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일 청소년 단체여행 활성화” 문화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양국 관광담당 국장을 대표로 ‘제20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중이라고 문화부가 밝혔다. ‘2005 한일공동방문의 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한일 관광분야 협력 및 교류증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의회는 △지역간 교류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문화·스포츠 교류 촉진 △한일관광교류대상 제정 및 동아시아 관광교류확대 등 네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일 양국간 교류는 지난 3월까지 방한 일본인이 전년대비 25.4%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 양국간 외교현안으로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때문에 당초 양국이 목표로 설정한 500만명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자치단체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라는 당초 계획에 미흡했음을 주목하고 내년 민간교류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정부차원의 공동협력사업 개발 △지방공항 부정기 노선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정비 △청소년 단체여행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 △한·일 협력에서 한·중·일 협력체제로 전환 모색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문화부 김 찬 관광국장과 일본 국토교통성 시바타 코우스케 종합관광정책심의관을 대표로 양국 관광공사·관광업계·항공업계 및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4
- 증협 증협,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9일 자산운용협회 손보협회 등 9개 금융 관련 협회와 함께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3월 대통령과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추가협약. 금융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동시에 각 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금융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협약 내용은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등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로 구성돼 있다. 9개 협회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협회 임원급으로 구성되는‘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 투자자교육 MOU 체결 증협-이계경의원-아키아연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 황건호·투교협)는 9일 이계경 국회의원, (사)아키아연대(아줌마를 키우는 아줌마 연대·공동대표 윤소영)와 ‘여성 투자자교육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여성 투자자교육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여성의 합리적 투자판단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자산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 투교협과 이계경 의원실 아키아연대는 이를 위해 일상적인 정보교환과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증권·금융 교육과정의 기획·운영과 교육생 모집, 관련 정보·자료 교류를 비롯해 여성의 증권·금융지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증권·금융교육 관련 법제화 등 중장기 사업 계획도 갖고 있다. 첨부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0
- 클럽메드, 매일 1유로씩 할인이벤트 겨울스포츠 매니아를 위해 클럽메드 코리아가 스키·스노보더들의 천국 일본 사호로 빌리지를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특별상품을 내놓았다. 예약일부터 출발일까지 매일 1유로(1400원 상당, 최장 60일)씩 할인해주는 이 상품은 미리 예약할수록 그만큼 할인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클럽메드의 다양한 레포츠와 식사(부페) 등 모든 혜택이 포함된 이 상품의 출발일은 1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출발 기준가격은 성인 1인당 3박4일 패키지가 150만5000원, 4박5일상품은 169만5000원이다. 특히 2월1일부터 3월30일 사이의 상품을 최소 출발 60일 전까지 예약할 경우 스키 장비 풀세트 대여료를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아시아 유일의 클럽메드 스키 빌리지 사호로는 매년 겨울 평균 3미터에 달하는 눈이 내려 시즌 내내 자연설을 즐길 수 있다. 또 스키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로부터 수준별 강습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의 : www.clubmed.co.kr, 02-3452-012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0
- 상장법인 이사회 전문성 커져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원장 남상구)가 최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 3월 현재 네곳 중 한곳(24.8%, 165개사)은 이사회 내에 한 개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다.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2004년에 비해 11개, 2003년에 비해서는 26개 늘었다. 구성된 전문위원회 숫자로 보면 우리금융지주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케이티 포스코 SK 등 5개 회사가 6개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107개)은 한개(56)나 두 개(51)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 종류별로는 감사위원회가 131개로 가장 많고 사외이사추천위원회(99개) 경영위원회(39개) 보상위원회(27개) 등이 뒤를 이었다. 리스크관리위원회(22개)를 설치한 기업은 전북은행 부산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금융관련 기업이었다. 위원회의 독립성도 높아졌다. 감사위원회(88.5%) 보상위원회(75.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59.5%) 등 감독기능과 독립성이 중요한 위원회는 주요 구성원이 사외이사였다. 사업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경영위원회(15.1%) 이사회운영위원회(46.7%) 리스크관리위원회(43.3%) 등은 사내이사 비중이 높았다.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나 아직 활발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특히 “내부거래위원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케이티 삼성전자 세곳에 불과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1
- 명동사람들-입 열기 시작한 김종열 하나은행장 김승유 의장 “은행경영 간섭 안 해” “사회공헌 부족, 확대해야” 취임이후 ‘묵비권’을 행사해온 김종열 하나은행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10일 종합일간지 및 방송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행장은 전일 있었던 ‘해외투자자와 외환은행 인수추진’ 발표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것. 김 행장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6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지난 3월 김 행장은 내정자 시절부터 대담한 답변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지주사로의 전환과 김승유 의장 주식불공정거래 혐의 건 등으로 대외 접촉을 일절 거부해왔다. 김 행장은 “앞으로 만날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그동안엔 김 의장 개인문제도 있고 해서 언론과 만나는 것을 자제해 왔다”고 운을 뗐다. 김승유 이사회 의장의 ‘수렴청정’에 대한 주위의 평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부인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니 어떡하냐”고 말하고는 “김 의장은 사장단 회의를 포함해 한달에 두 번정도 만난다”면서 “임원 지점장 인사는 당연하고 인센티브를 포함, 은행의 경영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과 불화설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나에게 이 자리를 만들어 준 사람”이라며 “업무적인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김 의장은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행장은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익성과 이윤추구는 목표지점이 같다”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고 기부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이자의 일정부분을 고객에게 되돌려주고 비이자부문인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당기순이익의 1.5%를 기부금으로 냈으며 직원교육비를 두배로 늘렸다. 이어 “은행들이 (공익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 올 때 우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난감한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 줬다.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못하면 대출을 회수해야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면서 “기업금융쪽이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주주가치보다는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인(주주 개개인)보다 법인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업가치 중시 경영엔 주가도 포함되지만 고객, 직원들의 만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1
- 문패; 물밑 경쟁 치열한 경남도지사 선거 강 전 의원, “내년 3월 결정” … 김태호 현 지사 “경선 자신”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관심사는 역시 누가 한나라당 후보로 되느냐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것이 곧 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교적 단순했던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구도는 ‘강삼재 변수’가 생기면서 혼미해졌다. 강삼재 전 의원이 ‘안풍’사건 무죄판결 후 정계복귀 수순으로 경남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면서 김태호 현 지사와 송은복 김해시장의 양자대결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김태호 현 지사측은 어렵지 않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강삼재’라는 거물정치인의 출연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강삼재 전 의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판결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재개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3월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지도부 사퇴와 한나라당의 조기 대권경쟁, 중부권 신당 창당 등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정치에 뛰어들려면 합당한 명분과 시기가 중요하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차기 대선구도와 연관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는 내년 5월의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산 갑지역의 재선거에 출마하는 두 가지 경우다. ◆ 경남 의원들, 강 전 의원 부담 = 강삼재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상황은 복잡하게 꼬일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의원은 자신의 표현대로 이번 정계복귀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 경선을 치르더라도 실제는 ‘사전조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강두, 김기춘, 김학송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이 강 전 의원을 배려하면 김태호 현 지사측의 거센 반발이 뻔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 한 측근인사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경남 의원들이 ‘상대하기 쉬운 젊은 현 지사를 두고 부담스런 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강 전 의원의 도지사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중앙무대로 복귀해서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박근혜 대표는 강 전 의원을 두세 차례 만나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강 전 의원 지지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도시자 출마’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5선인 강 전 의원이 다시 금배지 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면돌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강 전 의원측 한 관계자는 “도내 중진의원들 가운데 강 전 의원 도움을 안받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담판이라도 벌이는 게 강 전 의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신한국당 사무총장 시절 강 전 의원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강 전 의원의 정계복귀 자체에 대해 ‘불가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이른바 ‘홍사덕 케이스’라는 것. 어찌됐던 당에 ‘누’를 끼친 지나간 정치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 몸값 키워 진로 정할 듯 = 강 전 의원을 잘 아는 지역 한 언론인은 “그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하는 스타일”이라며 “결국 몸값을 최대한 키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내년 3월’이라고 얘기한 것 역시 ‘도지사 출마’와 ‘중앙정치권 복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며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태호 현 지사측은 겉으로는 태연하면서도 ‘정치 고수’인 강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김 지사측은 ‘어찌됐던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세확장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측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려면 구시대 인물보다 참신하고 젊은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며 “도민들이나 당원들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송은복 김해시장 역시 당내 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난 번 경선에서의 석패를 거울삼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경우 김두관 전 장관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문성현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4
- “휴대전화로 질병 관리한다” 대전시 ‘모바일 헬스케어’ 첫 시범서비스 당뇨환자 대상 … 혈압·비만관리도로 확대 휴대전화로 질병을 관리하는 ‘유비쿼터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Ubiquitous Mobile Healthcare Service)’가 세계 최초로 대전에서 실시된다. 대전시는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등 대전시내 7개 종합병원과 (주)헬스피아, 생명공학연구원이 함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U-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란 무선인터넷과 단말기, 그리고 원격진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건강관리 시대 구현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이번 시범실시기간동안 1000여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 환자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혈당치를 측정, 휴대전화로 주치의에게 보내면 맞춤형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필요한 조치와 처방은 환자가 있는 가까운 의원이나 약국으로 전송되어 활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치의가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별한 징후 발견 시 환자나 보호자를 호출하여 정밀검사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서비스 참여방법도 간단하다. 모바일 헬스케어를 원하는 당뇨환자는 참여병원을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 기종이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참여동의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이후 3개월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건당 2.5원의 전송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헬스케어 전문업체인 헬스피아도 이번 서비스를 위해 휴대폰에 부착해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칩(Gluco Plus) 및 혈당측정지(스트립) 3개월 치를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데이터망 사용시 부과되는 월 정보이용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헬스피아 이경수 대표는 “시범서비스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대전의 일반 환자들에도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생명공학연구원 등을 통해 관련 생체신호 센서들을 개발, 비만관리·혈압·심전도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김창환 경제과학국장은 “앞으로 만성적인 성인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커지고, 최첨단 의료서비스로 대전 시민들의 의료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병원의 질병 관리능력과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선포한 ‘바이오티크노폴리스-대덕’의 4대 비전 중 첨단의약 시범도시 구축의 전략적 방안으로 U-헬스케어 서비스를 선정하고 6월에는 관련 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 사업을 준비해 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3
- 어깨: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어깨: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제목: 대형화재 계기로 설립된 방재전문기관 1971년 12월. 대연각호텔 화재 그리고 얼마 뒤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건 등 잇따른 대형참사가 당시 사회에 던진 파장은 엄청났다.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보험회사가 방재전문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화재보험법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주요한 시설과 건물들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동시에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방재전문기관을 설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화재보험협회다. 1973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화보협회는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방재전문기관이자 손해보험업계의 기술 Pool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화보협회는 지난 32년간 화재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2만여 건의 특수건물에 대하여 매년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2005년 3월 말까지 총 64만 3235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감사원이나 소방관서 등의 특별 요청으로 1만 4068건의 특별점검을 수행했다. 아울러 대형건물 소유자의 요청으로 화재·폭발위험에 대해 3799건의 위험조사를 했으며,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5만 8000여건과 사고사례 데이터베이스 2만 2000여건을 구축했다. 또한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KFS) 60개를 제정·보급하고 세계적 화재안전기술기준서인 미국의 NFC(National Fire Code) 1만7000 페이지를 한국어로 완역해 발간, 보급했다. 화재예방을 위한 계몽활동 등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고취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불조심 포스터·표어’ 및 ‘화재 현장 사진 현상공모’ 등을 통해 매년 포스터·표어 30여만 매를 제작해 전국에 무료 배포했고, 불조심 계몽영화 16편을 제작해 보급하기도 했다. 또한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헌신한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 표창하는 ‘소방안전봉사상’을 우수 소방공무원에게 시상과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부여했다. 이밖에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을 설립해 방재관련 수탁시험 및 국가대행시험을 통해 국내 방화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청이 수행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0
- 대포차량 서울서만 연간 1500대 거래 인터넷 통해 쉽게 구입 가능 … 기업형 판매업자 극성 범죄도구로 악용 자동차 전화 통장 ‘대포’가 판친다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이 서울에서만 연간 1500~2000대가 양산되고 있다. 수 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와 전화, 예금통장에 택시까지 ‘대포’가 판치고 있다. 문제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병희 지능 팀장은 “요즘 범죄자들을 잡아보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라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은 구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추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찾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무언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포택시’도 등장 = 지난 8일 기자가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인근 ㄷ전당포에 전화를 걸어 개인택시 면허를 맡기겠다고 제의했다. 그러자 전당포 업자는 “시세가 1100만원 정도 하니까 400만원이면 가능 하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5년간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전당포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면허를 맡기는 대신 돈을 빌려주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맡겨진 개인택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대포택시’인 셈이다. 특히 강원랜드 인근에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면허를 맡기기 시작하면서 ‘개인택시 암시장’까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 맡겨진 택시를 이자비용을 내고 다시 빌려 자격 없는 운전사들을 고용한 뒤 멀쩡한 택시처럼 운행한 혐의로 박 모(5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택시운동사업조합에서 발급하는 ‘개인택시 부제표시증’과 ‘개인택시운전 자격증명’을 위조해 멀쩡한 택시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운전자들에게 하루 5만~7만원의 사납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PG 대포차’ 수천대 서울시내 누벼 = 대포택시 뿐만 아니라 기업형 대포차량 판매도 기승을 부리면서 매년 수천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자동차매매상사가 부도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로부터 구입한 LPG승용차를 싸게 매입한 뒤 개조해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장안동에서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한 모(47)씨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는데다 일반 휘발유 승용차에 비해 유지비용이 훨씬 저렴한 LPG대포차인 ‘부활차’가 최근 선호되는 종류”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적발된 한 자동차 매매상사는 1년도 안되는 영업기간 동안 무려 560여대의 LPG대포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나 부도법인으로부터 매입해 대포차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서울에서만 매년 1500~2000대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뺑소니를 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포폰 피해만 수만 건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휴대폰인 일명 ‘대포폰’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명의도용 대포폰 피해규모는 4만7493건에 이른다. 복제폰, 선불폰 등으로 인한 피해액까지 추산할 경우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 대포폰이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등에게 수고비를 주고 개통시키는 수공업적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이 수십 개의 휴대폰을 할부로 가입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분실 휴대폰을 모아 대리점을 통해 대포폰을 바뀌는 ‘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기업형으로 생산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대포통장이 노숙자 명의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정도다. ◆대포폰·대포통장은 범죄 준비 단계서 구입 =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범죄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준비하는 필수품이 됐다. 인터넷 상거래 사기나 부동산 기획사기 등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일반적인 준비물이다. 지난 6월 불륜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며 공무원 등을 협박한 김 모씨도 대포통장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송금 받은 뒤 잠적한 경우도 대부분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다. 더구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은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기자가 대포통장을 사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취한 지난달 7일 현금 18만원을 건넨 뒤 곧바로 통장과 현금카드, 폰배킹 암호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위장된 신분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허신열 고성수 양성현 김은광 오승완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9
-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지지층 이탈·재보선 패배로 창당 2년만에 지지율 10%대 추락 지지도 부침으로 본 열린우리당 2년 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11일로 꼭 2주년이 됐다. ‘파란만장하다’는 어느 당직자의 촌평처럼 우리당의 지난 2년은 당의장이 여섯 번 교체되었을 만큼 부침이 적지 않았다. 창당 직후 14%대였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대통령 탄핵과 총선 등을 거치며 한때 40%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11월 현재, 10%대로 지지율이 추락해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가 지난 2년동안 매월 실시해 온 정치 여론 지표조사에 나타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통해 우리당의 지난 2년간의 부침을 되돌아본다. ◆너무 일찍 찾아온 클라이맥스 = 천신정 등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민주당을 탈당,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던 2003년 10월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8.5%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해 11월11일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뒤에는 14.1%로 지지율이 올랐고,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던 12월 말에는 15.7% 지지율을 기록했다. 우리당 창당을 전후해 검찰의 강도 높은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10%대로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 등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리어카’ 수준에 머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했다. 2004년 1월 전당대회를 통해 정동영 의장이 선출된 이후,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27.9%까지 급상승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3월12일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44.3%까지 치솟아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 ‘노인 폄하 발언’ 등이 불거지면서 총선 직전 39.6%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넘기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총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41.7% 지지율을 기록했다. 5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 기각결정을 한 뒤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39.1%로 조금씩 하락세로 돌아섰고, 6월5일 치러진 재보선 이후에는 30.8%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나홀로 개혁에 지지층 이탈 가속 =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2004년 7월, 27.1%로 20%대로 떨어진 이래 단 한번도 30%대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2004년 9월 처음으로 30.9% 지지율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30%대 이상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호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9월에 25.8%였던 지지율은 10월 24.2%로 조금 하락했고, 10월 재보선 이후 27.1%로 잠시 올랐다가, 12월 24.9%로 다시 하락했다. 개혁입법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함에 따라 2005년 들어 1년여만에 다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 열린우리당은 경선 출마자들이 전국을 돌며 유세를 벌이던 2월과 3월, 25.3%에서 28.2%로 조금 지지율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4월 전대에서 문희상 체제가 들어선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는 24.7%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4.30 재보선에서 23:0으로 완패한 이후에는 20.2%까지 지지율이 추락했다. 그러나 6월 들어 뉴스타트 운동에 도입하고 7월과 8월 민생정책활동 등에 나서면서 지지율은 22%~23%로 조금 반등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게 만든 ‘연정론’ 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10월 재선거에서 또다시 4:0으로 전패함으로써 재선거 이후 치러진 11월 여론조사에서는 창당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로 추락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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