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흥 군자매립지 개발 본격화 시흥시, 한화건설로부터 토지매입·독자개발 추진 인천 송도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시흥 군자매립지가 본격 개발된다. 시흥시가 올해 3월 발주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군자매립지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47만평의 군자매립지 120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주)한화건설이 지난해 3월 시에 공익사업추진을 공식 제안하고 올해 3월 토지취득을 위한 기본협약을 시와 체결한 후 착수한 용역이라 시흥시의 독자개발 가능성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기본계획 용역은 해양문화 및 생태녹지를 주제로 하는 해양생태도시 건설(Eco Harbor City)을 도시의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미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토지는 개발유보지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다 중심의 다양한 문화여가 기능을 도입, 시에 부족한 편익시설과 시민 휴식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 도시전체를 특성화된 지역으로 개발,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도록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또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십분 발휘하면 자체 확보한 자금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의 독자개발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발이익이 공공시설, 문화시설, 광역도로망 확충 등에 투자되면 시흥시가 서부수도권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독자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취득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부 수도권지역의 중추적 기능을 가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미개발용지로 남아 있던 군자매립지의 개발이 절실했다”며 “이제부터 거쳐야 할 어려움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자매립지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153만평의 옛염전, 220만평의 토취장, 317만평의 시화 MTV 개발도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09
- 시흥 군자매립지 개발 본격화 인천 송도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시흥 군자매립지가 본격 개발된다. 시흥시가 올해 3월 발주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군자매립지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47만평의 군자매립지 120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주)한화건설이 지난해 3월 시에 공익 사업추진을 공식 제안하고 올해 3월 토지취득을 위한 기본협약을 시와 체결한 후 착수한 용역이라 시흥시의 독자개발 가능성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기본계획 용역은 해양문화 및 생태녹지를 주제로 하는 해양생태도시 건설(Eco Harbor City)을 도시의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미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토지는 개발유보지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다 중심의 다양한 문화여가 기능을 도입, 시에 부족한 편익시설과 시민 휴식공간을 최대 한 제공하고 도시전체를 특성화된 지역으로 개발,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도록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또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십분 발휘하면 자체 확보한 자금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의 독자개발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발이익이 공공시설, 문화시설, 광역도로망 확충 등에 투자되면 시흥시가 서부수도권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독자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취득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부 수도권지역의 중추적 기능을 가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간 미개발용지로 남아 있던 군자매립지의 개발이 절실했다”며 “이제부터 거쳐야 할 어려움 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자매립지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153만평의 옛염전, 220만평 의 토취장, 317만평의 시화 MTV도 개발도 본격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09
- ■ 한전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성공모델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열쇠 한전의 사내창업 1호인 (주)한발(대표 백수곤)는 98년 11월 창업 이후 대전 대덕 테크노벨리에 소재하며 지난해 78억4000만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주)한발은 ‘자주 조립식 가철주 개발’이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는데, 지난해 한전이 총 연구비 4억8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개발에 성공하여 송전철탑 재해 복구시간을 과거 5일에서 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산자부 지정 ’세계 일등상품화 지정품목‘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2005년 165억원, 2006년 300억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또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주)피에스텍은 계량기 분야 전문업체로 2005년 3월에 ‘소전류 제한기’를 개발했다. 이에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운 고객에게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전기를 공급,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발한 국산화 제품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일본기업으로부터 이 제품을 대당 20만원원 납품받았으나, (주)피에스텍의 개발성공으로 일본산 대비 26%인 대당 4만7500원에 공급받게 됐다. 현재 시범사용 중으로, 본격 사용될 경우 수입대체효과만 58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 회사는 2006년 15억원, 2007년 25억원의 매출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9-09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건수 ‘0’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건수가 2005년 3월 법 개정 이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애초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학교 부지 구입비로 일정액을 부담토록 한 것이지만 지난 3월 위헌판결을 받자 아파트 개발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에 제출한 ‘2002년~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징수된 부담금은 0원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부담금 부과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도 일부 부담금을 부과는 해놓았지만 징수실적은 없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 학교용지부담금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후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도가 부담금 징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학교용지부담금법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또 한가지 이유다. 뿐만 아니라 자료에 따르면 위헌으로 판결나기 전, 즉 2002에서 2005년 3월 이전까지 이미 징수됐던 부담금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은 걷어놓고도 정작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2002~2004년까지 3년동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26억원을 징수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으로 한푼도 전출시키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학교증축 및 신설수요가 40여건이나 있었지만 정작 학교용지부담금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셈이다. 그 외 전라남도도 15억을 징수했으나 집행내역이 ‘0’이고, 대구의 경우 332억원을 징수했으나 10%인 34억만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집행했으며, 광주는 55억원을 징수해 4억6000만원(8%)을, 충북은 210억원 징수해 31억(15%)을 집행하는 등 실적이 매우 미미했다. 이 의원은 “국세에서 충당해야 할 의무교육비용을 준조세 형태인 부담금으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학교용지부담금법 폐지를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09-08
- <유승삼 칼럼>미국 닮다가는 큰일 난다(2005.09.06) 미국 닮다가는 큰일 난다 유 승 삼 칼럼 (언론인· KAIST초빙교수) “카트리나가 미국 사회를 한 꺼풀 벗겨냄으로써 그 밑에 있던 불평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뉴욕타임스의 지적은 정확했다. ‘카트리나’를 계기로 우리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회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느 사회이고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앙을 맞았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폭도가 되고, 광범위한 약탈행위가 빚어지고, 그래서 군대가 동원되고, 흑인들이 “우리도 미국인이다”라며 울부짖는 광경들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인 스스로 ‘수치의 합중국’(United State of Shame)이라고 평하게 한 그 같은 광경들은 결국 미국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카트리나가 보여준 미국의 치부 지난 5월 월 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식 모델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비극을 목도하노라면 ‘실패한 모델’은 오히려 미국 모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국가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국민의 복지 면에서 보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 지난 3월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자 나라의 아동 빈곤2005’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아동 빈곤률이 21.9%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GDP중 사회복지지출 규모 역시 마찬가지이다.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처져 있다. 카트리나가 껍질을 벗겨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복지의 구체적인 실상인 것이다. 최강국 미국의 국민복지 실태가 왜 이런가. ‘경제발전과 복지는 상충한다’는 도그마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사회발전에 가장 좋은 수단이며 그 경쟁의 승패가 곧 사회정의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방임이 사회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든다는 시장근본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은 자신의 가치관과 논리를 힘과 경제력으로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며 그것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식 세계화이다. 미국과 여러 모로 밀접한 관계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그런 미국의 경제관과 가치관 및 제도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보수층은 미국의 경제논리와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수준은 국력에도 걸맞지 않게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빈곤층이 5백만 명을 넘고 빈부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실업과 고용불안과 노후불안 등 사회불안만 커지고 있는 근본 원인도 미국식 정글 자본주의에 감염된데 한 원인이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보수층으로부터 ‘좌파’라고 공격 받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과거 정권보다도 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세계화 전략에 동화되고 종속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표적인 기업의 대주주는 예외 없이 외국인인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연발하면서 제기한 것이 한나라당과의 연정이요, 선거구제 개편이었다. 이런 일련의 언동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정치책략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 2년 반이나 남은 대통령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게 고작 그런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앞 선 모든 나라들을 보라. 매번 선거의 쟁점이 무엇인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복지확충이냐 세금인하냐가 경쟁 정당들 사이의 기본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정당 정체성으로 ‘지역구도’ 해결하라 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지역구도’의 병폐를 고치겠다지만 우리 정당도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복지확충이냐 세금인하냐’에 따라 정체성이 확연히 갈리고 정책적 차별성이 선거의 주된 쟁점이 된다면 ‘지역구도’의 병폐도 그것에 압도될 것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 재해나 대형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정치가 해야 할 최우선적 책무는 재난을 당했을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그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를 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멀리 있는 우리에게도 카트리나가 일깨워 주고 있는 교훈이다. 2005-09-05
- 조승수 의원 운명 이용훈 지명자 손에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0석인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명자는 대법원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현재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날 울산 북구청에서 추진하던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 변호인단측은 “당시의 조 의원의 행동은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정당인의 정치활동”이라며 “금품을 뿌리지도 않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토론한 것 뿐”이라고 변호했다. 조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조 의원 지역구의 이상범 구청장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다. 지난해 12월30일 울산지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올 3월23일 부산고법은 조승수 의원의 항소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 의원을 구해야할 처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조승수 의원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용훈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9-02
- 법 바꾼 칠레여성의 끈질긴 투쟁 지난 3월 칠레의회는 14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있던 성희롱법을 마침내 통과시켰는데, 그 뒤에는 한 평범한 여성의 8년에 걸친 투쟁이 있었다고 BBC가 8월31일 전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지금까지 남성들의 일방적인 성적 접근을 받으면서도 침묵 속에 참아야만 했던 많은 칠레 여성들이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칠레 농림부의 평범한 직원이었던 지오바나 리베리는 언젠가부터 상사의 과도한 친절을 받게 되었다. 그 상사는 리베리를 저녁 식사나 집으로 초대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말을 함께 보낼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리베리는 상사에게 “당신의 관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밝혔다. 동료들에게도 이야기하여 도움을 구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성희롱이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리베리를 도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상사는 리베리의 집과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 노골적인 성적 욕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 리베리를 비난했다. 참다 못한 리베리는 이 사실을 여성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여성부의 항의를 받은 농림부는 오히려 “리베리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다”고 답변했다. 어느 날 리베리가 병가휴가로 쉬고 있을 때 그 상사는 리베리를 해고하면서 “ 병가휴가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날 이후 리베리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칠레는 성희롱에 관한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승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리베리는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묻어두기보다 사회문제로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고용인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일시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노동법을 인용하면서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칠레대법원은 2003년 4월 “리베리가 성희롱의 희생자였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1만7000달러의 피해보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리베리의 승리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8년에 걸친 그녀의 끈질긴 투쟁은 칠레의 여론을 움직였고 의원들의 의식을 바꾸어 마침내 14년 동안 계류되었던 성희롱법을 통과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BBC 31/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9-02
- 인터뷰 이기재 노원구청장 “주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일이 잘 풀렸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해 줬고 잔치까지 열고 축하해 줬습니다. 구청과 주민이 함께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기재·사진)가 주민과 공공기관과의 다툼을 중재해 눈길을 끌었다. 노원구 월계4동 508의67번지 일대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30일 노원구청 관계자를 초청해 마을잔치를 열었다. 지난 5월부터 천막농성과 집회 등을 벌이며 반대해 왔던 갱생보호시설 입주 문제가 말끔히 처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지난 3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월계동에 4층짜리 건물을 사들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입주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주민들은 “공공기관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공단측은 ‘무해한 시설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설립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5월부터 100여명의 주민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노원구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청과는 무관한 시설로 공단과 주민간의 다툼이었지만, 주민들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중재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건물을 구청이 매입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주민과 관련기관을 설득해 지난달 29일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노원구는 이 건물을 학생들 공부방과 주민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할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농성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농성기간 중 한푼 두푼 모은 이른바 ‘투쟁기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구청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과 구청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 같은 일도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구청의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인 주민주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어 “서울시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급성장한 노원구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해 강북권 대표구가 되기 위해서는 특목고나 과학고 등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관련 기관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다양한 공직을 거친 행정전문가 답게 책자나 신문 등에서 얻는 깜짝 아이디어는 물론 전국 유명 ‘맛집’의 위치와 특징을 PDA에 담아 행정에 접목하거나 주민과의 만남의 장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센스’를 발휘해 젊은 직원들을 놀래 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9-01
- 눈길끄는 고건의 정중동(靜中動) 행보 정치권 멀리하며 ‘미래 이미지’ 만들기 지지층 세력화 가능성 차단 ‘무위정치’ 계속 … GK노믹스 등 비전 마련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고 건 전총리. 현실정치권에선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아니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차기대권을 향한 뜻과 행보가 중지된 게 아니다. ‘미래형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와 준비가 착착 진행중이다. ◆팬클럽 우민회의 ‘탈정치’ 선언 = 정치권은 연정론, X파일, 혁신안 등을 둘러싸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고 전 총리를 제외한 모든 차기대권 주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얽매여있다. 반대로 고 전 총리는 정치권으로부터 발을 빼고 있다. 한때 ‘고 건발 정계개편’ ‘신당설’ 등 그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지형 변화 시나리오가 주된 화제중 하나였다. 최근 본인은 물론이고, 고 전 총리의 지지 세력까지 아예 ‘탈정치’를 선언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인위적 개편 또는 세력화의 논의나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무위(無爲)정치’을 하고 있다. 최근 고 전 총리의 팬클럽인 ‘우민회’는 탈정치를 선언했다. 우민회는 고 전총리가 대권 도전에 나설 때 그를 떠받칠 유력한 지지기반중 하나다. 우민회는 8월 27~28일 전국총회에서 ‘정치활동을 멀리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른 유력한 정치인 팬클럽인 ‘노사모’나 ‘박사모’ 등은 이미 정치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민회는 반대로 ‘탈정치’를 선언, 고 전 총리의 ‘무위정치’를 뒷받침하는 차별화된 팬클럽 활동에 나선 것이다. 우민회의 탈정치 선언에는 고 전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 고 전총리가 ‘정치 조직으로서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봉사정신에 입각해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신중식 의원의 열린우리당 탈당 만류 = 고 전 총리의 무위정치는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의 탈당 보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만 해도 신 의원은 ‘고 건 중심 정계개편’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탈당과 민주당 입장을 기정사실화했었다. 그런 신 의원이 뜻을 접고 열린우리당에서 ‘대기중’인 데는 고 전 총리의 만류 때문이었다. 고 건 발 정계개편, 민주당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운 것이다. 신 의원은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염동연 의원 등의 “나가라”라는 수모를 감수하며 버티고 있다. 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전총리와) 연말까지는 정치적 언동을 안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고 전총리의 ‘무위정치’는 정치권에서의 기반을 갖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그 같은 한계를 ‘인위적 세력화 부정’으로 극복하려는 역발상을 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질수록 현실정치권과 거리를 둔 고 전총리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위정치’를 통해 ‘여론조사 1위’에서 ‘현실정치권의 대안’으로 비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 역량 선 보이기 = 고 전 총리의 최근 행보는 ‘대안’에 집중돼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둠으로써 만들어진 여유를 국정운영 능력을 선보이고, 미래형 이미지를 만드는 데 쏟고 있다. 고 전 총리의 행보 중 최근 부쩍 눈에 띄는 게 외교 활동이다. 고 전 총리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한·중·일 3국을 배로 순회하는 ‘피스&그린 보트’ 행사에 18일부터 참가했다. 고 전 총리는 행사 기간 중 연설을 통해 “배에 오르며 한중일 3국이 글로벌 시대에 동북아라는 한 배에 함게 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동북아라는 커다란 배가 피스&그린 보트처럼 순항하려면 지역평화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의 외교 행보는 3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7월 중국 하얼빈시, 8월 베이징 방문, ‘피스&그린 보트’ 행사로 이어졌다. 각 행사가 갖는 의미 역시 각별했다. 하얼빈시 방문 때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에 대한 하얼빈시의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베이징 방문은 미국 시라큐스대학과 북한의 김책공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통신 관련 프로젝트 회의 참석이었다. 민족 문제와 동북아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차기대선에선 외교역량이 지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점에서 고 전총리의 잦은 외국 방문이 지향하는 바를 짐작케 한다. ◆‘GK노믹스’로 ‘미래형’ 이미지 만든다 = 고 전총리가 최근 심혈을 기울여 가다듬고 있는 대권프로젝트는 ‘미래형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최근 고 전 총리는 LG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2010 대한민국 트렌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다음 시기 한국의 성장동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0년은 차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다. 고 전총리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선진국 진입의 비전을 담은 ‘GK노믹스’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전했다. ‘미래형 지도자 이미지’는 고 전총리가 차기대권을 위해 넘어야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고 전 총리는 경륜과 안정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연령 등 ‘과거형 인물’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안정적 국정 관리는 잘하겠지만 새로운 도약에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안’으로서 국민의 적극적 선택을 기대할 수 없다. 고 전 총리의 ‘미래형 이미지 만들기’는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도전이다. ‘반사이익이냐 아니면 적극적 선택을 끌어낼 대안이냐’의 갈림길이이기도 하다. 손태복 객원기자 csson4242@hanmail.net 2005-09-01
- 뉴패러다임센터 소장 김 훈 임명 한국노동연구원은 1일 산하 뉴패러다임센터 소장으로 김 훈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소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사회학 박사로 미국 위스콘신대학 노사관계연구소 초빙연구원, 노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한 노사관계 전문가이다. 뉴패러다임센터는 2004년 3월 개소한 한국노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신임 소장은 앞으로 기업내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안전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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