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1년 무사고 최우수 기관사 선정 서울지하철공사가 선정하는 2005년 최우수 기관사로 2호선 성수승무사무소 송윤의(38·사진) 기관사가 선정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14일 “9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산하 8개 승무사무소에서 선발된 16명의 우수기관사들을 평가해 송 기관사 등 5명의 우수 기관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안재(동작사무소) 이선행(대림사무소) 임정택(신답사무소) 허영훈(상계사무소) 기관사가 우수기관사로 각각 선발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이론, 기능, 응급상황 대응능력 등을 평가했고, 올해는 특히 인터넷 도시철도 동호회원들이 참여해 ‘객실 승차감’ 부문을 평가했다. 최우수 기관사로 선정된 송윤의 기관사는 1994년 3월 발령을 받은 후 11년여 동안 31만km 무사고 운행한 기록을 갖고 있다. 송 기관사는 “시민들까지 포함된 평가단이 선정해 준 결과라서 더 기쁘다”며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는 사고를 당한 시민 못지 않게 엄청난 충격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며 “선로 근처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나 음주상태인 시민을 볼 때면 나도 몰래 손에 힘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4
- 건교부, ‘법제처와 협의’ 거짓말로 드러나 표 있음. 표제목 '시행규칙 개정전후' 입법예고에 없던 내용이 법안 공포시 포함된 것과 관련해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건교부는 3월9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규칙 개정시 입법예고에 없던 ‘무상공급’이란 4글자가 포함된 데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해 그런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제처는 23일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없고, 법안심사 요청 때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접수 문서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지난 2월 건교부 주택국에서 접수받았다고 공개한 ‘택촉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중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입법예고안과 달리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몰래 끼어든 ‘무상공급’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건교부가 이를 속이려 한 것일까. 이 표현은 택지의 공급방법(택촉법 시행규칙 10조)에 관한 조항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 중에 끼어들었다. 3월9일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 이었으나, 개정된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이다. 공공시설용지가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바뀌고, 공급면적이 10% 늘어난 것이다. 개정전 산식을 적용하면 판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으로 선정된 한성 등 4개 건설업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은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207만여평(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만6000여평으로 애초 소유면적의 약 26.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산식으로 계산하면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163만여평(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2만7000여평으로 애초 면적의 46%로 늘어난다.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추가됨으로써 협의양도대상자가 9000여평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협의양도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택지를 직접 골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학송 의원은 23일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자들이 직접 수의계약 택지를 골라, 강남 테헤란로와 같은 판교 핵심 요지인 A20-2 블록을 골랐다”며 “건교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한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6
- 기아차, 축구 마케팅 활발 이영표 홍보대사 위촉 이어 스페인 프로팀과 후원계약 체결 기아자동차가 축구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스페인 프로축구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2년 전통의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으로, 레알 마드리드·FC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3대 축구명문팀으로 꼽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프로축구 1부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우승 9회, 준우승 10회를 각각 차지한 바 있으며, 약 150만명 규모의 팬클럽과 800개 이상의 서포터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 기아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홈경기장내 광고판과 선수유니폼 등에 기아차 로고를 삽입하고 팀의 스타플레이어를 활용해 광고 및 이벤트행사를 진행할 권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전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3월 현대차와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의 2007~2014년 자동차부문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에는 유럽에서 활약중인 이영표, 박지성, 설기현, 차두리 등 4명을 축구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축구마케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5
- “단말기 보조금 문제 결단 내릴 때”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내년 3월로 시한만료되는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정에 대해 이제는 방침을 결정할 때라며 정통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제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정통부의 결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일단 결정을 하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시간상 7월에 정통부안이 나왔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정통부의 법안은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 장관은 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진 장관을 압박했다. 정통부가 눈치만 보면서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류근찬(무소속) 의원은 “주무부서인 정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이후 보조금을 완전허용하든, 더 금지하든지, 아니면 중간의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든 지를 불문하고, 이제는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희정(한나라)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이동전화 요금과 연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최소 1조1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요금인하 형태로 반영했다면 3800만명 가입자당 2만9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m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사기 ‘기승’(도표:단말기 염가판매 관련 민원현황)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회사원 김 모(43)씨. 지난 6월 이동전화 사업자의 특판팀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량고객으로 선정됐으니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와 6만원만 내면 새 핸드폰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었다. 구미가 당겨 대리점을 방문했다. 대리점 직원은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매달 할부금을 대납할 테니 정상적인 할부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꾸며 달라”고 요구했다. 미심쩍었으나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처음 몇 달은 할부금을 대납했으나 4개월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불법적인 사기판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민원예보’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신위에 따르면 올해 1월 36건에 불과했던 이동전화 단말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이 지난 8월에는 212건으로 증가했다. 7개월만에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던 염가판매 관련 민원은 지난 4월초 통신위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예보(11호)를 발표한 이후 잠시 하락하는 듯 했으나 6월 이후 다시 큰폭으로 증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아직 9월 집계는 안됐지만 흐름으로 볼 때 8월과 비슷하거나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염가판매나 공짜판매 등 단말기 판매 관련 민원은 통신위 민원의 단골메뉴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도 지난 4월외에 2003년 3월, 2004년 9월에도 각각 단말기 공짜판매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단말기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 악의적인 사업자들이 ‘반짝 판매’를 한 뒤 사라져 버리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다. 거리판매도 마찬가지다. 이통사간 과열경쟁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 지다보니 이통사들이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세한 통신위 재정과 담당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오겠다는 통신사의 영업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단말기 판매로 인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이용자 모임 ‘세티즌’ 정석희 대표는 “이같은 피해는 이통사 대리점보다는 치고 빠지는 거리판매나 인터넷 판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신뢰보다는 한푼이라도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사기판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들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보조금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처음 약속과는 달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의적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된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너무 가격에만 연연하지 말고 판매자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 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석희 대표도 “세티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다른 사업자들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급적 거리판매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고, 인터넷 거래시에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믿을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4
- 심화·구술면접 비중 높아진다 과학고, 전국 18개교 1378명 선발 특목고 준비, 이렇게 마무리하자 13일부터 경기지역 외국어고등학교(외고)들이 원서접수를 시작함에 올해 특목고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문제가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짧지만 남은기간 마무리 전략을 잘 세운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얼마나 어떻게 뽑나 = 전국 29개 외고(신설 4개교 포함)는 이미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외고와 12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대전외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원서를 접수해 전형을 치른다. 모집인원은 전국적으로 29개 외고가 특별전형을 통해 2671명(32.5%)을, 일반전형을 통해 5556명(67.5%)을 뽑는 등 모두 8227명을 선발한다. 또 18개 과학고(과학영재고 제외)는 특별전형으로 418명(30.3%), 일반전형으로 960명(69.7%) 등 모두 1378명을 선발한다. 한국외대부속외고와 고양, 과천, 안양, 명지외고 등 경기지역 대부분 외고는 10월 13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서울지역의 대일외고와 서울외고는 10월 21일부터, 대원외고와 명덕외고는 28일, 한영외고는 11월 1일, 이화외고는 11월 3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지역 외고의 전형일정은 특별전형일이 11월 7일, 일반전형일은 11월 14일이다. 또 경기지역 외고는 특별전형일이 10월 22일, 일반전형일은 11월 1일이다. 과학고는 이미 접수를 마감한 광주·전북·의정부과학고, 12월 중순이 전형기간인 강원과학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원서를 접수해 전형을 치른다. 경기과학고는 10월 17~20일 사이에, 서울·한성과학고는 11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지역 과학고의 전형일정은 특별전형일이 11월 8일이며 일반전형일은 11월 14일이다. 경기지역 과학고들은 10월 29~30일 사이에 일반전형을 치른다.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경기지역 수원·성남·김포외고와 경남 김해외고 그리고 울산과학고가 처음으로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 수원·성남외고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또 김포외고는 10월 13~19일, 김해외고는 10월 24~27일, 울산과학고는 10월 10~14일 사이에 입학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수원외고가 5개과 8학급 240명이며, 성남외고는 4개과 8학급 240명이다. 김포외고는 3개과 8학급 280명을, 김해외고는 3개과 5학급 150명을 각각 모집한다. 울산과학고는 3학급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쟁률 높을까 = 2008년 이후 새 입시 제도에서 내신 비중이 높아지고, 특목고 정상화 방안에 따라 2005 서울 지역 외고 경쟁률이 2004학년도 6.34대 1에서 2005학년도 4.07대 1로 낮아 졌다. 우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면학분위기를 선호하거나 외국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동일계 특별전형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라 특목고 특히 외고에 대한 초·중학교 학부모들의 열기와 관심은 여전하다. 즉 혹시나 하는 거품이 빠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청솔학원 “대입 정시전형에서 논술이 강화되고 수시에서 특기자전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원자가 작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률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성적 등 학력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이 때문에 특목고 입시에서 심화·구술면접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시험문제는 공동출제 방식으로 출제하지만 면접은 학교별로 내용이 다르다. 영어인터뷰, 읽기, 독해와 같은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언어와 수리영역을 보는 학교도 있다. 대부분의 외고들이 구술면접에서 단답형이 아닌 사고력을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을 늘리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외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실력을 탄탄히 하는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4
- 특검 주장엔 열심, 정작 특검 활동엔 ‘나몰라라’ “정치공세에만 관심 있었나” 비판 목소리 야당의 무책임한 특검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권력형 의혹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을 주장하지만, 정작 특검이 활동에 돌입한 이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란 옥동자 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태어난 뒤에 돌보지 않아 ‘무책임한 부모 같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특검’을 무분별하게 도입,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특검이 활동에 돌입한 이후 철도공사 등 의혹사건에 연루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서조차 특검 도입에 주도적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질의를 아예 하지 않거나 일방적 답변 강요로 일관, ‘의혹 제기 따로, 국감 따로’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던 야당 의원들이 막상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캐물을 수 있는 국감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자 “애초부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공세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건교위의 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 등이 이어져 오전 국감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잘못한 것은 자료를 내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반성하고 잘하라는 것인데, 자료를 안내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결국 오전 국감은 무산됐고, 질의를 하되 추후 철도공사로부터 자료를 더 제출받아 보충질의를 하기로 한 뒤 오후에 국감이 재개됐다. 그러나 오후 국감에서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 등 쟁점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어 맥빠진 국감이 되고 말았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실을 밝히라”는 추궁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 제시 등이 없어 원론적 질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12월 현지 신문에서 철도공사가 추진한 알파에코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접하고 외교부 본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했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이 나왔다. 대사관측은 올 3월 러시아 유전의혹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언이 나왔지만,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러시아 유전사건’이나 ‘행담도 사건’ 등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 해당 의원실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반박 논리와 함께 대응 방안 등을 준비해뒀다고 한다. 우리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되려 준비한 우리만 머쓱해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굳이 새롭게 이슈화할 필요를 못느낀 측면이 있다”며 “국감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기부 X파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지난 8월 여야는 ‘특별법’과 ‘특검법’ 도입으로 맞서 정치공방을 벌인 뒤, 각각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는 동안 9월 초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논의했을 뿐, 처리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면 ‘특검을 도입하자, 특별법을 만들자’며 호들갑을 떨지만, 막상 관심권에서 멀어지면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4
- <내일시론>어리고 편협한 한국 사회(문창재 2005.10.14) 어리고 편협한 한국 사회 동국대 강정구 교수 발언과 기고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미숙성과 편협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일제의 압제에서 나라를 되찾은 지 60년, 대한민국 건국 57년, 한국전쟁 발발 55년을 넘긴 시점에 살고 있다. 환갑 나이에 이런 문제로 바글바글 끓다 못해,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 지휘권 행사까지 나왔다. 역사에 대한 한 개인의 소신 피력이 이런 파장을 일으킨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편협성과 배타성을 말해준다. 강 교수 발언은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관련 공직자의 생각도 아니고, 정책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야말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수준이었다. 그걸 국회에서 문제 삼고, 청와대와 집권당이 의견을 내고, 검찰과 법무부 견해가 엇갈려 헌정사상 처음인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번진 사태의 추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검찰이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발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응키로 한 결정은 예상되었던 파국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검찰의 독립성만을 내세워 김종빈 총장이 자리를 사퇴했을 때의 혼란을 생각하면, 한 쿠션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송두율 교수 사건을 떠올리면 혼란을 피할 시간여유를 갖게 된 셈이라 하겠다. 민주사회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사람의 얼굴모습이 다 다르듯이, 개개인의 생각도 다 다르다. 나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내가 존중받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체제와 법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사상과 생각은 존중되어야 한다. 강정구 교수는 북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2001년 8.15 민족대축전 방북단의 일원으로 북한에 갔을 때 “만수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방명록에 사인한 일로 유명하다. 그런 사람을 재직 대학 당국과 학생들은 교수로 인정해 주었고, 다수국민도 그냥 넘어가 주었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3월 18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국방백서는 ‘대미 용비어천가’다.”( 5월 30일 토론회),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7월 27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6.25 전쟁으로 희생된 400만 명에게 맥아더는 원수다.”( 9월 30일 토론회)…. 근래 그의 발언은 좌 편향적인 한 지식인의 편협한 생각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에 동조할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고발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볼 수 없다. 그 일의 처리를 놓고 중요 국정현안이나 되는 양, 국회에서 문제를 삼은 것도 그렇고, 청와대와 집권당 사람들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오해될 언사를 쓴 것도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국가보안법 문제다. 경찰과 검찰은 강 교수의 발언과 기고 내용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국가 단체 찬양고무 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안을 책임진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아쉬운 것은 여야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후속조치를 게을리 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여야 대표는 작년 말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반국가 단체도 ‘국가안전 침해 단체’로 완화해 대체입법을 하기로 합의돼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별 의미가 없어진 것은 오래 된 일이다. 우리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라 할 북한 통치자와 만나 민족의 평화를 논의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세상이다. 집권당 대표는 어제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노동당과의 교류를 제안했다. 이제 무슨 명분으로 북한과의 접촉과 마음의 교류를 냉전시대 흑백의 잣대로 단죄할 것인가. 세상은 변했다. 밖에서 누가 뭐라 하건, 당장의 이해관계야 어떻건, 북한은 우리가 껴안아야 할 형제다. 이번 사태는 국가보안법 문제 정리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4
- 서울지하철 송윤의 기관사 ‘최우수 기관사’ 선정 서울지하철 송윤의 기관사 ‘최우수 기관사’ 선정 서울지하철공사가 선정하는 2005년 최우수 기관사로 2호선 성수승무사무소 송윤의(38.사진) 기관사가 선정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14일 “9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산하 8개 승무사무소에서 선발된 16명의 우수기관사들을 평가해 송 기관사 등 5명의 우수 기관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안재(동작사무소) 이선행(대림사무소) 임정택(신답사무소) 허영훈(상계사무소) 기관사가 우수기관사로 각각 선발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이론, 기능, 응급상황 대응능력 등을 평가했고, 올해는 특히 인터넷 도시철도 동호회원들이 참여해 ‘객실 승차감’ 부문을 평가했다. 최우수 기관사로 선정된 송윤의 기관사는 1994년 3월 발령을 받은 후 11년여 동안 31만km 무사고 운행한 기록을 갖고 있다. 송 기관사는 “시민들까지 포함된 평가단이 선정해 준 결과라서 더 기쁘다”며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는 사고를 당한 시민 못지 않게 엄청난 충격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며 “선로 근처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나 음주상태인 시민을 볼 때면 나도 몰래 손에 힘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3
- 전문가 “우리금융지주 인수” 지배적 LG카드 어디로 넘어가나 LG카드를 인수하겠다는 매수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증권가의 LG카드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LG카드를 분석하지 않는 삼성, 대신증권을 제외한 주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6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LG카드 인수자는 우리금융지주가 될 것이라는 데에 4명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명은 LG카드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신한금융지주와의 한판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리금융지주가 LG카드를 인수할 가능성이 큰 이유로는 여유있는 자금과 큰 인수효과 등이 지목됐다. 한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지주는 지주사 출자한도 여력이 가장 클 뿐만아니라 카드 자산이 작아 중복고객이 발생한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인수자금여력이 국내은행 중 최대 수준이며 카드 수수료 수입 증가에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인수이후 EPS, ROE 등 수익지표 개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 등에서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우리카드는 우리금융지주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어서 확대하는 게 하나의 과제이므로 이번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카드와 조흥카드 합병으로 상대적으로 LG카드 인수전에 배수진을 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시점 내년 상반기 = 가격은 4조에서 5조 5000억원까지 다양했다.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5조3000억원 수준. 대부분이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릴 것이라고 봤다. 매각대금으로 5조원이상을 제시한 전문가는 단 두 명이었다.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가인 5조3000억원 수준을 매각대금으로 제시했으며 또다른 애널리스트는 5조5000억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 주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 가격은 4조4000억원. 한 애널리스트는 “LG카드의 순이익이 올해를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각 가격도 현재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며 매각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명의 전문가 중 3명이 매각시점을 내년 3월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매각협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봤다. ◆금융권 우리·신한 2파전 = LG카드 인수전에 있어서 금융권의 현실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는 격’이다. LG카드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당기순익만 7700억원대에 이른다. 올 연말까지는 1조원을 쉽게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드대란’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구든지 군침을 흘릴만한 외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덩치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외형으로 보면 자산규모 10조 6000억원, 회원수 950만명인 국내 최대 카드사다. 현재 LG카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헐값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최대한 몸값을 높이고 싶은 것이다.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매각을 추진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뜸을 들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큰소리만 칠 수는 없다. 내년 3월이 ‘LG’라는 브랜드 사용 종료시점인데다 정부에서 매각을 종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의향을 갖고 있는 금융사들은 이런 빈틈을 노리고 끊임없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수의사를 가졌던 여러 금융사들 가운데 상당부분 정리가 되고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대결구도로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우리투자증권과 CSFB 두 곳과 자문계약을 맺었다.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국정감사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LG카드 인수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한지주도 지난주 UBS를 주간사로 선정하고 LG카드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했다. 이인호 신한지주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격만 맞으면 LG카드 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와 농협 그리고 외국계 은행 등도 인수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워낙 덩치가 커서 단독인수는 힘들지만 다른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M&A의 대표적 빅매치인 LG카드 인수전이 어떻게 결론 날 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정재철 박준규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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