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제3시장 침체, 갈수록 심각 제3시장의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들고 2개 기업이 부도가 나 퇴출되는 등 시장의 필요성과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이유조차 없다고 밝혀 제3시장의 향후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12월 결산법인 중 결산보고서를 내지 않ㅓ나 감사걀과 의견거절이 나와 퇴출대상에 오른 기업만도 21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7일 현재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57만9000주, 3억900만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1월 114만8000주에서 2월 106만6000주, 84만3000주로 하락세가 급격해 졌다. 4월 들어서도 월초엔 57만3000주로 시작해 월중 72만주까지 늘어났으나 월말로 갈수록 줄어들어 27일에는 46만주로 추락했다. 거래대금도 1월에는 5억2100만원이었으나 2월 4억9600만원, 3월 3억8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신규지정종목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말 지정종목은 131개 였으나 올 들어 8개사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퇴출된 기업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7개사 많아진 셈이다. 지난해말 코스닥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지정기업수는 10월, 11월에는 4개사, 12월에는 7개사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개사로 크게 줄었다. 4월에는 1개사만 지정됐다. 제3시장이 장외기업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것이다. 또 12월 결산법인중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20개사. 금강정공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고 스포츠뱅크코리아는 부적정의견을 받았다. 4월 들어 이중 11개사가 뒤늦게 제출했지만 퇴출대상에서 제외되진 않는다. 코스닥증권시장이 확인한 결과 지난 27일 현재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9개사중 애드넷 등 3개사는 제출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애드넷은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이와 관련 매우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돼 퇴출을 고려해야 하지만 제3시장의 침체가 극심해 대량 퇴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금감원 관계자는 "진입요건도 없는데 무슨 퇴출이냐"며 퇴출심사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협은 시장의 건전성과 규정적용의 엄격성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장 시작 전 정기공시서류 미제출법인을 공시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면서 "증권전산과의 협조를 통해 체크단말기 상에도 나오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 관계자는 프리코스닥의 활성화를 유일한 불씨로 보고 있다. 지난 25일 제3시장 기업 중 처음으로 코스닥등록 예심에 통과한 환경비젼이십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환경비젼이십일의 등록 후 주가추이에 제3시장의 활성화 여부가 달려있다"며 "그러나 등록 전에 너무 올라 지금은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법인(3월31일현재)넷티브이코리아 동신특강 동양기공 로그인코리아 삼경정밀 삼보지질 센트럴시티 애드넷 엔티비 오토람스 인사이드유 인투컴 장보고투자자문 정일이엔씨 검네트 케이코몰 티앤티월드콤 하이월드 한국미디어통신감사의견 의견거절법인금강정공 감사의견 부적정 스포츠뱅크코리아 2001-04-29
- 제3시장 개장 1주년(2) - 전문가 분석과 전망 코스닥 증권시장, 학계는 제3시장을 "일단 살리고 보자"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은 '왜 그래야 하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3시장의 현 난관을 타계하는 데에 관계기관간 의견조율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서로의 입장이 양극을 달리고 있어 제3시장 활성화 목소리는 메아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초 랠리가 조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가시장이 침체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제3시장살리기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부는 '코스닥 살리기도 바쁘다'는 투다. ◇제3시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제3시장이 불필요하냐는 질문엔 모두 고개를 저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조영재 주식시장팀장은 "이미 만들어진 시장을 없앨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다. 재경부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전제한 조 팀장의 이 말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활성화시킬 수 이유도 없다"는 의미까지 포함돼 있다. 조 팀장은 애초의 목적인 '코스닥 퇴출업체의 매매소'로서의 역할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코스닥 열풍으로 동반 상승한 프리코스닥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과대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존재하되 기존의 장외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강조했다. 증권연구원 최원근 박사는 "제3시장은 기대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처음엔 퇴출기업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프리코스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3시장이 이런 역할을 해낼 지는 당시엔 몰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해결, 정부의 손에=제3시장의 문제는 크게 3가지다. 호가매매제도, 가격제한폭, 세제혜택 등이다. 이러한 걸림돌들이 결국 제3시장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밖으로 내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왜 제도를 고쳐야 하느냐"다. 이미 정규시장이 있는데 장외시장에 해당되는 제3시장을 또다른 시장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좋지 않아 코스닥에 들어갈 투자금도 부족한데 이것이 제3시장으로 분산되면 코스닥이 더 침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정부는 제3시장을 활성화시키거나 별도의 개선방안을 낼 의지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단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한 것은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대안은=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제3시장은 장외시장"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것. 최 박사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실적 대안은 OTCBB(Over-the-count-Bulletin-Board)의 시장조성자(Market-Maker)제도"라고 제시했다.또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금감원 조 팀장도 "OTCBB는 처음 제3시장을 만들 때 벤치마킹을 했던 제도다"면서 "앞으로 코스닥이 활황세를 타고 제3시장도 거래가 활발해지면 OTCBB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데이트레이딩이나 가격제한폭 정도만 도입해 줘도 거래가 매우 활발해 질 것이다"면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신경제연구소 김병국 선임연구원은 "제3시장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끌기 위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면서 "개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1-03-26
- 현금카드 하루 지급한도 축소검토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카드 분실과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700만∼1000만원인 현금입출금기(CD기)의 1일 현금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이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통보하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 요청에 의해 부여하거나 회원승락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도록 개선키로 했다.금감원은 이날 밝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예금자나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파악, 예금인출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밀번호 운영체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으로 하여금 CD기 하루 현금인출 한도의 축소 여부를 검토. 개선토록 권고했다.금감원의 개선 권고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예금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책정. 통보함에 따라 카드 분실. 도난 시 제3자가 한도까지 현금서비스를 받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의 요청에 의해 부여하거나 회원의 승락을 받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고액송금이나 출금은 계좌이체나 수표출금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지급기를 통해 하루에 1000만원 가까이 찾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축소 운영해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한도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회원들이 본인한도도 모른 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요청이나 승낙 방식으로 서비스 한도를 정하고 이를 개인회원 약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자기띠카드(M/S카드)를 복제가 불가능한 IC칩카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2001-03-19
- <여야중진에게 듣는다> 민주당 김원기 최고위원 민주당 김원기 최고위원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국회의 위상과 기능회복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야당은 당권에 의해 여당은 당권과 대통령 권한에 의해 얽매여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중심의 정치가 정치개혁의 1순위”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정치가 단판승부, 각개전투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매듭을 풀어가는 ‘김원기식 정치’ 를 주장했다. 정치개혁과제중 국회의 기능과 위상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건국 이래 국회가 제역할을 못해왔다. 야당은 당권에 의해서, 여당은 당권과 대통령 권한에 의해 얽매여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않고 위의 방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불신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회중심의 정치가 정치개혁의 제1순위다. 국회가 정치의 장이 되도록, 국회의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회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헌법을 바꾸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등을 바꿔 국회의 자율성을 확대해야한다. 국회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만 가지고 안된다. 권위주의 지역주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국민이나 언론이 함께 하는 의식개혁운동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다.선거에서 당의 공천이 결정적이다. 국회보다 당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지않나. 당과 국회가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너무나 소위 대권주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정치이고 그러다보니‘전부 아니면 전무’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기능을 활성화시켜 국회의 견제 역량, 자율성을 가져야 다소간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다. 크로스보팅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인가. 평소 ‘졸(卒)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국회의원이 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것을 당에서 한 대로 100% 다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크로스보팅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선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중권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이 안정됐다는 평가다. 운이 좋은 건가, 김 대표의 정치적 역량인가.일반적인 평가가 그렇다면 그것은 김 대표의 역량으로 봐야지 그것을 운으로 봐서는 안된다.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역량이 없으면 그런 평가를 못받는다. 김 대표 체제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데.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내 입장은 김중권 대표에 대해 결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 말고는 협력을 하는게 옳은 자세라는 입장으로 해간다. 여당은 정치의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야당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처가 더 크다. 단판승부에서 누가 우위가 있고, 누가 인기가 더 올라가는데 집착해서는 안된다. 각개전투를 해서는 안된다.마음에 두고 있는 차기주자가 있나. 지금은 마음에 정한 것이 없다. 누가 어떻게 변화가 올런지 모른다. 뜻을 두고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초점을 그리로만 집중하는 것은 빠르다고 본다. 국민이 정치지도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정치역량, 위기 상황 타개 능력,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도덕성, 대의명분에 대해 생각을 덜 하는 것 아니냐. 마치 하루 아침에 인기인을 뽑는 것 같은,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뜨는지 모를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책임지는 선택인데,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 대선 전략으로 지역분할구도가 얘기되고 있다. 다음 선거는 유감스럽게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일시에 못하더라도 조금씩 영향을 줄여나가는게 정치의 큰 과제다. 지역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정당이나 공인이 지역주의를 근거로 해서 발상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JP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재편되고 있다. 정치를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그 양반(JP)이 현실적으로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고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누구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간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권노갑 전최고위원은 어떤 정치적 역할을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내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정치하다 보면 나름대로 공과가 있지만, 정치 전반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하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한다. 개인의 잘잘못을 타깃으로 삼아 그리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개혁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전북의 좌장 역할을 했는데, 보호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립했다. 지금은 전북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입장은 아니다. 옛날은 계보가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누구도 계보를 거느리고 있지 않다. ‘김원기식 정치’의 요체는 뭔가.좀 건방진 얘기를 한다면 김원기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 나라의 정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인은 그때 그때의 전투가 아니고, 정치는 풀어감으로써 정치가 살아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내 일관된 소신이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사실 내가 정치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김원기식 정치를 펼칠 기회가 올 것 같나.더 노력해야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도 내 책임이다. 2001-03-19
- “보험재정 방치 땐 정권 위기 온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3대 국정 방침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 시스템이 붕괴 일보직전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보험재정의 파탄은 사회복지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현 정권의 집권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당 내 태스크 포스팀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기획단 자문위원회’는 최근 당에 낸 보고서를 통해 “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적자 추세로 올 연말까지 4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며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면 국가적 대 혼란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가 붕괴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기획단 관계자는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내년 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경우 정권이 무너지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근본적인 보험제도에 대한 구조개선 없이 20%-30%의 의보료 인상에만 의존하려 할 경우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도 예견된다고 전망했다.기획단 보고서는 “보건복지분야 4대 개혁과제가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행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상의 오류로 본래의 정책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책집행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민의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보건복지분야의 개혁 실패를 분석했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4대 부문 개혁의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문 4대 개혁의 성과마저 불투명해져서는 내년의 지방자치 선거와 대선을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개혁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는 총력추진 체제를 갖춰야한다”고 처방을 내렸다.기획단은 “보험재정과 관련 올해 예정된 1조 9000억원의 국고가 모두 조기 집행되더라도 6월 이후에는 재정지출 여력이 없다”며 정권 차원의 장 단기 대책을 촉구했다. 기획단이 제시한 보험재정 개선방안은 보험료 20% 조기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 연체보험료 정리 등의 수입 증대 방안과 약가인하 및 수가 통제와 의료기관의 왜곡된 처방 및 진료 행태 통제,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등 보험재정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2001-03-14
- <내일시론> 실패한 ‘교육대통령’ 실패한 ‘교육대통령’이두석 편집·논설위원장‘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고 한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세간의 화두는 단연 ‘실패한 교육개혁’이다. 교실붕괴, 죽은 공교육, 살인적인 과외비, 교육이민 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적폐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던 막을 내리거나 반환 점을 돌아서면 흔히 듣는 쓴 소리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권하면 누구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과외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등 온갖 장미 빛 교육개혁정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욕심을 낸다고 해서 이미 골병이 들대로 든 교육계의 환부가 제대로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막 내린 YS의 문민정부와 DJ가 통치하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이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고 아예 실패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패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옛것은 모두 나쁘고 새것만 좋다는 식의 교육정책과 학생, 일선 교사, 학부모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이랬다저랬다하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추진과정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양 김’은 교육논리 보다 정치논리에 치우쳐 현실(경쟁)보다 이상(평등)을 추구하는 바람에 학교교육이 멍들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치논리에 치우친 ‘양 김’의 교육개혁‘교육대통령 1호’로 행세한 YS 정권 때 일이다. 교육행정의 조타수 격인 교육부 대학 정책실장에 발탁됐다가 도중하차한 당시 연세대 이성호 교수가 한 세미나에서 ‘ 우리교육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입시위주의 인간성 상실교육으로 학생이, 단순한 지식판매업자로 전락한 교사가 죽어가고 있으며 소득보다 많은 과외비 부담으로 학부모가 죽어가고 있다면서 YS정권의 교육개혁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94년 상반기 동안 바뀐 교육제도만 해도 열 손가락이 넘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특히 1백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목숨을 걸 듯 매달리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제도 변화는 얼이 빠질 정도였다. 대입 수능시험 연 1회 실시, 계열별 출제, 96학년도부터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와 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고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수능시험 출제관리는 민간 기구에 맡기며 대학을 대학원 중심 대학과 학부중심 대학으로 나누어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속된 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교육제도를 바꾸었으니 어느 한가지인들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어떤가. DJ도 YS처럼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취임 후 과히 혁명적인 교육정책을 도입했지만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BK 21, 교원정년 정책 등이 실효성이나 일관성 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공교육 위기론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컨대 99년부터 단행된 고교보충수업 폐지는 학원 과외를 부추겼고 대입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낸 난이도 하향 조정은 학력저하를, 고교내신 성적 평가제는 성적 부풀리기 경쟁을 불러일으켜 일선 교육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먹칠을 했다. 간섭 규제 줄이고 ‘과외병’ 치유해야 이대로는 안 된다. 먼저 무엇보다 정치논리보다 교육논리로 정책을 다듬고 교육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개혁의 이름으로 단행된 대입제도개선방안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DJ정부가 들어선 후 초 중고생 과외가 두 배나 늘어났다는 교육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월 평균 1백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학부모들도 10명중 5명이 과외를 시키고 있으며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산층 주부들까지 파출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고도 가계가 유지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우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관료의 규제와 간섭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를 없애야 교육이 산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여야 한다. 투자 없이 ‘개선과 개혁’ 등 구호만을 남발한 역대 정권이 추진한 6대 교육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조령모개식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학벌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명문대 간판이 신분상승의 지름길인 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이기주의도 자제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불법 고액 과외나 교육이민을 통해 기득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려는 사회풍토아래서 ‘병든 교육’은 치유될 수 없다.이두석 편집·논설위원장 2001-03-14
- 안산시의회 ‘스터디그룹’ 운영 안산시의회(의장 박선호)가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스터디그룹을 본격적으로 운영, 시정현안사항과 지역문제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11명의 시의원들이 참석, 1차 모임을 갖고 5월말까지 청소행정분야를 공부하기로 정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환경전문 교수를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재활용품의 배출과 수거실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또한 다른 지역의 현장답사를 통해 폐기물 수거 과정과 문제점, 주민불편사항, 개선대책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박선호 의장은 “이전부터 의원들 사이에 스터디그룹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와 이번에 시작하게 됐다”며 “처음이지만 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3-14
- 일사람 뉴스라인 노총,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 항의 집회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23일 오후 3시부터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경찰의 노동탄압을 비난했다.노총은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폭력사태 관련자 전원을 즉각 해임하라”며 “폭력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집회 시위보장, 엄정한 법 집행 등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권력의 폭력행위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국제노동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레미콘노조, 제일분회 농성장 물리적 충돌 항의지난 10일부터 파업중인 건설산업연맹 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는 23일 제일분회 농성장에서 22일 새벽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건설운송노조는 “서울 구로구 제일분회 농성장에 회사측 사람들 50여명이 조합원들을 물리적으로 짓밟았다”며 “조합원들이 팬티바람으로 끌려나왔고, 레미콘차량 14대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김재승, 최주환)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로 제일분회는 지난해 11월 3일 노조를 설립한 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지난 10일부터 건설운송노조 파업에 참가, 회사에서 농성 중이었다.노조는 “조합원들이 현재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사용주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사진설명 : 캡션없음비정규공대위, 정치권에 특단 조치 촉구23개 시민·사회·여성·종교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외 7명)’는 23일 서울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30일까지를 ‘비정규노동자 주간’으로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정치권의 특단 조치를 촉구했다.공대위는 “비정규노동자문제는 차별 인권 사회안전망의 문제가 복합돼 있다”며 “양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대위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 주간’ 때 거리캠페인 서명운동 사이버시위 1인시위 공청회 등을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고통과 요구를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23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행위예술 등을 통해 캠페인을 벌인다. 27일에는 ‘복수노조금지 피해사례 공청회’를, 26일부터 28일까지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를, 청와대·노동부·노사정위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사이버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2001-04-23
- ● 사립대학 재단전입금 현황 공개 - 1면 해마다 감소, 5% 미만 수두룩전국 사립대학의 재단전입금이 학교운영수입의 10%도 안되고,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가 입수한 '전국 사립대학 재단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재단전입금 연 평균은 94년 10.0%에서 95년 8.8%, 96년 7.2%, 97년 7.2%, 98년 5.8%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만 99년 들어 6.7%로 지난해 대비 0.9% 증가했으나 IMF이전인 97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또 재단전입금 비율은 감소하면서 등록금의존률이 증가한 곳도 수 십 개교에 이르렀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재단전입금 비율은 10%가 채 안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의존률 70%에 육박하고 있다.특히 수 십 개 대학에서 현재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립대 재단전입금 현황 공개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단전입금 현황은 사학 재단이 얼마나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21면으로 이어짐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4-23
- IDC에 네트워크 서버 관리서비스 도입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비스에 처음으로 네트워크와 서버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IDC 이용기업들은 별도의 전산관리 인력을 두지 않고도 최적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을 수 있게 됐다.23일 하나로통신에 따르면 자사의 IDC(인터넷데이터센터)인 ‘엔진’(N-GENE) 이용자들에 대해 내달부터 네트워크 및 서버통합 관리서비스(Managed Service)를 실시한다.엔진의 관리서비스는 NMS(네트워크 관리시스템)와 SMS(서버 관리시스템)가 통합된 것으로 고객사내에 전문적인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가 없어도 엔진의 전문기술진으로부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문제점 진단에서부터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서비스 종류는 서버의 디스크사용, 로그인 인증 감시, 서버사용자 및 구성상태, 장애, 이용률, 응답시간, 보안 등을 점검하는 기본(Basic)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형인 강화(Enhanced), 전문형(Professional) 등 3가지다.엔진은 이번 관리서비스를 위해 NMS 전문업체인 ㈜인티(대표 이종일·www.inti.co.kr)와 SMS 전문업체인 인터컴소프트웨어㈜(대표 박동혁·www.icsoft.co.kr)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하나로통신 인터넷데이터센터 관계자는 “기존 서버임대사업과 달리 네트워크와 서버의 품질 관리를 제공하는 획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부 외국사업자의 경우 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나 완전한 서비스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하나로통신은 개소 1주년을 맞이해 고객사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7월말까지 2달 동안 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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