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예산절감 국민제안 확산 국민제안 제도에 성과금을 도입한 지난 4월 10일 이후 각종 제안이 1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가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제안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국민제안 제도가 실시된 후 접수건수는 하루평균 16.3건으로 이전의 1.4건에 비해 12배나 급증했다" 밝혔다.이같은 사실은 민간제안 성과금제 도입이후 약 1주일간(4.10∼4.17)에 걸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된 제안중 중요한 55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내용별로는 예산절감분야가 31건(56%)을 비롯, 행정제도·운영개선분야는 24건(44%) 등이다. 각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8건, 재정경제부 7건, 건설교통부·경찰청이 각 6건, 보건복지부·환경부가 각 5건, 기타 10개 부처 18건 등으로 나타났다.주요 개선분야로는 도로교통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복지·환경분야 10건, 재정·세무분야 9건, 자치행정분야 8건, 농림·해양분야 4건 및 기타분야 12건 등이다.주요제안사례로는 △낚시면허제 도입 △모형 무인카메라 설치 및 노면표지 개선방안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방안 △주택·아파트 등 건축시 환탕관 설치 의무화 방안 △증류수 제조과정에서 버려지는 배출수의 재활용방안 등이다.이와 같이 민간제안의 열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제안을 채택·시행한 경우에는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주는 성과금 제도가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고충처리위에 제안대상 및 절차 등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매일 10여명에 달하고 있는 등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2001-04-22
- 정부 노사정위 협의안건으로 정부안 마련 재경부가 새로운 제도로 도입을 추진중인 종업원지주제(ESOP)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안건으로 채택된다.재정경제부는 종업원지주제의 년 내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할 전제 조건으로 보고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올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의 입법화를 포함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본지 3월 2일자, 4월 4일자 참조)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업원지주제는 '종업원주식소유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근로기준법 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관련법안으로 근로기준법·법인세법·소득세법·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이 뒷받침 돼야한다. 그러나 재경부는 ESO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의료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ESOP의 도입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노사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한 정부안 확정'을 밝힌 것도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입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또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행법상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을 개정,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그러나 이 경우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업원지주제의 운영 방안 중 하나인 ‘근로자 퇴직금 연계제도'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전제 조건이어서 '노·사간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재경부는 ESOP는 현행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과 연계돼 추진되는 만큼, 그동안 퇴직금을 사내유보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해오던 기업들이 '추가부담과 유동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재경부는 ESOP가 '퇴직금·성과급·복지기금' 등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행 법정퇴직금 8.3%이외에 추가부담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또 회사가 기업연금을 통해 ESOP로 자산을 운영하면 자본시장이 활성되어 기업금융 조달이 용이해져 양질의 저렴한 금융을 사용할 수 있어 유동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재경부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 노동계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아가 종업원 및 기업 출연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 지원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사대표·연금전문가 등 24인 컨소시움을 노사대표(한노총, 민노총, 전경련, 경총)·정부(재경부, 노동부, 복지부)·연구원(노동, 금융, 증권)을 비롯한 학계등 연구포럼으로 구성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한국적 모델 개발·외국의 사례연구·법 제도의 정비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재경부 담당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명예퇴직·정리해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의 안정이 선행된 가운데 기업의 경영성 향상을 도모, 한국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 성장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04-20
- 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 호평 수원여성회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민·관 협동의 새로운 운동모델로 각광받고 있다.학교도서관에 대한 수원여성회의 관심은 지난 96년 실태조사가 계기가 됐다. 당시 사회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정작 학교도서관은 먼지속에 파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학교도서관 개선방안을 놓고 고민해온 수원여성회는 마침 98년 수원시의 공공근로 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학교도서관만들기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99년부터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파견, 도서관의 먼지를 털어내는등 학생들이 찾는 도서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처음에는 느닷없는 수원여성회의 관심에 학교측이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서를 파견해달라고 경쟁적으로 요청할 정도가 됐다. 실제 올해 수원지역에서 5개 학교를 뽑는데 38개 학교가 지원을 하기도 했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운동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수원여성회는 지난해 군포경실련 안산상록수문화사랑회 등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대,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등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지난해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는 15억원의 예산지원을 약속받았다.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 한옥자 대표는 “지금까지의 민·관 협동은 관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이 홍보역할을 담당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좋은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은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관에 요구해 제도화시킨 운동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1-04-19
-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불공정” 과학기술부과 주관하는 국가지정연구실 선정사업과 관련 이를 신청한 연구기관들 상당수가 올해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기정위 윤영탁(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신청한 1455개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에 응답한 180개 연구실 책임자 30%(60명)가 이처럼 대답했다고 16일 밝혔다.윤영탁 의원에 따르면 국가지정연구실 선정 평가시스템에 대해 ‘평가위원의 자질부족’을 꼽은 이들도 33명(20%)이나 됐으며,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도 16명(9%)이었다.이 조사 결과 올해 국가지정연구실 1차선정 과정이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 응답자 153명중 50%(77명)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응답한 이들은 ‘선정과정이 알려지지 않아서’(58%), ‘학연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13%),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11%)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또 국가주도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143명 중 30%(43명)는 ‘평가위원 구성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22%(31명)가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또 ‘특정대학 위주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15%), ‘평가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12%)는 의견을 나타냈다.아울러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143명이 응답했는데, 이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를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우선’(22%),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보’(13%), ‘정부가 유행하는 산업을 쫓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8%)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윤영탁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개발 선정 및 평가시스템사업에 직접 참여는 연구원들의 견해를 종합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설문결과 70%이상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의 도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과기부는 매년 150여곳의 국가지정 연구실을 선정해 각각 연 3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1차 후보로 305곳을 최근 선정했으며, 현재 최종 평가가 진행중이다. 2001-04-16
- <서울뉴스> 성과상여금 취지 변질 개선책은 서울시의회는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해 따지는 등 서울시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정규진(도봉3)의원은 시정질문 자리에서 “성과상여금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 공무원을 이간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며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 법정연가 미사용자 우대, 부서회식비 전용, 일괄배분 등 실제 집행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가 무시된 만큼 시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또 “교육청의 경우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제 도입을 유보시켰는데 일반공무원들은 노조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며 “서울시공무원들이 노조설립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따졌다.이에 대해 고건 서울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분석,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법령이나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2001-04-18
- 이천 지방세 연구모임, 자료집 발간 화제 일선 세무직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연구모임을 결성, 자주재원 확보방안 등을 연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이천시청 세무직 공무원 39명으로 구성된 ‘이천시 지방세 연구모임(회장 이건만)’.연구모임은 지난 99년 5월에 결성돼 그 동안 매월 1회정도씩 지금까지 11차례의 연구과제발표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지방자치의 성공과 실패는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각종 과제를 연구해 왔다.그 동안 발표된 과제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방안’ ‘현행 자동차세 부과제도 및 합리적 개선방안’ ‘세무조사 방법과 사례’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하나의 자료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건만 회장은 “직원 상호간의 정보와 지식을 교환함으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세정을 이루고자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업무가 되는 세상을 위해 연구모임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04-15
- 논란·퇴직금제도 개선 정부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연금제도를 검토 중인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제도 전환에 따른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제가 5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연구원 주최로 28일 열린 ‘퇴직금제 장기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위험성을 지적했다.그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연금제 모델을 만들려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홍콩의 사례를 벤치마킹 중이다.◇ 홍콩의 경우 = 우리나라가 모델을 삼으려는 홍콩의 기업연금제도는 ‘법정 기업연금제도(MPF : Mandatory Provident Fund)’로 불린다.홍콩은 18세∼65세 모든 근로자에 대해 강제적용되고, 자영업자들도 의무가입하도록 제도화해 이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탁으로 운영되며 가입과 동시에 수급권이 주어지는 전형적인 확정갹출형 제도이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는 어느 직장에서나 고용이 종료될 경우 수급권(자신과 고용주의 기여분)을 100% 보장받는다.또 사용주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경우 사용주는 MPF제도에 적립된 기여금에서 의무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의 사례는 새로운 기업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흡수통합하고 있는 형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용주 쪽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기득권도 보전해 준다.그러나 홍콩의 경우 사회부조 이외에는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공적연금)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됐다.50여년간 퇴직금제도가 시행됐고 국민연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하지만 방 실장은 “홍콩의 경우를 참조,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업연금적립금과 퇴직금의 상계를 허락하고, 신규 근로자에게는 기업연금제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차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예비단계를 거친 후 몇 년 후에 법정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기업연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 △기업연금 감독기구 설치 △수탁기관 지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업연금제가 현행 퇴직금제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금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제 재계 긍정·노동계 부정 = 기업연금제 도입과 관련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기업연금제는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종업원과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투자 등으로 불려 목돈을 만든 뒤 종업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직된 퇴직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연금에 넣고 있으면 재테크를 통해 불려준다고 하지만 파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뼈대는 두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어쨌든 근로자 노후생활은 보장돼야 마땅하다는 데에 노사정 모두가 이견이 없는 만큼 현행 퇴직금제를 개선해 나가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2001-03-29
- 일사람 뉴스라인 인노위, 파업 대신 대화로 풀었다‘인천국제공항이전노조대책위(인노위)’는 본지가 예측했던 대로 파업 대신 대화로 사태를 풀었다(관련기사 3월 22일자 113호 21면).인노위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운행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확인하고, 29일로 예정됐던 집단행동을 철회하는 것과 함께 인노위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인노위는 지난 27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항 종사자들에게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당초 6100원에서 2000원(서울 기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 복지사항에 대해서도 각사별 사정을 고려해 별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인노위는 “정부 대책이 우리의 요구안을 완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정상적인 개항을 위해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각 사별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이들은 지난 21일 “29일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근하지 않고 김포로 계속출근하며 4월 2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국제선 운항뿐 아니라 국내선 운항에도 차질이 우려됐었다.‘안전보건 기본수칙 준수’ 간담회 열려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김호진 노동부 장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한국경총 회장, 송 자 안실련 공동대표 등을 비롯한 안전보건단체 대표와 담당임원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노·사·정·시민단체 간담회’를 열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생의 문화가 안전문화에서부터 시작해야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숭실대 구성원, 총장퇴진위 구성키로총장 및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숭실대학교 구성원들이 29일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교직원노조 등 3개 조직 구성원들은 ‘어윤배 총장 퇴진’을 주장하며 이달 중순부터 △화∼목 중식집회 △리본패용 근무 △평일 및 주말에 소망·명성교회 항의집회 등을 벌여왔다. 특히 교직원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전조합원 조별 밤샘농성을 하면서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어 총장이 학사행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비리혐의가 있다’며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노총 공공부문 전국대표자회의 열어한국노총 공공부문특위(위원장 권원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8층강당에서 ‘공공부문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올해의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노총은 이날 대회를 통해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평가하고 공기업과 자회사 매각저지를 결의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6일 파업이 예정된 한전기공노조 지도부의 구속결단식도 열리기로 돼 있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2001-03-29
- 국민건강보험공단.마사회 등 9개 정부산하기관 경영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사회 등 정부 산하기관 9곳에 대한 경영진단이 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인력과 예산규모가 큰 산하기관중 방만경영 우려가 있거나 외부 경영여건의 변화로 체계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9개 기관을우선 선정,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산하기관은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금까지 체계적 경영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영진단을 받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3개 의료보험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에 대해, 마사회는 조직과 인력규모의 적정성 및 경마이익금 처분 적정화 방안, 한국공항공단은 인천신공항 개항 등 공항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과 기능 재설계에대해 각각 진단이 이뤄진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편에 따른 기능 재정립, 부산교통공단은지하철 노선의 추가개통에 따른 운영시스템 개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방안에 경영진단의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내달 중순까지 경영진단전문기관 공고와 선정을 마치고 4월중순부터 오는 7월중순까지 진단을 실시한 뒤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9월 이후 경영혁신을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최근들어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확대와 잉여인력 유지,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급 등 방만한 경영사례가 지적됐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1-03-28
- <증권·금융 뉴스라인> 워크아웃기업 대거 관리종목 지정 우려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상장기업들이 대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동국무역과 고합 등 10개 워크아웃 기업은 주주총회 에서 자본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결정되거나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등을 받아 이달말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또 실적이 나쁜 워크아웃기업 중 주총을 아직 열지 않은 곳이 많아 일반종목에서 쫓겨나는 기업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대우전자 대우통신 신동방이고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은 동국무역 갑을 고합 맥슨텔레콤 명성 쌍용차 오리온전기 등이다.이 가운데 동국무역은 지난 99년 워크아웃 모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다른 기업들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적 호전에 실패했다.특히 갑을의 경우 작년 유화사업부문이 확대돼 매출액은 29% 늘었는데도 순손실이 96.5%나 증가하는등 수익구조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한투증권 네오에셋펀드 판매 2주만에 6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증권은 지난 7일부터 발매한 네오에셋채권혼합1호펀드 판매액이 2주만에 6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한투증권은 최근 단기금리 급변으로 초단기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1개월 미만의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고 3개월 정도의 투자기간에 적합한 네오에셋을 출시한 것이 적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네오에셋혼합형펀드는 자산의 6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고 40% 이상을 CD(양도성예금증서)와 CP(기업어음)와 같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현재와 같은 금리 변동기에 적합한 단기금융상품이다.신용보증기금 어음발행인별 보험가입한도 차등신용보증기금은 새로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어음보험에 도입하는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신용보증기금은 25일 이번에 확정된 심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심사평점제를 기업신용등급제로 바꾼 것으로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각 어음발행인별 가입한도를 종전 3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차등화했다.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 1개 기업에 가입할 수 있는 총가입한도를 종전 대기업 30억원, 중소기업 20억원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대기업은 10억∼30억원, 중소기업은 5억∼20억원으로 세분화하고 보험가입비율 및 보험요율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200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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