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수경기 회복되는거 맞나 9월 산업활동동향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판매는 한달만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고 설비투자는 감소폭이 더욱 커지며 최근 경기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수출호조 덕에 전년동월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올 1월 14.3%이후 최고치다. 자동차 생산은 -11.5%를 기록, 지난 8월 -0.2%에 이어 두달째 생산감소를 보였지만 반도체와 휴대폰 등 영상음향통신이 각각 31.9%, 16.4% 높은 증가율로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주도했다.자동차의 영향으로 출하도 내수와 수출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내수는 7월 6.5%, 8월 4.5%에 이어 9월 2.8%로 줄었다. 반면 수출은 6.1%, 8.8%, 9.1%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비재판매는 지난 8월 6.1%로 3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9월에는 0.8% 증가로 뚝 떨어졌다. 승용차판매가 7월과 8월 각각 28.8%, 24.8%에서 9월 -3.4%로 돌아서면서 전체 내구재판매 역시 8월 10.1%에서 9월 -1.0%를 보였다. 비내구재도 2.4%에서 1.5%감소로 돌아섰다.다만 소비재판매는 분기별로는 1분기 1.2%, 2분기 3.2%, 3분기 3.7%로 나타나, 추세적으로 증가세는 유지했다.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부진으로 전년동월보다 2.0% 줄었다. 두달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가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과 4월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국내기계수주는 8월 18.4%에서 9월 -0.3%를 기록, 향후 설비투자 전망마저 어둡게 했다. 건설투자는 8월 18.3%에 이어 9월 2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9월 -24.7%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5.9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전환시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0%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반도체 생산과 수출 호조로 생산 증가세가 커졌으나 소비재 판매는 현대기아차 파업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면서 “파업 등 불규칙 요인을 빼면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8
- 금융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부모 위해 자식이 가입하는 효상품도 다양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설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후관련 상품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은행에서는 연금신탁상품을, 보험에서는 효도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우리은행 1060적립식 플랜 상품은 10대의 자녀학자금부터 60대 이후의 노후자금을 위한 상품이다. 주가 등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 중장기적인 목돈을 마련토록 도와준다. 고객 성향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파생상품형 등 6개 펀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다.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이며 입금한 후 90일 이상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도 없다. 운용성과에 따라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이 팔고 있는 연금예금은 일정금액을 예치해 놓고 매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식 상품’이다. 하나은행 디자인 예금에 가입하면 고객이 스스로 최저생계비를 정해 맞춤형으로 설계, 매월 이 금액을 지급해 준다. 국민은행의 ‘KB시니어 웰빙’ 통장과 기업은행의 ‘효 지킴이 통장’은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KB시니어웰빙통장에는 20세 이상의 자녀가 수혜자를 부모로 지정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연금지급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부모 계좌에 일정금액이 입금된다. 효 지킴이 통장의 송금형은 정기예금에 가입후 이자나 원리금을 매달 부모에게 송금하는 상품이며 적립형은 부모 생일 등 기념일이나 효도여행 등을 고려 자녀들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연금신탁 ‘대동소이’ = 연금신탁상품은 대동소이하다. 연금신탁상품은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연간 12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매년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연금소득 과세율은 5.5%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으나 해지가산세가 2.2% 붙는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0년이상 연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만 55세까지 넣어야 한다. 연금지급기간은 5년이상 연단위로 가능하다. 연금지급주기는 1월, 3월, 6월 1년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 급여생활자로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고객이나 연말 소득공제받길 원하는 고객, 사원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라면서 “연말로 갈수록 소득공제를 보고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은 연금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 CHB 연금신탁은 채권형과 주식안정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신한은행 연금신탁 안정형은 신탁재산중 10%미만의 규모를 주식이나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국민은행 KB실버웰빙 연금신탁은 채권형과 파도타기 시스템으로 주식자산을 운용하는 안정형 등 두가지 형태로 설계됐다. ◆실버보험이 효자노릇 톡톡 = 생명보험사들이 제공하는 효도보험은 실버보험이나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상품구성 또한 다양하다. 회사에 따라 가입연령이나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볼수록 좋다. 효보험은 대부분 부모님을 위해 자식들이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내는 형태가 많다. 대표적인 상품을 보면 교보생명의 ‘교보실버케어보험’은 치매와 장기간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치매만을 보장하는 치매보장형과 장기간병까지 보장하는 간병보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도 70세까지 가능하고 60세까지는 건강진단없이 가입가능하다. 특히 상품가격이 기존 상품보다 30% 가량 싸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생명도 실버케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상태시 매월 간병비를 지급하며, 보장내용에 따라 보장형과 연금형으로 나눠진다. 조만간 새롭게 손질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출시한 예정이다. 대한생명의 웰빙실버간병보험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가능한 실버세대 전용보험이다. 노인성 질환 치료 및 간병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일상생활장해나 치매발병시 간병자금이 매년 5%씩 늘어난다. 흥국생명의 ‘치사랑 효보험Ⅱ’는 자녀 사망후 부모 생존시 사망보험금 및 효도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다양한 특약으로 노년기 각종질환과 재해골절 등이 사고보장과 치매보장이 가능하다. 부모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해 고령자도 가입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부모사랑효보험은 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노인성 질환은 물론이고 재해골절과 관절염까지 보장해주는 고연령 위주의 실버전용 상품이다. 특히 정기특약Ⅱ 의무부가를 통해 전체 사망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ING 생명의 무배당 종신보험메티케어형은 계약자 소득시기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선택이 가능하다. 건강관리 전문회사를 통한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녹십자생명의 녹십자실버효보험은 40~70세까지 무진단 가입이 가능하며, 치매진단자금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금호생명의 스탠바이 실버케어보험은 70세까지 무진단 가입과 80세까지 보장대상이 될 수 있다. 치매시 1000만원 진단비를 지급하며, 노인성 5대 질환으로 수술시 30만원을 지급한다. 정재철 박준규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7
- 경기영어마을, ‘주말초등반’ 추가 운영 영어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경기영어마을이 내년부터 주말가족반 외에 주말초등반을 새롭게 선보인다. 내년 3월 개원하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운영될 주말초등반은 현재 안산캠프의 주말가족반과 같이 전국의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10명 단위로 반을 구성, 원어민을 비롯한 전문영어강사들로부터 언어수업(Language Class)과 콘텐츠수업(Contents Class)을 포함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을 받게 된다. 주말초등반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경기영어마을은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안산캠프에서 주말초등반 시범운영을 실시, 교육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참가 대상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재학생 150명으로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경기영어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참가자 선정은 접수자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입소에 따른 참가비는 일체 없다. 이번 시범운영 참가는 파주캠프의 정규교육과정을 미리 앞당겨 체험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어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영어문화원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내용을 수정하여 내년부터 운영되는 파주캠프 주말초등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서비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개원하는 정주형 영어마을인 파주캠프에서는 주말초등반과 함께 현재 안산캠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내 중학교 2학년생 대상의 5박6일 정규교육과정과 방학동안 운영하는 방학집중반 등도 운영될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7
- 유통왕국 롯데, 통합마케팅 효과 볼까 롯데백화점 거점, 멤버십 첫 도입 계열사별 시너지 효과 기대 ‘롯데’가 쇼핑분야의 멤버십을 도입, 고객맞춤마케팅 및 쇼핑관련 계열사간 통합마케팅을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롯데백화점이 26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도인 ‘롯데멤버십 제도’(LOTTE MEMBERS)를 도입했고, 내년 3월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롯데멤버십은 마일리지 제도와 달리 누적점수를 현금처럼 쓰고, 멤버십 회원이면 일반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해도 할인 및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 대다수 유통업체와 신용카드 회사가 멤버십과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롯데멤버십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롯데는 ‘유통왕국’으로 아성을 쌓은 만큼 업태를 아우르는 다양한 쇼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이 본격 실시되면 백화점 뿐 아니라 할인점(롯데마트), 슈퍼마켓(롯데슈퍼), 온라인쇼핑몰(롯데닷컴) 등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일례로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롯데마트나 롯데닷컴의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멤버십 고객 카드가 갖고 있는 방대한 정보활용 방안이다. 멤버십 카드는 고객 개인정보는 물론, 멤버십을 활용하는 순간의 모든 쇼핑 기록을 전산화해 남긴다. 어떤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떤 주기로,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무엇을 사는지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롯데통합멤버십을 통해 4개 계열사가 동시에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고객맞춤마케팅(CRM)을 진행할 수 있고, 마케팅의 효과 측정도 쉬워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멤버십을 통해 고객 정보가 전산화되면 보험상품, 관광상품, 각종 서비스 상품 판매도 시도할 수 있고 각 매장별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관리하던 고객을 사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여가산업 분야까지 멤버십을 확장해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프라인 분야의 경쟁업체에서는 할인점업계 2위 홈플러스가 2001년 11월 ‘홈플러스 훼미리카드’를 도입, 현재까지 45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 선호하는 상품과 관련 제품에 대한 쿠폰 및 맞춤형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쿠폰 회수율은 매회 80%를 넘고 있다. 신세계는 이마트를 중심으로 OK캐시백 카드 적립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 별도의 멤버십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7
- 영어마을, ‘주말초등반’ 운영 영어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경기영어마을이 내년부터 주말가족반 외에 주말초등반을 새롭게 선보인다. 내년 3월 개원하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운영될 주말초등반은 현재 안산캠프의 주말가족반과 같이 전국의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10명 단위로 반을 구성, 원어민을 비롯한 전문영어강사들로부터 언어수업(Language Class)과 콘텐츠수업(Contents Class)을 포함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을 받게 된다. 주말초등반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경기영어마을은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안산캠프에서 주말초등반 시범운영을 실시, 교육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참가 대상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재학생 150명으로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경기영어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참가자 선정은 접수자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입소에 따른 참가비는 일체 없다. 이번 시범운영 참가는 파주캠프의 정규교육과정을 미리 앞당겨 체험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어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영어문화원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내용을 수정하여 내년부터 운영되는 파주캠프 주말초등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서비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개원하는 정주형 영어마을인 파주캠프에서는 주말초등반과 함께 현재 안산캠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내 중학교 2학년생 대상의 5박6일 정규교육과정과 방학동안 운영하는 방학집중반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7
- 국내치료 외국인 환자 증가세 “경쟁력 있는 부분 적극 발굴해야” 부산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물류기업 한국지사장 부인 A(여·38·국적 네덜란드)씨는 A씨는 지난 3월 심장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유럽에 돌아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한국에서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A씨는 한국의 심장수술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서울아산병원 국제클리닉을 찾은 것. 그는 최근 이 병원 흉부외과 이재원 교수의 집도로 선진국에서만 시행한다는 최신 로봇을 이용한 최소 절개 심장수술을 받고 크게 만족해 하고 있다. 그는 수술 3일만에 퇴원할 수 있었고 수술부위가 짧아 여름에도 비키니 수영복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술은 예전에 가슴뼈를 절개한 뒤 심장수술을 하는 방식 대신 5cm이하로 절개부위를 줄여 수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절개부위가 짧아 입원기간이 2주에서 2~5일로 단축되며 짧은 여름 옷이나 수영복을 입더라도 수술부위가 표시나지 않은 장점이 있다. A씨처럼 국내 의료진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국내원정 치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형·불임치료·척추 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10% 증가 = 서울지역 대형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꾸준히 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실인원수(동일인의 진료횟수는 제외)는 외래와 입원을 포함해서 지난해 5648명이었다. 2000년에는 5237명이었으며 1996년 4007명이었다. 완만한 증가세다. 국적으로 보면 미국이 많고 프랑스와 독일 일본 국적의 환자가 많은 편이다. 누적 외국인 환자는 2001년 6000여명에서 2004년말 9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 한 해 5000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매년 10% 정도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4080명의 외국인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올 9월 현재 3400명의 외국인 환자 진료가 실시됐다. 같은 기간으로 단순비교할 경우 10%가 늘어난 수치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당뇨와 혈압 관련 질환자들이 눈에 많이 띈다”며 “한달에 한 명 정도는 심장수술과 같은 중증질환 수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는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이지만 수술환자의 대부분은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라고 말했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의 경우도 2002년 8611명, 2003년 8580명, 2004년 10669명으로 2003년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클리닉 설치 = 대형병원은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클리닉을 개설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은 이미 1962년부터 센터를 개설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외국인을 위한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 국제치료센터는 선진형 진료시스템과 응급치료를 위한 최신시설을 구비하고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 능통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국제치료센터를 찾는 외국인은 주로 미국인이며 캐나다인과 호주인도 많은 편이다. 사소한 감기나 몸살 환자부터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까지 다양하다. ◆“국내 의료 경쟁력 키워야” =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리는 체외수정에 의한 불임치료시술과 성형수술, 척추수술 등 전문병원을 찾는 외국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의 경우 매년 200~300명의 외국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국내 원정치료 환자들이다. 병원 전문 컨설턴트사인 휴메인홀딩스 안종남 대표이사는 “불임치료 시술은 이미 수년전부터 입소문을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고 최근에는 성형수술 분야에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에는 부산 성형시장이 일본인 환자들로 특수를 누렸으나 최근에는 강남 성형외과 병원이 중국인 환자들로 특수를 보고 있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안 대표는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위 선양과 외화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국내 의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및 의료계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6
- 작전권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노무현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 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취임 초부터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한국군은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대통령의 군작전권 행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간결하다. 군의 작전권 확보와 자주국방을 한 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좀 더 비약해서 전쟁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작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는 취임 초 한국노총 간담회 자리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고 말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작전권 환수를 전쟁 억지와 자주국방의 요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자주국가가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은 어떤 논리 이전에 하나의 상식이다. 작전권, 대통령만의 화두에 그쳐서는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작전권 환수문제는 대통령 혼자만의 화두가 돼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당연히 공론화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일 것이나 이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과 청와대 몇 사람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이 작전권 문제의 특수성이 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6·25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 상층부의 안보 콤플랙스가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안다. 작전권 환수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전권 환수 추진을 ‘감상적 자주국방론’이라고 폄하한다. ‘자주 국방론’은 끝없는 논쟁거리다. 결코 하나의 결론에 이를 논제가 아니다. 전쟁가능성 여부와 전쟁능력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있어야 하고 정책은 객관적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작전권 환수 추진이 한미동맹체제를 그르치게 될 것이란 염려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기우일 뿐이다. 1994년 평시 작전권을 되찾을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는 평시작전권을 탈없이 환수했었다. 평시 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고도 한미동맹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작전권을 미국에 내놓고 있는 현실이 한반도 민족주의의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도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스스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한국측이 강력히 요청하면 내놓으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쟁 재발 가능성이 아주 작을 뿐 아니라 설령 전쟁이 난다 해도 한국군에 대한 미군 통제가 6·25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실익 없는 것을 붙들고 앉아 한국민의 민족주의 성향만 부추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설령 내놓지 않으려 하더라도 신념을 갖고 되찾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민 여론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론화가 중요하다. 국민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문제는 국민여론 자체가 협상력이 될 수 있고 작전권 환수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일인 때문이다. 정부 의지·국민여론이 문제해결의 키 군에 대한 작전권 통제는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내놓은 작전권을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의 국방능력과 국가의 자주의지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군의 전시작전권을 마땅히 되찾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군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울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내년 말이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된다. 또한 작전권 문제를 다룰 적절한 기구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도 가동 중이다.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시기를 10년 이내로 잡고 있으나 10년까지 잡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금산법’은 국회로, ‘삼성차’는 법정으로 2005 국감 뜨겁게 달군 ‘삼성’ ‘삼성국감’이 지난 5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대략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당초 예상됐던 대로 재경위 정무위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삼성이었다. 특히 ‘금산법 개정’ ‘삼성차 부실처리’ 논란 등 그 동안 삼성과 관련, 곪아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여야간 또는 정부-여당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이제 금산법 논쟁은 정기국회 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고, 삼성차 부실처리 문제는 법정공방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 처리과정 ‘험난’ 예고 = 이번 국감에서 최대 성과는 금산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 두 개가 제출돼 있다. 지난 97년 3월 제정된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이다.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산법 적용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삼성이다. 현재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5.6%와 삼성전자 지분 7.23%를 갖고 있어 금산법을 위반한 상태다.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초과취득한 지분에 대한 강제처분은 법 개정이후에 적용하고 삼성의 경우처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다. 반면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은 기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강제매각 조치하되,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처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4일 재경부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을 봐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3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당초 재경부는 삼성 직원들과 접촉 없이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를 금감위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재경부가 먼저 받아 금감위로 보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정부-여당간에 얼굴을 붉히는 장면을 연출했다. 금산법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왔지만 ‘처리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열린우리당내 분위기로는 정부안과 박영선 의원안 중 어느 쪽에 기울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참에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의견과 ‘기존 주식에 대해 강제처분을 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내가 제출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이 뒤섞여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감에서 한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을 제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산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일 당정협의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채권단-삼성, 입장 차이만 확인 = 금산법 논란 못지않게 이번 ‘삼성국감’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삼성차 손실처리 문제였다. 5일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등에게 삼성차 부채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하지만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손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350만주)외에,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며 기존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윤종용 부회장은 “지난 1999년 삼성과 채권단이 체결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갔다. 결국 삼성차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보증보험과 우리 산업 외환은행 등 삼성차 채권단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31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안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5일 재경위 국감에서 “삼성차 채무변제와 관련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채권단과 삼성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건국56주년, 중국지도부의 당면과제는 주 : 건국56주년, 중국지도부의 당면과제는 부 : ‘농촌문제’, ‘도시빈민문제’, ‘집단시위’, ‘공직자부패’ 등 줄줄이 1일 건국56주년을 맞은 중국은 요즘 ‘국경절’ 연휴가 한창이다. 경제성장이 꾸준히 계속되고 6자회담이 타결되는 등 중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자신감에 충만한 채 ‘국경절’을 맞이했다. 하지만 중국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같은 자신감의 이면에 산적한 국내외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리아오왕동팡져우칸(瞭望東方週刊)’ 최신호는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차대회에서 출범한 4세대 지도부가 ‘중간고사시기’에 들어섰다며 당면한 과제를 제시했다. ◆농민·도시빈민문제=‘동팡져우칸’은 2003년 11월 창간호에서 중국4세대지도부가 당면한 첫번째 도전은 ‘농촌의 위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정부는 몇몇 농촌우대정책을 폈다. 농업관련세금을 줄이고 보조금계획을 신설하는 등 농촌의 상황은 조금 변했다. 농민들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식량생산량은 하락추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하지만 ‘삼농문제(농민, 농촌, 농업)’는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는 석유값이 크게 올랐고 화학비료 등 생산비용이 동반 상승했다. 농업생산물 가격은 하락했다. 양져우시 한 농민은 “농업관련세금이 면제되긴 했지만 언젠가 비슷한 세금이 돌아올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도시빈민들의 비참한 생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국 도시의 빈민층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이들이 이루고 있으며 주로 일용직 일거리를 맡는 이들을 ‘민공’이라고 부른다. 2003년 10월 스촨성의 농부인 시옹더밍은 지역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에게 남편이 도시에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하소연해 임금을 돌려받았다. 대부분의 민공이 시옹더밍과 같이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베이징의 민공 24명이 임금을 요구하다가 구타를 당했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땅바닥이 피로 흥건했다”, “난양에서 정져우출신 민공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다가 벽에 머리를 들이박고 죽었다”, “충칭에서 후베이출신 민공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다 100명에게 구타당했다”는 식의 뉴스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수천만명의 민공이 도시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각 대도시에서 생활수준이 높은 도시민들과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민공들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의 인권과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8일 열릴 중국공산당 16차 5중전회에서 논의될 ‘11차5개년계획’은 중국사회의 도시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민공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발하는 집단시위=중국정부와 언론이 ‘군체성사건(群體性事件)’으로 부르는 집단시위는 개발우선주의와 사회 각분야에서 심화되는 각종 불평등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중국사회의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쉬쉬하던 중국정부도 집단시위가 대내외에 알려지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7월7일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부장 리칭티엔은 외국기자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체성사건’은 ‘소요사태’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공안부 부장 져우용캉은 “이러한 사건들은 인민내부모순에 속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문제이고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며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집단시위의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만약 집단시위문제를 질질 끌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중국사회에 대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중국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10기3차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집단시위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보장 시스템이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해지는 공직자부패=이미 도를 넘어선 중국 관리들의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은 중국정부가 탄광에 투자한 공직자들에게 투자지분을 회수하라고 요구하며 설정한 기한의 마지막날이었지만 이날까지 정부의 따른 공직자는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추후에 조사해서 투자지분을 회수하지 않은 공직자가 발각될 경우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전력을 다해 탄광사고 배후의 공직자부패사례를 단속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탄광투자 공직자들이 신분을 이용해 투자한 탄광의 안전시설을 허술하게 하는 등 ‘탄광사고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생한 사고로 18명의 탄광노동자가 갇혔던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의 신흥탄광은 탄광주가 치타이허시 타오샨구 안전감독국 부국장이었다.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사건도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7월말에는 헤이룽장성 수이화시 당서기 마더가 매관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두 603만위앤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유형의 사건은 광동, 스촨, 푸젠, 지린, 랴오닝 등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위협론’ 해소=최근 2, 3년 새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중국위협론’이 서방국가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 중국위협론’이 이전과 다른 것은 의원과 학자들이 개념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중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상품과 중국문화는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악화일로에 있는 중일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이 부총리가 올해 일본에서 연설한 것처럼 중일관계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11차5개년계획이 실시되는 5년간 중국은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자원절약과 환경문제=소형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자원연구소 져우다디 소장은 “만약 현재의 자원 고소비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자원소비량으로 유추할 때 중국이 미국의 생활수준과 같게 되려면 지구부존자원 중 석탄은 124%, 철광석은 120%, 가공강철은 108%, 시멘트는 160%, 알루미나는 100%가 필요하다. 지구가 2개는 필요한 셈이다. 자원문제와 함께 중국의 생태계 환경 또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 11차 5개년계획기간에 환경문제는 전과 달리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청주지검 범방 운영실장 구속 청주지검 범죄예방청주지역협의회 운영실장이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구속을 면해주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청주지검 범방협의회 유 모(62) 운영실장을 구속했다. 유씨는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93년 범방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99년부터 최근까지 6년여 동안 운영실장을 맡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 2일 조경업자 남 모(45)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계류 중이며 구속될 경우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를 면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남씨가 같은 달 15일 청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자신이 손을 써 그나마 구속을 면한 것”이라며 사례금조로 100여만원을 더 요구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남씨가 불법자연석 채취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자 “청주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벌금형으로 풀려나게 해 주겠다”며 담당 검사와 교제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건네 받기도 했다. 게다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씨의 출소비 명목으로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가로챘다. 이와 같이 유씨가 피해자 남씨로부터 지금까지 편취한 돈은 밝혀진 것만 23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유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괴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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