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개월 연속 채용보다 퇴직자 많아 올해 6월중 사용근로자 채용은 11만명, 퇴직은 12만8000명으로 1만8000명의 퇴직초과를 보여 지난 4월이후 3개월 연속 퇴직초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7000명, 5월 1만1000명, 6월 1만8000명 등 3개월 연속 퇴직이 채용을 초과했으며, 특히 6월의 경우 지난 98년10월 2만4000명의 퇴직초과 이후 가장 큰 폭의 퇴직초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1000명의 채용초과를 보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8000명의 퇴직초과를 비롯해, ‘사업서비스업’ (5000명), ‘도소매업’ (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000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퇴직초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총액은 215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가 상승해 지난 2001년이후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여금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경우 40만9000원으로 전년동기(42만3000원)에 비해 3.3%가 감소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67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한편 일년 중 ‘3월’에 퇴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으며, 특히 기업의 성과평가나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퇴직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중견·중소업체 300개 인사·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에서 퇴직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로 일년 동안 퇴직하는 직원의 22%가 3월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4월’ (14%), ‘2월’ (9%), ‘5월’ (9%) 순으로 많았다. 퇴직사유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 (15.4%), ‘육아·결혼으로 인해’ (15.2%), ‘교육이나 유학을 위해’ (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성과평가’와 ‘연봉협상’을 12월에서 3월 사이 에 많이 진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퇴직자들의 기존 업무를 분석한 결과, ‘생산·현장’ 관련부서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영업·영업관리’ (21.9%), ‘디자인’ (8.8%), ‘정보관리’ (8.0%), ‘연구소’ (7.3%), ‘마케팅’ (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8-30
- 퇴직자 3월에 몰린다 일년 중 ‘3월’에 퇴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으며, 특히 기업의 성과평가나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퇴직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중견·중소업체 300개 인사·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에서 퇴직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로 일년 동안 퇴직하는 직원의 22%가 3월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4월’ (14%), ‘2월’ (9%), ‘5월’ (9%) 순으로 많았다. 퇴직사유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 (15.4%), ‘육아·결혼으로 인해’ (15.2%), ‘교육이나 유학을 위해’ (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성과평가’와 ‘연봉협상’을 12월에서 3월 사이 에 많이 진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퇴직자들의 기존 업무를 분석한 결과, ‘생산·현장’ 관련부서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영업·영업관리’ (21.9%), ‘디자인’ (8.8%), ‘정보관리’ (8.0%), ‘연구소’ (7.3%), ‘마케팅’ (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04-08-30
- ‘베이비페어 2004’에 임산부 무료 초대 일동후디스(www.ildongfoodis. co.kr)는 ‘제6회 서울 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참관을 희망하는 임산부 및 가족들이 일동후디스 사이트를 방문해 회원 등록을 하면 무료입장권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행사 이전까지 일동후디스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라틴태교댄스’ ‘태교음악회’등이 열리며 최근 출시한 ‘후디스 100% 유기농 주스’등 시음행사가 진행된다. 전시회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예현 기자 2004-08-08
- 새상품 (26일자)ㅣ 매일유업‘맘마밀 보글보글’ 매일유업은 총 9가지 메뉴의 홈메이드 이유식 ‘맘마밀 보글보글’을 26일 출시한다. 성장단계별 육아전문 프로그램인 ‘우리아이 프로젝트’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설계된 고급 이유식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아기의 월령과 단계에 맞추어 소화력과 흡수력에 맞게 알갱이의 크기가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 씹는 훈련과 치아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이러한 씹는 연습을 통해 턱과 치아가 운동이 되어 대뇌를 자극하여 두뇌발달에도 좋다. 휴가철에 엄마들이 아기와 나들이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권장가격 160g(80g 2포) 1팩에 5000원. 2004-07-22
- 신상품 ㅣ 매일유업 이유식 ‘맘마밀 보글보글’ 매일유업은 총 9가지 메뉴의 홈메이드 이유식 ‘맘마밀 보글보글’을 26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성장단계별 육아전문 프로그램인 ‘우리아이 프로젝트’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설계된 고급 이유식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아기의 월령과 단계에 맞추어 소화력과 흡수력에 맞게 알갱이의 크기가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 씹는 훈련과 치아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휴가철에 엄마들이 아기와 나들이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소비자권장가격 160g(80g 2포) 1팩에 5000원. 2004-07-25
- 젖먹이기 쉽지 않네 제9회여성주간을 맞아 4일 (사)내일여성센터 부설 탁틴맘 신촌본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아빠들의 평등육아 체험"에 참가한 아빠들이 수유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진성철/문화/여성 2004-07-05
- 저소득층 만4세까지 육아비 전액 지원 앞으로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 늦어도 2008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가구까지 만 5세아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관련기사 17면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세이하 아동에 대해선 육아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 를 지원하게 된다. /하채림 기자 2004-07-01
- [인터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김용익 당신은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두고 있는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 후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임여성 1인당 1.17명의 아이를 낳는 낮은 출산율이 겹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지난 17일 집무실에서 만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52)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절정기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왔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핀란드의 미래위원회는 기후변화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 주제가 ‘저출산 고령화’다. 자연과학적인 부분은 빼고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대응, 복지 고용 인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인구경제팀, 여성보육보건팀, 고령화대책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었다. 또 관련된 10개 부처장관 및 15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범정부적인 협의 및 정책결정을 한다. - 저출산 관련, 일부에선 향후 50년 이내에 우리 인구가 300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정책의 기준이 되는 인구추계가 비현실적이어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추계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2002년 출산율(1년간 총 출생아수/가임여성수(15～49세) ×1000)이 1.17명으로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 예상치는 1.24였다. 2002년 통계청 공식 추계는 1.24에서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 추계는 실제보다 높게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1955년생부터 우리는 베이비 붐 세대다. 이게 한 10년 정도 갔다. 그러자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가족계획사업을 했고, 대성공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그 이후 세대는 출산률이 매우 빨리 줄어들었다. 2003년 출산율도 0.02정도 낮아질 것 같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 - 고령화 및 노후소득보장관 관련, 연금구조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걷고 좀 더 적게 지불’하는 식으로 변화하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2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된다. 베이비 붐 세대와 가족계획 세대 사이의 시간 차이가 짧은 것과 경제성장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가 겹쳐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후소득보장 대책과 관련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단기대책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인구추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작년에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동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고, 한나라당은 실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와 협의를 하고 관련 사회단체와 협의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론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3개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연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한다. 법안도 이게 어느 정도 논의된 상태에서 장기 단기 연관해서 큰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빨라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 ‘2008년에 60세 법정 정년’을 발표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이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또 청년실업과 고령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60세 정년 부분은 오해가 있다. 아직 이와 관련한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생긴지 석 달밖에 안되어서 양해해 달라. 위원회의 현재까지 입장은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제도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다. 이 정도의 틀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임금제도에서 연령 성별 학벌 차별이 해소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추진하려 한다. 그러면 이것이 청년실업문제와 배치되느냐. 프랑스는 청년실업 해소위해 노인을 배제했는데 결국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성별 연령 학벌 차이를 줄이고 노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재 쓸 수 있는 수준이다.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구상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보육 부문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예산은 쓸만큼 주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보육관련 사업 보고의 핵심은 보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현재의 50%로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주력한 것은 보육과 교육 등이 따로 노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부모 취업에 무리 없게 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0세부터 취학까지, 또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오전반 수업만 하니까 부모가 부담이 어서 학원이나 놀이방에 보내고 있는실정이다.) 당연히 예산 계산을 해야 하는데, 예산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육단가를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 또 보육시설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알 수 없고. 보육단가를 낮추면 수요가 증가할텐데 공급을 얼마나 더 늘여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대대적인 조사를 한 후 예산 책정할 계획이다.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3월에 후년도 예산 작업 전에 적용할 것. 당장 내년 예산은 빈곤 및 장애가정 중심으로 최대한 늘인다. 보육시설의 임금비는 최대한 현실화할 것이다. 보육의 질 관리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내년엔 질관리에 대한 인프라도 만든다. -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 지난 1월19일에 한번 나왔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씩 얻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나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구조상 부처간 갈라진 일이 많은 현실이다. 여러 부처에 하나하나 갈라진 일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 육아지원의 경우도 보육과 유아교육이 따로 놀고 있는 현실에서 둘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다. 청와대니까 둘을 붙이는게 가능한 것이다. 노동과 복지도 붙이고. 나중에 노후소득보장을 할 때 각 부처마다 다 걸쳐진다. 보통작업이 아니다. 공공의료는 보건복지부처럼 보이지만 노동부(산재) 문교부(양호실) 행자부(보건소)에 흩어진 것을 붙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모아서 줘야 하고. 이것이 향후 복지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예산도 없이 허황된 일한다고 논점을 잡으면 우리 일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올해는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금 가입 못한 사람들 많아 미래 노후소득의 격차 씨앗 키워 김용익 위원장은 대표적인 노후보장 정책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최근 갈등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연금의 사각지대’. 김 위원장은 “연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중에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타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불만인데 아예 연금에서 빠져있는 사람은 문제제기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지금 빠져있는 이들은 노인이 된 후 받아갈 연금이 없고, 늦게 가입하면 이율 차이 등으로 받을 돈이 현격히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래 노인들의 노후 소득 격차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모두 자기 이해관계 이야기만 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4-06-28
- 서수원 임대주택 건설 논란 건설교통부가 경기도 수원 금곡.호매실동 일대에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수원 권선구 호매실, 금곡, 당수, 오목천동 일원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3126㎢(94만6000평)에 5만7000명(1만90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키로 하고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5일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내고 14일간 주민과 관련전문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서수원지역 97만평에 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 약 2만7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곳에 들어설 임대주택은 18평 내외 규모로 주변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단지나 동별로 층고를 달리하고 단지내 육아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레포츠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도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지난해 주거지역을 제외한 82만여평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민재산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되면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지역 빈촌으로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한석희 의원(금호동)은 “현재 계획중인 평형과 세대수를 고려하면 지역발전보다 빈촌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민들은 동수원처럼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고 민영으로 개발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6-27
- 제목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찾는다 부제 : 생산가능인구공급, 노후소득보장 대책 마련에 주력 부제 : 국민연금 등 해법 찾기 위해 사회적 합의 필수 당신은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두고 있는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 후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임여성 1인당 1.17명의 아이를 낳는 낮은 출산율이 겹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지난 17일 집무실에서 만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52세)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절정기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왔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결책을 포괄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인 노동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첫째,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둘째, 현 인구 중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교육의 중요성 강조)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65세는 노인이 아니고 75세라야 비로소 노인이다 할 정도로 건강하게 해야 한다. 여성도 자기 실현을 하게 해야 한다.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핀란드의 미래위원회는 기후변화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 주제가 ‘저출산 고령화’다. 자연과학적인 부분은 빼고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대응, 복지 고용 인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인구경제팀, 여성보육보건팀, 고령화대책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었다. 또 관련된 10개 부처장관 및 15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범정부적인 협의 및 정책결정을 한다. - 저출산 관련, 일부에선 향후 50년 이내에 우리 인구가 300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등 각종 정책의 기준이 되는 인구추계가 비현실적이어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추계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2002년 출산율(1년간 총 출생아수/가임여성수(15세～49세) * 1000)이 1.17명으로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 예상치는 1.24였다. 2002년 통계청 공식 추계는 1.24에서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 추계는 실제보다 높게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1955년생부터 우리는 베이비 붐 세대다. 이게 한 10년 정도 갔다. 그러자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가족계획사업을 했고, 대성공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그 이후 세대는 출산률이 매우 빨리 줄어들었다. - 2003년 출산율은 얼마인가 작년 출산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와봐야 하는데 대략 0.0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라갈 이유가 없어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혼인 출산 대책 및 포커스 설정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혼인 연령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초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또 결혼을 안해도 된다, 결혼해도 아이를 안낳아도 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잘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고 있다. 20대 뿐 아니라 10대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 10년 후 결혼할 세대니까. IMF 외환위기와도 연관된 것 같다. 비정규직이 늘고 고용과 임금이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이 두려워지는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선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홍보 타겟이 정해지지 않았다.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보육 교육이다. - 보육 관련 지난주 육아관련 보고도 하셨는데, 기업과 정부가 결합해서 직장탁아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수요자 요구를 파악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성이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 직장보다 집 가까이에 있는 곳에 애를 맡기고 출근하도록 지역탁아소에 대한 요구가 많다. 직장탁아소도 필요한 수요도 있다면 적극 장려하겠지만 선호도는 직장보다 지역탁아소가 높다고 하더라. - 고령화 및 노후소득보장관 관련, 연금구조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걷고 좀 더 적게 지불’하는 식으로 변화하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2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된다. 베이비 붐 세대와 가조계획 세대 사이의 시간 차이가 짧은 것과 경제성장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가 겹쳐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후소득보장 대책과 관련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단기대책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인구추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작년에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동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고, 한나라당은 실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와 협의를 하고 관련 사회단체와 협의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론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3개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연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한다. 법안도 이게 어느 정도 논의된 상태에서 장기 단기 연관해서 큰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빨라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최저생계비를 깎으면 안된다는 것이 반대논거인데 먼저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림을 내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문제는 복지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너무 큰 문제다. 우리가 초안을 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연금의 사각지대도 있다. 국민연금을 건드리면 감자 뿌리 캐듯 다른 노후소득보장책들, 특수직 연금 등이 다 따라온다. - ‘2008년에 60세 법정 정년’을 발표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이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또 청년실업과 고령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60세 정년 부분은 오해가 있다. 아직 이와 관련한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생긴지 석 달밖에 안되어서 양해해 달라. 위원회의 현재까지 입장은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제도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다. 이 정도의 틀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임금제도에서 연령 성별 학벌 차별이 해소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추진하려 한다. 그러면 이것이 청년실업문제와 배치되느냐. 프랑스는 청년실업 해소위해 노인을 배제했는데 결국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성별 연령 학벌 차이를 줄이고 노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재 쓸 수 있는 수준이다. - 민간의 자율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년의 상한 연령을 정해둔다면 그 자체가 강제 규정으로 작용하여. 현실에선 정년을 마치고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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