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피의자 도주 막고 인권은 높이고” 통합수사당직대 운영으로 업무혁신 중인 서울 도봉경찰서 서울 도봉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통합수사당직대를 운영해 경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봉경찰서는 지난 3월 직접 고안한 통합수사당직대를 만들어 운영했다. 통합수사당직대는 형사과 폭력팀 당직실 내에 지능·경제팀 사건, 여청계 청소년 사범, 외사계 외사사범 등 모든 조사를 한곳에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도봉서가 이같은 통합수사당직대를 운영하게 된 것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피의자 도주 사고를 막고 인권도 높이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경우 각 과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러다 보니 과별 사무실 인력은 한계가 있어 사무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와 수사관 단둘만 사무실에 있는 상황도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 때론 피의자가 여성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피해자나 피의자 등 수사 관계자 보호를 위한 대기실도 없고 CCTV도 각 사무실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통합수사당직대는 은행이나 관공서 민원실 창구와 유사한 수사당직대를 설치하고 과별 팀별 컴퓨터를 마련해 언제든지 피의자나 참고인 심문이 가능하다. 통합수사당직대 위에는 CCTV 카메라가 24시간 당직대를 비추고 있어 수사도중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미리 방지했다. 통합수사당직대 옆에는 다기능 조사실을 설치해 개인인격, 신용, 성적 수치심 등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범죄는 따로 조사하도록 했다. 도봉서의 통합수사당직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경찰청은 도봉서의 우수사례를 전국 경찰서가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봉서는 수사통합당직대가 성공을 거두자 교통사고조사대도 통합수사당직대와 유사하게 만들어 운영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선해 좋은 평을 듣고 있다. 도봉서가 각종 아이디어를 내 업무 혁신을 꾀하자 주민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사한 국민만족도에서 전체 31개 경찰서 중 종합 4위에 오르는 등 상위권에 들었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9
- 한국과 일본증시 ‘닮은꼴’ 된다 금융시스템 정상화, 경기회복세 공통점 한국과 일본증시가 ‘닮은꼴’이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증시가 연중최고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7일 동양종합금융증권 김주형 스트레티지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와 니케이225지수가 최근 상승국면에서 거의 같은 궤적을 그려오고 있으며, 양국 증시가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동조화된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니케이225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181.18포인트가 뛴 1만4075.96을 기록,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 스트레티지스트는 한일 증시의 공통점으로 △금융시스템 정상화 △회복국면의 경기사이클 △가격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 등 네가지를 꼽았다. 우선 구조조정을 거쳐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됐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일본 은행은 부실채권이 2000년 최고치에 비해 60% 감소했고, 실업률은 2002년 6월 5.5%에 비해 1.0% 낮아졌다. 국내 은행도 부실채권 부담이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대출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분석. 한일 증시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상승동조화를 보인 가장 큰 배경이라는게 김 스트레티지스트의 설명이다. 경기 사이클이 양국 모두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일본은 실질GDP성장률을 비롯 경기선행지수 생산증가율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내수경기가 구조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수출경기도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 가격메리트의 경우 글로벌증시의 기류를 바꿔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 90년대에는 부진했던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일본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일 증시가 장기추세측면에서 상승기류라는 얘기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양국 증시는 공통적으로 매력적이라는 분석. 한국증시(MSCI KOREA)는 12개월 예상 PER이 6배 전후에서 수차례 저점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상승랠리로 접어들었고, 일본증시는 10월 현재 12개월 예상PER이 17.2배로 높은 편이지만 15배 수준에서 상당기간 바닥권 확인과정을 거친만큼 역사적 저평가라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김 스트레티지스트는 “한일증시가 동조화 컨셉을 형성하고 있는 금융주를 중장기적인 관심권에 두는 한편 미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약세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 글자수·서체 다르면 유사상표 아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된 상표라도 글자수와 서체, 구성이 다르다면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7일 외식업체 놀부가 “다른 외식업체인 ‘흥부가 기가막혀’의 상표가 ‘흥부보쌈’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에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의 등록서비스표 ‘흥부’ 또는 ‘흥부보쌈’과 확인대상표장인 ‘흥부가 기가막혀’는 글자수와 서체, 구성이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측의 등록서비스표는 ‘흥부’ 또는 ‘흥부보쌈’으로 통칭되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인 ‘흥부가 기가막혀’는 인기를 얻은 노래의 제목을 이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흥부가 기가막혀’라는 표현은 마당극 제목, 운동경기 명칭, 모바일 게임 이름, 인터넷상의 아이디나 게시물 제목 등에 널리 쓰이고 있어 ‘흥부’ 또는 ‘흥부보쌈’과는 호칭과 개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놀부는 지난 1990년 ‘흥부보쌈’ 상표를 등록했으며 지난해 8월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한 ‘흥부가 기가막혀’라는 상표로 등갈비 체인점을 하는 윤씨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올 3월 놀부측이 보유한 ‘흥부’와 ‘흥부보쌈’이 피고측의 ‘흥부가 기가막혀’와 서로 다르다는 심결을 내렸으며, 놀부측은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추진”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여론의 끈질긴 원가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같은 입장변화는 8·31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여론의 지적과 함께, 지난 3일 법원의 토지조성원가 공개 판결이후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해 약속을 안 지킨 전례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약속 안지켜 = 2003년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가 터져 나오자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수용하지 않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공급할 때 총액만을 공고하던 방식에서 평당 택지공급가격이 얼마인지 공고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건축비는 평당 250~300만원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택지원가(민간업체가 공급받은 가격)가 공개되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이는 게 어려워져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택지공급가 감추는 분양가상한제 =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에는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3월 법원에서는 택지 공급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성원가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행규칙인가 법령 명시인가 = 택지조성 원가공개에 있어 쟁점은 이를 법에 명시할 것인가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9월1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대표발의로 택촉법에 택지조성원가를 명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공공택지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이윤을 남기고, 또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투기의 주요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아예 공시토록 했다. 이에 비해 시행규칙은 건교부령으로서 법에 비해 구속력이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촉법 개정안은 건교위 심의 의안에서 빠졌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 돋보이는 행정서비스 셔틀버스.의료원 노인치료 ‘무료’ 무주군은 지난 10년간 유난히도 많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96년 7월 군청담장을 허물어 개방형 청사를 만들더니, 전국 최초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안성면 주민센터는 예술품을 능가하는 생태건축물로 지었다. 무주군 전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리, 감독 등을 전문기관이 전담 추진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관리하에 기존 물길과는 무관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축조된 하천 108km의 물길을 바로 잡아 복원하기도 했다. 또 1999년에는 부도가 난 병원을 경매로 매입해 국비와 군비를 들여 보건의료원으로 리모델링,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3월에는 ‘전 군민 무료건강 검진’을 실시해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산간지역으로 논보다는 밭농업 중심인 점을 감안해 ‘친환경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최초로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류 스포츠센터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다목적 레포츠 시설을 갖춘 예체문화관과 등나무로 스탠드를 올린 ‘등나무 운동장’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는다. 무주군 사업에 대한 조언과 응원군이 될 인적 네트워크 구성도 돋보인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반딧불이가 사는 청정환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 한인회장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 군의 미래를 결합한 발전방향 제시 등이 높게 평가된다. 지난해 무주군은 지역발전 우수사례 지자체(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혁신 박람회 우수사례(행자부 등) 자치행정혁신 보건복지부문 최우수(공공자치연구원) 평가를 받았다. 이명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8
- 대구시 영어마을 본격 조성 대구 영어마을이 오는 2007년 3월 문을 연다. 대구시는 ‘대구 영어마을’ 조성 사업자로 영진전문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7일 영진전문대학에서 조해녕대구시장과 최달곤 영진전문대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영어마을 조성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대구 영어마을은 칠곡군 지천면 일대 3만2,640평(10만7901㎡) 부지에 연면적1만239평(3만3848㎡) 규모의 테마파크형 잉글리쉬 빌리지( English Village)로 조성된다. 특히 대구 영어마을은 현재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된 학습과 체험을 겸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 최고수준의 학습여건을 조성해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에서 일반인, 직장인 단체반,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영어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며 교육기간도 주말과정, 1주과정, 1개월 과정, 동·하계방학과정등 탄력적으로 구성해 영어학습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매년 10억원씩 5년동안 사업비를 지원하며 영어마을에는 식당, 문구점, 호텔, 은행, 출입국관리소등 21개의 체험실과 음악, 미술, 요리등을 배우며 영어를 공부하는 실습실, 352명 수용규모의 기숙사와 강의실, 도서관도 갖춰 영어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진전문대학은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에 T/F팀을 구성해 서울의 풍납동 영어마을과 경기도 안산영어마을을 벤치마킹했다. 이와 함께 영진은 대학 내 외국어교육원과 영유아 어린이 영어 캠프, 아동창의성계발연구소의 영어교실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영어마을 운영의 자신감과 노하우를 확보했으며 영어 마을 운영에 필요한 교재와 교육 과정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구 영어마을 운영준비에 한창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추진”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31대책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여론의 끈질긴 원가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같은 입장변화는 8·31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여론의 지적과 함께, 지난 3일 법원의 토지조성원가 공개 판결이후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해 약속을 안 지킨 전례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약속 안지켜 = 2003년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가 터져 나오자 건교부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수용하지 않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공급할 때 총액만을 공고하던 방식에서 평당 택지공급가격이 얼마인지 공고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건축비는 평당 250~300만원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택지원가(민간업체가 공급받은 가격)가 공개되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이는 게 어려워져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택지공급가 감추는 분양가상한제 =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에는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3월 법원에서는 택지 공급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성원가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행규칙인가 법령 명시인가 = 택지조성 원가공개에 있어 쟁점은 이를 법에 명시할 것인가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9월1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대표발의로 택촉법에 택지조성원가를 명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공공택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이윤을 남기고, 또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투기의 주요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아예 공시토록 했다. 이에 비해 시행규칙은 건교부령으로서 법에 비해 구속력이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촉법 개정안은 건교위 심의 의안에서 빠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 소비자기대지수 두달째 오름세 고소득층 중심‘반쪽짜리’호전 10월 소비자전망 소비심리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다. 증시활황에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후 소비자기대지수가 6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어 확연한 소비심리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을뿐 바닥층 소비심리는 여전히 냉랭한 편이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해 6개월후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지수가 97.5을 기록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 3월 102.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지난달 96.7로 6개월만에 반등한 뒤 두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97.2를 기록, 전달의 93.9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활형편기대지수는 98.1에서 98.7로 올랐다. 가구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기대지수는 89.6에서 90.1로 높아졌다.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는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전달의 105.4보다 낮아진 104.2를 기록했다. 외식·여가·문화 기대지수는 89.8로 전달과 같았다.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지만 생활형편이나 내구소비자구매, 외식 등에 대한 기대지수는 아직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지 못한 셈이다. 소득계층별로는 모든 계층의 기대지수가 상승했다. 고소득층인 월소득 400만원이상 계층의 기대지수는 105.0으로 석달째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100.3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넘었던 300만원이상 399만원이하 계층 기대지수도 103.5로 높아졌다.월소득 200만원 이상 299만원 이하 계층 기대지수는 98.0에서 98.1로, 100만원 이상 199만원이하 계층은 92.7에서 93.2로 높아졌다. 100만원미만은 90.9에서 91.0으로 올라갔다. 모든 소득계층의 기대지수가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기대지수 상승폭은 커지고 있는 반면, 낮은 소득계층의 기대지수 상승폭은 미미한 모습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기대지수가 105.1에서 103.3으로 낮아진 반면 30대는 100.2에서 100.7로 높아졌다. 40대는 96.1에서 96.5로 50대는 93.1에서 95.4로 올라갔고 60대는 94.7에서 95.1로 상승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3.4를 기록했다. 소비자평가지수도 지난 4월 90.2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5개월만에 반등한후 두달째 오름세를 보였다.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자산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자산평가지수의 경우 주택 및 상가를 제외한 부분이 모두 상승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8
- ‘논에서의 물과 환경’ 국제심포지엄 일본, 중국 등 14개국과 FAO, ADB 등 8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논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물사용 등에 관해 국가간 공동 목표 모색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인 INWEPF(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and Ecosystem in Paddy Fields)의 ‘운영위원회의 및 국제심포지엄’이 2일과 3일 양일간 일정으로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렸다. ○ 농림부가 주관하고 농업기반공사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가 후원하는 INWEPF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중국 등 14개국과 세계식량기구(FAO),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등 8개 국제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각 국 전문가들은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시된 안건을 내년 3월에 있을 제4차 세계 물포럼(WWF4) 각료회의에 전달키로 했다. 또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논의 기온 저감효과를 측정한 결과, 논지역 주변 여름철 기온이 2.5도 떨어져 도시의 열섬효과를 완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대만대학 쳉교수는 도시화로 인한 환경적인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논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높이는데 자국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NWEPF는 2003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세계물포럼(WWF3)의 농업장관각료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위한 3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구 설립을 권고 받고, 2004년 11월 2일 출범한 기구이다.. 이번 한국에서 개최된 INWEPF 운영위원회 및 국제심포지엄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14개국과 8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국가간의 논농업 및 농업용수 사용 관련 의견을 교환하면서 농업용수의 다면적 기능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물사용 관리 등에 관해 아시아 쌀 농업국가들의 공동목표를 모색했다. INWEPF 운영위원회 및 국제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논농업 국가의 중심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농업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메리카나 유럽 국가들에게 아시아에서의 논농업이 가지는 공익적인 기능과 친환경적인 기능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일정을 마친 대표들은 행사 다음날 4일, 한국의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탐방하기 위해 청주농업용수개발사업 현장과 문의 민속마을 및 대청댐을 둘러보는 현장견학을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4
-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마련 사진 : 국토종합개발 (작은 것 2개)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가 2020년까지 동·서·남해안의 역 파이(π)축과 7+1의 다핵구조로 개편된다. 역 파이(π)축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국토연안을 따라 설정된 3개의 연안국토축으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 국토축을 의미한다. 7+1의 다핵구조는 우리국토 내부를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구해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여건변화 = 국토종합계획은 72년 1차계획 수립이후 현재 4차계획(2000~2020) 까지 수립됐다. 그러나, 4차계획 수립이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 40시간 근무제 △중국의 급부상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토비전의 제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3월 국토연구원장을 단장으로 10개의 연구분과에 210명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연구단을 구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에 착수했다. 그 동안 21회의 연구협의회와 8회의 자문회의, 25회의 분과별 토론회,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올 7월 부처협의를 마쳤으며, 9월 전국 7개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마쳤다. ◆무엇이 달라지나 = 수정안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는 것. 계획의 기조를 원 계획의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변경, 세계로 약동하면서 다핵의 권역이 통합되는 국토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를 원 계획의 동서간 3개의 선형축을 面의 개념인 7+1의 다핵형 공간구조(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 제주도)로 개편했다. 또 7+1의 경제권역이 지역의 자립형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복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했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해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4년 2.5%에서 2020년 1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도시설계 부문에서도 노인·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사회적 장벽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무장벽 도시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대외개방에 대비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TCR/ TSR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적 인프라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수정계획은 12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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