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월 학기제, 9월 학기제로 변경해야” 임태희 의원, 학제개편 추진 주장 취학연령 6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15년으로 1년 단축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성남 분당을)이 고령화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는 교육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학제개편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 학제개편의 핵심은 3가지다.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변경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하향 △수학연한도 15년으로 1년 단축 등이 그것이다. 임 의원은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세계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기제 조정은 해외유학, 외국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취학 연령을 현 7세에서 6세로 1년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취학연령 단축하면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간으로 1년 줄이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10년이 되면 20~40세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9% 감소, 2030년에는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취학 시기를 당기고 수학 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감소폭이 2002년 대비 2010년은 1.4% 감소, 2030년은 16%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자립시간도 늘어나고, 부모세대가 안고 있는 자녀 양육 부담도 많이 경감되어 노후준비도 수월해 질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10월11일 교육부 국정감사와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학제개편을 제기했으며, 토론회 등 연구·검토를 통해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스카이라이프, 증자못하면 유동성위기 지분제한 완화 선결과제 … 정치권·방송위도 규제완화 검토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올해말까지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 자본잠식상태에 접어드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자본잠식 우려 =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스카이라이프 누적적자는 435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3년 이후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45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8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말 누적적자가 5000억원을 넘어서 총 자기자본(5461억원)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증자에 실패할 경우 자본잠식 등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연말까지 최소 500억원에서 8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투자자는 물론 해외투자자들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는 모든 주주가 참여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공모 역시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는 제3자를 통한 투자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 투자의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유지분 제한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33% 이내여야 한다. 현재 스카이라이프 1대주주인 KT의 지분율은 29.9% 수준. 적자기업의 증자를 위해서는 1대주주가 책임지고 참여하거나 지급보증 등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지분율 제한으로 1대주주가 더 이상 증자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상태다. ◆소유지분 제한 완화 목소리 높아져 =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소유지분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증자를 위해 소유지분 제한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0일 방송위원회에 위성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완화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체 차별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액세스룰(PAR)’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건의서를 통해 “위성방송 유동성 위기 해소와 매체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시장내 경쟁관계인 케이블TV와 동일하게 대기업 소유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 지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방송위원회에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바 있으며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스카이라이프가 요청해오면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같은당 박형준 의원도 방송위 국감 확인감사를 통해 “위성방송의 추가 성장 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시장 독과점 구조가 계속돼 방송시장의 공익성이 훼손되고 콘텐츠 산업 축소 등 폐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스카이라이프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정노력도 병행돼야 =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카이라이프도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 특히 당초 소유지분에 제한을 뒀던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진입규제 대신 방송평가 등 사후규제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서동구 사장 취임 이후 스카이라이프는 가입가구 확대 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전략을 채택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 342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스카이라이프는 8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유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내실경영 성과가 나타나는 내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이후 2008에 2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스카이라이프 공희정 팀장은 “세계적으로 초기 막대한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뉴미디어는 대략 5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을 넘겨 시장에 안착한다”며 “2002년 3월 본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의 스카이라이프는 적자기간이 아닌 투자기간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서울시-체육공단 말 잔치에 “난지도 골프장인지 난지도 쓰레기장인지” 서울시, 재판결과 본 후 공원화 사업 검토 체육공단, 서울시 동의없이 개장 강행 난지도 골프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말다툼에 지쳤다.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난지도 골프장 임시 개장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체육공단은 “서울시 의사와 상관없이 10월4일부터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개장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개장할 경우 사용중지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같은 설전은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과 문화관광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에서 또 한차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잡음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공원화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결과에 따라 항소와 공원화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고위관계자는 “지금 현재로는 법적 다툼이 해결되더라도 난지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라며 “대중적 시설을 만들겠다는 원칙이 있는만큼 공원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한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체육공단의 다툼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체육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지사용권에 대한 협약서나 법규정을 봐도 투자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부채납문제와 사용료 문제가 협약과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난지도 골프장은 2003년 3월 체육공단이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완공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분류해 이용요금 책정권을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는 체육공단입장이 부딪혀 난지도 골프장은 개장도 하기 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 SK “사외이사 안 도와주네” 이사회 중심 경영을 표방하고 사외이사제도 강화에 나선 SK그룹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계열사에서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떨어지는 등 여전히 제도 정착이 안 된 모습이어서 ‘옥에 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SK그룹 7개 상장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케미칼의 올 상반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42.8%에 불과했다. 1월과 2월에 개최한 이사회에는 3명의 사외이사가 전원 불참했으며, 5월말에 열린 이사회에도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만 참석해 50%의 출석률을 보였다. 4번의 이사회 중 사외이사가 모두 참석한 회의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SKC도 올 상반기중 8번의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이중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4번에 불과해 참석률은 75%에 그쳤다. 이는 삼성전자(80.9%)나 LG전자(90.6%) 등 다른 그룹 계열사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SK(주)나 SK네트웍스 등 SK그룹내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하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SK(주)의 경우 상반기에 개최한 9번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7명이 전원 참석해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사외이사들은 올라온 안건을 그대로 가결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SK네트웍스도 상반기에 열린 8번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SK텔레콤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도 평균 95.3%에 달했다. 이밖에 SK증권과 SK가스의 사외이사 출석률도 100%를 기록했다. 사외이사제는 회사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외에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외이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할 수 있어 경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이사회 출석률만 놓고 본다면 사외이사 강화를 통해 투명경영을 하겠다는 SK그룹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SK케미칼과 SKC만큼은 사외이사들이 뒷받침을 못해준 셈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이사회를 강화한 3월 이후부터 사외이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공시하지 않은 이사회까지 포함하면 사외이사 참석률은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SKC측도 “이미 보고된 안건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경우 사외이사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참석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SK그룹은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주요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을 법정기준(25%)보다 높은 평균 60%로 올리고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9-27
- 이라크 현장에서 띄우는 희망 글·사진 윤정은 즐거운상상/1만4000원 슬픔과 고통이 펄떡이는 땅 이라크에서 한 평화운동가가 쓴 희망의 기록. 저자는 2004년 3월 바그다드에 도착, 106일 동안 체류하면서 이라크인들의 삶과 고통, 분노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안이 통과됐고 팔루자에서는 고 김선일씨가 피랍되어 죽음을 당했다. 팔루자 시는 2004년 5월1일 미군에 의한 봉쇄가 풀리기 전까지 꼬박 26일 동안 외부 세상과 전면 단절된 상황이었다. 이 책은 당시 급박했던 팔루자의 상황을 난민들과 저항군, 모스크 성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록한다. 저자는 팔루자 봉쇄가 풀리자마자 그곳에 들어가 난민들을 만나고, 성직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망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저자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던 축구장이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고 슬픔으로 가득차 있는 광경을 보고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는다. 그리고 이렇듯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전쟁에서 승패는 없다고 소리친다. 이 책에 담긴 130여컷의 사진은 인간의 순전한 고통을 담고 있다. 이 사진들은 미군들이 제공한 포토라인에서 찍은 이라크 현지 사진들과는 다르다. 사진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 슬퍼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 살아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6
- 기아차, 유럽서 축구 마케팅 활발 기아자동차가 축구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스페인 프로축구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2년 전통의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으로, 레알 마드리드·FC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3대 축구명문팀으로 꼽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프로축구 1부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우승 9회, 준우승 10회를 각각 차지한 바 있으며, 약 150만명 규모의 팬클럽과 800개 이상의 서포터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 기아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홈경기장내 광고판과 선수유니폼 등에 기아차 로고를 삽입하고 팀의 스타플레이어를 활용해 광고 및 이벤트행사를 진행할 권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전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3월 현대차와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의 2007~2014년 자동차부문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에는 유럽에서 활약중인 이영표, 박지성, 설기현, 차두리 등 4명을 축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6
- 특검 주장엔 열심, 정작 특검 활동엔 ‘나몰라라’ “정치공세에만 관심 있었나” 비판 목소리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정대훈 특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초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이광재 의원과 이기명씨 등이 연루됐다는 점 때문에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으로 증폭됐지만, 1차 수사종료 시점까지도 뾰족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 특검은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기명씨의 집과, 이광재 의원 측근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이메일 분석과 계좌추적까지 마쳤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통화내역 조회 등 단서가 될만한 것은 모두 확인을 끝낸 상태여서 애초부터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허문석씨의 신병을 인도하는데 실패한 점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특검이 해볼 만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혹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하자, 특검팀 주변에서는 ‘애초부터 의혹만 있었을 뿐 실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회의론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야당의 무책임한 특검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권력형 의혹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을 주장하지만, 정작 특검이 활동에 돌입한 이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란 옥동자 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태어난 뒤에 돌보지 않아 ‘무책임한 부모 같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특검’을 무분별하게 도입,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특검이 활동에 돌입한 이후 철도공사 등 의혹사건에 연루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서조차 특검 도입에 주도적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질의를 아예 하지 않거나 일방적 답변 강요로 일관, ‘의혹 제기 따로, 국감 따로’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던 야당 의원들이 막상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캐물을 수 있는 국감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아 “애초부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공세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건교위의 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 등으로 오전 국감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잘못한 것은 자료를 내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반성하고 잘하라는 것인데, 자료를 안내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결국 오전 국감은 무산됐고, 질의를 하되 추후 철도공사로부터 자료를 더 제출받아 보충질의를 하기로 한 뒤 오후에 국감이 재개됐다. 그러나 오후 국감에서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 등 쟁점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어 맥빠진 국감이 되고 말았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실을 밝히라”는 추궁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 제시 등이 없어 원론적 질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12월 현지 신문에서 철도공사가 추진한 알파에코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접하고 외교부 본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했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이 나왔다. 대사관측은 올 3월 러시아 유전의혹사건이 불거진 이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언이 나왔음에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러시아 유전사건’이나 ‘행담도 사건’ 등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 해당 의원실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반박 논리와 함께 대응 방안 등을 준비해뒀다고 한다. 우리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되려 준비한 우리만 머쓱해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굳이 새롭게 이슈화할 필요를 못느낀 측면이 있다”며 “국감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기부 X파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지난 8월 여당은 ‘특별법’을 한나라당 등 야당은 ‘특검’ 도입으로 맞서 정치공방을 벌인 뒤, 각각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는 동안 9월 초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논의했을 뿐, 처리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면 ‘특검을 도입하자, 특별법을 만들자’며 호들갑을 떨지만, 막상 관심권에서 멀어지면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가스공사, JVC 사업자 최종 선정 한국가스공사가 2008년부터 사할린과 예멘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인 연간 350만톤의 천연가스 수송을 담당할 사업자가 선정됐다. 가스공사는 LNG선 수송합작회사(JVC)에 참여할 최종사업자로 대한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에 인도되는 사할린 가스 전용 운반선 1척의 운영권은 대한해운이, 2008년 11월에 인도되는 예멘 가스 전용 운반선 3척의 운영권은 대한해운, 현대상선, STX 팬오션이 각각 1척씩 갖게 됐다. JVC 지분율은 가스공사 28%, 대한해운 36%, 현대상선 18%, STX 팬오션 18%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검찰 잣대는 ‘진보 유죄·보수 무죄’ 강정구 교수는 구속 수사 의지 강해 … 검찰 내에서도 공안부 변화 요구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에 대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적용을 두고 검·경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선동한 듯한 발언과 글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와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달리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 의지를 보여 ‘진보유죄, 보수무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수인사 내란선동 고발에 무혐의 =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강연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와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 내란선동죄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법리상 김씨와 조씨가 외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 또는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지만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연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이들의 발언을 폭동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였다. 반면 검경은 한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아시나요’라는 칼럼을 통해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강 교수 글 감정 객관성 논란 = 경찰은 보수단체로부터 강 교수에 고발을 접수한 이후 강 교수를 3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자료를 분석하고 외부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검찰에 구속의견을 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경은 조갑제 전 사장, 김용서 전 교수와는 달리 강 교수에 대한 구속방침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못했다. 다만 강 교수가 ‘만경대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다 한민전 등 북한노선을 따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강 교수 글이 게재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더구나 검·경은 조 전 사장이나 김 전 교수처럼 사상범을 처벌하기 위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을 입증하지 못다. 올해초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 결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강 교수의 글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민간연구소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보수성향인데다 이 연구소 대표는 국보법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의 객관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강 교수는 “조갑제(전 월간조선 대표)씨가 통일전쟁을 이야기하면 괜찮고 내가 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법무법인 산하 장유식 변호사는 “군부 쿠데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와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 등에 대해 검찰은 구속수사는 커녕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강 교수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총장 사퇴 부른 공안부 = 이적단체의 규정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아직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에 가입돼 있는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아직도 수년째 계속되는 수배생활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익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모임은 ‘국민은 국군을 믿는다’는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노 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군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한 셈이지만 검·경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경 내부에서도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도 “국가보안법은 법률로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며 “아직도 냉전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공안부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협소하게 해석 = 강 교수에 대한 구속결정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한 것으로 기소된 김완섭씨와 비교된다. 김완섭씨는 지난 2003년 “백범 김 구는 타고난 살인마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무위도식했던 룸펜집단, 민비시해는 여우사냥”이라고 주장해 백범의 후손과 광복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2004년 3월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후손들의 항고 끝에 서울고검은 지난해 7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반면 강정구 교수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칠 정도로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씨는 비슷한 주장으로 200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씨를 구속하지 않은 것과 강정구 교수를 구속하려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7
- 어리고 편협한 한국 사회 동국대 강정구 교수 발언과 기고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미숙성과 편협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일제의 압제에서 나라를 되찾은 지 60년, 대한민국 건국 57년, 한국전쟁 발발 55년을 넘긴 시점에 살고 있다. 환갑 나이에 이런 문제로 바글바글 끓다 못해,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 지휘권 행사까지 나왔다. 역사에 대한 한 개인의 소신 피력이 이런 파장을 일으킨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편협성과 배타성을 말해준다. 강 교수 발언은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관련 공직자의 생각도 아니고, 정책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야말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수준이었다. 그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고, 청와대와 집권당이 의견을 내고, 검찰과 법무부 견해가 엇갈려 헌정사상 처음인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번진 사태의 추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체제에 영향 주지 않는 개인 사상과 생각은 존중돼야 검찰이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발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응키로 한 결정은 예상되었던 파국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검찰의 독립성만을 내세워 김종빈 총장이 자리를 사퇴했을 때의 혼란을 생각하면,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송두율 교수 사건을 떠올리면 혼란을 피할 시간 여유를 갖게 된 셈이라 하겠다. 민주사회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개개인의 생각도 모두 다르다. 나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내가 존중받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체제와 법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사상과 생각은 존중되어야 한다. 강정구 교수는 북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2001년 8·15 민족대축전 방북단의 일원으로 북한에 갔을 때 “만수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방명록에 사인한 일로 유명하다. 그런 사람을 재직 대학 당국과 학생들은 교수로 인정해 주었고, 다수 국민도 그냥 넘어가 주었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3월 18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국방백서는 ‘대미 용비어천가’다.”( 5월 30일 토론회),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7월 27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6 ·25 전쟁으로 희생된 400만 명에게 맥아더는 원수다.”( 9월 30일 토론회)…. 근래 그의 발언은 좌 편향적인 한 지식인의 생각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에 동조할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고발한 것은 성숙한 선진사회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그 일의 처리를 놓고 중요 국정현안이나 되는 양, 국회에서 문제를 삼은 것도 그렇고, 청와대와 집권당 사람들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오해될 언사를 쓴 것도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국가보안법 문제다. 검경은 강 교수의 발언과 기고 내용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국가 단체 찬양고무 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강정구 파문, 보안법 문제 정리 계기 되어야 아쉬운 것은 여야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후속조치를 게을리 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여야 대표는 작년 말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반국가 단체도 ‘국가안전 침해 단체’로 완화해 대체입법을 하기로 합의돼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별 의미가 없어진 것은 오래 된 일이다. 우리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라 할 북한 통치자와 만나 민족의 평화를 논의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세상이다. 집권당 대표는 어제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노동당과의 교류를 제안했다. 이제 무슨 명분으로 북한과의 접촉과 마음의 교류를 냉전시대 흑백의 잣대로 단죄할 것인가. 세상은 변했다. 밖에서 누가 뭐라 하건, 당장의 이해관계야 어떻건, 북한은 우리가 껴안아야 할 형제다. 이번 사태는 국가보안법 문제 정리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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