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창간호-(사진캡션)영변핵시설3 북한은 9월 19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핵 비확산조약에 복귀 할 것을 다짐했는데 사진은 디지털글로브의 2002년3월2일 촬영 북한 영변의 핵시설 위성사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8
- 주식 붐타고 대학 투자동아리 ‘열풍’(이미지 컷) 최근 주식투자 붐을 타고 대학 내 투자동아리 모임이 활발하다. ‘서울대 투자연구회’를 비롯해 고려대(가치투자연구회), 연세대(YIG), 성균관대(S.T.A.R), 한양대(스탁워즈), 홍익대(HI STOCK), 인하대(블루칩 뮤추얼펀드) 등이 각 대학 대표 투자동아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올 들어서 한국외국어대, 목원대 등에는 증권투자 동아리모임을 새로이 만들어졌다. 이들 대학 투자동아리는 현재 전국에 줄잡아 80~9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내에 이들 증권투자 동아리 모임이 생겨난 것은 80년대 말. 그러나 본격적인 모임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집중됐다. ◆동아리, 90년대 후반부터 집중 = ‘서울대 투자연구회’는 지난 1999년 3월 서울대 경영·경제학부생을 중심으로 주식에 투자는 것보다는 투자분석과 운영방법을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모임이다. 경북대 ‘증권연구회’는 1980년에, 전남대 ‘불래쉬’는 1999년에, 강원대 증권동아리 ‘스탁’은 1996년 소모임을 시작으로 1997년 정식 동아리로 출범했다. 2003년 조직된 연세대 YIG는 출발 땐 창업을 목표로 했다. 아예 동아리 모임을 회사로 만든 경우도 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블루칩 뮤추얼펀드는 인하대 경영학부 창립멤버 10명의 학생이 각자 10만원씩 출자하고 지도교수인 홍영복 교수가 400만원 출자해 총 500만원의 출자자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다른 대학 증권동아리의 책임자가 회장이라면 이 모임에서는 대표이사로 불린다. 이 회사 11대 대표이사로 뽑힌 임성택 씨는 “국내 최초 뮤추얼펀드를 표방하며 당시 500만원의 설립 자본금으로 1998년 5월 설립 출발한 블루칩이 벌써 8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회고했다. 이들 대학 증권동아리는 한 때 주식시장이 침체와 함께 시들해지기도 했지만, 최근 주식 붐을 타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 동아리이지만 대부분 기초 증권공부에서부터 실전투자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 경영 이론들을 실제 시장에 적용시켜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나름대로 올바른 투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투자동아리 중에는 펀드를 운영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동아리별 운용 규모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론만이 아닌 실제 투자가 동반된 만큼 진지하다. 신입 회원들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에게도 혹독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공부와 병행’ 중요하게 생각 =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고려대 ‘가치투자연구회’나 연세대 ‘YIG’는 주식투자에 대한 이론학습에 머물지 않고 실전펀드운용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기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성장성과 내재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투자를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효과적인 기업 분석을 위해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대 ‘가치투자연구회’는 활동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실제 투자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전략가 역할, 실제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역할 등도 경험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는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있는 것도 이 일환이다. 연세대 ‘YIG’는 실제 ‘기업내재가치에 근거한 투자전략’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전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실전펀드운용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훌륭한 펀드매니저의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게 된다는 것. 이는 실전투자능력 향상에 많은 비중을 둬 시행착오기간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런 실전투자 붐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분에 따른 기업분석이나 경영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춰 공부와 병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울대 ‘투자연구회’의 경우는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거시경제 분석부터 기업과 산업분석,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분석까지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연구·공부한다. 또 신입회원의 경우는 회계와 재무에 관한 기본이론 등 필수적인 지식습득 과정을 거친다. 동아리 출신 선배들이나 관련 단체의 연구원 인사들을 초빙한 관련 세미나 개최도 늘고 있다. 한양대 ‘스탁워즈’는 매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했다. 동아리 참여 멤버들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 상경계 학생들이 동아리의 주축을 이뤘으나 최근에는 이공계, 문과계열 학생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 본심 잃어서는 안 돼” = 물론 증권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에 대한 이론학습에 머물지 않고 실전펀드운용을 하고 있으면서다. 증권 동아리모임에 참가해 본인과 친구 등의 돈을 끌어 모아 실전 ‘펀드’를 운영해 주식으로 학비까지 날리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각 증권 동아리의 핵심인사가 돼 웬만한 전문가 뺨치는 재테크 고수가 됐지만 이들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 서울대 투자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렬씨(28·경영학 4년)는 일찍이 차트나 소문을 쫓아간 투자로 한 때 쓴맛을 경험했다. 현재 수억원대의 펀드를 운용, 성공한 투자가로 거듭난 고려대 이재완씨(26·가치투자연구회 회장)는 한 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도 손을 댔다가 원금까지 까먹는 깡통투자자 경험을 했다. 우송대 조한준씨(25·경영학 2년)는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꽤 큰 수익률을 냈으나 한 종목에 물리면서 수익률이 곤두박질했던 경험이 있다. 대학 증권 동아리의 한 관계자는 “단기에 돈을 불리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경우 낭패를 보기 쉬울 것”이라며 “학생이라는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
- 국감 뉴스라인 정부출자기관 부채 6년만에 200조 준국가채무로 불리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부채가 6년만에 다시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경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6개 정부출자기관의 부채를 합친 총 부채가 200조806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3년의 187조261억원에 비해 1년만에 7% 증가한 셈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98년도 216조5761억원 이후 6년만에 200조원대를 기록했다. 2004년 집계에 주택금융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새로 편입된 반면 제일은행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이 제외돼 출자기관 수가 오히려 줄어든 가운데서도 부채규모는 늘어난 탓이다.이 가운데 정부투자기관 부채는 72조1378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고 예금성 부채를 제외한 정부출자기간의 부채는 127조9428억원으로 5% 증가하는데 그쳤다.기관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의 부채가 2003년 10조1285억원에서 2004년에 17조1646억원으로 무려 69.5% 늘어나 증가율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투자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한전은 18조6404억원으로 전년도의 18조827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석유공사는 3조2257억원에서 3조3496억원으로, 도로공사는 14조3343억원에서 14조8814억원으로 늘어났다. 출자기관의 경우 산업은행이 69조4749억원으로 가장 큰 부채규모를 보였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1조7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자산관리공사는 1조7365억원에서 1조9519억원으로, 가스공사는 6조6310억원에서 6조8689억원으로, 한국방송공사는 3881억원에서 4608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8.31 부동산대책 예산 13조1천억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 예산으로 13조1000억원을 책정, 당초 투입 예산규모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다.2일 재경부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민임대주택 지원확대사업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던 예산을 1조7000억원 추가해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그밖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거래 투명화, 주택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주택기금, 주택공사, 토지공사, 토지신탁의 예산으로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4년간 10조 육박 지난 2001년부터 올 3월까지 4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위탁수수료는 1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일 재경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4개 회계연도간 농특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는 9조4393억원, 위탁수수료는 12조58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던 지난 2001년 2조68828억원에서 2002년 2조3589억원, 2003년 2조3325억원, 2004년 2조596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증시가 호조를 보인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거래세는 7007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대금의 0.15%와 농특세 0.15% 등 총 0.30%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도대금의 0.30%, 장외거래에는 매도대금의 0.50%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 관련세금이 없고, 영국과 홍콩은 인지세로 0.5%, 0.125%를, 대만과 프랑스는 거래세로 0.15~0.3%, 0.3%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
- 국가 재난관리 기업이 나선다 “태풍·지진 위협 갈수록 커질 것” 오늘날 기업들은 과거 정부가 담당하던 공적 영역의 상당 부문으로 그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의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기업 고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본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 공공 부문에서 펼치는 활동을 환경보존·재해관리 두 분야로 나누어 살핀다. 편집자 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8~9일 양일간 “제3회 아시아 위기관리회의”를 열어 아시아 주요도시와 재난·재해대비 협력체제를 다졌다. 12개 회원도시에서 도착한 80여 명의 방문객들은 회의 뒤 시가 마련한 재난관리 시스템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참관했다. 참관객들은 용산 데이콤 빌딩에서 테러와 화재상황을 가상해 실시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감탄을 연발했는데, 이 훈련에서 소방방재본부와 긴밀한 민관 합동작전을 펼친 삼성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는 그들의 놀라움을 더하게 만들었다. 민간연구기관이 국가재난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화재 산하 삼성방재연구소를 참여시킨 것이 그 출발점이다. 정부의 행정력과 기업의 방재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 협약은 삼성방재연구소의 역량을 세간이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지진은 그다지 낯익은 장면이 아니라서 피부로 위험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3월 중순에 발생한 이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근 일본 후쿠오카 지진은 이러한 선입견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그 사이에도 3월말 충남·제주 지역에 하루걸러 지진이 발생했고, 5월에는 다시 후쿠오카 지진의 여파로 부산과 양산 해안을 따라 리히터규모 2의 지진이 발생했다. 6월에는 경남 거제 동남동쪽 54km 해역에서 리히터규모 4의 지진이 일어나더니, 지난 9월 12일에는 다시 일본 후쿠오카 지진의 여파로 부산·울산 일대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문제는 지진 발생 횟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이다. 1978년 6회, 1980년 16회, 1990년 15회였던 지진은 2000년에는 29회로 늘어났으며 2002년 49회, 2003년 38회, 지난해엔 42회나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삼성방재연구소 이호준 수석연구원은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이나 남아시아 쓰나미 그리고 후쿠오카 지진 등은 모두 잠재된 위험요소가 재현된 사례”라며 “지진에 대비하는 일은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와 사전 훈련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두는 얼핏 보면 정부가 감당해야 할 영역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재난이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기업이라고 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물며 미국 정부조차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자국 주민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음에야. 삼성화재가 방재연구소를 설립한 동기는 단순하다. 대형 재난은 곧 보험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때가 9·11테러 당시였다. 때문에 대형사고를 예측 진단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재해예방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 규모인데, 삼성방재연구소는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국립방재연구센터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난방지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진에 비해 태풍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자연재해다. 한반도를 스치는 태풍은 대부분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데, 최근 기상학자들은 그 위협이 해마다 커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하나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16일 흥미로운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에 1998년도와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측의 정확성을 떠나서, 문제는 연구소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기상 추이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관측 이래 지구 평균 기온 중 상위 13위가 80년대 이후에 발생했고 그중 2001~2004년이 모두 5위권에 포함되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1998년에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기상재해를 겪었는데, 올해 평균기온이 당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티벳고원의 올봄 적설량이 예년보다 많아 기상이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 여름철 기후 변동은 티벳고원의 봄철 적설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상청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1998년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사실도 이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그 정도 양이었을 지는 의문이지만 8월 초중순에 상당 규모의 게릴라성 집중 호우와 장기간의 무더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1998년에 세계를 강타한 엘니뇨현상이 올해 없었다는 점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차이다.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재해를 우려할 기상이변의 조짐은 곳곳에서 보이는데, 해마다 더해가는 태풍의 강도가 그렇다. 한반도에 피해를 주는 슈퍼급 태풍은 70년대만 해도 전체 발생 건수의 10% 내외였다. 최근 그 양상은 확연히 변해, 2001년과 2004년에는 슈퍼급 태풍이 50%를 넘어섰다. 2003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태풍 매미도 그중 하나다. 위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정예모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바람 속도, 특히 최대순간풍속은 갈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매미의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60ｍ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였음을 상기시킨다. 이와 유사한 태풍이 2000년 이후 벌써 네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태풍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는 정 연구원의 분석에는 설득력이 있다. 어쨌든 우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임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재난을 맞이해 피해 복구에 나서는 기업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은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11년째 매칭 그랜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직원 자율로 기부하기로 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출연한다. 9월 현재 매칭그랜트로 모금한 금액은 69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북미법인은 이러한 본사의 방침과 미국의 기업풍토 덕에 이 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는 경우. 지난 뉴올리언스 수몰사태에 삼성 북미법인이 발빠른 지원에 나선 것도 이 시스템 덕택이 크다. 이 회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지원모금을 실시했다. 미주 전역의 직원들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매칭 펀드가 더해지자 규모는 두 배에 달해 보름 만에 15만4천달러가 조성됐다. 삼성 북미법인은 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미국 적십자사와 특히 교민 피해가 컸던 휴스턴 총영사관에 전달하는 한편, 식량 기부와 종업원 헌혈을 함께 실시하여 전달하고 자원봉사자를 뽑아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 급파했다. 또한 댈라스 주정부가 마련한 재해 센터에 휴대전화 5000대를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삼성전자 북미법인은 직원의 모금, 식량기부, 헌혈 등에 대해, 기부한 만큼 회사가 더해주는 도네이션 펀드(Donation Fund) 제도를 시행중이다. 뉴올리언스 사태에 삼성 북미법인이 다양한 경로로 지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회사의 현지화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 오동진 삼성전자 북미총괄 사장은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 ‘2005 CES’ 행사장에서, 삼성의 성장은 “더불어 살려는 미국 소비자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여기에 스며드는 활동을 펴온 결과”임을 거듭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환경보호나 재난방지로 확장되는 현실은,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기업의 리더십이 정부의 그것을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지배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이 확대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09-30
- 여성·청소년 문제 남다른 관심 돋보여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 과장(총경)이 보기에 내일신문은 여성·청소년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쏟는 신문이다. 내일신문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미아찾기 사업, 학교폭력 근절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사안마다 깊이 있는 기사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왔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학교폭력 근절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총경이 보기에 지난 3월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했다. 하지만 언론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론을 환기시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내일신문은 기획력 있는 기사로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준 데 이 총경은 고마움을 갖고 있다. 이 총경은 요즘 ‘경찰 다이버젼’ 도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다이버젼’은 경찰 단계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청소년을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범죄청소년이 경찰과 검찰의 ‘반복조사’로 오히려 재범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실시해 청소년범죄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신문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게 이 총경의 바람이다. 정원택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NSC 사무처 ‘위헌 논란’ NSC사무처 개편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10일 NSC사무처 국정감사에서 “NSC사무처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무처 기능 중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및 상황종합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사무처에서 담당하고 기타 업무는 대통령비서실 내 국가안보보좌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개편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NSC 사무처 월권시비’가 일자 지난 9월 사무처 기능을 흡수, 통합해 대통령 산하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통령 조직을 비대화하고 법률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NSC 사무처 월권논란 = 월권 문제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NSC 사무처 직원이 지난 1월 콩고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콩고를 방문하고 로켓발사사업 실태파악을 위해 호주를 다녀오는 등 NSC 사무처가 통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NSC 사무처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통상부 관련 20건, 국방부 5건, 대통령비서실 2건 등 2003년 3월 이후 30개월 동안 모두 28건의 중앙부처의 업무침해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무처가 월권행위를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혁신능력개발비’ 등을 ‘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접촉 늘여야” = 여당 의원들은 NSC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을 더욱 보완해, 안보정책의 조정과 통합, 위기관리, 전쟁지도, 정보종합 및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기능강화를 주장했다. 김명자 의원은 NSC가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당사자인 북한과의 접촉횟수가 지나치게 낮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NSC사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NSC사무처 직원의 해외출장 횟수는 모두 121회인데 반해 이 가운데 북한 출장은 8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8회 중에도 지난해 남북장성급회담 1건을 제외하곤 모두 금강산관광, 행사참석으로 이뤄져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접촉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여야 의원들은 6자회담 후속대책과 대북송전문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2009년 핵폐기 완료, 2010년 북미 수교 내일신문은 창간12주년 일간전환 5주년을 맞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박영규 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대장정의 로드맵을 만들었다. 9·19베이징선언 이후 최초로 나온 시나리오다. 9월29일 서울 수유리 통일연구원 회의실에서 6명의 연구원과 내일신문 기자 4명이 다섯시간 토론을 벌였다. 이 초안을 10명의 외부전문가들이 다시 검증했다. 그 결과 ‘한반도평화체제 대장정 로드맵’을 만들수 있었다. ▶관련기사 2~5면 네 마리 황소가 생사람의 사지를 묶어 찢어죽이는 거열형(車裂刑), 영화 ‘혈의 누’는 1808년 조선사회의 분열대립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구열강의 진출 후유증인 신유박해 7년 뒤, 쏟아진 창자가 살아 꿈틀대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눈을 감았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다. 2005년 9월19일 발표된 북핵 공동성명은 세계4강국을 한반도평화체제의 4두마차로 묶었다. 한국이 마부의 역할이냐는 별개다. 6자회담에서 4강국은 한반도를 거열할 네 마리 황소일 수도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 시간벌기와 5대1로 북한 고립시키기, 중국은 대미 파워게임용 북핵 장기화, 납치자 문제삼기로 자국정치용 동상이몽하는 일본, 그리고 한반도 파고들기하려는 러시아.’ 그러나 6자회담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합의를 이루었다. ‘9·19베이징선언’은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을 모두 미봉했다. 바느질 대여섯땀으로 옷틀만 지은 가봉(假縫)수준이다. 촘촘한 바느질은 지금부터다. 내일신문이 작성한 로드맵에 따르면 비핵화 과정은 2006년 4월 북한의 핵비확산금지조약(NPT) 복귀선언, 2007년 7월 핵폐기위원회 구성, 2009년 10월 핵폐기 완료 및 경수로 건설 착수로 이어진다. 2006년 3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테러지원국 해제, 2006년 9월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2010년 10월 북미국교수립의 일정도 예상했다. 내년 6월15일, 남북한 정상이 금강산이나 개성 등에서 2차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한다. 이로써 한반도평화협정의 입구가 열린다. 공동연구자들은 ‘즐거운 상상’과 ‘전략적 구상’을 통해 치밀하게 퍼즐을 맞췄다. ‘즐거운 상상’이란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많은 난관도 예상했다. ‘전략적 구상’이란 6대 합의부문이 서로 연계된다는 점을 따진 것이다. “북핵폐기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나머지 조치가 상응한다”, “한 미 일 각국의 총선 대선 일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했다. 핵사찰과 폐기완료의 최단기간을 기술적으로 3년 잡았다. 이 때문에 6자회담 합의이행 최종완료는 2010년 10월로 보았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상황과 이 합의이행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면 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예상년월을 지정할 때 전문가들은 망설였다. 전문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밀한 조각맞추기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봤다. 눈에 보이듯 그림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마샬플랜 총규모 12월 확정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마샬플랜의 총소요 규모를 확정짓는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마샬플랜은 국민의 조세부담이 큰 프로젝트다. 따라서 정부는 이 통일준비비용에 대한 국민동의를 얻기 위해 전체계획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판 마샬플랜은 한국의 단독사업만은 아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프로젝트여야 힘을 받는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 북한을 시장경제와 개방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담당할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참여해 자본금 200억~300억달러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이 적당하다.”(7월2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마샬플랜’은 2차대전 후 유럽경제부흥책의 이름이다. 마샬플랜을 이끈 추진체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였다. 오늘날 선진국경제협력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태다. 북한판 마샬플랜 역시 국제협력추진체의 구성과 맞물려 구상됐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그 하나다. 이 북한판 마샬플랜의 원형은 2000년 3월10일 베이징선언에서 나왔다. 독일방문길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 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요지다. 2005년 9월28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그 다음에 운송 물류 인프라, 그 다음에 통신 등이며 더 화급한 것은 농업기반이다. 생필품 등은 민간 차원 협력으로 풀 문제”라며 마샬플랜의 내용이 농업기반시설->에너지->도로항만->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베이징 선언과 마샬플랜의 궤가 같다. 그런데 베이징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특이하다. 2004년 6·15 4주년 서울방문길에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할 때 많은 걸 약속했다. 북의 하부구조(인프라)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이를 못했다. 답방을 못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어긴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6년 1월부터 마샬플랜은 초기조치가 집행될 것”이라며 “2007년이면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하는 작업이 착수돼 동북아경제협력의 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9
- “국정원 조직적 불법감청 확인”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감청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6일 “그동안 수사과정 통해 김은성 전 차장이 장기간 조직적 불법감청에 관여했고, 지시에 해당하는 독려 행위도 확인이 돼서 체포하게 됐다”며 “오늘 김은성씨 분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격 체포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오전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해 연행한 김씨를 상대로 재임기간인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 감청 담당 부서에 정치인 등 주요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불법감청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전 국정원장, 정치권 실세에 보고 집중조사 =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불법 감청으로 입수한 각종 정보를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신 건씨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치권 실세 등에게 보고했는지도 캐묻고 있다. 황교안 2차장은 이날 “국정원 최고위층이 도청에 관여했는지는 실무자들이 알 수 없다. 김은성씨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조사 등을 통해 임동원·신 건씨가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들 인사의 소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의 불법도청 개입 여부와 도청 내용이 청와대 등 ‘윗선’에 보고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은 8월 5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일부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감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합법 감청 과정에서 일부 불법이 있었으나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뺐다. ◆“R-2, CAS 이용 불법 감청” =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감청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R-2와 카스 등 감청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도청을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도 ‘끼워넣기식’이나 우발적인 도청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8월 19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실무자들을 추궁할 단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또 의혹이 제기됐던 국정원의 감청장비 폐기 시점에 대해서는 “국정원 발표대로 2002년 3월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보고가 도청으로 수집된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단서가 잡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은성씨 자택 압수수색 = 검찰은 또 김 전 차장이 재임 당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수시로 한 ‘정보보고’ 내용에 불법 감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도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예정이다. 김씨는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간의 관계 등을 권씨에게 수시로 정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김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개인수첩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나 혐의 입증 등에 필요한 추가 물증이나 수사단서가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일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해 검찰의 X파일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천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통으로 테이프 내용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7
- ‘상속세 빠짐없이 내도록 ’ 고인 뜻따라 최고액 납부 ■ 다시 주목받는 고 설원량 회장 소유권 승계 삼성 경영권 승계의 발단이었던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대주주 상속재산의 40%나 되는 상속세를 선뜻 낸 중견기업들의 높은 ‘사회적 도덕과 책임’ 의식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전선제조업체인 대한전선 고(故) 설원량 회장이 지난해 3월 타계하자, 유가족들은 6개월간 상속재산 조사를 끝내고 9월 반포세무서에 상속세 1355억원을 자진신고·납부했다. 이 상속세 규모는 국내 사상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대한전선 기획팀 관계자는 “당시 상속세 납부는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설 회장은 기업과 기업인의 본분을 지킬 것을 강조했고, 회사 담당자들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1955년 창립 이후 ‘50년 무적자’ 신화를 달성한 기업이다. 고 설 회장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래야 기업의 본분인 고용과 세금을 잘 낼 수 있다”고 평소 말해왔다. 이 때문에 고인은 늘 원칙적인 경영 판단과 근검절약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회사측은 회고했다. 1955년에 설립된 대한전선은 케이블사업 이외에도 가전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가전사업이 어려워지고, 급기야 1983년 전체 사업의 60%나 되던 가전사업을 대우전자에 양도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사세확장을 최고 가치로 여기던 때여서 당시 대한전선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낯설게 여겨지기도 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고 설 회장의 평소 원칙적이고 검소한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결과였다”고 했다. 지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760억원을 낸 대한전선은 작년초까지만 해도 언론에 홍보용 자료를 내지 않았다. 그만큼 내실 경영에 몰두 해왔다는 의미다. 고 설회장은 40여년을 전선 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등 기간산업을 키워온 기업인이다. 최근에는 무주리조트를 인수해 경영정상화를 이뤘고, 남아공과 몽골 등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등 신규사업도 활발히 벌였다. 설 회장의 유가족들이 상속받은 유산중 대한전선 주식은 1297만여주(총 주식 4000만주의 30%). 미망인인 양귀애 고문, 장남 윤석(24), 차남 윤성(21)가 각각 대한전선의 주식 3.2%, 22.4%, 6.8%를 보유하고 있다. 윤석씨는 연대 경영과를 졸업하고 현대 대한전선 전력사업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윤성씨는 미국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공부중이다. 국내 대기업의 오너일가가 낸 거액 상속세 사례중에는 2003년 9월에 타계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상속세 1338억)이 있다. 또 고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 유가족들이 1997년에 1060억원의 거액 상속세를 낸 경우도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개인이 낸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별도로 집계한 순위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국내 기업 오너일가중 규모가 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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