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도시 특례 도입 지지부진 12개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례 도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일괄 특별법 제정이나 도의 권한 재위임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지방자치법에 대도시 특례 근거규정이 신설되면서 조직인사 및 재정, 일반사무에 있어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제도 도입에 착수한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 기관간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양사무 심의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맡겼다. 하지만 그동안 87건 특례 개선대상 사무 중 이양이 완료됐거나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15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특례 도입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1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작 국가사무의 직접 위임 사무 42건을 제외한 도 권한 이양사무 45건을 심의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도 단지 5건만 이양을 확정한 상태다. 실무위원회에서 이양을 확정한 도시계획 사무 등 5건도 본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도의 반대, 정족수 미달로 보류됐다. 또 이양이 확정된 15건도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도시계획 및 조직인사재정 특례는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 승인, 표준정원의 책정산정 및 보정비율 조정 등 5건, 지번변경 권한부여 등 5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등으로 이미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조직 권한 이양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거나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사후 승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3월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대도시시장협의회 12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실질적 특례 우선 추진 방침이 6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인사 등 특례 우선 추진돼야 = 이에 따라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 제고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인사재정 특례 등의 핵심 특례 사무 도입을 위해 85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 개정이 아닌 일괄 특별법 제정이나 도 권한 재위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도 권한 재위임이 추진되고 있다. 대도시가 속해 있는 6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대적으로 반대가 심했던 경기도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을 위해 시·군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방분권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도까지 이르는 중첩된 절차로 보통 1-2년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87건 특례 사무가 이양돼야 하지만 그것이 절차 문제로 쉽지 않다고 한다면 도 권한을 재위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관리계획 결정권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재선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며 “예전 같으면 아파트 단위 허가랑 다를 것이 없는 재건축 등의 사업을 도에서 행사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권한을 이양하면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가 투명해지고 성숙해지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특례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도의 무관심과 반대에 따라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제정, 권한을 일괄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권한 재위임은 추진 가능한 방법 = 이러한 지적에 행자부는 11개 기관과 관련돼 있는 특례인지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도 권한 재위임은 실무적인 개선의 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자치제도팀 관계자는 “지난 10월 18일 행자부 장관과 대도시 시장간의 간담회를 개최, 특례 도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행자부는 주무부처로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집중적인 심의를 촉구하고 87건 특례 사무 중 관련 부처가 수용한 34건의 권한 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역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경기도에서 권한 재위임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등 대도시에서 요구해온 실질적인 특례 사무를 이양하겠다고 하면 지방분권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며 “실무적인 권한 재위임이 정착되면 개별 법률 개정 등의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장창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 수원, 성남, 안양 등 7개 대도시가 요구하는 87건 특례 사무 중 61건의 특례 사무를 재위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일선 시·군에 대한 재정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건축허가 사전 승인, 안전진단 사전평가, 5급이상 징계 관할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1
- 정·관·재계 이어 언론인도 도청 광범위한 언론사찰 의혹 정치인 경제인 고위 공직자에 이어 기자 등 언론인을 상대로 한 도청이 알려지면서 안기부·국정원이 광범위한 언론사찰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기부·국정원 불법감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시절 일선 기자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기부와 국정원이 언론사의 동정이나 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계 인사나 전·현직 기자들의 휴대전화도 도청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8월 말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 중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한 주요 언론사 ㄱ 기자를 미행하며 휴대전화를 직접 도청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국정원 내부에서 감청부서인 8국의 기술연구단으로부터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이다. 문제의 신청서에는 국정원이 2001년 3월 29일부터 9일 간 ㄱ 기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겠다는 취지의 대출 사유가 적혀 있다고 한다. ㄱ 기자는 지난 2001년 3월 28일 ‘외국인에 국가정보 유출’ 정부 대책 부심‘이란 기사를 보도한 직후 “휴대전화 통화품질이 급격히 떨어져 새로 구입할 정도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언론사 기자를 도청했다는 보도는 도청 수사상 전혀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며 “CAS 대여 목록으로는 누구를 감청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ㄱ 기자가 당시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도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ㄱ 기자에게 흘러들어간 경로 등을 캐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이 대외비라고 판단한 기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2001년 3월 20일 ㄱ 기자가 한국의 위성 발사 계획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점에 비춰 이 부분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ㄱ 기자는 또 그 해 3월 28일 ‘정부청사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외국인 접촉에 따른 국가정보 유출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던 점에 비춰 이 기사의 취재원 추적을 위해 도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들 기사가 보도된 직후 감청장비 ‘카스’를 차량에 탑재하고 ㄱ 기자가 출입했던 모 지역으로 내려가 ㄱ 기자 주변을 오가며 도청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카스는 차량에 탑재해 감청대상자로부터 200ｍ 이내에 접근, 휴대전화 통화를 엿듣는 장비이다. 검찰은 최근 ㄱ 기자의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 기자에 대한 도청 사례에 비춰 국정원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이 보도되면 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 도청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언론사찰’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31
- 바닥경기에도 ‘온기’ 돈다 9월 서비스업생산 5.4% 늘어 11분기래 최고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서비스업생산이 두달째 5% 이상 늘면서 11분기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5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밑바닥 경기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그러나 숙박·음식업 증가폭이 미미하고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내수경기 회복을 확신하기엔 섣부른 상황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했다. 지난 3월 이후 7개월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분기로는 5.3% 증가하며 지난 2002년 4분기 8.0% 증가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조사대상 업종 중 사업 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고 그동안 부진했던 음식 숙박업이 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음식 숙박업은 9월 중 0.6% 늘어났다. 휴양콘도업(-11.2%)이 부진했지만 호텔업(4.4%)과 여관업(0.9%)가 증가한 영향으로 숙박업이 2.4% 늘었다.음식점업은 기타 음식점업(-1.9%), 제과점업(-4.0%) 등은 여전히 저조했지만 일반음식점이 지난 5월 1.2% 증가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1.6% 늘었다. 음식점업은 9월중 0.4%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6개월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음식 숙박업과 함께 내수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도소매업의 경우 2.1%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4.2%)에 비해선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도매업은 4.9% 늘어나며 지난달과 같았고 소매업은 건축자재류(-11.9%) 기타종합소매(-8.2%)등이 부진, 전체적으로 0.1% 감소했다.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소매는 파업영향으로 3.9% 감소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9.7% 증가했다. 부동산업은 부동산중개, 감정업, 부동산공급업 등에서 늘어나며 12.1% 증가했고 기계장비 임대업도 4.6% 늘어났다.8.31 대책이후 보유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으로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감정업의 경우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31
- ''나눔''의 정신, 건전한 기업문화로 키워나가야 (효성특집) 효성 이상운 사장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름답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나만의 평화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나누어 받고,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의 즐거움으로 나눠 주는 세상에서 우리는 점차 하나가 되고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옛말에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열 사람이 한 수저씩 떠주면 밥 한 그릇 만들어 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얻은 떡이 두레 반''이라는 표현도 나눔의 넉넉함을 나타내는 따뜻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우리 전통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른 사람을 돕는 풍습이 생활 속에 녹아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통 ''이익의 사회 환원''이나 ''사회적 책임''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로 인한 기업 자체의 이득도 커 ''윈-윈(win-win)의 신경영개념''으로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직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유대관계가 좋아져 일체감이 형성되고, 애사심이 높아져 근본적으로 기업 체질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자원봉사 활동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제 봉사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워 한다고 한다. "처음엔 시간 내서 봉사한다는 자기만족이 강했는데, 힘든 이웃을 위해 작은 수고를 하다 보니 나의 생활도 돌아보게 되었고,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고마움을 새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다수 직장인들의 공통된 소감이다. 효성의 경우에도 지난 9월에 사회공헌활동 시행 계획을 밝히고 임직원들의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1차 활동에 900명 가까운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효성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와 고객에 대한 보답이자, 건실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웃을 위해 작은 수고를 한다''는 나눔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선행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현실의 소중함을 배우며 앞으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성숙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를 효성그룹 내에 건전한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8
- “클린턴 방북 못했던 것 지금도 후회한다” “북미는 양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양측은 서로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양측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한다.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다.”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00년 10월 12일 공식발표된 북미공동성명(북미공동코뮤니케)의 내용이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특사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북미간 이같은 합의내용과 이 합의의 기초가 된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부시 대통령 취임 후 휴지조각이 됐다. 제네바합의는 2년여의 진통끝에 1994년 10월 21일 체결됐다. 다음달인 11월 북한은 즉시 핵동결을 선언했고 이듬해 3월에는 경수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KEDO)와 협정에 서명한다. 이어 99년 북미는 핵관련 시설로 의심받아온 금창리 지하시설사찰협상을 타결한다. 곧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시설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북한은 경수로 본공사가 2000년 2월에서야 시작되는 등 2003년까지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자, 그해 7월 미국을 강력 비난하며 “전력손실 보상”을 촉구하는등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 클린턴 대통령의 12월 방북 계획이 잡히면서 양국은 관계정상화에 성큼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장애물과 고민을 던져주는 법. 올브라이트 장관은 북한과 미사일 생산 중단 협정을 맺기 위해 클린턴의 방북을 강력히 권했으나, 당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에 사인하겠다며 클린턴에게 북한에 가지 말것을 호소했다. 결국 클린턴의 방북은 무산됐다. 한편 클린턴 정부 당시 ‘대북정책의 바이블’로 꼽히는 페리보고서는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이던 99년에 완성된다. 보고서는 대북정책을 3단계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첫 단계는 단기정책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자제시켜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중기정책 목표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전 중단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제4차 6자회담에서 ‘겨우’ 타결된 내용들은 사실상 클린턴 정부에서 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NSC 사무처 개편 ‘위헌 논란’ 국방위 국감 격론 ... 권경석 의원 “안보실 신설 옥상옥” NSC사무처 개편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10일 NSC사무처 국정감사에서 “NSC사무처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무처 기능 중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및 상황종합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사무처에서 담당하고 기타 업무는 대통령비서실 내 국가안보보좌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개편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NSC 사무처 월권시비’가 일자 지난 9월 사무처 기능을 흡수, 통합해 대통령 산하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통령 조직을 비대화하고 법률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NSC 사무처 월권논란 = 월권 문제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NSC 사무처 직원이 지난 1월 콩고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콩고를 방문하고 로켓발사사업 실태파악을 위해 호주를 다녀오는 등 NSC 사무처가 통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NSC 사무처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통상부 관련 20건, 국방부 5건, 대통령비서실 2건 등 2003년 3월 이후 30개월 동안 모두 28건의 중앙부처의 업무침해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무처가 월권행위를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혁신능력개발비’ 등을 ‘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접촉 늘여야” = 여당 의원들은 NSC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을 더욱 보완해, 안보정책의 조정과 통합, 위기관리, 전쟁지도, 정보종합 및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기능강화를 주장했다. 김명자 의원은 NSC가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당사자인 북한과의 접촉횟수가 지나치게 낮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NSC사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가지 NSC사무처 직원의 해외출장 횟수는 모두 121인데 반해 이 가운데 북한 출장은 8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8회 중에도 지난해 남북장성급회담 1건을 제외하곤 모두 금강산관광, 행사참석으로 이뤄져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접촉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여야 의원들은 6자회담 후속대책과 대북송전문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제네바합의부터 클린턴 임기말까지(창간기념 기사 - 가제) “북미는 양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양측은 서로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양측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한다.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다.”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00년 10월 12일 공식발표된 북미공동성명(북미공동코뮤니케)의 내용이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특사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북미간 이같은 합의내용과 이 합의의 기초가 된 1994년 ‘제네바합의’는 지금 말그대로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클린턴에 이어 취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전 행정부의 모든 대북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제네바합의는 2년여의 진통끝에 1994년 10월 21일 체결됐다. 다음달인 11월 북한은 즉시 핵동결을 선언했고 이듬해 3월에는 경수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KEDO)와 협정에 서명한다. 97년 KEDO는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99년에 북미는 핵관련 시설로 의심받아온 금창리 지하시설사찰을 타결한다. 곧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시설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제네바합의 사항들이 다소 지체를 겪으면서 이행되고 있던 중, 99년 9월에는 클린턴 정부 대북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페리보고서가 나온다. 북한은 경수로 본공사가 2000년 2월에서야 시작되는 등 2003년까지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자, 그해 7월 미국을 강력 비난하며 “전력손실 보상”을 촉구하는등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 클린턴 대통령의 12월 방북 계획이 잡히면서 양국은 관계정상화에 성큼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장애물과 고민을 던져주는 법. 올브라이트 장관은 북한과 미사일 생산 중단 협정을 맺기 위해 클린턴의 방북을 강력히 권했으나, 당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에 사인하겠다며 클린턴에게 북한에 가지 말것을 호소했다. 결국 클린턴의 방북은 무산됐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바이블’로 꼽히는 페리보고서는 미국이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을 3단계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첫 단계는 단기정책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자제시켜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중기정책 목표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전 중단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달 제4차 6자회담에서 ‘겨우’ 타결된 내용들은 사실상 클린턴 정부에서 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7
- 증권사 ‘국내에 만족할 수 없다’ 해외로! 각 증권사들이 1200포인트 대의 상승장에서 국내 시장 참여에만 만족하지 않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6일 각 증권사 등에 따르면 해외펀드 투자에 나서고, 해외에서 기업설명회(IR) 개최, 해외 우수 영업 전문가 영입에 이르기까지 해외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는 물론 유럽진출도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국내 증권사들 중 해외시장 개척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홍콩, 싱가포르에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현지에서 운용되는 펀드를 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영업은 위탁매매 중심이 아니라 펀드 등 상품 판매 중심이다. 미래에셋은 올해 안에 인도자산운용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은 이에 앞서 ‘미래에셋 인디아 디스커버리펀드’를 내놓고 인도시장에서 펀드 운용을 시작했다. 인도시장의 유망업종과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은 싱가포르 현지법인에서 인도출신 펀드매니저를 영입해 직접 운용하는 펀드를 만들었다. 또 한국물 펀드를 발판삼아 유럽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곧 룩셈부르크에 사무소를 내기로 했다. 우리 이름 붙은 ‘미래에셋 아시아 투자펀드’를 유럽 현지인들에게 팔겠다는 것. 해외펀드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주된 대상지역은 중국과 인도, 일본시장 등이다. 최근 중국과 인도를 지칭하는 ‘친디아(China+India·중국과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인도의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인기가 높다. 우리투자증권은 인도시장과 일본시장에 투자하는 ‘산은 J-INDEX 재 간접 투자신탁’과 ‘피델리티 인디아 포커스 펀드’ 등 해외투자펀드 2종을 지난달 26일부터 우리은행과 공동판매하고 있다. CJ투자증권은 지난 6월15일부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펀드’와 ‘피델리티 인디아 포커스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기존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 주식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지난 3월 일본 마루하치증권과 일본 주식 실시간 거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 증권사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철수했던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복원도 늘고 있고, 기존 운영해온 현지사업에 대한 강화 작업에도 속속 착수하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또 해외펀드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늘리고 있다.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중국시장 강화할 계획을 비쳤다. 이를 통해 아직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중국 증권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또 국외영업 강화 일환으로 뉴욕 현지법인에 대해 1200만 달러를 증자해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은 이와 관련 “국내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이제는 국외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발한 골든브릿지증권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지원하는 해외 투자펀드와 투자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6월 초 국내 증권사로선 처음으로 국가 IR 행사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포럼’을 주관했다. 현대증권도 미국과 일본에서 해외 IR을 갖고 해외기관투자가와 기업을 직접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지난 8월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인도(친디아) 펀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외 연수도 활발 증권사가 해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리면서 해외 연수도 늘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전국 32개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두개 팀으로 나누어 각 팀당 4박5일의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신코증권, 토요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방문·참관하는 일정이다. 메리츠증권은 앞으로 임직원들의 전문화와 능력 배양을 위해 일본·미국·홍콩 등 선진금융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의 해외연수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최근 사내에서 ELW 업무를 구축할 6명의 인력을 선발해 홍콩에 파견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7
- “내수경기 회복되는 것 맞아” 소비재판매 0.8%로 ‘뚝’ 설비투자 2.0% 감소 9월 산업활동동향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판매는 한달만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고 설비투자는 감소폭이 더욱 커지며 최근 경기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수출호조 덕에 전년동월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올 1월 14.3%이후 최고치다. 자동차 생산은 -11.5%를 기록, 지난 8월 -0.2%에 이어 두달째 생산감소를 보였지만 반도체와 휴대폰 등 영상음향통신이 각각 31.9%, 16.4% 높은 증가율로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주도했다.자동차의 영향으로 출하도 내수와 수출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내수는 7월 6.5%, 8월 4.5%에 이어 9월 2.8%로 줄었다. 반면 수출은 6.1%, 8.8%, 9.1%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비재판매는 지난 8월 6.1%로 3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9월에는 0.8% 증가로 뚝 떨어졌다. 승용차판매가 7월과 8월 각각 28.8%, 24.8%에서 9월 -3.4%로 돌아서면서 전체 내구재판매 역시 8월 10.1%에서 9월 -1.0%를 보였다. 비내구재도 2.4%에서 1.5%감소로 돌아섰다.다만 소비재판매는 분기별로는 1분기 1.2%, 2분기 3.2%, 3분기 3.7%로 나타나, 추세적으로 증가세는 유지했다.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부진으로 전년동월보다 2.0% 줄었다. 두달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가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과 4월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국내기계수주는 8월 18.4%에서 9월 -0.3%를 기록, 향후 설비투자 전망마저 어둡게 했다. 건설투자는 8월 18.3%에 이어 9월 2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9월 -24.7%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5.9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전환시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0%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8
- <관련기사> 삼성 세계최초 블루레이 플레이어 출시 예정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내년 3월께 ‘블루레이 디스크플레이어’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블루레이’는 소니 등이 추진하는 차세대 DVD규격중 하나로 도시바 진영의 ‘HD DVD’와 경쟁관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8일 “연말이면 미국 주요 영화사들에서 블루레이 규격의 영화 타이틀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미국시장에 블루레이 늦어도 내년 3월 블루레이 디스크플레이어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격은 약 999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내시장에는 일정상 미국보다 한달 늦게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블루레이 규격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판매중이다. 한편 삼성전자 최지성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은 이날 차세대 DVD 표준 문제와 관련해 “소니의 블루레이와 도시바의 HD DVD가 표준을 놓고 경합을 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현재 소니쪽에 있지만 HD DVD도 거절할 수 없다”며 “내년에도 표준 문제가 결정 안되면 둘을 합쳐서라도 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인 영화사 워너브라더스도 파라마운트에 이어 블루레이 진영에 합류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3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