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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장훈 비판 해명 “어쩔 도리가 없어” ▲ 사진=김장훈 미투데이가수 김장훈이 사랑의 밥차 중단 위기와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서자 법원이 해명에 나섰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5일 김장훈의 발언에 대해 "사랑의 밥차 관련 토지의 경우에는 그 위치나 환경, 용도, 규제 내용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지만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에는 장래 개발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데,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이 당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양지원은 또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좋은 일을 하다가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법원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고양지원 관계자는 "일방 이해관계인의 말만 듣고 유명 가수까지 나서 일방적으로 법원을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앞서 김장훈은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사랑의 밥차 중단 위기와 관련해 사법부에 맞서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관련 법원심리가 있었는데 법원이 공시가를 잘못 감정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나몰라라 한다. 이런 권위 의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는 최근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사랑의 밥차 기지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천㎡가 경매로 넘어가 중단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 법원이 지나치게 비싼 경매값을 책정해 땅을 제3자에 넘겨주게 됐다는 게 나눔운동본부 측 입장이다.한편 사랑의 쌀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장훈은 16일 보다 자세한 사정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연예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6
- 현대차 간부행세, 880억 특판 투자사기 경찰, 내부공모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확대현대자동차 간부 행세를 하며 해외ㆍ국내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전 현대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1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8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정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15일 밝혔다.경찰은 정씨가 2009년 현대차를 퇴직한 후에도 화성 연구소와 서울 본사를 드나들며 피해자들을 만나 이들을 안심시키고 범행한 점으로 미뤄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분담자 등 공범 10여명을 쫓고 있다. 정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현대차 화성 마북연구소 빈 사무실과 서울 본사 로비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및 해외 특별판매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또 2009년 9월 현대차 마북연구소의 고철수집사업과 매점사업의 문서위조 사건으로 해임된 후에도 최근까지 마북연구소와 서울 본사에 현대차 복장을 하고 목에 사원증을 걸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투자자 1명에게 1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투자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장기간 범행이 가능했다. 또 투자계약을 맺을 때 비밀보장 각서를 받고 정몽구 회장 명의로 위조한 감사편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건네기도 했다.정씨는 경찰에서 투자금 880억원 중 상당수는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돈은주식에 60억원 투자하고 부동산 구입에 20억원, 생활비ㆍ채무변제 등에 20억원 등 10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씨가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 250개를 분석해 투자금 용처와 자금은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유치를 위해 현대차 계열사 간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범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6
- ‘타진요’ 공판, 또 표류 “서류 도착하지 않았다” ▲ 사진=YG엔터테인먼트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에 대한 공판이 서류 불충분으로 10분만에 끝났다.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외 11명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부는 "해외에 요청한 사실조회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양 측에 2개월의 시간을 다시 준 뒤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타블로의 스탠퍼드대학 입학허가서와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 원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지난해 4월과 12월 진행된 3차, 4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타진요)은 경찰 조서와 증거 자료에 일부 부동의했다. 더불어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입학허가서, SAT, AP 자료들에 대한 원본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법원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당시 서류가 도착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재판부는 봤으나 예상보다 더욱 오래 걸리게 되면서 재판은 2년째 표류 중이다.서류 전달이 늦는 이유는 타블로 본인이 스탠퍼드대로부터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과의 공조 등 발급 절차가 복잡해 일반적일 때보다 오래 걸린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타진요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판가름 하는 사건인 만큼 통상적인 사건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타블로 측은 "해당 서류는 이미 경찰에 다 제출했고, 검찰은 아예 관련 수사 시 우리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아닌 스탠퍼드대로부터 직접 원본 서류를 발급받아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피고인 측이 쓸데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타진요 회원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한편 타블로는 지난 2010년 초 학력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을 주도한 누리꾼들을 고소했고 경찰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당시 의혹을 제기해 온 누리꾼들 대부분은 수사 결과에 승복했고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연예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6
- 전세난에 서울인구 44만명 줄었다 서울-경기·인천 3.3㎡당 전세값 격차 336만원 … 전세난민 증가세서울의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전세를 찾아 서울에서 경기·인천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의 3.3㎡당 전세보증금 격차는 336만원으로 2008년 230만원보다 106만원 증가했다. 2008년의 경우 서울과 경기·인천의 3.3㎡당 전세보증금은 각각 597만원과 367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 3월에는 서울 814만원, 경기·인천 47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 격차도 더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보증금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서울을 떠난 '전세난민'이 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상승은 서울 사람을 경기도와 인천으로 보내는 인구 순유출로 이어졌다. 지난 4년 동안 경기·인천지역(30.24%)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36.34%) 전세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임차가격상승 체감고통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과 경기·인천의 전세보증금 간극은 2008년 230만원, 2009년 269만원, 2010년 288만원, 2011년 330만원, 2012년 336만원으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부동산써브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래 서울 인구는 경기·인천으로 44만1000명이 빠져나갔다. 2010~2011년 최근 2년간은 5만5000명 이상이 서울을 떠났다.이에 반해 인천은 2008년부터 계속 인구가 순유입되기 시작했고, 경기도도 2008년 이후 38만5000명의 순유입이 기록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간 전세보증금 격차가 커질수록 서울을 떠나 주거소비를 줄이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수도권 시도의 인구 순이동이 모두 수도권 내 전세가격 격차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없다"면서도 "서울에서 쫓겨난 전세 난민들이 원만한 기반시설과 저렴한 주거상품을 찾아 이동하면서 수도권 외곽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동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6
- [여의도 풍향계] 명동 옛 증권거래소, 증권사 ‘신밀집지’로 옛 명동 증권거래소 터인 아르누보센텀 빌딩이 증권사들의 신밀집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삼성증권 명동 지점이 8개 증권사가 몰려 있던 증권빌딩을 떠나 아르누보센텀 빌딩으로 이전한 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인근 뉴서울빌딩에 자리잡고 있던 미래에셋증권 명동지점도 같은 빌딩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이 빌딩은 1956년부터 1979년까지 증권거래소가 있던 곳으로 유서깊은 자리. 미래에셋증권까지 합류할 경우 2008년 12월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던 HMC투자증권까지 합쳐 3개 증권사가 아르누보센텀에 둥지를 틀게 돼. 이 빌딩이 증권사들로부터 주목받게 된 이유는 증권사 명동지점 15개사가 몰려 있어 '증권골목'으로도 불리는 골목과 인접한 데다가 준공한 지 5년밖에 안 된 신축빌딩이라는 점, 그리고 100평 이상을 한 번에 임대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VVIP 마케팅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미래에셋증권 명동지점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하게 됐다"고 밝혀. 자본시장법 공청회 … 업계 북적북적, 의원은 달랑 한명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공청회에는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 직원들로 북적북적. 그러나 정작 법 개정에 관심을 둬야 할 국회의원은 이사철 이성헌 김용태 의원 등 3명만 참석. 이 중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이사철 의원 한명뿐으로 4월 총선에 올인하느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관심이 없는 국회 분위기를 보여줘.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날 공청회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이 총출동했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도 대거 참석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들어줄 사람 없는 공청회, 토론 없는 토론회가 되어 18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기는 무리인 분위기.이런 분위기는 지난 9일 열린 금융소비자법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다고. 이날도 공청회를 주최한 김영선 권택기 의원 중 김 의원은 불참, 권 의원은 인사말만 하고 빠져 김 빠진 공청회로 끝나.금투협회장, 금융위 불려간 이유는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난 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불려가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려. 박 회장이 금융위의 금투협회 빌딩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이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복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특히 금투협 노조가 김 위원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건 것 등도 김 위원장의 불쾌함을 더한 것으로 알려져. 8일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직원들이 총동원돼 금투협 노조가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애원했다는 후문.증권가 화두, 은퇴시장 선점증권가의 올해 화두는 역시 은퇴시장 선점.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된데다 100세시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은퇴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올해 주요 경영목표로 '은퇴시장 선점'을 내건 삼성증권은 최근 은퇴설계 연구소 인력을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또 부동산과 상속설계까지 가능한 PB용 '은퇴설계 시스템'도 구축중이라고 밝혀.이미 설립된 증권사의 은퇴 관련 연구소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우리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는 임직원들의 고령화 체험을 진행해 시니어 고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대우증권은 '미래설계연구소'를 설립해 폭 넓은 은퇴 관련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고.한편, 삼성증권은 IRA(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이 올해 들어 증권업계 1위로 올라섰다며 더 박차.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6
- 창원 시민들, “이런 공약 실천하는 후보 뽑겠다” 4월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공천을 둘러싼 마찰음과 갈등이 높았다. 아직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구인지,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되든 당선 후보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주문은 한결 같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한 봉사 정치, 생활 정치를 펼쳐줄 것을 바란다. 창원 시민들로부터 총선 후보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김한숙·박지숙·윤영희 리포터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만들어야초등생 딸을 둔 김주옥(46·내서 중리)씨. “최근의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 학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속에서 개선해 가야한다”고 말한다.“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인 만큼 요즘 학교 보내기가 겁나요. 내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늘 불안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우리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만큼 우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구와 교육청, 경찰서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학교는 물론 교사 학부모가 일심동체가 되어 정보공유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좋겠어요.” 사교육 부담 덜고 인성교육 이뤄지길두 딸을 키우는 서경애(47·내서 삼계리) 는 “우리나라는 유아부터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려니 월급은 뻔한데 오르는 물가며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큰 부담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공부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사교육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매일 인성교육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학교수업에서 인성교육과 예체능수업이 커리큘럼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제도적으로 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 귀담아 듣는 후보 였으면김미영(42·내서 중리)씨는 “선거때만 되면 각 후보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상대방 후보 비방과 헐뜯기가 일쑤다. 그럴 때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정말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자기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공약을 했으면 합니다. 당선을 위한 선거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는 절대 NO. 무엇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후보로 시민을 위한 일꾼이었으면 합니다. 또 긴 안목으로 뜬 구름 잡는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면 좋겠습니다.” 김미영(42·내서 중리)씨는 “선거때만 되면 각 후보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상대방 후보 비방과 헐뜯기가 일쑤다. 그럴 때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정말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자기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공약을 했으면 합니다. 당선을 위한 선거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는 절대 NO. 무엇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후보로 시민을 위한 일꾼이었으면 합니다. 또 긴 안목으로 뜬 구름 잡는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면 좋겠습니다.” 폭력 및 저질 동영상 문제 적절한 대응책 마련돼야40대 주부 유정아 (창원시 산호동)씨는 우는 아기조차도 스마트 폰만 있으면 울음을 그친다는 스마트 폰이 대세인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를 표했다.“인터넷이 너무나 두렵고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무섭습니다. 민주주의 세상에서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요즘은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는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온갖 폭력, 저질 사진과 동영상들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되었으면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도 시급50대 주부 이정희(창원시 신포동)씨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지금 사계절이 사라지고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어떠한 지구를 물려줘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진열대마다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부추기고자 낱개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스티로폼과 비닐포장이 넘쳐 납니다.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분리수거는 그 지역을 넘어 한 나라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하니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보다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웃으며 학교생활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주부 김진숙(38·진해 풍호동)씨는 짬짬이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다.주5일 학교수업으로 아이들을 맡길만한 곳이 적당하지 않은 이유와 갓 입학한 둘째아이의 등하교길 위험 때문이다. “정말 세상이 이상하고 험악하고 무섭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학교생활 하는 그런 밝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바른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뭔 말? 땀 흘려 일한 만큼의 가치 인정중소기업 3년차 직장생활을 하는 박정호(48·명곡동)씨는 소규모 동네빵집을 운영하다가 기업형 프렌차이즈 제과점으로 인해 폐업을 했다. 재료값 인상 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혼자의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현재 제조업 회사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이다. “10년 내내 일한 월급 다 모아도 집한 채 뛰는 가격에도 미치지 못해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란 걸 절감할 수 밖에 없어 서글픕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로 일하고 즐기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며 사는 세상, 하루8시간. 주5일 일하며 최소한의 생계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정당한 대우, 가격안정 절실하다하우스 농사를 하는 진명숙씨 부부(53&m 2012-03-16
- 김포 유로메트로 계약금 안심보장제 실시 한화건설이 김포시 풍무5지구에서 분양하는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에 대해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입주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개인사정상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가 환불을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제도다. 최근 집값하락의 우려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봄 이사철 대비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광주시는 봄 이사철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등이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떳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지 조사에 따른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구청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고,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위치·환경·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 후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925개소로 공인중개사 1680개소, 중개인 239개소, 중개법인 6개소가 영업하고 있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6
-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적극 나서 고액체납자 423명 은행대여금고 503개 봉인 3월말까지 미납시 금고 강제로 열어 재산 압류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대여금고 503개를 15일 전격 봉인했다. 시는 이들이 3월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에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런 조치는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2월부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만5천775명을 대상으로 17개 시중은행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이중 423명이 9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 관리가 편하고 도난ㆍ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여금고 봉인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74명을 동원해 24개조를 구성, 해당 대여금고가 있는 지점에 출동해 봉인을 했다. 시는 체납자가 일단 대여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꺼내가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상태다. 체납자에게는 이달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여금고의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책임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지도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수도권 대형아파트 하락세 소형의 11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9.95% 떨어져소형 0.86% 하락 … 인천 연수구 -30.45%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대형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소형보다 11배나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월 현재까지 수도권 대형아파트 매매가격은 9.95% 하락했다. 반면, 소형은 0.86% 하락에 그쳤다. 대형이 소형보다 11.6배나 더 떨어진 것이다. 가격 하락폭은 소형에서 대형으로 갈수록 컸다. 중소형은 4.96%, 중대형은 9.45% 각각 하락했다. 대형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은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든 환경도 대형아파트 가격하락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형아파트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곳은 인천 연수구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매매가격이 30.45%나 떨어졌다. 송도동 아이파크송도 전용 182㎡는 금융위기 이전 평균 시세가 14억200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8억7500만원이다. 2기신도시인 파주운정도 26.20%나 가격이 떨어졌다. 목동동 산내마을현대2차 전용면적 170㎡는 금융위기 이전 8억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5억3000만원이다. 경기도 고양시도 21.27%가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하락폭이 21.06%로 가장 컸다.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전용면적 156㎡는 9억8000만원에서 지금은 7억3000만원이다. 1기신도시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평촌이었다. 호계동 목련마을선경1단지 전용면적 152㎡는 10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8억9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 내렸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집값 하락은 대형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형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수요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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