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12년 2분기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4월 3일 시행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2012년 총 850억원) 중 2분기 자금 200억원에 대한 신청을 4월 3일(화)부터 받는다. 충남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건설, 제조, 광업,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타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의 경우는 5인 미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추천 받은 업체는 신용보증을 받거나 부동산담보를 설정하여 1.75~2%의 이자지원을 받아 저리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기존에 충청남도자금을 대출받았던 기업은 제외된다.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문의 : 충남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천안아산 567-5302. 공주 852-1183. 서산 663-4981. 논산센터 733-5064)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6
- 정권심판론 부활에 새누리 ‘움찔’ 색깔론 공세에 "지나치다" 역풍 … 부동산규제완화, '역시 부자정당' 낙인찍힐라상승세를 타던 새누리당 지지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권심판론이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헛발질'에 맞먹는 여당의 '무리수'도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색깔론 공세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여론은 "쇄신하겠다던 여당이 지지율이 좀 오르자 '도로 한나라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선거 시기 경제상황은 정권심판론을 부르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8일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돈봉투 사건으로 바닥을 친 여당 지지세가 쭉 올라오다가 최근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에서 총선기조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총선 기본구도는 '심판론' =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26일 조사에 따르면 46.1%가 19대총선의 최대이슈가 'MB정권심판'이라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친노심판'엔 7.8%만 동의했다. 특히 서울(49.4%)과 수도권(48.8%)은 유권자 절반이 정권심판론을 지목했다. 정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정치상식을 다시 입증한 셈이다. 같은날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이 '현 정권 심판 선거'라는 데 응답자의 54.1%가 공감했다. 여당의 널뛰기 정책행보도 정권심판론을 자극하고 있다. 쇄신을 내건 새누리당이 이념공세와 성장정책을 꺼내들면서 '도로 한나라당으로 회귀했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선여론조사 의혹이 불거진 뒤 새누리당은 연일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것인가"는 식의 초강경 표현까지 동원됐다. 여당의 이런 행보는 중도층과 수도권 30∼40대의 정권심판론을 자극했다. 연일 이어지는 색깔론에 "지나치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은 뭘 잘했느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 무리수, 정권심판론 자극 =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를 총선이슈로 내건 것도 마찬가지다.황우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은 27일 라디오연설에서 "부동산 시장문제가 민생현안 중 하나"라면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완화는 결국 경기는 활성화시키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만 줄여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신설하고, '개발' 대신 '복지'를 최우선정책으로 하겠다던 약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권자들에게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도 MB정부와 다를 바 없는 부자정당"으로 인식되면서 정권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당 핵심관계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에서 적어도 5석은 잃었다"면서 "이미 승부가 기운 집토끼(영남·강남벨트)를 잡겠다고 산토끼를 내쫓은 셈"이라고 우려했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경제시평] 잃어버린 신용을 찾아서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우스개 이야기다. 영국 미국 한국 세 나라의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우연히 자리를 함께했다. 억만장자 갑부가 된 이들은 맨 처음에 사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서로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영국 사업가는 대대로 물려받은 골동품을 저당잡혀 돈을 빌렸단다. 미국 사업가는 할부로 자동차를 매입하고 그 자동차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단다. 한국의 사업가는 집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구했단다.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사람들은 신용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금융제도와 기법들을 발전시켜왔다. 그동안 이 제도와 기법들은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가속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용을 잃게 된 사람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도 함께 초래했다.17세기에 영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담보제도를 정착시켰다. 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투자했다. 그러나 담보의 가격이 급락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로 진전되기도 했다.19세기에 미국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근거로 돈을 빌리는 신용할부제도를 정착시켰다.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에 할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담보제도와 할부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신용창조도 일어났다. 보증으로 돈 빌린 뒤 소식 끊긴 친구들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자산이나 소득을 담보로 하는 제도에 더해 더 독특한 신용보완제도를 발전시켰다. 다른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증제도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빠진 친지나 직장동료가 돈을 빌릴 때 기꺼이 보증을 서준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살 수 없는 경우 이름까지도 빌려주는 명의대여도 한다. 자기가 직접 돈을 빌려 자금사정이 어려운 친구에게 꿔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소식을 끊는다. 개인들이 빚을 지게 된 다른 사연도 많다. 원차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빚을 뒤집어쓰기도 한다.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으로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이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여러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용을 회복하는 길을 터놓았다.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감면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원금의 절반까지도 깎아준다. 이에 더해, 조그만 기금을 마련하여 이들 중에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게 쪼개어 소액이나마 대출도 해주고 있다. 가끔 미디어를 통해 주변의 불우한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훈훈한 장면도 본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나 종교단체, 어느 독지가가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신용 찾기에 나선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쾌척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빚의 고통에서 헤어나려 발버둥치는데신용을 찾는 이들은 돈이 없다고 아예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더 잘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도중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 매달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자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더 많은 후생복지 혜택을 나누어주겠다고 서로 아우성인데 … 빚의 고통에서 헤어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더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일 아닐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7
- 스페인 구제금융설 … 유럽위기 재점화 현지언론 "EU·IMF에 구제금융 요청 준비" … 스페인 정부·EU "그럴 계획 없다" 강력 부인그리스 채무 재조정 이후 꺼진 줄 알았던 유럽위기의 불씨를 스페인이 재점화했다. 28일(현지시간)에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설까지 돌면서 유럽증시가 폭락했다.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EU)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며 시장을 진정시켰지만 유로존 중 경제규모 4위인데다, '문제아' 그리스 경제규모의 5배를 '자랑'하는 스페인의 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스페인, 은행 부실 때문에 '골머리' = 스페인 구제금융 요청 루머는 현지 언론에서 시작됐다. 28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스페인 현지언론은 EU 소식통을 인용, "스페인 정부가 부실 부동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은행들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EU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은행들은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대형은행 중심으로 충당금을 적립중이다. 다만 산탄데르, BBVA, 까이사은행(La Caixa) 등 대형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은행들은 충당금 적립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구제금융 요청설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씨티그룹도 스페인발 위기감에 군불을 땠다. 씨티그룹의 윌리엄 뷰이터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며 또한 채무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스페인 재정적자가 당초 스페인 정부가 약속했던 6%를 크게 넘어선 8.51%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페인의 재정적자 지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스페인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긴축조치 등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구제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페인 정부는 곧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2012년 예산안 발표를 30일로 연기하면서 새로운 지출 삭감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스페인·포르투갈 국채금리 고공행진 = 이같은 위기감 조성에 스페인 정부와 EU 집행위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EU 집행위원회 아마데우 알타파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 면서 "사실이 아닐 뿐더러 집행위의 생각이나 입장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당국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감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8일(현지시간)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33%를 기록, 5%대를 유지했다. 같은 날 무디스로부터 은행 5곳 신용강등 통보를 받은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1%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국채수익률 고공행진은 시장에서 이들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이처럼 유럽 위기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0일 개최되는 EU 재무장관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위기의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제금융기금의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 문제는 아직 문제 제기 차원이지만 이런 불씨가 본격적 재정위기 점화로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반복되어 왔다"면서 "스페인발 위기 재점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이탈리아 국채로의 전염 가능성뿐만 아니라, 9000억유로에 달하는 스페인 국채잔액 자체만으로도 유럽 금융권의 신용위기를 결정적으로 확산시키는 치명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전망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서울 단체장 중 최고 부자, 종로구청장 재산공개 68억원 신고 … 재산증가 1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서울지역 단체장 가운데 최고 부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다. 구청장 25명이 신고한 평균재산은 11억2000만원 정도이며 3명 중 1명 꼴로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서울 기초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그는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60억4975억2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장녀 예금 4억2787만원을 포함 총 68억446만원을 신고했다. 김 구청장은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8번째 재력가이기도 하다.최창식 중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각각 31억1380만원과 30억6416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최 구청장은 본인과 부친 아파트와 전세권(23억15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예금(12억8052만원) 등을, 문 구청장은 아파트 4채(12억5900만원)와 본인 배우자 자녀 예금(13억329만원) 등을 신고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본인과 모친 아파트(12억9100만원) 본인과 모친 소유 임야와 대지(2억2765만원) 등 21억3412만원을 신고해 4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본인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3채 그리고 배우자와 장남 명의 아파트 임차권 등(17억5400만원)을 포함한 17억3833만원을 신고했다. 이들 외에 성장현 용산구청장(16억8035만원) 문병권 중랑구청장(15억5987만원) 고재득 성동구청장(11억2182만원)까지 신고 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난 한해 재산이 2억4714만원 줄어 마이너스 1억4157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944만원을 신고, 뒤를 이었다. 구청장 25명 평균재산은 11억2000만원이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단체장은 문석진 구청장(3억4521만원)이다. 그는 부동산 가액변동과 부동산 상속 등을 통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배우자 대지상속 등으로 1년간 2억5463만원 늘었다. 문충실 구청장(2억2476만원)과 추재엽 양천구청장(1억4462만원) 박겸수 강북구청장(1억3243만원) 성장현 구청장(1억704만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1억198만원)까지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었다. 부동산 가액변동과 채무상환 급여저축 등이 이유였다.구청장들 재산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 없는' 구청장도 6명이나 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빌려쓰고 있고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본인 명의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지방에 사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만 신고했다. 보유재산 내용을 봤을 때 문충실·유종필·진익철 구청장은 가족들이 보유한 사인간채권 금액이 커 눈길을 끌었다. 문 구청장은 총 재산이 5억7415만원인데 본인과 배우자가 사인간채권 6억원을 갖고 있고 진 구청장 모친과 유 구청장 배우자 소유 사인간채권이 각각 4억2500만원과 1억원이었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색적으로 24k 금을 1720만원어치(372g)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추재엽 구청장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임차권은 1000원이다. 양천구는 "여동생 소유 아파트를 무상임대해 살고 있는데 금액이 0원이면 시스템 작동이 안돼 1000원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를 거부한 구청장은 10명으로 40%나 됐다. 행정부 전체 공개대상자 가운데 고지거부를 한 고위공직자 비율(26.6%)보다 훨씬 높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6
- 일동제약 ‘아로나민’, 2030세대 공략 나서 김창완·유세윤 모델 광고· 신포장 제품 발매국내 종합비타민제 부동의 1위 '아로나민'이 2030세대 공략에 나섰다.일동제약이 최근 아로나민 시리즈 신포장 제품을 출시하고 김창완과 유세윤 모델 광고를 내세워 기존 고객층뿐만 아니라 20-30대의 젊은 감성에도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일동제약 아로나민은 1963년 이후 50년 가까이 발매돼 온 '장수' 비타민영양제이다. 아로나민은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외에도 노화방지하는 '아로나민씨플러스', 눈·망막 보호를 위한 눈 영양제 '아로나민 아이', 혈액순환장애·신경통 등 노년층을 위한 영양제 '아로나민이엑스'등 4가지 시리즈 제품이 있어 사용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일동제약 관계자는 아로나민은 피로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흡수가 잘 되는 '활성비타민'으로 되어 있다. 활성비타민은 몸 안 신경과 근육에 발생한 젖산 등 피로물질을 빠르게 풀어준다고 밝혔다.이런 아로나민 시리즈 제품이 신포장(사진)으로 발매됐다. 새 포장에는 기존 디자인에 비해 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로 바꿨다. 전자태그(RFID)가 부착돼 있어 제품의 정보와 이력을 먼거리에도 확인할 수 있어 적정 재고관리, 효율적인 배송·반품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일동제약은 아로나민 신포장 제품 발매와 더불어 '피로물질'을 잡는 종합비타민제 '아로나민' 광고를 띄웠다. 가수 겸 탤런트인 김창완이 피로한 사람으로, 개그맨 유세윤이 '피로물질'로 연기해 '피로의 원인이 피로물질'이라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장 변경 및 김창완 유세윤을 모델로 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기존 고객층 뿐만아니라 20-30대 젉음 세대로 다가갈 것이다"며 "피로물질 해소라는 주제로 종합비만민제 부동의 1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6
- 세종시 첫 오피스텔에 548억원 몰려 평균 52.9대 1 경쟁률 … 투자 수요 집중된듯세종시에 공급되는 첫번째 오피스텔 청약결과 평균 5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대우건설은 27일 '세종시 푸르지오 시티'의 청약결과 1036실 모집에 5만4805건의 청약신청이 접수돼 평균 52.9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총 4개군으로 나눠 받은 청약 결과 62실을 모집하는 3군에서 183.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 청약은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이뤄졌다. 첫째날인 26일에만 2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지만 그 두배가 넘는 청약 신청이 다음날 들어온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한명이 최대 4개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인은 물론 법인 신청도 상당수 된다"며 "현재 중복 신청자나 문제가 있는 경우를 파악중에 있는데 2만명 안팎이 청약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건당 신청금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날까지 접수된 청약신청금은 548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548억원이라는 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것은 이례적이다.이 오피스텔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수익형 부동산과 세종시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한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1차 수요자로 보고 있다. 이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주택 매입보다는 임대에 관심을 쏟는 상황이다. 이들을 겨냥한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서울의 신규 오피스텔이 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데 반해 8000만원대 상품부터 준비된데다가 중도금 무이자, 전매가능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몰려들게 했다. 특히 현장에서만 청약하는 게 아닌 인터넷뱅킹으로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확히 집계가 안됐지만 오피스텔(세종시 푸르지오 시티) 신청을 위해 신규 통장을 개설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틀간 현장접수는 31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5만1693건은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청약을 했다.일반적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투기 세력이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되파는 형식으로 주변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단기 수익을 원하는 투기 세력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노년층의 관심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웃돈을 더 받고 파려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수익을 보려는 계층이 늘고 있어 장·단기 투자를 위한 수요가 대거 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려 매달 현금으로 입금될 경우 특정한 직업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투자해 별 재미를 못 본 사람들에게 세종시 오피스텔은 틈새 상품이나 다름없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리서치센터장은 "세종시 아파트 일반분양은 지역·공무원 우선으로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다소 청약조건이 완화된 수익형 상품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이어 "실제 계약까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세종시 수익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투자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지방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수도권 시장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 투자 목적으로 청약한 사람들이 일제히 전매를 할 경우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황우여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검토” 라디오연설 … "서민에게 유류세인하·에너지쿠폰 검토"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라디오연설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현안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라며 "지자체별 적정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협의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솟는 유가와 관련해선, "정부가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는 것이 부담된다면 일정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이나 서민에 한해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에너지쿠폰을 발행하는 식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선 "국가장학금 확대와 대학의 인하노력으로 다행히 올해부터 낮아졌다"며 "국가장학금을 감안하면 등록금 부담은 전체 학생의 경우 평균 19.1%,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25.4%가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27일)이 비대위를 가동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새누리당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은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다짐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7
- 또 부동산? 새누리, 부양책 만지작 황우여, 다주택 중과폐지·DTI 완화 언급 … 다주택자·하우스푸어 표심 겨냥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공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에서도 합의가 안된데다 '부자정당' 이미지만 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은 경주해야만 한다"며 "이미 확정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뒷받침 할 입법을 조만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정됐다'는 말은 지난해 12월 7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점을 일컫는다. 그는 이어 "총부채상환비율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도 "안돼" = 하지만 그의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물론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 사이에도 이견이 큰 내용이어서다. 특히 DTI 규제 완화의 경우엔 반발이 크다. 황 원내대표가 DTI 완화를 주장했던 지난 2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한 바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못박기도 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정부 발표 직후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폐지보다는 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50% 가량 줄여주는 정책으로 전락, '부자정당' 이미지만 확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수백만 유권자 상대로 던진 미끼? = 황 원내대표의 목표는 '표심'이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통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해 2008년 총선 당시 뉴타운과 비슷한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2010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전국 다주택자는 144만명, 가계수입으로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집 가진 빈곤층)'는 수도권 100만가구, 전국 200만가구로 추정된다. 양도세와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백 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미끼'를 던진 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이미 여럿"이라며 "다주택자의 새누리당 지지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우스푸어 정권심판 정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을 급조해 발표하는 행태와 거시 경제운용방향과 어긋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만만찮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 DTI 완화의 경우 이미 없던 일로 끝났는데 왜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위원장이 약속과 실천을 강조하는 마당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취임 1년 맞은 권혁세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서민금융 지원 강화"서민금융고통 보여주는 민생금융지표 만들어 관리2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양극화,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를 위해 "사랑방 버스를 한 대 구입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서민금융지원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 민생금융지표도 새로 선보인다. 이 지표는 서민들이 돈을 빌릴 때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일종의 금융고통지수로 보험해약률, 대출한도 소진율 등 1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민생금융지표를 통해 가계 소비자의 자금사정과 금융고통지수를 파악, 금융감독에 반영하겠다는 게 권 원장의 생각이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계상 착시효과'라고 일축했다.(내일신문 22일자 10면 참조) 권 원장은 지난해말로 취득세 감면 시한이 종료돼 금리가 낮은 집단대출 비중이 지난해 12월 50%에서 한달사이에 30%로 감소한데다 일부 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나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대출을 가계신용대출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착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통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요구한 가계ㆍ중소기업 공동조사에는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피력했다.권 원장은 "가계부채와 금리 문제는 감독 당국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통해 금리를 조정하는 만큼 실상을 파악하도록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자영업자 부채, 다중채무자 부채, 부동산 불안을 꼽았다.권 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잘 안된다는 의미인데 자영업자는 사업자 대출도 가능해 가계부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감독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중채무자는 2금융권까지 빚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2금융권까지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부동산 시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제한이 없는 제2금융권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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