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진 부총리 "올해 성장률 4% 미만 가능성" / edaily 김상욱 기자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또 "결산을 철저히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단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성장률이 2% 미만을 보일 경우 우리의 성장률은 4%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따라서 "정부는 이에 면밀히 대응, 정도와 원칙에 따라 금융과 기업의 상시개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거시측면에서 재정·금융 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체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율인하와 관련, 진 부총리는 "건전재정으로 복귀해야 하며, 일본 같은 구조로 가면 안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기본적으로 과표를 투명화·현실화시키고, 그에 걸맞게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세율조정 문제는 당분간 고려 않는다"고 밝혔다.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재부실을 현실화하는 등 결산제도의 변화로 오는 불이익은 단계적으로 소화하고 어느정도의 보정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 내일중 금감원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는 기업이 과거 전체의 3% 수준에서 올해는 10~12% 정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려가 높지만 분식대란의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1-03-22
- <인터뷰>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공직사회의 개혁기수냐, 공무원의 원성 대상이냐.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오는 5월이면 출범 2년째를 맞는다. 최근 인사위는 정부수립 후 최초로 실시된 ‘공직인사 실태조사’로 야당의 매서운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인사위는 새로운 인사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며 공직사회의 폐습 극복과 경쟁력 강화라는 화두를 풀어내고 있다.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인사개혁은 자극과 변화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과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라며 “공직사회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19세기의 인사관행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반발은 평가에 익숙하지 못한 공직사회 탓”이라고 꼬집었다.능력이 있으면 출신지를 묻지 않는다는 ‘입현무방’(立賢無方) 정신을 인사원칙으로 삼고 있는 김 위원장은 “단순히 출신지역을 인위적으로 안배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30%지역쿼터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나 업무에 상관없이 역량에 따라 인재를 활용하는 ‘고위공직자단’ 계획도 밝혔다.인사위가 발족된 지 2년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의 개혁성과는.위원회는 지난 2년간 지연 학연 혈연 등 정실인사를 근절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사개혁을 추진해왔다. 출범 후 1176건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심사와 직위공모제도를 통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계와 성과관리시스템(PMS)을 설계 중이다.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으로 공무원 처우가 상당폭 현실화 됐다.인사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앞으로의 과제는.인사정책 5대 개혁 과제인 △인사인프라 구축 △인력의 균형있는 활용 △삶의 질 향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있다. 특히 인사개혁정책이 거부감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성숙시켜야 한다.계획하고 있는 또다른 인사제도가 있다면.정부는 기존의 계급중심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급여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또한 연공중심에서 능력중심의 합리적 인력관리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를 각 부처나 업무에 상관없이 역량에 따라 활용하는 ‘고위공직자단’을 검토하고 있다.‘고위공직자단’이란 어떤 프로그램인가.우수공직자를 능력에 맞는 부처와 업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부처간 벽을 허물어 그간 국가정책 추진에 장애물이었던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해 유기적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직은 검토단계로 외국사례를 연구중에 있다.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평가의 객관성이 지적되고 있는데.성과상여금의 성공적 정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에 있다. 공무원 일부의 반발은 평가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으나 공직사회가 평가에 익숙하지 못한 데 더 큰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평정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승진도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위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지방공무원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248개 지자체 가운데 28%인 69개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직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공무원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총액개념을 도입할 계획이 있나.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투명화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말수당의 일부(200%)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일부 수당을 통폐합해 54개에서 49개로 줄였다. 정부는 2003년까지 현재 48%에 불과한 기본급의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수당종류도 40개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봉제 적용대상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정부의 공직인사실태조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있는데.지난 17일 발표한 공직인사 실태조사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공직사회의 인사편중 시비에 대해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국민들에게 정부의 인사정책을 이해시키는데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아직도 혈연 지연 학연에 따른 정실인사가 많다. 정부의 ‘지역별 30%쿼터제’는 사실상 지역안배가 아닌가.인사는 입현무방(立賢無方) 정신에 따라 능력과 성과가 뛰어나다면 그 사람의 출신지와 상관없이 등용시켜야 한다. 이는 실적주의 인사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단순히 출신지역을 인위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의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과 역차별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한나라당은 이번 인사실태 조사를 왜곡된 통계라고 주장하고 있다.국정원은 직제와 정원자체가 비공개대상인데 어떻게 공개하라는 것인가. 대통령비서실은 별정직이 많고 일반직의 경우는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로 업무도 비서기능이 중심이다.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반부처 공무원과는 성격이 달라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한나라당은 비교대상 인구기준을 문제삼고 있는데 분석대상 공무원의 출생당시에 근접한 1949년의 지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인지역 인구가 46%나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지역편중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김 위원장은 1년전 ‘민-관 인사교류제도’의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 추진실적은.민간과 공공부문간의 인적 교류는 법적근거(국가공무원법 제32조)가 마련됐음에도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보수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이 있다. 또한 파견목적도 교육훈련이나 업무지원 등에 머물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직 후 민간기업에서 2∼3년 정도 근무하다가 복귀토록 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국민들은 공무원 집단을 ‘철밥통’이라고 꼬집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말을 들어야 하나.공무원은 한번 채용되면 능력과 실적에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세월이 가면 승진하고 보수도 해마다 일률적으로 인상돼 외부에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철밥통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인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사개혁방안이 정착되면 ‘철밥통’ 용어는 사라질 것이다.학자출신답게 평소 말을 아끼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결단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는 김 위원장은 부인 유정희(59)여사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2001-03-21
- 재계, 연결납세제도 도입 촉구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기업 및 주주과세 개선방안’보고서를 내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개인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기업 합병과 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순수하게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와 공제 조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자산소득합산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 보고서에서는 조세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수준과 과세물건의 측정치인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율의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역시 세금의 부담은 무거워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경제의 세계화 소용돌이 속에서 자국의 경제의 활로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국가들의 세제정책이 이미 감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우리나라는 4조원 세계잉여금(일반회계기준)과 국내외적인 세제환경 변화가 감세정책을 시행할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와함께 법인기업의 운영에 의해 얻어진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돤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이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됨. 비록 법인과 주주는 법적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법인의 소유주가 바로 주주이므로 법인기업과세와 개인주주과세의 방법과 조세부담의 수준 여하에 따라 두 가지 과세결과가 서로 어울러져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자본조달 방법은 물론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지주회사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03-22
- ‘중앙 결정’에 맡겨진 ‘지방자치 운명’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의 결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서울발 보도’가 나오자 각 지방의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행자부의 발표도 마찬가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주체적 결정’은 온데간데 없고 ‘중앙의 결정’만이 지역 정치권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바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제 개선안에 대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자치제도의 기본틀 정비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태. 하지만 거창한 계획과는 달리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된 내용은 거의 없다. 행자부의 대통령 보고자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단 한 줄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여·야의 논란도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중앙정부와 여·야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 때문에 지방의 ‘유력인사’인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행자부의 결정에 우리 목이 걸려있는 것 아니냐”는 한 시의원의 자조 섞인 고백은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일 지방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 사이의 투쟁이 빚어내는 구체적인 산물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마찬가지. 지역의 한 인사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쟁취’해야 할 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 검토와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제 개선논의에 ‘지방자치의 꽃’, 시의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1-02-26
- 평가교수마다 부과점수 천차만별 대학 재정지원평가 심사결과표 입수본지는 '교육부 2000년도 대학 재정지원평가 결과'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별 등위가 파악되고, 나아가 재정지원 현황도 가늠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 182개 대학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교육부의 2000년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총 4564억원. 이 가운데 공·사립대학 시설 설비확충 800억원,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614억원, 대학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 1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해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지는 공정한 평가기준 확립이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학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료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별 등위는 학교 서열화 등 갈등을 우려, 게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번 호를 시작으로 국공립·사립대학의 공통지표 평가점수와 전문대 재정지원 현황 등을 연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일선대학의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재정지원 평가 결과 평가위원마다 심의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본지가 입수한 '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목적지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시설·설비확충 사업) 집계표'에 따르면 한 학교의 동일항목 평가에서도 평가위원에 따라 최고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점 차이로 대학의 순위가 바뀌고 재정지원 폭이 결정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또 일선 대학에서 올린 자료에만 의존해 평가하다보니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16개 대학의 집행내역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대학 모두 목적 외 기금 사용, 회계처리 절차 하자 등으로 적발됐다. ◇동일평가항목, F교수 10점만점 G교수 1점='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내역 중 '공·사립대학 시설·설비확충 사업' 평가위원별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건국대학교의 경우 평가위원 9명의 총 평점평균은 7.0점으로 전체 176개 대학(자료제출로 평가에 응한 대학)중 공통지표 평가결과 73위를 차지했다.하지만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항목별 평가위원당 10점 만점) 항목에서 F교수는 10점 만점을 준 반면 G교수는 1점 부여에 불과했다. 또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 항목에서는 D교수에게 10점 만점을 받았지만 C교수 및 E교수에게는 절반에 불과한 5점을 받는 데 그쳤다.남부대학 역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 관련 F교수는 10점 만점을 주었지만 G교수는 1점만 줬다.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실험·실습 기재자 확보에서 E교수에게 10점, B교수 9점, C교수 8점 등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D교수는 4점으로 평가절하 했다. 이 학교는 실험·실습기자재의 운영 및 유용성 평가에서도 최고 7점에서부터 최하 2점까지 받았으며,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도 평가위원간 2배 차이가 났다.상지대학교는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에서 F교수에게 10점 만점을 받았지만 G교수에게는 2점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실험·실습기자재의 운영 및 유용성 평가와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항목도 심사위원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서원대학교의 경우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에서 I교수는 9점을 주었지만 G교수는 1점만 주었으며, 선문대학교도 이 부문에서 F교수 10점, I교수 9점, H교수 8점 등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나 G교수는 1점만 주는 데 그쳤다.순천향대학교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에서 D교수에게 10점을 받았으나 C교수에게 2점 받는데 만족해야 했고, 중앙대학교도 덩일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반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점짜리가 2개 항목에 이르렀다. 한양대도 2개 항목에서 평가위원간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이 외에도 심사위원간 점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학교와 항목은 비일비재했다. ◇평가위원 출신학교가 10위내 5개 대학 포진=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공통지표 대학별 순위 결과 1위에 이화여대, 2위 인제대, 3위 경희대가 각각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연세대, 인하대, 아주대, 서울대, 카톨릭대, 서문대, 경북대 순으로 10위안에 들었다.특이한 점은 평가위원 33명의 출신대학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시설·설비확충사업' 부문의 평가위원을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출신 3명, 전남대 출신 2명이었다. 이외에 경북대 대전대 미웨슬리안대 고려대 인하대 충북대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상대(진주농대) 한국해양대 졸업자가 각각 1명씩이었다.이들 중 10위안에 드는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경희대 경북대 등 5개 대학이었으며, 한양대 32위, 전남대 36위, 중앙대 37위, 고려대 39위 등도 상위권에 포진됐다.평가대학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0위권에서 벗어난 대학은 특성화대학인 한국해양대(국립대) 79위뿐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김석현(당시 대학재정지원과) 과장은 "평가위원은 국립과 사립, 학교위치에 따른 지역분배, 전공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이어 "하지만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없다보니 교수들이 서로 꺼리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교육부가 애원하다시피 해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객관화 가능한 제도적 장치 개선 필요=아울러 평가과정이 일선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해 진행됐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항목에서도 실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관계자도 "자료의 신뢰성이나 객관적 평가기준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매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출신학교 심사를 배제하는 등 평가지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3-20
- 지방선거 5월9일 조기 실시,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 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원회는 2002년 지방선거를 조기실시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소위는 또한 지방의원 정원축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명확히 했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사실상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러한 한나라당의 내부방침은 비록 당론은 아니더라도 여야간 눈치보기로 일관하던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민주당의 당론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토결과를 지난 8일 당정치개혁특위에 보고했다.선개위의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월드컵 대회중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5월9일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선거일을 규정한 선거법(제34조)은 그대로 둔채 부칙에 2002년 지방선거에 한해 '임기만료전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이 안대로 계산하면 2002년 지방선거일은 5월9일이 되기 때문이다.선개위는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총재단회의를 거쳐 광역의원만이 아닌 기초의원까지 포함하여 유급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당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난 3월5일 총재단회의의 결정을 다시한번 확인했다.최근 유급제를 전제로한 지방의원 정수축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던 '중대선거구제'의 반대를 명확히 하고 '기초와 광역의 겸임제'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개정소위에서된 '겸임제'는 기초단체별로 20인 이내의 기초의원을 뽑고 광역의원은 기초의원중에서 자체선출하는 '기초·광역겸임제'와 현재의 광역의원수를 2배로 늘려 선출된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을 겸임하는 '광역·기초겸임제'이다.일반 여론이나 전문가 등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정당공천 배제시 현직 단체장이 절대유리해 수도권에서 민주당 소속단체장이 다수임을 고려할 것을 강조해 사실상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정치권 일부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도시 자치구제 및 구청장 선출문제의 경우 현행유지(제1안)와 민선으로 선출된 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 임명(제2안)으로 압축해 당정개특위에 보고했다.야당의 이러한 선개위 내부방침은 선거법과 지자법 개정에 눈치보기로 급급한 여당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와관련 당정협의도 없는 상태로 알려져 민주당을 압박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의 검토결과 보고서는 곳곳에서 대선을 의식한 대목이 노골적으로 보여 선거법과 지자법 개정의 합당한 목적에 부합될지 의혹을 낳았다.기초단체장 공천 문제와 관련 '정당공천 배제시 현직단체장에게 절대유리하고 특히 수도권 향배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단체장이 현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는 현실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공천 배제시 당입장 약화 초래'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곳곳에서 민주당 정책을 의식한 대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20일 오후 김재영 행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 도입, 지방의원 선거구 광역화 및 의원정수 조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 조기 실시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1-03-20
- ‘외유’가 ‘외교’로 바뀔지… 3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다시 시작된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가 여전히 ‘외유’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3월 한 달 공식일정만 봐도 30여명에 가깝다. 정형근 박종근 김성순 심재권 송광호 의원 등 한·알제리/쿠웨이트 친선협회 소속 의원 5명(3.8∼3.17), 박주천 임진출 이훈평 안대륜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4명(3.11∼3.20), 박헌기 최연희 함승희 김학원 의원 등 법사위원회 4명(3.19∼3.28), 목요상 윤영탁 권오을 정대철 김원길 김종호 한승수 의원 등 IPU 한국대표단 7명(3.18∼3.24), 이해봉 김영춘 김태식 문석호 임종석 이양희 의원 등 호주 방문단 6명 (3.26∼4.2) 등이다. 여기에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외유 나간 의원들 때문에 국회 상임위를 열 수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 내에서도 의원외교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2일에는 한국의원외교포럼(회장 정재문)에서 ‘한국의원외교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그동안 숱한 비판적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외국을 나갔던 정치권 스스로 마련한 장(場)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포럼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21일 자체홈페이지(http://www.jmchung.co.kr)에 사전에 게시해 네티즌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외교포럼의 한 관계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치권의 자성과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사무처에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외교활동은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비밀사항’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가 정치권 스스로의 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향후 떳떳한 외교활동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1-03-21
- 금감원, 은행들 여신금리 적용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여신금리를 비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은행 등 23개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국내 전 은행과 삼림조합중앙회 등 23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금리 운용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은 오는 21일 끝나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건전경영 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창규 금감원 검사제도팀장은 “은행들이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때 이자결정권을 영업점에 부여하다보니 일부기관에서 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등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개인대출 때도 합리적인 근거로 금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대부분 은행들은 개인들에게 대출을 할 때 직업 소득 성별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대출가능여부를 판별하는 ‘스코어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는 재량껏 정해진다”면서 “최근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예전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또 “이번 점검 과정에서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에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각 2명씩 파견돼 있고 이틀 동안 검사를 벌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점검 때 은행들의 예대마진 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2001-03-19
- 길거리 카드회원모집 강력제재 금융감독원이 엘지캐피탈 삼성카드 등 대기업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회원 유치에 대해 강력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또 앞으로 카드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회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평가항목의 중요한 내용으로 반영키로 했다. (관련 기사 12면) 이는 최근 각 카드회사들이 카드모집인을 동원한 회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카드를 발급하거나 명의도용, 가계빚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각 카드회사에 카드모집인이 회원을 유치할 때 준수해야 할 업무수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카드회사에 카드모집인 운영개선방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엘지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회원자격운영기준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카드업무에 대해 검사할 때 회원자격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경영실태 정기평가 때 회원모집과 관련한 업무처리 실태와 민원발생 처리내역을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매달 신용카드와 관련한 민원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6개 신용카드 사업자 가운데 6개 독립 카드회사와 8개은행이 회원 모집업무를 계약직 카드모집인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카드모집인 제도는 지난 89년 외환카드와 국민카드가 최초로 도입했다. 그 동안 카드모집인을 통한 회원모집 실적은 좋지 않다가 지난해 엘지 삼성 등 대기업카드회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말 현재 카드모집인수는 3만1000명. 엘지캐피탈이 1만2000명, 삼성카드가 7370명, 국민카드가 6256명 외환카드가 10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카드사업부를 두고 있는 은행 가운데는 한미은행이 1671명 평화은행이 1280명 조흥은행이 600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돼 처리된 카드관련 민원은 993건으로 전년(781건)에 비해 27.1% 증가했다. 특히 엘지 삼성 등 시장점유율 확대에 적극적인 대기업계 카드회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회사별로 민원이 발생한 건수는 엘지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이 196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모집인은 주로 길거리 모집이나 방문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이 유치한 회원건수는 1055만5000건으로 지난해 늘어난 카드수(1826만1000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8%나 됐다. 또 지난해 각 카드사가 모집인에게 지불한 ‘유치보수’지불액은 1958억원에 달했다. 신용카드 수는 IMF 경제위기 여파로 97년 이후 하락하다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시장은 전년에 비해 145%(이용액 기준) 성장했고 지난해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수는 5725만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46.8% 증가했다. 2001-02-23
- 교원 성과급 개선위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상권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선다.성과급 개선위는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학교현장 교원, 언론계, 중앙인사위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20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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