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교부, 소급입법으로 건설업체에 특혜 2001년 7월 건교부가 주도한 택지개발촉진법(약칭 택촉법) 시행령 개정은 주택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일뿐 아니라, 개정과정도 불투명해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택지 수의계약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전 소유’에서 ‘공고일 현재 계약과 개발계획 승인전 소유’로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중요 사항이 입법예고시 빠져 있고, 입법예고안에 없던 내용이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빠지거나 끼어들어 의혹을 낳고 있다. ◆화성군 공문으로 개정 추진 = 이전에는 주택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으려면 공람공고일 1년전에 토지를 소유해야만 했다. 2001년 1월 화성 동탄지구 공람공고 후인 3월3일 화성군은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 제출’이란 공문을 건교부로 보냈다. 이 공문은 ‘주택건설업체가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후 대금의 일부 잔액만 남겨놓고 있어, 이곳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주택건설사업을 못할 경우 토지대금을 주택건설업체에 되돌려 주어야 하나,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중도금 등을 다 쓴 상태로 주택건설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등 집단 민원 등 대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로부터 17일이 지난 3월20일, 건교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전 소유’에서 ‘공람공고일 현재 계약을 체결해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4월19일~5월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시개발법, 소급입법 허용안해 = 하지만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안은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채 간략한 요지만 적고 있었다. 입법예고 취지가 개정내용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입법예고안 전문이 고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설명에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의 완화’ 등이 빠져 있었다. 결국 건교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는지 모른 채 입법예고가 끝나게 된다.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처에 제출(5월12일)한 안에는 입법예고시 없던 ‘이 영 시행후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입법 조항(부칙 3조)이 포함돼 있었다. 택촉법과의 형평성 문제로 금년 8월 개정 공포된 도시개발법이 시행시기를 정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지역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며 소급입법을 배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명백한 특혜조항임을 알 수 있다. ◆사라진 ‘1차 중도금 납부’ 조항 = 뿐만 아니라 법제처가 7월2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국무회의에 부의한 안건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계약이 체결돼 있고,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란 표현이 빠졌다. ‘1차 중도금 납부’란 표현이 빠짐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계약만으로도 수의공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입법예고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안건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쳤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며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기위한 의도적인 것인지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외국 유학중이라 왜 그 조항이 빠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택촉법 시행령은 차관회의(7월4일)와 국무회의(7월10일)에서 이견없이 원안 의결돼 7월18일 공포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1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대장정 이렇게 진행된다 2006년 3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테러지원국 해제 2006년 4월 북한, 핵비확산금지조약(NPT) 복귀 2006년 6월 15일 2차남북정상회담과 평화선언 2006년 9월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2006년 9월~2007년 10월 사이에 북일 수교 2009년 10월 핵폐기 완료 및 경수로 건설 착수 2010년 10월 북미 국교수립과 평화협정 내일신문은 창간12주년 일간전환 5주년을 맞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박영규 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대장정의 로드맵을 만들었다. 9.19성명 이후 최초로 나온 작품이다. 9월29일 서울 수유리 통일연구원 회의실에서 6명의 연구원과 내일신문 기자 4명이 다섯시간 토론을 벌였다. 이 초안을 10명의 외부전문가들이 다시 검증했다. 그 결과 ‘한반도평화체제 대장정 로드맵’을 만들수 있었다. 네 마리 황소가 생사람의 사지를 묶어 찢어죽이는 거열형(車裂刑), 영화 ‘혈의 누’는 1808년 조선사회의 분열대립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구열강의 진출 후유증인 신유박해 7년 뒤, 쏟아진 창자가 살아 꿈틀대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눈을 감았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다. 2005년 9월19일 발표된 북핵 공동성명은 세계4강국을 한반도평화체제의 4두마차로 묶었다. 한국이 마부의 역할이냐는 별개다. 6자회담에서 4강국은 한반도를 거열할 네 마리 황소일 수도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 시간벌기와 5대1로 북한 고립시키기, 중국은 대미 파워게임용 북핵 장기화, 납치자 문제삼기로 자국정치용 동상이몽하는 일본, 그리고 한반도 파고들기하려는 러시아.’ 그러나 6자회담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합의를 이루었다. 핵무장과 소모적 대결, 전쟁의 길을 버렸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갈 초석을 깔았다. ‘9·19성명’은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을 모두 미봉했다. 바느질 대여섯땀으로 옷틀만 지은 가봉(假縫)수준이다. 촘촘한 바느질은 지금부터다. 내일신문이 작성한 로드맵에 따르면 비핵화 과정은 2006년 4월 북한의 핵비확산금지조약(NPT) 복귀선언, 2007년 7월 핵폐기위원회 구성, 2009년 10월 핵폐기 완료 및 경수로 건설 착수로 이어진다. 2006년 3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테러지원국 해제, 2006년 9월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2010년 10월 북미국교수립의 북미관계정상화 일정도 예상했다. 빠르면 2006년 9월 이전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북일수교가 이뤄질 것으로 진단했다. 내년 6월15일, 남북한 정상이 금강산이나 개성 등에서 2차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한다. 이로써 한반도평화협정의 입구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평화협정은 장기간의 군사신뢰구축 조치를 이행한 후 북미국교수립 시기로 점찍었다. 공동연구자들은 ‘즐거운 상상’과 ‘전략적 구상’을 통해 치밀하게 퍼즐을 맞췄다. ‘즐거운 상상’이란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많은 난관도 예상했다. ‘전략적 구상’이란 6대 합의부문이 서로 연계된다는 점을 따진 것이다. “북핵폐기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나머지 조치가 상응한다”, “한 미 일 각국의 총선 대선 일정도 영향을 미친다” “북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가 핵심고리로 연계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핵사찰과 폐기완료의 최단기간을 기술적으로 3년 잡았다. 이 때문에 6자회담 합의이행 최종완료는 2010년 10월로 보았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상황과 이 합의이행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면 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예상년월을 지정할 때 전문가들은 망설였다. 전문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밀한 조각맞추기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봤다. 북핵과 한반도평화체제 대장정은 아직 일반국민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듯 그림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진병기 기자 2005-10-06
- 소비자기대지수 6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향후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9월 소비자전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지수는 96.7로 전달보다 1.9포인트 올라갔다. 3월 102.2를 기록한 이후 4월 101.3, 5월 99.2, 6월 95.4, 7월 95.2, 8월 94.8 등으로 계속 하락하다 6개월만에 다시 상승세로 반전된 것. 소비자기대지수는 전 연령과 전 소득계층에서 전달보다 상승했지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20∼30대 젊은층의 기대지수만 기준치인 100을 넘었을 뿐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소비자기대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93.9)가 전달보다 3.9포인트,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98.1)는 2.2포인트씩 상승해 다소 좋아졌으나 여전히 100이하에 밑돌았고, 반면 소비지출에 관한 기대지수(105.4)는 전달보다 1.1포인트 상승해 8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어섰다. 내구소비재구매 기대지수(89.6)와 외식·오락·문화 기대지수(89.8)도 전달보다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씩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대치에 못미쳤다. 소득수준별 소비자기대지수 모든 계층에서 전달에 비해 소 폭 상승했으나 계층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여전했다. 월평균 400만원 이상이 전달보다 2.0포인트 오른 104.3으로 8개월 연속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월평균 300만∼399만원은 전달보다 2.1포인트 올라 4개월만에 다시 기준치를 넘어섰다. 또 중산층인 200만∼299만원은 98.0으로 전달보다 2.1포인트 올라갔고, 100만∼199만원,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도 각각 92.7, 90.9로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도 20대가 전달보다 1.3포인트 오른 105.1로 3개월 연속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으며, 30대도 100.2로 4개월 만에 기준치인 100을 상회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1.2로 전달(78.3)에 비해 2.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자산가치에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자산평가지수는 주택 및 상가(95.2)는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 상승세를 보인 반면 토지및 임야(99.0)는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 3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금융저축(92.7)과 주식 및 채권(96.8)은 전달보다 각각 2.4포인트, 3.3포인트상승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대북마샬플랜 총규모 12월 확정”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마샬플랜의 총소요 규모를 확정짓는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마샬플랜은 국민의 조세부담이 큰 프로젝트다. 따라서 정부는 이 통일준비비용에 대한 국민동의를 얻기 위해 전체계획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판 마샬플랜은 한국의 단독사업만은 아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프로젝트여야 힘을 받는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 북한을 시장경제와 개방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담당할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참여해 자본금 200억~300억달러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이 적당하다.”(7월2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마샬플랜’은 2차대전 후 유럽경제부흥책의 이름이다. 추진체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였다. 오늘날 선진국경제협력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태다. 북한판 마샬플랜 역시 국제협력추진체의 구성과 맞물려 구상됐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그 하나다. 이 북한판 마샬플랜의 원형은 2000년 3월10일 베를린선언에서 나왔다.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 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요지다. 2005년 9월28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에너지, 그 다음에 운송 물류 인프라, 그 다음에 통신 등이며 더 화급한 것은 농업기반이다. 생필품 등은 민간 차원 협력으로 풀 문제”라며 마샬플랜의 내용이 농업기반시설->에너지->도로항만->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베를린선언과 마샬플랜의 궤가 같다. 그런데 베를린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특이하다. 2004년 6.15 4주년 서울방문길에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할 때 많은 걸 약속했다. 북의 하부구조(인프라)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이를 못했다. 답방을 못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어긴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6년 1월부터 마샬플랜은 초기조치가 집행될 것”이라며 “2007년이면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하는 작업이 착수돼 동북아경제협력의 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2009년10월 핵폐기 완료 2010년 북미국교수립 네 마리 황소가 생사람의 사지를 묶어 찢어죽이는 거열형(車裂刑), 영화 ‘혈의 누’는 1808년 조선사회의 분열대립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구열강의 진출 후유증인 신유박해 7년 뒤, 쏟아진 창자가 살아 꿈틀대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눈을 감았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다. 2005년 9월19일 발표된 북핵 공동성명은 세계4강국을 한반도평화체제의 4두마차로 묶었다. 한국이 마부의 역할이냐는 별개다. 6자회담에서 4강국은 한반도를 거열할 네 마리 황소일 수도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 시간벌기와 5대1로 북한 고립시키기, 중국은 대미 파워게임용 북핵 장기화, 납치자 문제삼기로 자국정치용 동상이몽하는 일본, 그리고 한반도 파고들기하려는 러시아.’ 그러나 6자회담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합의를 이루었다. ‘9·19성명’은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을 모두 미봉했다. 바느질 대여섯땀으로 옷틀만 지은 가봉(假縫)수준이다. 촘촘한 바느질은 지금부터다. 내일신문이 작성한 로드맵에 따르면 비핵화 과정은 2006년 4월 북한의 핵비확산금지조약(NPT) 복귀선언, 2007년 7월 핵폐기위원회 구성, 2009년 10월 핵폐기 완료 및 경수로 건설 착수로 이어진다. 2006년 3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테러지원국 해제, 2006년 9월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2010년 10월 북미국교수립의 일정도 예상했다. 내년 6월15일, 남북한 정상이 금강산이나 개성 등에서 2차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한다. 이로써 한반도평화협정의 입구가 열린다. 공동연구자들은 ‘즐거운 상상’과 ‘전략적 구상’을 통해 치밀하게 퍼즐을 맞췄다. ‘즐거운 상상’이란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많은 난관도 예상했다. ‘전략적 구상’이란 6대 합의부문이 서로 연계된다는 점을 따진 것이다. “북핵폐기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나머지 조치가 상응한다”, “한 미 일 각국의 총선 대선 일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했다. 핵사찰과 폐기완료의 최단기간을 기술적으로 3년 잡았다. 이 때문에 6자회담 합의이행 최종완료는 2010년 10월로 보았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상황과 이 합의이행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면 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예상년월을 지정할 때 전문가들은 망설였다. 전문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밀한 조각맞추기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봤다. 눈에 보이듯 그림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진병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건국 56주년, 중국 지도부 당면과제 집단시위·공직자부패도 미제로 남아 중국 시사주간지 1일 건국56주년을 맞은 중국은 요즘 ‘국경절’ 연휴가 한창이다. 경제성장이 꾸준히 계속되고 6자회담이 타결되는 등 중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자신감에 충만한 채 ‘국경절’을 맞이했다. 하지만 중국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같은 자신감의 이면에 산적한 국내외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최신호는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차대회에서 출범한 4세대 지도부가 ‘중간고사시기’에 들어섰다며 당면한 과제를 제시했다. ◆농민문제, 농촌의 위기로 번질 우려 = 은 2003년 11월 창간호에서 중국4세대지도부가 당면한 첫번째 도전은 ‘농촌의 위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정부는 농업관련세금을 줄이고 보조금계획을 신설하는 등 농촌의 상황은 조금 변했다. 농민들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식량생산량은 하락추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하지만 ‘삼농문제(농민, 농촌, 농업)’는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는 석유값이 크게 올랐고 화학비료 등 생산비용이 동반 상승했다. 농업생산물 가격은 하락했다. 도시빈민들의 비참한 생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국 도시의 빈민층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이들이 이루고 있으며 주로 일용직 일거리를 맡는 이들을 ‘민공’이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수천만명의 민공이 도시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8일 열릴 중국공산당 16차 5중전회에서 논의될 ‘11차5개년계획’은 중국사회의 도시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민공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발하는 집단시위 = 중국정부와 언론이 ‘군체성사건’으로 부르는 집단시위는 개발우선주의와 사회 각분야에서 심화되는 각종 불평등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중국사회의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쉬쉬하던 중국정부도 집단시위가 대내외에 알려지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7월7일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부장 리칭티엔은 외국기자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체성사건’은 ‘소요사태’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약 집단시위문제를 질질 끌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중국사회에 대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중국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 ◆심해지는 공직자부패 = 이미 도를 넘어선 중국 관리들의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은 중국정부가 탄광에 투자한 공직자들에게 투자지분을 회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추후 투자지분을 회수하지 않은 공직자가 발각될 경우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탄광투자 공직자들이 신분을 이용해 투자한 탄광의 안전시설을 허술하게 하는 등 ‘탄광사고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생한 사고로 18명의 탄광노동자가 갇혔던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의 신흥탄광은 탄광주가 치타이허시 타오샨구 안전감독국 부국장이었다.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사건도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7월말에는 헤이룽장성 수이화시 당서기 마더가 매관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위협론’ 해소 필요성 강조 = 최근 2, 3년 새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중국위협론’이 서방국가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 중국위협론’이 이전과 다른 것은 의원과 학자들이 개념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중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상품과 중국문화는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악화일로인 중일 관계 개선을 비롯해 11차5개년계획이 실시되는 5년간 중국은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소형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자원연구소 져우다디 소장은 “만약 현재의 자원 고소비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양천구, 여성화장실 확충 방안 마련 서울 양천구가 여성화장실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구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여성정책 수립시 여성화장실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가한다. 현재 신축중인 신월4동 복합청사의 경우 변기 수를 남여 2:3비율로 설치하고 , 안양천 공중화장실 9곳에도 남여 1:2의 비율로 변기를 설치하는 등 여성화장실을 확충하고 있다. 또 민간 건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형건물 227개소에 여성화장실 확충 안내문을 발송했고, 신축건물과 건물의 개보수, 리모델링시 여성화장실 확충 안내를 할 계획이다. 양천구는 여성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2010만원을 들여 지난 1월과 3월에 구청과 20개동사무소 여성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한바 있다. 또 민간 건물 화장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화장실 개방 건물에 월 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대형건물, 주유소, 음식점 등의 화장실로서 외부 내방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부착, 남녀 화장실이 구분돼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상속세 빠짐없이’고인 뜻 최고액 납부 삼성 경영권 승계의 발단이었던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대주주 상속재산의 40%나 되는 상속세를 선뜻 낸 중견기업들의 높은 ‘사회적 도덕과 책임’ 의식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전선제조업체인 대한전선 창업자 고(故) 설원량 회장이 지난해 3월 타계하자, 유가족들은 6개월간 상속재산 조사를 끝내고 9월 반포세무서에 상속세 1355억원을 자진신고・납부했다. 이 상속세 규모는 국내 사상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대한전선 기획팀 관계자는 “당시 상속세 납부는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설 회장은 기업과 기업인의 본분을 지킬 것을 강조했고, 회사 담당자들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1955년 창립 이후 ‘50년 무적자’ 신화를 달성한 기업이다. 고 설 회장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래야 기업의 본분인 고용과 세금을 잘 낼 수 있다”고 평소 말해왔다. 이 때문에 고인은 늘 원칙적인 경영 판단과 근검절약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회사측은 회고했다. 1955년에 설립된 대한전선은 케이블사업 이외에도 가전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가전사업이 어려워지고, 급기야 1983년 전체 사업의 60%나 되던 가전사업을 대우전자에 양도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사세확장을 최고 가치로 여기던 때여서 당시 대한전선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낯설게 여겨지기도 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고 설 회장의 평소 원칙적이고 검소한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결과였다”고 했다. 지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760억원을 낸 대한전선은 작년초까지만 해도 언론에 홍보용 자료를 내지 않았다. 그만큼 내실 경영에 몰두 해왔다는 의미다. 고 설회장은 40여년을 전선 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등 기간산업을 키워온 기업인이다. 최근에는 무주리조트를 인수해 경영정상화를 이뤘고, 남아공과 몽골 등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등 신규사업도 활발히 벌였다. 설 회장의 유가족들이 상속받은 유산중 대한전선 주식은 1297만여주(총 주식 4000만주의 30%). 미망인인 양귀애 고문, 장남 윤석(24), 차남 윤성(21)가 각각 대한전선의 주식 3.2%, 22.4%, 6.8%를 보유하고 있다. 윤석씨는 연대 경영과를 졸업하고 현대 대한전선 전력사업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윤성씨는 미국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공부중이다. 국내 대기업의 오너일가가 낸 거액 상속세 사례중에는 2003년 9월에 타계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상속세 1338억)이 있다. 또 고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 유가족들이 1997년에 1060억원의 거액 상속세를 낸 경우도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개인이 낸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별도로 집계한 순위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국내 기업 오너일가중 규모가 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국립대 교수임용 난맥상 국립대 교수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 ‘국립대 교수 신규임용 감사 보고서’를 국감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국립대학이 교수신규 임용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지키지 않은 사례가 35건에 이른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외부 심사위원을 학과 추천 인사만으로 한정해 위촉하는 등 밀어주기 의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심사위원이 단계별 심사를 마친 후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 심사위원이 평가한 심사표를 외부 심사위원에게 제시하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받기도 했었다. 심지어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학과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의도적으로 심사기준 보다 많게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를 평가하면서 외부 심사위원을 제외하거나, 초빙공고에 명시된 지원 자격과 상치된 전공적부 심사기준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국가전략분야 교수 요원을 학과 교수들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모집하지 않거나, 학과에서 충원요구를 해놓고 모집분야 재조정을 학과에서 이행하지 않아 교수를 신규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공적격자가 있는데도 전공부적합으로 평가하자 대학본부에서 재심사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해 공채를 중단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강의 심사까지 완료하고서도 학과 교수들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로 공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부적정한 교수임용절차로 적발된 대학 관계자들에 대해 교육부는 주의 11건, 경고 15건, 개선 13건, 통보 2건 등 사실상 징계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를 취했고, 2건은 경징계 조치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 중 일부는 임용비리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징계가 미약한 것은 교육부가 국립대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며 “법 수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립대 교수 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며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 주식 붐 타고 대학 투자동아리 ‘열풍’ 최근 주식투자 붐을 타고 대학 내 투자동아리 모임이 활발하다. ‘서울대 투자연구회’를 비롯해 고려대(가치투자연구회), 연세대(YIG), 성균관대(S.T.A.R), 한양대(스탁워즈), 홍익대(HI STOCK), 인하대(블루칩 뮤추얼펀드) 등이 각 대학 대표 투자동아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올 들어서 한국외국어대, 목원대 등에는 증권투자 동아리모임을 새로이 만들어졌다. 이들 대학 투자동아리는 현재 전국에 줄잡아 80~9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내에 이들 증권투자 동아리 모임이 생겨난 것은 80년대 말. 그러나 본격적인 모임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집중됐다. ◆동아리, 90년대 후반부터 집중 = ‘서울대 투자연구회’는 지난 1999년 3월 서울대 경영·경제학부생을 중심으로 주식에 투자는 것보다는 투자분석과 운영방법을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모임이다. 경북대 ‘증권연구회’는 1980년에, 전남대 ‘불래쉬’는 1999년에, 강원대 증권동아리 ‘스탁’은 1996년 소모임을 시작으로 1997년 정식 동아리로 출범했다. 2003년 조직된 연세대 YIG는 출발 땐 창업을 목표로 했다. 아예 동아리 모임을 회사로 만든 경우도 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블루칩 뮤추얼펀드는 인하대 경영학부 창립멤버 10명의 학생이 각자 10만원씩 출자하고 지도교수인 홍영복 교수가 400만원 출자해 총 500만원의 출자자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다른 대학 증권동아리의 책임자가 회장이라면 이 모임에서는 대표이사로 불린다. 이 회사 11대 대표이사로 뽑힌 임성택 씨는 “국내 최초 뮤추얼펀드를 표방하며 당시 500만원의 설립 자본금으로 1998년 5월 설립 출발한 블루칩이 벌써 8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회고했다. 이들 대학 증권동아리는 한 때 주식시장이 침체와 함께 시들해지기도 했지만, 최근 주식 붐을 타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 동아리이지만 대부분 기초 증권공부에서부터 실전투자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 경영 이론들을 실제 시장에 적용시켜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나름대로 올바른 투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투자동아리 중에는 펀드를 운영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동아리별 운용 규모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론만이 아닌 실제 투자가 동반된 만큼 진지하다. 신입 회원들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에게도 혹독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공부와 병행’ 중요하게 생각 =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고려대 ‘가치투자연구회’나 연세대 ‘YIG’는 주식투자에 대한 이론학습에 머물지 않고 실전펀드운용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기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성장성과 내재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투자를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효과적인 기업 분석을 위해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대 ‘가치투자연구회’는 활동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실제 투자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전략가 역할, 실제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역할 등도 경험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는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있는 것도 이 일환이다. 연세대 ‘YIG’는 실제 ‘기업내재가치에 근거한 투자전략’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전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실전펀드운용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훌륭한 펀드매니저의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게 된다는 것. 이는 실전투자능력 향상에 많은 비중을 둬 시행착오기간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런 실전투자 붐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분에 따른 기업분석이나 경영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춰 공부와 병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울대 ‘투자연구회’의 경우는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거시경제 분석부터 기업과 산업분석,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분석까지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연구·공부한다. 또 신입회원의 경우는 회계와 재무에 관한 기본이론 등 필수적인 지식습득 과정을 거친다. 동아리 출신 선배들이나 관련 단체의 연구원 인사들을 초빙한 관련 세미나 개최도 늘고 있다. 한양대 ‘스탁워즈’는 매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했다. 동아리 참여 멤버들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 상경계 학생들이 동아리의 주축을 이뤘으나 최근에는 이공계, 문과계열 학생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 본심 잃어서는 안 돼” = 물론 증권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에 대한 이론학습에 머물지 않고 실전펀드운용을 하고 있으면서다. 증권 동아리모임에 참가해 본인과 친구 등의 돈을 끌어 모아 실전 ‘펀드’를 운영해 주식으로 학비까지 날리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각 증권 동아리의 핵심인사가 돼 웬만한 전문가 뺨치는 재테크 고수가 됐지만 이들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 서울대 투자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렬씨(28·경영학 4년)는 일찍이 차트나 소문을 쫓아간 투자로 한 때 쓴맛을 경험했다. 현재 수억원대의 펀드를 운용, 성공한 투자가로 거듭난 고려대 이재완씨(26·가치투자연구회 회장)는 한 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도 손을 댔다가 원금까지 까먹는 깡통투자자 경험을 했다. 우송대 조한준씨(25·경영학 2년)는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꽤 큰 수익률을 냈으나 한 종목에 물리면서 수익률이 곤두박질했던 경험이 있다. 대학 증권 동아리의 한 관계자는 “단기에 돈을 불리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경우 낭패를 보기 쉬울 것”이라며 “학생이라는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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