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산선 지상철로 역사속으로 마포 구간 5.1㎞ 지하화 … 유휴부지 공원화 사업 등 검토 지난 100년간 화물열차로 국내 산업화를 이끈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간다. 경의선 용산~가좌구간의 지하화사업에 따라 마포구 일대 지상 철로가 철거된다. 마포구는 27일 철로 철거를 기념하기 위해 마포철교 상판 철거 기념식을 개최한다. 용산선 마포구간(공덕~가좌)은 5.1㎞로 이 일대는 지상구간 철로가 도심을 양분하고 소음과 진동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해왔다. 마포구는 이 철로를 걷어내면 약 7만여평의 부지가 빈 공간으로 남아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부지 폭은 좁은 곳은 11m에서 넓은 곳은 70m에 이른다. 구는 서강 정거장 등 역사성 재현과 5개 역세권 개발 방향, 지역간 단절구간 해소 및 문화공간 활용방안 등을 담은 유휴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외부 용역기관에 발주했다. 경의선 용산선은 철도부설권을 강탈한 일제가 1904년 건설했다. 당시는 지금의 신촌역이 아니라 용산역에서 마포구를 거쳐 수색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간이었다. 그후 1906년, 용산기점 4.7㎞지점에 서강역을 설치, 일반역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1929년 3월에는 용산~당인리간을 왕복하는 용산선을 개설해 당인리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물을 운반했다. 그후 폐선되기까지 무연탄 등 화물만 취급해왔다. 경의선 용산선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의선 복선화사업과 인천국제공항철도를 건설하면서 지상부분 철거작업이 진행됐다. 용산선 지상구간이 철거된 후 지하 가장 깊은 곳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그 위로 경의선 지하구간, 그 위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게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용산선 철도가 도심을 동·서로 단절시켜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왔다”며 “이번 지하화 사업으로 주변 부지를 공원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내일시론>이제부터는 농업경쟁력 강화다(김진동 2005.11.24) 이제부터는 농업경쟁력 강화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1년 이상 표류해온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쯤에는 수입쌀이 국내 소비시장에 나오고 수입쌀로 지은 밥이 우리 식탁에도 오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과 농촌 출신 의원들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등 한 때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큰 불상사 없이 통과됐고, 국회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가 이미지 실추와 농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쌀협상 내용의 핵심은 오는 2014년까지 쌀시장 개방(관세화)를 유예하되 그 때까지 의무수입물량을 지난해 기준(국내 소비량의 4%)보다 2배까지 늘리고, 수입쌀을 시장에서 시판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돌려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의무 수입물량의 일정량을 시판해야 하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판될 경우 국내 쌀값의 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농업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수입쌀의 시판으로 국내 쌀 가격이 15~20% 떨어질 것이며 농업경쟁력의 잠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은 우리에게 값으로만 계량할 수 없는 남다른 의미와 국민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식량안보 특히 통일 이후의 식량정책을 내다보더라도 쌀이 갖는 값어치는 결코 다른 공산품과 비교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국제 무역질서는 쌀에 대한 우리의 의미와 정서적 가치 평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의 지위를 누리며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지난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된 DDA특별성명과 부산로드맵에서도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재확인했다.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재산권과 서비스분야까지 자유화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쌀만 하더라도 이번 쌀 협상을 받아들이 않았을 경우 전면 관세화로 가게 되어 쌀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농업과 농민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쌀협상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쌀협상 비준안 통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쌀과 농업 농민 문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단기적으로는 쌀시장 부분개방으로 입을 농민 피해를 보전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치권 농민이 합심하여 본질적이고 내실 있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가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 및 농촌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제도적 농업진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쌀 소득보전직불제, 공공비축량 확대,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단기 대책과 함께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과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럴듯해 보인다. 문제는 실천과 실효성이다. 불신이 하늘에 닿은 농민들을 설득하고 성난 농심을 달랠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년 동안 60조원을 쏟아붓고도 농업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농촌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농민의 빚은 늘어났다. 희망이 없는 농업이 된지 오래다. 농업소득의 감소도 그렇거니와 농지가격의 하락은 공업 상업 도시지역과의 상대적 빈곤감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다. 농촌의 폐허화와 농민 자살소동이 이 같은 실상을 적나라하게 증언한다.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생색내기식 지원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도 농엽경쟁력을 향상시킬수도 없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쌀 문제뿐 아니라 DDA 이후를 예비하여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웰빙 바람을 활용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춰 품질을 고급화 고가화하고 기업농 육성과 벤처형 특화산업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기업농은 일본에서 처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해볼만 하다. 농정은 불신해소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아무리 쇠락하고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도 농업과 농민이 푸대접을 받거나 소외돼서는 안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무료로 장(腸) 검사 받으세요” 파스퇴르유업은 소비자들이 무료로 장(腸)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쾌변을 위한 장(腸)크리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스퇴르는 특히 이 행사를 인간의 생리현상인 배변과 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장기 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1일부터 1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는 내시경과 전문의와의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파스퇴르 마케팅 전범재 팀장은 “이번 행사는 3월 출시한 ‘쾌변요구르트’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행사 홈페이지 (www.pasteur.co.kr)를 통해 12월1일~2006년 1월30일까지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3
- 대우일렉, 폴란드 TV시장 석권 점유율 14.8%로 1위 국내외 경쟁사 앞질러 대우일렉(대표 이승창)은 자사제품이 폴란드 TV시장에서 점유율 14.8%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일렉은 시장조사기관인 GfK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폴란드 TV판매대수 평균 시장점유율에서 이처럼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대우일렉은 2003년 2~3월 폴란드 TV시장에서 점유율은 1.5%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지난해 10~11월 조사결과 17.9%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같은 수치는 삼성이나 LG뿐만 아니라 소니, 필립스,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제품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우일렉은 작업공정 손실 개선을 위한 생산성향상 프로그램 시행해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며 11월 하루 1만280대 TV를 제조, 94년 생산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하루 1만대 생산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대우일렉 폴란드 법인은 최근 이와 같은 성공사례에 힘입어 지난 10월 폴란드판 뉴스위크지에 성공사례가 소개됐으며, 폴란드 투자청 추천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됐다. 대우일렉 폴란드 법인 백기호 이사는 “현지 생산법인을 통해 제품을 유통매장에 직접 공급,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판매 사원들의 교육을 강화,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신속한 제품 대응으로 매출 증대로 1위를 굳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 94년 폴란드에 진출한 대우일렉은 연간 TV 240만대, PCB 300만대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유럽지역 공급 영상가전 생산과 함께 폴란드 현지에 7대 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3
- 남북한, 안중근 의사 유해 내년 3월 공동 발굴 정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2차 남북한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실무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그동안 연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해 공동 발굴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정확한 유해 위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료 추가 발굴·교환, 현지답사 등을 통해 안 의사의 순국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을 계기로 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7일 1차 실무접촉에 이어 같은 달 15일 공동 발굴사업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다. 남측은 지난달 21일 유해 위치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북측에 보냈고 북측도 지난 14일 관련 자료를 보내왔지만 추정 위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사 유해는 1910년 당시 순국한 장소인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 감옥 인근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남북 양측이 민족의 긍지를 되살리고 협력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3
- “무료로 장(腸) 검사 받으세요” 파스퇴르유업은 소비자들이 무료로 장(腸)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쾌변을 위한 장(腸)크리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스퇴르는 특히 이 행사를 인간의 생리현상인 배변과 장(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장기 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1일부터 1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는 장(腸)내시경과 전문의와의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파스퇴르 마케팅 전범재 팀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률이 높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장에 관련된 질병 발생률이 전체 질병순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며 “국민 정서상 배변이라는 부분에 대해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작은 질병을 크게 키우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는 3월 출시한 ‘쾌변요구르트’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벤트접수는 홈페이지 (www.pasteur.co.kr)를 통해 12월1일~2006년 1월30일까지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2
- 대구시 영어마을 본격 조성 영진전문대학과 영어마을 조성 사업 협약 체결 테마파크형 영어마을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2007년 3월 개원 예정 대구 영어마을이 오는 2007년 3월 문을 연다. 대구시는 ‘대구 영어마을’ 조성 사업자로 영진전문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7일 영진전문대학에서 조해녕대구시장과 최달곤 영진전문대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영어마을 조성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대구 영어마을은 칠곡군 지천면 일대 3만2,640평(10만7,901㎡) 부지에 연면적1만239평(3만3,848㎡) 규모의 테마파크형 잉글리쉬 빌리지( English Village)로 조성된다. 특히 대구 영어마을은 현재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된 학습과 체험을 겸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 최고수준의 학습여건을 조성해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영어마을은 초등학생에서 일반인, 직장인 단체반,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영어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며 교육기간도 주말과정, 1주과정, 1개월 과정, 동·하계방학과정등 탄력적으로 구성해 영어학습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매년 10억원씩 5년동안 사업비를 지원하며 영어마을에는 식당, 문구점, 호텔, 은행, 출입국관리소등 21개의 체험실과 음악, 미술, 요리등을 배우며 영어를 공부하는 실습실, 352명 수용규모의 기숙사와 강의실, 도서관도 갖춰 영어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진전문대학은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에 T/F팀을 구성해 서울의 풍납동 영어마을과 경기도 안산영어마을을 벤치마킹했다. 이와 함께 영진은 대학 내 외국어교육원과 영유아 어린이 영어 캠프, 아동창의성계발연구소의 영어교실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영어마을 운영의 자신감과 노하우를 확보했으며 영어 마을 운영에 필요한 교재와 교육 과정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구 영어마을 운영준비에 한창이다.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6
- ‘논에서의 물과 환경’ 국제심포지엄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인 INWEPF ‘운영위원회의 및 국제심포지엄’이 2일과 3일 양일간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렸다. 농림부가 주관하고 농업기반공사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가 후원한 이 심포지엄은 일본, 중국 등 14개국과 세계식량기구(FAO),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등 8개 국제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각 국 전문가들은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시된 안건을 내년 3월 있을 제4차 세계 물포럼(WWF4) 각료회의에 전달키로 했다. 또 위성사진을 이용해 논의 기온 저감효과를 측정한 결과, 논지역 주변 여름철 기온이 2.5도 떨어져 도시의 열섬효과를 완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대만대학 쳉 교수는 도시화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 해소를 위해 논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높이는데 자국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NWEPF는 2003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됐던 제3차 세계물포럼(WWF3) 농업장관각료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위한 3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 기구 설립을 권고 받고, 2004년 11월 2일 출범한 기구다. 이번 한국에서 개최된 INWEPF 운영위원회 및 국제심포지엄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14개국과 8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국가간 논농업 및 농업용수 사용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농업용수의 다면적 기능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물사용 관리 등에 관해 아시아 쌀 농업국가들의 공동목표를 모색했다. INWEPF 운영위원회 및 국제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논농업 국가의 중심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아메리카나 유럽 국가들에게 아시아 논농업이 가지는 공익기능과 친환경적인 기능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일정을 마친 대표들은 행사 다음날 4일, 한국의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탐방하기 위해 청주농업용수개발사업 현장과 문의 민속마을 및 대청댐을 둘러보는 현장견학을 한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4
- 보수안정 4명 중도 2명 진보개혁 3명 헌법재판소 보수·진보세력 판도 바뀌나 - 재판관 결정·판결 성향 분석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후 헌법재판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선고를 앞두고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동의대 사건 민주화 보상’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공무원 집단행 동 금지’에 대해서는 4명이 위헌이라고 밝혀 헌재의 성향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관 8명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헌법재판관 9명의 판결 성향과 맥을 같이한다.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은 전효숙 재판관이다. 그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등에서 모두 참여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의견을 내는 등 각종 사건에서 진보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임명된 조대현 재판관은 아직 성향을 분석하기 이르지만 이번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을 비롯해 법관 시절 미군부대 침범 대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선고한 경력 등을 볼 때 ‘진보’ 영역에 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일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고 법관 시절 전교조 교사의 복직판결을 내리는 등 ‘진보’로 분류되고 있다. 윤영철 헌재소장과 이공현 재판관은 각각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고위 법관 출신으로 보수적이라는 평이지만 동의대 사건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중도’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권 성·김효종·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최근 동의대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뿐만 아니라 이전 결정들 대부분이 보수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6월 보수성향 재판관 4명 중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3명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진보개혁성향으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강한 원칙주의자 권 성 재판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권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별개 의견을 통해 더 강한 입장을 밝혔다. 병역거부 자체를 양심의 자유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권 재판관은 호주제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때도 “호주제는 전통문화에 터 잡은 산물”이라며 반대 입장에 섰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구 소득세법에서 권 재판관의 입장은 더욱 명백해진다. 헌재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 법 규정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권 재판관은 부부 개인 간 소비에 있어서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당시 각계의 진술을 고려할 때 탄핵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외국 대사관 주변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이 전부터 시민단체들에 의해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예상됐지만 권 재판관만 합헌 의견을 냈다. 권 성 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위헌’ 김경일 재판관은 법관 출신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법규에 대해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단지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집총병력 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복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으며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기각’쪽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로 근무했을 때는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995년 3월 이전에 부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인정을 금지한 ‘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 지침’을 무효 판결해 인권의식을 보였다.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10만원의 ‘떡값’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그는 전교조가 비합법 단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의 등록을 거부한 공보처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5공당시 국보위법에 따라 면직된 전 국회도서관 직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일 재판관 ‘호주제 합헌’ 폐지에 반대 김효종 재판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데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의 일부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을 때도 “가에 호주를 두고 있는 호주제는 전통 문화에 터 잡은 것인 만큼 호주를 정의한 조항인 민법 778조가 합헌”이라며 소수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성향을 드러냈다.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단체장을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지난 2002년 공안사범들에게 적용돼오던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주목받았다. 헌재는 7대2로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김 재판관은 “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신념까지 번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종 재판관 수사기관 입장·인권 적절히 조화 송인준 재판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헌법재판관이 판사 출신인 것과 달리 검찰 출신인 송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위헌시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옹호하는 입장에 주로 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에서 신문 받을 때 포승과 수갑 등 계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은 7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송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송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그는 “혼인한 부부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고,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시절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수사기관에서 벌어지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나 수사기관의 업무편의 등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이를 고쳐나갔다. 지난 1993년 서울 북부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피고인들을 일몰 전 석방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송인준 재판관 ‘인권 중심’ 중도성향 강해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주로 다수의견에 섰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기각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부산 동의대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에 섰다. 법관시절에는 뛰어난 법해석으로 눈에 띄는 판례를 남겼고 주로 인권과 관련한 판결이 돋보인다. 지난 1991년 3살 어린이라도 검사 질문을 이해하 2005-11-03
- 치밀한 인적 사항 파악이 거둔 성과 민병일 두 번 잡은 분당경찰서 형사과 민병일을 검거한 분당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3월 민씨가 여승무원 살해 후 검거한 수사팀 그대로다. 민병일 탈주 후 분당서 형사과는 평소 민씨의 인간관계에 주목을 하고 수사를 좁혀 갔다. 특히 형제처럼 지낸 김 모(성남 수진동)씨에 주목했다. 민씨가 검거된 이후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김씨가 가장 많은 면회 신청을 했고, 살해사건 수사 때에도 자주 찾아와 민씨를 면회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분당경찰서는 검거팀을 김씨집 주변에 급파해 잠복을 했다. 결국 수사팀은 새벽 1시40분경 김씨를 만나로 온 민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분당서는 지난번 여승무원 살해 사건 때에도 인근 경찰서 지원을 받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민병일을 검거한 바 있다. 미궁에 묻힐 뻔한 사건을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민병일에 대해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병일은 여승무원 살해 사건 이전에도 강도와 절도로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청송감호소에 다녀온 이력도 있었다. 당시 살해사건 발생 후 수사팀은 민병일의 행적에 의문을 가지고 민병일이 몰았던 택시자동운행기록지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카드에서 돈이 인출한 시간에 운행이 중단된 점을 파악했다. 또 민씨 차량의 GPS기록이 현금을 인출한 은행 8곳과 동선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아냈다. 이번에 또 다시 민씨를 검거한 분당서 한상균 형사과장은 “평소 민씨에 대해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직원들 모두 민씨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허준영 청장은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 2명에 대해 특진을 지시했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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