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구간 7호선 연장공사 착공 오는 2011년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지하철과 연결된다.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장 유영주)는 13일 부평구 부평4동 신트리공원에서 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구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노선은 온수역에서 출발해 부천시를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까지 연결된다. 인천구간에는 삼산택지개발입구, 신복사거리, 부평구청역(인천1호선 환승) 등 3개 역사가 세워지며 총 연장 2.4㎞, 사업비 28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1년 3월 완공예정인 이 공사는 SK건설, GS건설과 인천지역업체인 대우자판(주), 효명종합건설, 통일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들이 2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며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루 평균 18만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산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기존 부평역 이용인구 집중화로 인한 부평·계양지역 주민들의 도시교통난 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호선 인천구간의 모든 역사에는 승객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특별피난계단 등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Copyright ⓒThe Daily Naeil. All rights reserved. 2005-09-14
- KISA, 개인정보보호 핸드북 발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운영상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핸드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핸드북은 정보통신부에서 올 3월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각 조항 별 해설·예시 등을 담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제기된 문의 사항관련 FAQ를 추가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데이터 복구방지 내용, 기술적 보호를 위한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 종류 및 사용방법, 용어정리 등 사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됐다. KISA는 정보통신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쇼핑몰 호스팅 사업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핸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2005-09-14
- 워싱턴 기사#1~2 (부시 "카트리나 정부 대응 실패에 책임 통감") 보기드문 대국민 사과, 15일 밤에도 대국민 연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카트리나 후폭풍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3일 보기 드물게 카트리나에 대한 정부의 늦장대응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15일밤에는 루지애나주에서 심야 대국민 연설을 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이라크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트리나에 대한 모든 정부기관들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공개 시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나는 카트리나 재앙을 다루면서 초래된 모든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좀처럼 실패를 자인하지 안아왔고 사과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극히 꺼려 왔다. 부시 대통령은 1박 2일에 걸친 세번째 현지 방문,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15일밤에는 다시 수재현장으로 가서 프라임 타임대 대국민연설을 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15일밤 9시(미동부시각) 루지애나주에서 미전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하고 피해 복구 노력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이 카트리나 후폭풍 탈출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음에도 수해지역에서의 분노와 원성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부시에 대한 미국민 불신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현장시찰에 동행했던 루지애나주의 캐쓸린 블랑코 주지사는 이날 연방정부에 대한 분노를 다시 터틀였다. 블랑코 주지사는 뉴올리안스를 비롯한 루지애나주에서의 시신 수습작업에 연방당국이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랑코 주지사는 연방당국의 신속한 수습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텍사스 소재 민간 회사에게 시신수습작업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루지애나주에서는 지금까지 뉴올리안스 병원에서 발견된 시신 45구를 포함해 사망자 279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미시시피주에서는 218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미시시피주의 시신 수습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반면 루지애나주에서는 매우 느리게 진행 되고 있다는 분노를 사고 있다. 워싱톤 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 절대 다수가 카트리나에 대한 연방정부 대처에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흑인들의 63퍼센트는 인종문제가 늦장 대응의 요인이라고 답해 부시의 파문진화시도와 흑인 민심 달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10년은 걸린다) 취업이민희망자는 몰리고 영주권 쿼터는 조기소진 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리게 됐다. 미국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부터 무려 4년이상 후퇴한 컷 오프 데이트가 생겨나 수년을 기다려온 이민희망자들이 앞으로도 영주권을 받는데 4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됐다. 미국에 이민오려는 사람들은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민보다는 취업이민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고 비교적 손쉬워 한국인들도 취업이민을 많이 이용해왔다. 그렇지만 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따려면 앞으로 1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이민 종류에서는 학사학위 소지자, 2년이상 경력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3순위 가 있으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취업이민 3순위로 미국이민을 신청할 경우 평균 3-4년, 길어야 4-5년이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영주권 취득 마지막 단계에서도 4-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무부는 13일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른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공, 전문직의 경우 2001년 3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만, 비숙련공의 경우 2000년 10월 1일 이전에 접수시켰던 사람들만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영주권을 발급하는 숫자가 취업이민 3순위에는 4만개만 배정되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4-5년전에 신청한 사람들만 지금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영주권을 얻으려면 영주권 신청직전까지 통상 3-4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 에서도 4-5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7-8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대기해야하는 재앙을 겪게 됐다. 2005-09-14
- 법무부의 ‘법교육’ 급조 우려 법무부가 내달 30일 전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생활법 사생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을 위원으로 한 법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현행 고등학교의 ‘법과사회’ 교과서가 현실의 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신과 취지를 올바로 확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법교육’ 노력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최근 법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생활법 사생대회를 앞두고 법무부의 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생대회 때 시험출제 교재로 사용할 ‘청소년의 법과생활’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으니 3일 동안 검토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다. 지난 3월 위원회가 출범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지만 그 동안 교재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던 법무부가 대회를 두달 앞두고 불쑥 책자를 들이민 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용어와 표현들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사생대회가 임박하자 법무부는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교재의 초안을 이미 인터넷에 올려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검토를 마친 만큼 애매한 부분은 있어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사 일정에 발목이 잡혀 교재가 급조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전시행정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한 위원의 말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경기 기자 2005-09-13
- 업계, ESPP 뒤늦은 발목잡기 물의 내달 1일 시행 앞두고 위헌소지 들먹 맹비난 노동부 “여지껏 이견없다가 웬 뒤통수” 불쾌 상장협 “예전엔 몰라서 침묵, 반영 기대 안해” 내달 1일부터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인 우리사주매수선택제(ESPP)에 대해 업계가 뒤늦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법령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업계가 색깔론을 연상시키는 단어까지 동원해 제도를 비난한데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거없는 발목잡기”라며 불쾌한 반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회원으로 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ESPP안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만큼 이를 명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된 ESPP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우리사주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다. 현재는 주식매입 할인율 확정만 남은 상태다. 할인율은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차관급회의에서 재경부(20%)와 노동부(30%)안 가운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장사협의회는 이날 갑자기 건의서를 통해 ESPP안을 거세게 비난했다. 상장사협의회는 “ESPP안은 종업원 복지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주지분율의 희석화를 가져오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적 도구를 이루고 있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협의회는 노조가 법적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ESPP안이 노사관계를 불안케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상장사협의회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기업의 이론상 ESPP 최대부담액을 산출하는 억지스런 방법까지 동원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공개법인 1543개사가 (노동부의 안대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종업원 1인당 부여한도인 600만원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조8095억원이 이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당 연간 평균 18억원이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넘어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장협의회는 할인율이나 부여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상장사협의회 주장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법령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이제와서 무슨 얘기냐”며 불쾌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때는 아무런 의견도 없다가, 뒤늦게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건의안 반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윗선에서 지시하니까 (상장협의회) 실무진이 실효여부와 상관없이 한 것 같은데, 기분이 좋지않은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자극적이고 침소봉대식 내용이 가득한 건의서를 뒤늦게 업계 의견이라고 내놓은 것은 보수세력의 치졸한 행태가 새삼 확인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엔 법안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뒤늦게 부랴부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때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건의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장사협의회는 시기를 놓쳐 반영도 되지않을 것이 뻔한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언론에 배포한 셈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9-13
- 첨단통신이 중국을 바꾸고 있다 스마트몹(smart mob)이 중국 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 스마트몹이란 PDA·휴대전화·메신저·인터넷·이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정치·경제·사회 등의 제반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인들은 현재 이들로 인해 다소 침체됐던 중국의 사회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전한다. “중국 사회는 말 그대로 격동기에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그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인터넷과 핸드폰 등으로 인해 다소 내성적이었던 중국인들이 점차 외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중국 한 공무원의 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테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모 방송국이 추진하고 있는 ‘초특급여성’이라는 이름의 이 노래 콘테스트는 축구와 같이 8강, 4강 등으로 진행된다. 이 대회에 참가해 점차 순위가 올라가는 수상자들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팬클럽’이 생겨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클럽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경기’에 일일이 따라나가 구호를 외치고 응원을 한다. “한국의 전국노래자랑과 규모나 열기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이 콘테스트를 보면, 중국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문가들과 문자메시지 지지율로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을 평가하는데 문자메시지만 매회 300~400백만이 옵니다. 엄청나지요.” 이같은 분위기는 또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3월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중국 곳곳에서 반일 시위가 열렸다. 젊은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일 시위를 시작했고 그 수는 중·일 양국 정부가 우려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이후 ‘5.4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경찰이 먼저 중국인들에게 ‘시위 자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에서 5년째 유학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는 걸 느낀다”며 “한국처럼 중국인들도 집에 전화는 없어도 핸드폰은 모두 갖고 있고, 지난 5년 사이만 해도 이들의 문화나 사회분위기는 정말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9-13
- 카자흐스탄에 첫 주택사업 진출 동일토건 아스타나 중심부에 3천가구 조성 … 중앙아시아권 진출 신호탄 중견 주택건설업체 동일토건이 카자흐스탄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주택개발사업에 나선다. 국내 업체가 중앙아시아권 주택사업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토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아스타나 동일하이빌’ 견본주택 개관식을 갖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재일 동일토건 회장을 비롯 황명호 동일토건 사장, 이성재 하이빌 카자흐스탄 사장, 슈바예프 아스타나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0억달러 규모 대형사업 = 아스타나 동일 하이빌은 모두 6단계 중 첫 사업으로 20~130평형의 15개 TYPE으로 총 5개동 383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우리 돈으로 평당 500만~550만원 수준이며 오는 2007년 3월 첫 입주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행정?경제특구로 주목 받고 있는 아스타나 중심부인 대통령궁 인근에 들어서게 될 아스타나 동일하이빌은 단지 내에 컨벤션센터, 외국인 학교,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함께 갖춘다. 단지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원 등도 조성된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경제특구인 마기스트랄가 12번지 6만여평에 조성되는 아스타나 동일하이빌은 아파트 40개 동에 20~120평형 아파트 3000가구로 구성된다. 30층 규모의 비즈니스센터와 6900여 평의 상업시설도 오는 2010년까지 6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사업비만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넘는다. 동일토건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르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권 국가의 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떻게 개발되나 = 카자흐스탄의 분양 방식은 공급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공급하는 방식. 또 우리와 달리 골조를 마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이전하면 내부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이 마무리한다. 동일토건은 한국의 아파트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첨단 시스템 등을 갖추고 부엌과 화장실에 한국의 온돌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카자흐스탄 중산층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동일토건은 알마티와 아스타나 2곳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알마티 공항에 대형 와이드 컬러 홍보물을 게시하는 한편 백화점, 오피스빌딩, 공공장소 등에 게릴라식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국내와는 분위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홍보·영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 이번 사업에는 국내 자재와 자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우선 대리석 등 일부 기초 재료를 제외한 아파트 건설 주요자재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을 부동산 펀드로 개발, 430조원에 이르는 국내 부동자금을 해외 건설자금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10월쯤 자산운영회사의 기술적인 검토와 최종 법률검토가 마무리 되면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을 위한 저위험 고수익 상품을 일반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재일 회장은 “사업지가 경제특구 내에 있어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가 구비되고, 대통령 궁을 비롯한 미국대사관 등 외교단지도 밀집해 있어 고급 수요층이 풍부하다”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한 상태여서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이스타나=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12
- 삼성전자, 프랑스 최고 휴대폰 업체로 선정 삼성전자는 프랑스 통신전문지인 ‘르 쥬어날 데 텔레콤(Le Journal des Telecoms)’ 최신호로부터 ‘베스트 GSM 휴대폰 제조업체’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잡지 9월호는 프랑스 주요 도시들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독립판매점, 체인점, 식료품점, 자동차 수리센터 등 유통업체들의 설문을 통해 베스트 휴대폰 제조업체를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평점 8.03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작년 1위를 기록했던 노키아는 7.29로 3위를 기록했으며, 소니에릭슨이 평점 7.43으로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내 주요 도시들의 요소요소에 위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휴대폰을 판매하는 각종 유통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상품매력도, 인체공학적 디자인, 고객만족도 등 7개 조사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수위를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사후서비스 부문에서는 평점 8.69를 받아 모든 조사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 ‘블루블랙폰(모델명:D500)’은 지난 3월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3GSM 세계회의’에서 ‘올해 최고제품상’에 선정된 바 있고, 지난 6월 프랑스 휴대폰시장에서 판매금액과 수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9-12
- 카자흐스탄에 첫 주택사업 진출 중견 주택건설업체 동일토건이 카자흐스탄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주택개발사업에 나선다. 국내 업체가 중앙아시아권 주택사업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토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아스타나 동일하이빌’ 견본주택 개관식을 갖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재일 동일토건 회장을 비롯 황명호 동일토건 사장, 이성재 하이빌 카자흐스탄 사장, 슈바예프 아스타나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0억달러 규모 대형사업 = 아스타나 동일 하이빌은 모두 6단계 중 첫 사업으로 20~130평형의 15개 TYPE으로 총 5개동 383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우리 돈으로 평당 500만~550만원 수준이며 오는 2007년 3월 첫 입주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행정·경제특구로 주목 받고 있는 아스타나 중심부인 대통령궁 인근에 들어서게 될 아스타나 동일하이빌은 단지 내에 컨벤션센터, 외국인 학교,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함께 갖춘다. 단지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원 등도 조성된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경제특구인 마기스트랄가 12번지 6만여평에 조성되는 아스타나 동일하이빌은 아파트 40개 동에 20~120평형 아파트 3000가구로 구성된다. 30층 규모의 비즈니스센터와 6900여 평의 상업시설도 오는 2010년까지 6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사업비만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넘는다. 동일토건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르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권 국가의 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떻게 개발되나 = 카자흐스탄의 분양 방식은 공급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공급하는 방식. 또 우리와 달리 골조를 마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이전하면 내부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이 마무리한다. 동일토건은 한국의 아파트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첨단 시스템 등을 갖추고 부엌과 화장실에 한국의 온돌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카자흐스탄 중산층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동일토건은 알마티와 아스타나 2곳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알마티 공항에 대형 와이드 컬러 홍보물을 게시하는 한편 백화점, 오피스빌딩, 공공장소 등에 게릴라식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국내와는 분위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홍보·영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 이번 사업에는 국내 자재와 자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우선 대리석 등 일부 기초 재료를 제외한 아파트 건설 주요자재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을 부동산 펀드로 개발, 430조원에 이르는 국내 부동자금을 해외 건설자금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10월쯤 자산운영회사의 기술적인 검토와 최종 법률검토가 마무리 되면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을 위한 저위험 고수익 상품을 일반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재일 회장은 “사업지가 경제특구 내에 있어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가 구비되고, 대통령 궁을 비롯한 미국대사관 등 외교단지도 밀집해 있어 고급 수요층이 풍부하다”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한 상태여서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이스타나=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어떻게 카자흐스탄까지 진출하게 됐나 주택공급확대정책·석유개발로 중산층 확산 … 주택업체 시장확대 계기 동일토건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것은 지난 91년 독립 이후 정치가 안정돼 있고 주택정책 등 각종 제도와 시스템이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대 자원인 원유가 상승에 따라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 중산층 수준이 향상되고 폭도 넓어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진출배경 = 천안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오던 동일토건은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으로 진출하면서 급성장했다. 특히 용인 구성과 천안 불당 단지가 친환경 아파트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지도와 분양성적이 함께 올라갔다. 2000년부터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시장조사팀을 직접 현지로 파견했다. 1년여 실사 끝에 국내에는 생소한 나라인 카자흐스탄을 첫 사업국으로 정했다.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고 국민소득이 성장세 흐름을 타고 있어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건설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돼 버린 잘 알려진 나라보다 성장가능성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은 동일토건의 블루오션인 셈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이 회사 고재일 회장(사진)이 현지 국영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사업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동일하이빌처럼 지어라”고 즉석훈령을 내리면서 사업은 급진전됐다. 고 회장은 “카자흐스탄은 지금까지 다녀 본 동남아 국가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비돼 있고 제도적으로 예측가능한 시장이라는 믿음만으로 사실상 모험을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 카자흐스탄인들로부터 ‘한국의 동일하이빌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 중앙아시아의 중심국인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1500만명이며 그 중 51%가 카자흐인이고 러시아인(32%), 고려인 순이다. 98년 러시아 외환 위기 이후 개혁노선을 본격화, 99년 이후 경제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일, 가스 등 자원개발을 촉진해 시장이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주택정책도 적극적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주택이 카자흐스탄에서 핵심문제 중의 하나라고 밝힐 정도로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주택건설투자액은 전년 대비 172%가 증가했으며,주택공급량도 178%가 늘어났다. 또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품질의 주거공간을 요구하는 수요층이 증대되고 있으며, 아스타나의 경우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와 복합주택 건설의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09-11
- 인터넷 성인 동영상 ‘음란물’일까 아닐까, 판사들 ‘고민’, 재판 ‘올스톱’ 법 심판대 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무죄 여부’ 검찰, 수천 개 파일 검색해 공소장 변경 등 격돌 준비 법원이 음란물 판단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들이 서비스하는 성인 동영상에 대한 음란성 여부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검찰이 무더기로 유명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을 기소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4월 첫 재판이 열렸다. 약 30명 이상이 기소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16개 형사단독 재판부에 나눠서 배당됐다. 하지만 5월 이후 재판이 모두 추정(무기한 연기, 추후지정)됐다. 재판부가 검찰에 ‘동영상의 어느 부분이 음란한지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 이유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모 판사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끝내면 곧바로 재판이 속행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음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수천 개의 동영상 파일을 검사들이 일일이 보면서 음란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중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휴대폰 동영상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6월 휴대폰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혐의로 SK텔레콤의 성인콘텐츠 운영자 등 관련 업체 관계자 15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포털사이트 사건’과 함께 재판을 추정해 놓은 상태다. ◆동영상에 대한 사실상의 ‘음란물 가이드라인’ =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동영상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의 ‘음란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판사들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명백했다.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동영상이 성기를 노출시키는 포르노였다는 점에서다. 포털사이트의 동영상은 인증제도를 통해 성인들만 접근하도록 했고 성인비디오 수준의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인터넷에서 성인물과 음란물의 경계를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음란물로 규정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현재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음란한 도화’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여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여부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인가 여부다. 이를 종합해 마지막으로 성적 표현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만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음란물의 판단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셈이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 엇갈려 = 판사들 사이에서도 사법처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포털사이트의 성인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사를 통과한데다 그 내용도 케이블 TV 성인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에로물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해 노출 수준도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처벌을 주장하는 판사들은 ‘성적충동을 야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작 유포된 것이라면 노출 수위와는 관계없이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에로영화의 성행위 장면이나 변태적인 장면만을 모아놓은 영상물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마다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고 있는 모 판사는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지만 선고 때는 재판장들이 암묵적인 합의를 전제로 유무죄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때는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란물 수사 확대한 검찰 = 검찰이 포르노 등 노골적인 내용의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 단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인물에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은 음란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음란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음란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성인인증이나 성기 모자이크 처리,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것 등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포털사이트 “억울” = 적발된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며 검찰수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영등위의 심사를 통과한 영상물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인증절차를 거쳤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단속의 차별성도 문제 삼고 있다. 중앙언론사 사이트에 있는 성인콘텐츠는 놔두고 포털들만 제재한다는 이유다. 특히 동네 비디오점이나 케이블TV에서 방영하는 에로물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인터넷만 문제 삼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관계자는 “어디까지 성인물이고 어느 것부터 음란물인지 가이드 라인이 없다”며 “성인물에 대한 수요와 콘텐츠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구시대적 잣대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선일 이경기 오승완 기자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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