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호시설 종류도 구청장 재량인가'' 문패 : 부평구 가스충전소허가 위법 논란 법정으로 인천시 부평구의 LP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허가처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부평구가 가스충전시설로부터 보호해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거리기준을 구청장 재량으로 정해 허가를 내줬으나 ‘보호시설의 종류’는 구청장 재량사항이 아니라는 법률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김남근 변호사)는 부평구가 지난해 3월26일 갈산동 185-10 일대에 충전소(저장시설 20t 규모)를 허가해준 것은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산동 충전소건립반대 주민대책위는 지난 10일 부평구의 가스충전소 허가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위임범위 어디까지인가 = 우선 법이 정한 ‘가스충전시설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법정안전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법 시행규칙은 저장탱크와 주유기, 탱크로리 등 3개 시설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구청장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보호시설로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독립된 건축물(연면적 100㎡이상 1000㎡미만)’의 두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는 이번 충전소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2003년 12월 5일자 고시에서 보호시설 종류를 ‘주택’으로만 한정해 충전소 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근 변호사는 “보호시설까지의 거리기준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보호시설의 종류’는 위임사항이 아니다”며 “법규명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부평구고시는 무효이며 이에 근거해 이뤄진 충전소 허가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후 개정된 고시에는 보호시설을 두가지 종류 모두 포함시킨 점, 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인천시장으로 변경되기 8일 전인 3월22일 사업허가 신청이 접수돼 불과 4일만에 전격적으로 허가처분이 내려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법령이 위임범위를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안전거리기준 및 보호시설 종류를 정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위임범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법령정비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부평구 처분의 상위법 위반여부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말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인정했다. ◆사업부지 미확보도 직권취소사유 = 또 다른 근거는 사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전소사업부지로 신고한 6필지중 2필지는 인접한 G주유소 부지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주유소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충전소사업부지로 확보할 수 없는 땅이다.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면 주유소 사업부지 안으로 12m나 들어가 방화벽 경계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주유소 부지(265㎡)를 충전소 부지로 편입한다 해도 ‘캐노피 면적이 전체 주유소 공지면적의 1/2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위험물관리법 등에 위반돼 주유소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났지만 아직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시설기준 적합성과 방화벽 설치여부는 가스안전공사가 완성검사 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만 없으면 땅을 공동으로 활용해 영업도 할 수 있고, 주유소는 임대료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편법을 행정기관이 눈감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부지 확보문제는 직권취소 사유도 되지만 부지 미확보로 사업허가조건이 계속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구청이 충전소 허가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특검 주장엔 열심, 정작 특검 활동엔 ‘나몰라라’ “정치공세에만 관심 있었나” 비판 목소리 야당의 무책임한 특검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권력형 의혹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을 주장하지만, 정작 특검이 활동에 돌입한 이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란 옥동자 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태어난 뒤에 돌보지 않아 ‘무책임한 부모 같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특검’을 무분별하게 도입,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특검이 활동에 돌입한 이후 철도공사 등 의혹사건에 연루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서조차 특검 도입에 주도적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질의를 아예 하지 않거나 일방적 답변 강요로 일관, ‘의혹 제기 따로, 국감 따로’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던 야당 의원들이 막상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캐물을 수 있는 국감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아 “애초부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공세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건교위의 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 등으로 오전 국감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잘못한 것은 자료를 내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반성하고 잘하라는 것인데, 자료를 안내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결국 오전 국감은 무산됐고, 질의를 하되 추후 철도공사로부터 자료를 더 제출받아 보충질의를 하기로 한 뒤 오후에 국감이 재개됐다. 그러나 오후 국감에서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 등 쟁점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어 맥빠진 국감이 되고 말았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실을 밝히라”는 추궁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 제시 등이 없어 원론적 질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12월 현지 신문에서 철도공사가 추진한 알파에코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접하고 외교부 본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했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이 나왔다. 대사관측은 올 3월 러시아 유전의혹사건이 불거진 이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언이 나왔음에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러시아 유전사건’이나 ‘행담도 사건’ 등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 해당 의원실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반박 논리와 함께 대응 방안 등을 준비해뒀다고 한다. 우리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되려 준비한 우리만 머쓱해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굳이 새롭게 이슈화할 필요를 못느낀 측면이 있다”며 “국감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기부 X파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지난 8월 여당은 ‘특별법’을 한나라당 등 야당은 ‘특검’ 도입으로 맞서 정치공방을 벌인 뒤, 각각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는 동안 9월 초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논의했을 뿐, 처리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면 ‘특검을 도입하자, 특별법을 만들자’며 호들갑을 떨지만, 막상 관심권에서 멀어지면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7
-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사기 ‘기승’ 업체신뢰도·계약서 꼼꼼히 살피는 게 최선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회사원 김 모(43)씨는 지난 6월 이동전화 사업자의 특판팀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량고객으로 선정됐으니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와 6만원만 내면 새 핸드폰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었다. 구미가 당겨 대리점을 방문했다. 대리점 직원은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매달 할부금을 대납할 테니 정상적인 할부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꾸며 달라’고 요구했다. 미심쩍었으나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처음 몇 달은 할부금을 대납했으나 4개월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불법적인 사기판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민원예보’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신위에 따르면 올해 1월 36건에 불과했던 이동전화 단말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이 지난 8월에는 212건으로 증가했다. 7개월만에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던 염가판매 관련 민원은 지난 4월초 통신위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예보(11호)를 발표한 이후 잠시 하락하는 듯 했으나 6월 이후 다시 큰폭으로 증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9월 집계는 안됐지만 8월과 비슷하거나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염가나 공짜판매 등 단말기 판매 관련 민원은 통신위 민원의 단골메뉴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도 지난 4월외에 2003년 3월, 2004년 9월에도 각각 단말기 공짜판매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단말기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 악의적인 사업자들이 ‘반짝 판매’를 한 뒤 사라져 버리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다. 거리판매도 마찬가지다. 이통사간 과열경쟁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다보니 이통사들이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세한 통신위 재정과 담당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오겠다는 통신사의 영업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단말기 판매로 인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이용자 모임 ‘세티즌’ 정석희 대표는 “이같은 피해는 이통사 대리점보다는 치고 빠지는 거리판매나 인터넷 판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신뢰보다는 한푼이라도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사기판매는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들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보조금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처음 약속과는 달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의가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너무 가격에만 연연하지 말고 판매자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 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석희 대표도 “세티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다른 사업자들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급적 거리판매보다 대리점을 이용하고, 인터넷 거래시에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믿을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4
- 심화·구술면접 비중 계속 높아져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 13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 경기지역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시작으로 특목고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문제가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짧지만 남은기간 마무리 전략을 잘 세운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얼마나 어떻게 뽑나 = 전국 29개 외고(신설 4개교 포함)는 이미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외고와 12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대전외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원서를 접수해 전형을 치른다. 모집인원은 전국적으로는 29개 외고가 특별전형으로 2671명(32.5%), 일반전형으로 5556명(67.5%) 등 모두 8227명을 선발한다. 또 18개 과학고(과학영재고 제외)에서 특별전형으로 418명(30.3%), 일반전형으로 960명(69.7%) 등 모두 1378명을 선발한다. 한국외대부속외고와 고양, 과천, 안양, 명지외고 등 경기지역 대부분 외고는 10월 13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서울지역의 대일외고와 서울외고는 10월 21일부터, 대원외고와 명덕외고는 28일, 한영외고는 11월 1일, 이화외고는 11월 3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지역 외고의 전형일정은 특별전형일이 11월 7일, 일반전형일은 11월 14일이다. 또 경기지역 외고는 특별전형일이 10월 22일, 일반전형일은 11월 1일이다. 과학고는 이미 접수를 마감한 광주·전북·의정부과학고, 12월 중순이 전형기간인 강원과학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원서를 접수해 전형을 치른다. 경기과학고는 10월 17~20일 사이에, 서울·한성과학고는 11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지역 과학고의 전형일정은 특별전형일이 11월 8일이며 일반전형일은 11월 14일이다. 경기지역 과학고들은 10월 29~30일 사이에 일반전형을 치른다.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경기지역 수원·성남·김포외고와 경남 김해외고 그리고 울산과학고가 처음으로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 수원·성남외고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또 김포외고는 10월 13~19일, 김해외고는 10월 24~27일, 울산과학고는 10월 10~14일 사이에 입학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수원외고가 5개과 8학급 240명이며, 성남외고는 4개과 8학급 240명이다. 김포외고는 3개과 8학급 280명을, 김해외고는 3개과 5학급 150명을 각각 모집한다. 울산과학고는 3학급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쟁률 높을까 = 2008년 이후 새 입시 제도에서 내신 비중이 높아지고, 특목고 정상화 방안에 따라 2005 서울 지역 외고 경쟁률이 2004학년도 6.34대 1에서 2005학년도 4.07대 1로 낮아 졌다. 우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면학분위기와 외국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동일계 특별전형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라 특목고 특히 외고에 대한 초·중학교 학부모들의 열기와 관심은 여전하다. 즉 혹시나 하는 거품이 빠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청솔학원 “대입 정시전형에서 논술이 강화되고 수시에서 특기자전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원자가 작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률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성적 등 학력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이 때문에 특목고 입시에서 심화·구술면접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시험문제는 공동출제 방식으로 출제하지만 면접은 학교별로 내용이 다르다. 영어인터뷰, 읽기, 독해와 같은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언어와 수리영역을 보는 학교도 있다. 대부분의 외고들이 구술면접에서 단답형이 아닌 사고력을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을 늘리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외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실력을 탄탄히 하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4
- APEC 회의를 통한 자원협력 확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일대 전기가 될 만한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에너지 회의가 열린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제7차 에너지장관회의와 제2차 광업장관회의가 그것이다. APEC 소속 10여개국 관계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회의는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유가급등과 더불어 철광석, 니켈,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해야할 때다. 그래서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너도나도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유가가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만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들어서 에너지자원정상외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에너지외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APEC행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이번 행사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20일 열릴 광업장관회의이다. APEC 21개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광물자원 분야의 교역 및 공동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 활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에너지장관회의 한국 주도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관계 장관뿐만 아니라 역내 주요 광업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점에서 자원개발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광업관련 기업들과 기관간의 교류와 공동개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업계간 대화는 국내기업들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7차 에너지장관회의는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특별회의 개최 제안에 의해 이뤄졌으며, 제2차 광업장관회의 역시 지난해 칠레 회의에서 한국 개최를 참가국들이 수락함으로써 성사됐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 개최에 적극적인 것은 석유 수입 4위, 에너지 소비 10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 에너지·광업정책을 논의하고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자원개발은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된다. 지금 시작한다해도 적어도 6년 이상이 지나야 그 결실이 나온다. 그 만큼 해외자워개발사업은 모험적 투자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되는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안정적 자원확보방안을 찾는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자원부국과의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05년 10월까지 호주·필리핀·인도네시아 등 16개국 정부와 자원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자원외교 채널의 구축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추진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APEC 역내 국가간 에너지·광업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은 또 하나의 성공적인 자원외교로 불리워도 손색이 없다. 6년 이상 지나야 결실 나와 광업진흥공사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자원외교 순방국가에 대한 유망 프로젝트 공동 탐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사하공화국에 위치한 초대형 유연탄광 개발사업인 엘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광업진흥공사는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측의 사업참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력한 자원확보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민·관이 하나가 돼 해외자원개발에 전력투구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성과가 이번 회의를 통해 에너지 확보 방면의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 양 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3
- “국보법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 강정구 교수 파문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강 교수 처벌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지난달 참여연대는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적용 처벌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과 같은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독조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상정됐다. 여야 정치권은 올 3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폐논의를 진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민변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정 또는 폐기해야할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은 대략 6∼7개 조항을 들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조항은 반국가단체(2조)와 찬양고무죄(7조), 불고지죄(10조)등이다. 특히 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 중 현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조항에서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정부 참칭’ 조항이 논란의 정점에 있다. 7조(찬양·고무)와 10조(불고지)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특히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7조는 지난 98년 12월 유엔인권위로부터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지적 받은바 있다.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10조(불고지죄)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형사법 학자들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얼마든지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형법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3
- 상암 경기장 주변 대규모 종합행정타운<사진>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선다. 서울 마포구는 행정 문화 의료 복지시설을 한 곳에 모은 마포구 복합행정타운을 신축한다. 마포구 종합행정타운은 총 사업비 761억원을 들여 성산자동차검사소 5만3417㎡(1만6158평)부지에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인 데크마당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구청사와 구의회, 대강당,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선다. 구청사 뒤쪽으로는 노인요양센터, 보건소 등이 연계돼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식당, 수영장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각 부서의 민원실과 구의회, 문화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계한 아트리움이 위용을 뽐낸다. 특히 2층 대강당과 청소년 수련관 건물 2층 소극장을 문화시설 공간으로 연결하고 이를 외부 공간인 ‘데크마당’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10층에는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공원,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스카이라운지와 옥상정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문화의집, 소극장,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선다. 노인전문요양센터는 요양시설은 물론 자연채광을 살린 일광욕실, 치유정원 등을 설치해 청소년과 노인들의 종합 복지·문화시설로 사용된다.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내년 12월, 청소년 수련관은 2007년 3월, 구청사 및 의회가 2008년 6월 순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마포구는 오는 18일 각급 기관장과 주민 등을 초청해 신청사 신축 기공식을 연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2
- 아산 탕정산업단지 대폭 확장 충남도, 삼성코닝 제2공장 신설 승인 삼성전자의 차세대 액정표시소자(LCD)용 기판유리 생산단지인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 제1지방산업단지’가 크게 확장된다. 충청도는 20일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44만8515㎡(13만6000평) 부지에 LCD용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삼성코닝정밀유리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하고 도에 신청한 ‘탕정 제1지방산업단지 확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탕정 제1지방산업단지는 기존 201만8934㎡에서 246만7449㎡로 넓혀지게 됐으며, 삼성전자는 삼성코닝정밀유리 제2공장 건설을 위해 연말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 3월에 착공, 200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2공장 건설공사에 3조원을 투입해 탕정 제1지방산업단지를 기존 제1공장과 연계한 세계최대의 LCD 기판유리 생산단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탕정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본격 가동되는 2010년에는 연매출액 3조4530억원, 신규 고용창출 1700명, 지방세수 351억원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삼성코닝정밀유리는 기존 탕정 제1지방산업단지에 약 7만평 부지의 제1공장에서 LCD기판유리를 생산 중이나, 이는 삼성전자 LCD 7라인까지만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에 LCD라인이 증설되면 기판유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1
- 앞으로 1년간, 남미 11개국 지도자 새로 뽑아 이번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남미 6개국을 포함 모두 11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또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는 각각 올해와 내년에 총선이 있게 된다. 라틴 비즈니스 크로니컬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에서 지난 3년간 좌파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도 점점 급진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파들이 보다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4일 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좌파 정부들은 보다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7월 치러 질 멕시코 대선에서 좌파 후보의 집권이 실현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주요 4개국 모두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PRD) 후보인 마뉴엘 로페즈 오브레이더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다. 그러나 그가 집권을 하게 되면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2003년 취임 후 시장 친화적 정책을 폈던 것처럼 실용적인 노선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국 브라질에서도 내년 10월 대선과 총선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까지는 대부분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재선 성공을 예상했지만, 현재는 부패 스캔들 때문에 그의 내년 출마 여부와 출마시 당선 여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룰라는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설문조사에서 수위를 다툴 정도로 대중적 인기는 여전하다. 룰라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장관 안토니오 팔로치도 룰라와 같이 좌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친시장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브라질은 룰라 집권 당시 우려를 무색케 하며 지금까지 인상적인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을 이뤄냈다. 다른 몇몇 나라들도 시장친화적 좌파 정치인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오는 12월 14일 총선과 대선이 함께 열리는 칠레는 전 국방장관 미셸 바첼레가 칠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하다. 그는 중도좌파인 사회당 소속이기는 하나 현 라고스 대통령과 같이 친시장적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도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87년 중미 평화협정을 이끈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중도정당 소속 오스카 아리아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 그는 자유무역협정과 코스타리카 경제 개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오는 27일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온두라스와 내년 4월 선거가 예정돼있는 페루도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물론 급진적인 좌파 정부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오는 12월과 내년 11월에 각각 총선과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지속적인 반미 발언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볼리비아는 오는 12월 18일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를 예정이다. 현재 사회주의정당을 이끌고 있는 좌파 의원이자 코카(코카인의 원료) 재배 허용 운동가인 에보 모랄레스의 당선이 유력하다. 내년 하반기 선거를 치르는 니카라과는 산디니스타 반군 지도자 출신인 다니엘 오르테가 전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 그는 1989년부터 1991년 집권시 좌파 경제 정책을 추진해 초인플레이션과 식량위기를 불러오는 한편, 구소련과 쿠바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현재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아르헨티나는 2007년에야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나 지난 10월 총선을 통해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 지지 세력이 승리하면서 현 정부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다. 지난 9월 아르헨티나 수력발전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프랑스 발전회사가 아르헨티나 정부와 계약 경신에 실패해 아르헨티나에서 철수해야 했다. 이때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쥐어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선거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책이 승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MF와 채무 변제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4월 대선과 총선을 앞둔 콜롬비아와 3월 총선을 치룰 엘살바도르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우파 정부의 승리가 예상된다. 또 아이티는 오는 12월 선거만 예정돼있을 뿐 아직 정확한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에콰도르는 지난 4월 대통령이 의회에서 축출된 후 새로 취임한 임시 대통령이 2007년 1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안정한 권력기반으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송경희 리포터 constantine2@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1
- 단신 - GS왓슨스 3호점 이대점 오픈 GS왓슨스는 3호점인 이대점을 지난 17일 개점했다. 왓슨스 이대점은 90평 규모로 화장품, 헤어용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포함한 건강과 미용 중심의 상품과 팬시, 액세서리 등 약 8000여종의 상품을 취급한다. 지난 3월, 1호점인 홍대점 개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 왓슨스는 아시아 최대의 헬스&뷰티 전문기업 A.S 왓슨과, 국내 전문 유통기업인 GS리테일이 합작하여 설립한 GS왓슨스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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