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원시 건축물 용적률 조례 둘러싸고 마찰 수원시가 건축물 용적률을 200％로 크게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는 찬성을,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반발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26일 시와 수원시 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연말 제139회 정기회에 건축물 용적률을 2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시는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27일 시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12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재건축 용적률을 도시계획지역내에서 현행보다 1/2∼1/4로 줄여 주택 밀집도를 낯추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시가 이같은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제3종 주거지역의 경우 200∼300％ 등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시는 오는 2016년 시인구를 120만명 선으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반영했다.그러나 시의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를, 공동주택 재건축은 280％로 늘려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일‘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의견차이를 재확인했다.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용적률을 250∼300％로 하고 있으나 하남시와 수원시만 20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인구증가에 대비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또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건설업체의 이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커진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재건축 주민들의 주장도 대체로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이에반해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제시한 200％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이 같은 견해차이는 당장 월드건설이 수원교도소 지을 예정인 25∼3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월드건설은 200％이하의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아파트사업 신청에 앞서 용적률 245％를 적용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계획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입법예고한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거리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1-02-23
- 주택가 아이스스케이트장 4개월여 무허가영업 주택가에서 성업중인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체육시설 관련법상의 빙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포항아이스 스케이트장(운영자 김민수)은 지난해 11월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인천제철 사원주택 인근의 한국토지공사 소유부지 2500㎡를 임대, 제빙시설과 울타리를 비롯 1800㎡규모의 빙판을 갖추고 4개월째 영업중이다.이 스케이트장은 포항지역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없는데다 아파트밀집지역에 위치, 휴일의 경우 하루평균 1000명이 찾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있다.그러나 이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빙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기관 관리대상에서 배제,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 청소년 등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포항시가 이 시설을 자유업인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분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일정기간만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영업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업종을 변경, 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에서로 개장당시 사업계획승인과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시설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상의 빙상장 기준인 빙판면적 900㎡이상을 충족시키고 있는데다 높이 1m이상의 울타리와 제빙시설, 철구조물로 된 간이지붕을 갖추고 있는등 사실상 빙상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더욱이 스케이트장 운영자도 이를 근거로 포항시 빙상경기연맹을 주도적으로 구성, 포항시체육회 산하 준가맹단체로 가입시킨뒤 회장직을 맡고있으며 지난 17일 제1회 포항시 빙상경기연맹 회장배 빙상대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3월3일에는 포항시 교육장배 빙상대회를 열 예정이다.이에대해 포항 아이스 스케이트장측은 지난해 사업시작전 포항시와의 협의결과 등록이 필요없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분류돼 등록하지 않은채 영업을 해왔다고 해명했다.포항시 사회진흥과 관계자도 문화관광부에 질의, 빙상장업이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등록절차를 거치게 하겠다고 밝혔다.포항 최세호 기자 shchoi@naeil.com 2001-02-22
- 대구지역기업 올 신규채용 16%에 그쳐 대구지역 구직자수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지역기업들은 올해 신규 채용인력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문기술.사무관리직 등을 뽑는 회사는 거의 없어 고학력 실업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지역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도 지역 기업 인력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5%만이 ‘이미 인력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의 27.8%에 비해 11.3% 감소한 것이다.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7%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14.8%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채용 시기는 상반기에 84.0%가 집중, 하반기로 넘어가면 지역에서의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채용내용은 생산직이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은 사무관리직 15.2%, 무역·판매영업직이 13.0%를 차지했다. 전문기술직은 지난해의 21.4%보다 크게 낮은 8.7%에 그쳐 지역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구인수는 8만7465명이었던데 비해 구직자는 18만8442명으로 구직자가 구인수에 비해 2.2배 정도 많았다.한편 대구시는 대우부도에 따른 자금시장불안,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올 1분기의 전국 실업률이 정부가 당초 예상하는 4.3%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22일 2001년 대구시 종합실업대책 관계 기관회의를 개최했다.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시 발주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발주 공공근로사업비의 1분기 집중 투입,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조기발주, 신규 주택 1만호 건설,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정책자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고용 창출과 유지에 주력하기로 했다.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1-02-22
- 인터뷰 / 강인호 창원시의회 의장 2000년도 창원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원만히 완료됐고, 15명 의원 전원이 연구하는 자세로 집행부 업무에 대한 견제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열고 의안 123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창원시 건축조례 소송대책 특위활동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건축조례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돼 민원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대동주택 살리기 등 3건을 결의해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해왔다.게다가 초중등생 800여명을 초청해 의회를 견학시키며 의회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 지를 보여 주었으며, 국민운동단체 회원 90명과 의원합동연수를 실시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에 힘써 왔다.올해 의정활동의 중점은.의회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현장을 위주로 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다. 산업현장 재해현장 환경오염예상지역 시민불편 예상지역 등을 직접 방문,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직접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제기되는 기초단체가 많다.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창원시의회는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의정자문위원회에서는 법률 환경 도시 건축 의료부분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타 지방의회와 교류, 의원견학 및 의원연수를 도모할 것이다.현 지방의회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현 지방의회가 3대에 이르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많다. 제3조에 연간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 있다. 감사에 대한 사전 검토시간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치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시 공무원들의 자료준비로 인한 비능률적인 행정력 낭비도 막아야 한다.마산상공회의소가 건의한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에 대한 견해는.마산 창원 진해 3개시 통합은 거주시민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본다. 창원시는 계획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 유입된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할 뿐아니라 아직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 산재돼 있어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마창진 3개시 통합은 한두곳에서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통합할 만큼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고 보며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우리지역은 공업도시로서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IMF 이후 공단지역은 부도와 외국자본에 밀려 어려운 실정이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로를 위해 상반기 건설공사 조기 발주와 신축적인 기업지원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시와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영남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지정폐기물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유해성이 높은 만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단지 재정적 수익 측면만을 고려해 민간 매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창원시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도 안된 시설로서 중금속 오염방지시설 등 보완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처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바른 선거를 위한 창원시민모임 주최로 열리고 있는 시의원 초청 좌담회에 대한 견해는.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행사로 취지가 좋다. 의원들에게는 자기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시의원 선거 당시 선거공약 이행여부 등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아직 의회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면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잘 하기 위해 시의원들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한다. 민원과 지역 애로사항 해결 등 의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의회를 자주 찾아서 지역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평소에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한다. 2001-02-21
- S&P, 회사채 신속인수 양날을 가진 칼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회사채 신속인수는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말했다고 브릿지뉴스가 21일 보도했다.S&P 금융부분 담당인 테리 챈은 브릿지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인해 경영진이 개혁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02-21
- 흙누룩 이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양시 일산구(구청장 최원택)는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자가 ‘흙누룩’을 이용, 자체 처리토록 하는 독특한 쓰레기 처리방법을 발표했다.일산구는 21일 ‘흙누룩’을 이용한 자체 처리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순환형 구조로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 400가구를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흙누룩’ 처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난해 일산구는 ‘흙누룩’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시범단지를 조성,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50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300가구에 추가 보급을 실시했다. ‘흙누룩’이란 산에서 낙엽이 쌓여 생긴 흙(부엽토)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쌀겨나 톱밥 등에 섞어 증식시킨 발효제로 용기에 적용하는 방법과 땅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일산구는 흙누룩 및 용기는 4월중에 신청자에게 무상 보급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2-21
- 현대건설 ‘안전보장아파트’ 선언 현대건설이 올해 아파트 설계목표를 ‘안전보장’으로 정하고 지진, 혹한, 폭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입주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가칭‘안전보장 아파트’를 선보인다.현대건설은 21일 “주거용 건축물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아래 발생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를 위해 자사 기술연구소를 비롯, 상품개발실과 건축사업본부 시공팀 등이 합동으로 △내진설계 △내풍설계 △내한설계 개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모든 아파트의 내진설계를 '특'으로 설계하고, 구조물의 유연성을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15%이상 증가시켜 진도 8에서도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또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의 연결부위에 제진시스템을 적용,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또한 건축물의 바람에 의한 흔들림을 제어하여 언제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내풍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업계 최대의 풍동실험실을 갖춘 기술연구소를 활용, 건물의 흔들림은 물론 풍속, 풍향, 기류의 변화에 따라 외부창틀의 안전성까지 고려하는 첨단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지난 겨울 아파트 단지에서 강추위로 인한 동파사고가 발생한 점에 착안, 내한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기밀성이 우수한 창호선택으로 바람의 침입을 막고 내부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채택키로 했다. 첨단 부스터시스템 등 최신 배관공법을 적용, 옥상층 및 지하층 등 외부와 접하는 배관도 최소화할 예정이다.특히 동파의 가장 취약지인 배관 및 수도계량기에는 바이메탈 센서를 부착하여 항상 일정상태의 온도를 유지토록 하고 특히 물사용이 많고 외풍과 접하는 발코니 등엔 외부단열재를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수도 있으나 각종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물손괴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향후 모든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안전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2-21
- 외국인 토지 취득 3년째 급증세 외국인들의 국내토지취득이 3년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해 840만평의 국내토지를 취득, 총보유토지가 3261만평에 이르렀다. 이는 99년의 총보유면적 2490만평보다 31.0%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98년 부동산시장 개방이전 1149만평이었던 외국인 보유토지는 98년 1540만평(전년대비 391만평 증가), 99년 2490만평(950만평 증가)으로 증가해 3년간 급상승세를 보이며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4분기들어 전분기에 비해 건수로는 10% 증가한 반면, 면적 및 금액기준으로는 각각 43%,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외국인토지취득 건수와 금액은 각각 3205건, 4조4002억원이었다. ◇면적기준 =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41만평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국을 제외한 유럽이 200만평(23.8%),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160만평(19.1%), 일본이 76만평(9.1%)으로 나타났다.주체별로는 법인이 574만평을 취득, 전체의 6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은 266만평( 31.3%)으로 나타났다. 법인중에서 미국법인이 315만평을 취득, 법인취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개인 역시 미국교포가 227만평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용도별로 보면 공장용지가 433만평을 차지해 절반(51.5%)을 차지했다. 뒤이어 상업용지(60만평, 7.2%), 레져용지(49만평, 5.8%), 주택용지(23만평, 2.7%)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면적으로만 볼 때 미국합작법인과 미국교포, 유럽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공장용지 임야 등을 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 = 토지취득 건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는 주로 미국 교포가 주택 상업용지 임야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교포는 전체 3205건중 1639건의 토지를 취득,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미국법인이 600건으로 19%를 차지 그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844건(5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을 제외한 대만 등 기타 아시아가 326건(12%)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도 각각 200건, 130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용도별로는 주택용지1796건(56%), 상업용지 647건(20%), 임야 등 기타 566건(18%)로 나타났다.◇금액기준 = 금액기준을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분석해 보면 개인보다는 합작법인에서 공장용지와 상업용지를 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3조3383억원(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적별로는 유럽 2조205억원(46%) 미주 1조1470억원(26%) 등이다. 취득원인별로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국적변경에 따른 경우가 2조4753억원으로 절반이상의 차지했다.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은 1조6199억원(37%)였다. 취득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42%인 1조8260억원이었고 상업용지가 1조7450억원(40%)로 나타났다. ◇주요사례 = 지난해 외국인 토지취득의 주요사례를 보면 네델란드의 주)로템코 역삼이 서울 강남구에 상업용지 1080평을 1250억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 △영국의 트레져어셋 리미티드사가 서울 중구의 상업용지 140평을 1141억원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부산 현대정유의 공장 및 상업용지 10만6000평을 859억원에 △일본의 도래이 새한이 구미의 공장용지 8만1000평을 1246억원에 매입한 것 등이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건교부 관계자는“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건축경기 등의 둔화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어 한동안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1-02-22
- 김병주 교수 “행장 재목감이 없다” 독설 김병주 교수는 21일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열린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정부·은행 등에 잇달아 강한 독설을 퍼부었다. 김 교수의 첫 화살은 은행을 겨냥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들과 얘기해보면 한국에는 뱅커보다 뱅크가 많다고 얘기한다”면서 “이는 결국 마땅한 CEO감이 없다는 얘기”라고 밝혔다.김병주 교수는 “은행의 CEO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청탁에 좌우돼서는 곤란하다”며 “은행경영을 단계적으로 해도 안되고 세계의 흐름을 적절히 알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은행장의 자질과 관련 “은행의 CEO는 국제적 자질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숨은 의도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때 반박할만한 입장이 안되더라”며 “지금 내 얘기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각자 분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김 교수는 이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거듭 주장을 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국민·주택은행 지분 보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과 관련해 정부는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합병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 이를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들 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양 은행주가가 높은데 이를 정부가 매각하면 이익도 많이 나고 공적자금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팔지 않는 것은 이들 은행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또 “정부는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서울보증보험의 재정난을 못 메우고 금융기관에 피해를 준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관련 “감독기관은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하고 “인사청탁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감독기관의 도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김 교수는 체신금융과 관련, “민간금융기관을 체신금융이 약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거래가 아닌가. 체신금융은 예금뿐 만이 아니라 공제 형식으로 보험까지 취급하고 있다. 이들을 조속한 시간내에 독립부서로 만들어 민영화해야 한다. 세계주요국가는 대부분 이러한 상태다. 단, 일본에서만 그렇지 않은데 나쁜점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2-22
- <금융 뉴스라인> 손보협회와 근로복지공단보험범죄 공동대처 협약 손해보험협회(회장 박종익)는 23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과 보험범죄에 공동 대처키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에따라 손보협회는 행자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급여자 등의 정보를 공유할수 있게 돼 보험범죄자들을 적발해낼 수 있는 광역 정보망을 구축하게 됐다.미 무디스 실사단 예비실사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21일부터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사전 예비실사를 시작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브라이언 오크를 비롯한 무디스 실사단 3명은 이날 한빛은행과 국민은행을 방문했다. 22일에는 주택은행, 23일에는 한미 하나은행을 방문해 무수익 여신이나 처리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센터 개점 수신 1조원 규모의 초대형 은행 VIP전용 점포가 탄생했다.하나은행은 21일 본점 2층에 개인예금 1조원 규모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새로 열었다고 밝혔다. 순수 개인예금 1조원은 시중은행의 중견점포 20~30개를 합친 규모로 국내은행은 물론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 증권, 투신사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프라이빗뱅킹센터는 하나은행 본점에 있던 영업1부와 영업2부의 VIP고객을 통합, 확대한 것으로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FP), 미국선물거래사(AP), 선물거래중개사, 외환관리사 등 국내외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재테 크상담을 받을수 있다.점포에는 증권사의 전문상담원이 배치돼있어 주식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을 뿐 아니라 곧바로 주식투자를 할수 있다. 실질적인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센터’를 구축했다는 것이 하나은행측의 설명이다.이 밖에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킹센터에 외국인전 담팀을 별도로 배치, 외교관,상사직원 등 외국인고객에 대한 상담 및 투자유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외환은행장, 현대자구안 재검토 김경림 외환은행장은 현대건설에 대한 컨설팅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가 나온 뒤 기존 자구안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행장은 21일 오후 개최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에 대한 컨설팅 결과와 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행장은 “현대건설이 최종적으로 내놓았던 자구계획 가운데 지난 해 1조3000억원 가량을 달성했고 올 해 약 7000억원을 해소하면 된다"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존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재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현대건설의 경우 해외 현장이 많기 때문에 실사가 완료되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실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대측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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