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조금 주는 것으로 셋째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 의문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그에 따른 보육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본다. 2005-02-23
- 차별시정기능 국가인권위로 통합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차별 조사·구제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회로 넘어가고, 필요한 경우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진정사건을 권고절차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회의 직권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급,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승진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엔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짧게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05-02-15
-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 인권기획 1회분: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간사: 조숭호 기자)-2월 11일 2회분: 영화스텝들의 힘겨운 삶(간사: 김남성 기자)- 2월11일 3회분: 실업자에게도 인권은 있다(간사: 구본홍 기자)-2월 11일 4회분: 안면화상 장애인들(간사: 정원택 기자)-2월 13일 5회분: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간사: 정석용 기자)-2월 13일 편집자주 :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080-OOO-OOOO.’ 국도변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플래카드로 동남아시아 처녀와 결혼을 주선해주겠다는 광고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국제결혼이 아닌 국제결혼 사기에 가깝다. 3명 가운데 1명은 남편에게 맞고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여성의 전화에서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4명중 1명은 한달에 1번 이상 , 10명중 한명은 매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경제적 박탈감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8.5%는 경제권을 남편에게 빼앗긴 채 사실상 남편 허락하에서만 돈 지출을 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이주여성인권센터’가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이미 한국 전체 결혼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불과 619명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1만9214명으로 불어났다. 10년새 10배 늘어난 것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만 42.3%가 증가했다. 이중 중국 국적자(조선족)가 69.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3%, 일본 6.5%, 필리핀 4.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거주지별 분석으로는 46.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국제 결혼의 문제점이 농촌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들은 결혼정보회사나 개인 브로커를 통해 사실상 매매결혼을 한다. 이들은 러시아 700만원, 중국 500만원, 베트남 980만원 등의 금액을 매겨놓고 결혼 장사를 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물건’ 취급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 사례1. 44세인 한국인 남편(농업)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W씨. W씨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37살이라더니 한국에 온 직후에는 40살이라고 했다. 지금은 44살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거짓인 것 같다”며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에서 1명뿐이라던 아이도 직접 와보니 3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큰 딸과 W씨의 나이차이는 불과 2살이다. 사례2. 11살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교포 3세 B씨. 대졸로 교사였던 그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지금과 남편 사이에 10개월된 아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1년반 동안 거의 일은 나가지 않은 채 술로 세월을 보냈다. 가족 생활비는 한달 30만원도 채 되지 못했고 ‘술 좀 끊으라’는 요구로 부부싸움은 시작됐다. 임신 9개월째 되던 날 남편은 ‘집이 팔렸다’며 K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다. 아이를 낳고 친정아버지가 오히려 시댁에 돈을 보태주는 형편이었지만 K씨는 아이의 양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밖에도 의처증이 있는 남편에게 목이 졸려 혼수상태에 빠진 K씨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육체적 폭력과 폭언·폭행 위협 등에 따른 심리적 폭력,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정서적 폭력, 생활력을 일체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언어·문화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 등이 일상적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겪는 고통 = 한국 남편들은 부부싸움 중에 뺨때리기, 목조르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찍기 등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부수고 칼로 자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갓난아이를 내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내는 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주여성상담센터’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및 문화강화강좌’ 참석자에게 설문한 결과 중국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우리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10 후반~20대 초반의 나이로 한국에 온 지 1~2년 내에 임신·출산을 겪게 된다. 하지만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추운 날씨 속에서 제대로 산후조리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담센터’는 국제결혼한 남성의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차가 많아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다. 일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비자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 철저히 남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육아와 자녀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엄마가 우리말이 서툴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습득이 늦고 외모가 한국 아이와 달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엄마 세대에서 시작된 사회적 멸시와 냉대가 아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해법은 없나 =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전혀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한 부인에게도 ‘쉼터’라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들의 태도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곤경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도움받을 곳이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변화 △인권보장을 위한 체류요건의 완화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인 제약 또한 만만치 않다. 아름다운 재단 소라미 공익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시 배우자 동행을 의무화한 점이나 이혼 소송 진행 동안 취업을 허용치 않는 점 등은 국제결혼 여성의 법적 지위 보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한국 남성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주여성 본인이 증명한다는 점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과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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