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시재개발 사업 주민 74% '찬성'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성남시가 기존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3월13일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전략 설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에서 74.4%의 주민들이 "재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여 이후 사업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같은 사실은 성남시가 금호엔지니어링에게 의뢰한 '성남시 도시 재개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해 8월부터 9월중 농촌동을 제외한 2만명중 응답자 1만2308명을 대상으로 재개발전략 설정을 위한 집계결과 밝혀졌다.먼저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물음에서는 13.3%만이 만족하다고 대답했으며, 85.5%가 보통이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말해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개발의 필요성에서는 74.4%(수정 74.6%, 중원 74.1%)가 필요하거나, 하면좋다는 의견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필요없거나 관심없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14.8%를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의견을 보였다. 또한 재개발시 고려사항으로는 진출입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확충이 29.2%로 가장 많았고, 놀이터 공원 등 휴식공간 확충은 19.7%, 쓰레기 상하수도 등 쾌적한 환경이 16.0%, 신축될 주택의 내부설계 11.9%, 상가 및 시장 등 편익시설 확충 11.5%순으로 나타났다.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택개량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의 63.0%가 아파트를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13.5%)과 복합건물(9.7%), 연립주택(6.5%)순 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성남의 과밀상태에서 열린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시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실질적 참여의사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참여(23.8%)보다 불참(31.4%)하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시 문제점으로는 사업기간중 거주할 주택문제(26.3%)와 주민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21.0%), 사업분담금 또는 주택분양 자금의 부족((20.5%), 세입자의 전세금 지불문제(18.2%), 경제적 이익 불투명(13.2%) 등을 거론했다. 성남시 도시개발과 강효석 과장은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의견청취, 성남시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올 10월 건교부 장관의 승인 결정과 함께 내년하반기면 사업이 착수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1-02-23
- 미증시주간전망 이번 주 뉴욕주식시장에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을 비롯해 다양한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미국 경제를 단기적으로 어둡게 그려 내, 결과적으로 증시의 바닥을 확인시켜 줄 지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월가는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악화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좋지 못한 지표들은 경제 전반에는 배드 뉴스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린스펀 의장이 추가금리인하를 결정하는 굿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시사로 증시가 살아나는 '그린스펀 효과'는 잇단 실적 악화 경고에 눌려 버렸다. 하지만 지난 23일에는 달랐다.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앞서 이르면 이번 주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나스닥 지수가 오후 들어 반등, 연속 하락 행진이 나흘로 멈춘 것이다. 조기 금리인하는 그린스펀 의장이 미 경제의 최대 변수로 지목한 '소비자 신뢰'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이번 주 화요일(27일) 컨퍼런스 보드가, 금요일(3월2일)에는 미시건대가 2월중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한다. 두 지수는 성격이 같지만 조사대상의 차이로 직접 비교되지는 않는다. 주목되는 소비자 신뢰 및 NAPM지수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월 예상을 깨고 전달(128.6)보다 크게 낮아진 114.4를 기록하면서 미 경제 침체 우려를 증폭시켰던 지표다. 이 지수는 2월 11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살로먼 스미스 바니는 이 지수가 199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것 전망이다. 그러나 FRB가 이 지수만을 보고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자칫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난을 살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다음날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그린스펀 의장의 하원 증언일정을 감안, FRB가 목요일(3월1일)의 2월중 제조업부문 구매관리자협회(NAPM) 지수를 지켜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NAPM 지수는 지난해 12월중 44.3%로 떨어지며 FRB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유발했고, 올 1월중 41.2%로 1991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에는 금리 인하 등으로 소폭 개선된 41.8%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는 경기 침체로 간주되는 선을 밑도는 것이다. 이에 앞서 화요일(27일) 발표되는 1월중 내구재 주문은 전달 2.1% 증가에서 0.5% 또는 1.8% 하락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APM지수와 내구재 주문이 이 수준에 그칠 경우 소비 심리 위축을 분명히 하면서 FRB의 조기 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28일) 상무부가 발표하는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역시 마찬가지. 4분기 GDP는 앞서 1.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12월중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커진 데다 재고 조정으로 인해 1.0%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화요일(27일)의 1월중 신규주택 판매, 목요일(3월 1일)의 1월중 개인 소비는 금리 인하 여파로 호전될 전망이나 소비자신뢰지수 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표다. 기업 실적 경고 지속될듯 모토로라와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불을 댕긴 실적악화 경고는 이번 주에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월요일(26일)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영업손실폭 전망치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애널리스트들과 모임을 갖는 EDS(26일), 게이트웨이와 퀄컴(28일) 등도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퍼스트콜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적을 경고한 업체는 지난주 현재 32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개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4/4분기의 726개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다. 실적 경고 행진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주 뉴욕증시는 그린스펀 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FRB 장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2001-02-26
- 수원시 건축물 용적률 조례 둘러싸고 마찰 수원시가 건축용적률을 200％로 크게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는 찬성을,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반발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26일 시와 수원시 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연말 제139회 정기회에 건축용적률을 2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시는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27일 열리는 시의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12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재건축 용적률을 도시계획지역내에서 현행보다 1/2∼1/4로 줄여 주택 밀집도를 낮추자는 내용이 골자다.시가 이같은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제3종 주거지역의 경우 200∼300％ 등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시는 오는 2016년 시인구를 120만명 선으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반영했다.그러나 시의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를, 공동주택 재건축은 280％로 늘려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일‘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의견차이만 재확인했다.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용적률을 250∼300％로 하고 있으나 하남시와 수원시만 20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인구증가에 대비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또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전개했다.재건축 주민들의 주장도 대체로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이에반해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제시한 200％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이 같은 견해차이는 당장 월드건설이 수원교도소자리에 지을 예정인 25∼3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월드건설은 200％이하의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아파트사업 신청에 앞서 용적률 245％를 적용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계획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입법예고한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거리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2-25
- 강북지역 최대 재개발사업 3월1일 시공사 선정 올해 서울 강북지역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동대문구 용두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3월1일 열린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용두동 재개발조합은 다음달 1일 서울 경동플라자 웨딩홀에서 용두동 재개발 선정총회가 열고 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삼성물산 주택부문, LG건설, 두산건설중에서 한 곳을 시공사로 선정한다.용두동 85-15 일대 1만5827평에 1천152가구 지하 2층, 지상 23층 16개동(棟)의 아파트와 부대복지시설을 지을 이 재개발사업은 공사 규모가 올해 강북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점과 조합원 가구수가 541가구에 불과, 일반분양가구수가 641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평형별 가구수는 24평형 324가구, 31평형 578가구, 40평형 250가구 등이다.용두동 재개발지역은 동대문 구청과 미도파 제기동점,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게 가장 큰 장점이며 백화점은 물론 재래시장, 종합병원이 부근에 위치해 주거시설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이 사업은 다음달 1일 시공사 선정사 선정을 거쳐 2003년 4월 철거작업을 끝낸 최소 1조6천억원 반영…영업실적.자금사정 악화뒤 같은 해 5월에 분양과 함께 공사에 착공한다.입주 예정은 2005년 9월이다. 2001-02-25
- 경남 7대범죄 20분에 한건 발생 경남지방경찰청은 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마약 등 7대 범죄가 20.5분에 한건씩 발생한 것으로 23일 컴스탯(COMSTAT·범죄분석예측시스템) 범죄분석 보고회에서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8개월간 컴퓨터에 입력된 범죄를 분석한 결과 총 1만7171건이 발생했다. 이날 발표된 범죄시계(건수/시간)를 보면 폭력이 1만914건 발생해 32분마다 한건이 발생해 가장 빨랐으며, 절도가 5767건으로 1.01시간, 강간 236건으로 24.9시간, 강도 60시간, 마약 74.4시간, 살인 172.9시간을 가리켰다.요일별로 보면 토요일 1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금·일요일 각각 14.6%로 주말에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00:00∼04:00)에 30.1%, 오후 8시∼자정에 27.4%가 발생했다.범죄가 일어난 장소로는 길거리에서 36.4%, 주택 21%, 술집 11.4%를 차지했다. 경찰관계자는 “컴스탯 도입으로 범죄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민생치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1-02-24
- <보류-기보도>주택가 아이스스케이트장 4개월여 무허가영업 포항시 주택가에서 성업중인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두고 체육시설 관련법상의 빙상장이냐 아니면 자유업으로 분류된 롤러스케이트장이냐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11월 문을 연 포항아이스 스케이트장(운영자 김민수포항시 용흥동)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인천제철 사원주택 인근 한국토지공사소유 2500㎡부지를 임대해 제빙시설과 울타리를 비롯 1800㎡규모의 빙판을 갖추고 4개월째 영업중이다.이 스케이트장은 방학기간중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없는 포항에 문을 연데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들어서 휴일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성업중이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빙상장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포항시는 이 스케이트장에 대해 일정기간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영업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시설을 운영하므로 빙상장으로 등록을 한후 체육시설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제정에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 사업계획승인과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스케이트장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규정하는 빙상장 시설인 빙판면적 900㎡이상, 빙판외곽에 높이 1m이상의 울타리와 제빙시설등을 설치하고 철구조물로 된 간이지붕등을 갖춘 사실상의 빙상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또 이 업체의 운영자는 이 시설을 근거로 지난해 포항시 체육회 산하에 포항시빙상경기연맹(회장 김민수)을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준가맹단체로 가입시켜 현재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제1회 포항시 빙상경기연맹 회장배 빙상대회를 열기도 했으며 오는 3월3일에는 포항시 교육장배 빙상대회를 열 예정이다.포항시 사회진흥과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의 질의 답변 결과 빙상장업으로 인정될 경우 등록절차를 거치게 하겠다고 밝혔다.포항 아이스 스케이트장측은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항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등록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인 롤러 스케이트장이라는 시측의 견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다고 해명했다.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는 보유부동산인 포항시 북구 두호동 2500㎡부지 대해 매각을 추진하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년동안 월세 200여만원과 임대보증금 1500만원과 시설물 철거이행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포항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임대했다.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1-02-25
-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공기업, 자회사 지원 민간기업 닮아 도로공사등 8개 공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해 온 가운데 이중 5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가스공사)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총 2642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가 크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등 2개업체에 대해서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통해 "8개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양태와 유사하다"며 "도로공사 등 3개회사는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공기업은 자기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공사대금의 감액, 간접비용의 미지금 등의 방법으로 47억6000만원의 불이익을 시공업체에게 전가했다.◇고가수의계약의 복마전 (주)한국건설관리공사4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 공기업이 자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4개 공기업은 출자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하여 공사책임감리용역 616억원 규모의 계약물량을 사전배정했다.또 배정물량 중 138억원을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시보다 7.9%∼20.8% 높은 가격으로 총 13억78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이와 별도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고가수의계약을 통해 11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4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가 각각 자회사로 운영하던 4개 종합감리공단(도공·주공·수공·토공)을 통합하여 지난 99년 3월 31일에 설립된 회사로 지분율은 도공(42.5%) 주공(32.4%) 수공(18.9%) 토공(6.2%)로 구성돼 있는 회사다.◇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동안 지난 97년 8월과 98년 9월에 공정위로 부터 각각 시정조치 받은 바 있는 자회사 (주)고속도로관리공산에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14억70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도로공사는 이 기간 동안 일반민간업체에게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시설(휴게소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흑자나 적자운영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징수한 반면 자회사인 (주)고속도로관리공산에 임대한 14개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이같이 임대료를 면제해 줬다.대한주택공사는 99년 5월 공정위의 시정명명을 받은 바 있는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2483억원을 부당지원했다.주택공사는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동안 자회사인 (주)뉴하우징과 민간주택관리업체게 분양·전세주택을 위탁관리시키면서 일반 민간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관리소장 인건비를 (주)뉴하우징에게만 지급(4억500만원)해 주거나, (주)뉴하우징으로부터 임대료·임대보증금을 7∼30일간 기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6200만원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4억67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불공정거래행위에도 앞장도로공사는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10월 기간동안 거래상대방인 신진건설산업(주) 등 20여개사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받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이행보증서로 대체하고, 이를 반환핳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환이자 4억69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다.주택공사는 남양주 청학1공구아파트 전기공사 등 50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공이 부담해야 할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3200만원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가스공사도 지난 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 자사소유의 사원아파트 13세대를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주)에 사원입주용으로 무상임대해 1억93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지연이자 미지급등 거래업체에 불이익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일반적인 납품취소와 물품보관비를 미지급했다.난방공사는 현대강관·세아제강·한보철강 등 공급업체와 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용인과 김해지구 열배관공사에 필요한 이중보온관을 납품지시한 뒤 이미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납기에 임박하여 취소하는가 하면 물품보관비 등 추가비용되 지급하지 않았다.농업기반공사는 2000년 능제지구 등 4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분할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400만원을 미지급했다.한전케이디엔도 2000년 2월 14일 통신용 광케이블 및 통신자재를 납품해오던 태신정보기술(주)에게 광케이블을 선납토록 지시한 뒤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 기간동안 4회에 걸쳐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깨끗한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공기업 자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방지와 공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2-25
- `일선행정기관이 부동산거래 중개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행정기관이 주택 전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의 중개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5일 매년 되풀이되는 전월세값 인상파동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와 부산시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부동산 매매시세와 전월세 시세를 상세회 소개하는 부동산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이다.재경부는 일선행정기관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7대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재경부 계획에 따르면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는 주민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 올리고 전월셋집을 구하려는 주민은 이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 직접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재경부는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시세정보 제공 이외에 계약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이 방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중 DB구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2-25
- 주택은행의 발빠른 월세 겨냥 상품 주택은행이 발빠르게 월세를 겨냥한 상품을 내놨다. 주택은행은 23일부터 '월세전환자금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은행이 시행키로 한 '월세전환자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 산정시 전세금을 공제함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해도 대부분 담보가액 부족으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하고자 '월세전환자금대출'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월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최저 연 8.75%이며 대출가능금액은 기존임대차계약서와 신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차액 이내이다. 또 대출신청시기는 신임대차 계약서상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금융계에서는 주택은행의 이번 대출 상품이 돈이 부족해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월세가 연 20%이상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 8.75%의 이자를 부담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0%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은행의 이번 상품이 자칫 월세 전환을 부추키는 상품으로 이용돼 임차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며 "그러나 월세 제도가 고금리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가 올바른 월세제도 정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출 상품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품은 월세 전환을 원하는 임대인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월세 전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때도 유익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1-02-22
- 이수석 “은행 추가합병” 논란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이어 추가적인 은행합병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조만간 대형은행간 합병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정부가 합병 시기를 정해놓고 은행들을 다그친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어, 정부당국자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이 수석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최고 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조만간 1∼2개 은행 추가합병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이외에 기존 우량은행이 포함되는 민간 중심의 별도 금융회사도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의 은행간 추가합병 발언에 대해 같은날 분당에서 열린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금명간 1∼2개 은행의 추가합병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이 수석의 발언내용을 부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수석 발언이)꼭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현 상태에서 조만간 은행 추가합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말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경장관은 은행 추가합병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수석의)발언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이 수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금융권 한 임원은 22일 “앞으로 은행 2∼3곳 정도가 합병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인지, 이 수석의 성급한 성격으로 튀어나온 돌풀발언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이 수석이 은행 추가합병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미리 발설하는 것은 정부고위 당국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고위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수석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라며 이 수석의 돌출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수석은 이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조기경제회복론’과 관련, “미국의 경기 경착륙에 대비,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월들어 대소 개선되겠지만 상반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논란과 관련해 이수석은 “연기금의 투자대상을 다양화해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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