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난지도 골프장인지 쓰레기장인지 체육공단, 서울시 동의없이 10월 개장 강행 서울시-체육공단 말 잔치 난지도 골프장이 개장전부터 말다툼에 난장판이 됐다.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난지도 골프장 임시 개장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체육공단은 “서울시 의사와 상관없이 10월4일부터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개장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개장할 경우 사용중지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같은 설전은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과 문화관광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에서 또 한차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잡음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공원화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결과에 따라 항소와 공원화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고위관계자는 “지금 현재로는 법적 다툼이 해결되더라도 난지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라며 “대중적 시설을 만들겠다는 원칙이 있는만큼 공원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한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체육공단의 다툼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체육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지사용권에 대한 협약서나 법규정을 봐도 투자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부채납문제와 사용료 문제가 협약과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난지도 골프장은 2003년 3월 체육공단이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완공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이용요금 책정권을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는 체육공단입장이 부딪혀 난지도 골프장은 개장도 하기 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 지진관측장비 점검 총체적 부실 ‘경남 거창에서 출발, 합천 찍고 충북 문경을 거쳐 충주를 돌아 강원 원주를 들른 뒤 다시 충북 제천으로 왔다가 다시 강원 영월로’ 지난 2004년 12월 9일 하룻동안 한 지진관측장비 점검자가 장비를 점검했다고 밝힌 일정이다. 하룻동안 한반도 남단을 종횡무진하며 이 점검자가 한 곳에서 관측장비를 점검하는 데에는 짧게는 15분에서 많게는 26분이 소요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무리한 점검 일정과 짧은 점검시간 등으로 기상청의 지진관측장비 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은 기상청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1인의 점검자가 하루에 지방 여러 곳을 돌며 지진관측장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짧은 점검시간과 무리한 점검 일정 등을 지적했다. 진영 의원은 또 2005년 3월과 6월, 2004년 3월과 12월의 정기점검기록지 사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기상청 자체감사에서 1인이 다수의 지진관측장비를 점검하는 것을 지적받자, 점검자로 본인과 타인의 성명을 한번식 번갈아가며 점검기록지에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 출장시 1인의 점검자가 나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점검일지에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진관측장비 현장점검의 신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진영 의원은 “기상청은 새로운 기상장비 도입계획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상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활용계획을 수립해 장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 ‘제천’ 나누고 도우며 사는 자원봉사 도시 상징 ‘제천’ 나누고 도우며 사는 자원봉사 도시 상징 전체인구 8%가 자원봉사자 … 1만명 달성 자축행사 가져 26일 충북 제천시에서 꽤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1만명 달성을 자축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까지 등록한 자원봉사자는 1만300명으로 인구 13만여명 가운데 8%에 가깝다. 같은 도 내 인구 60만명이 넘는 청주시가 자원봉사자 1만명을 겨우 넘긴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다. 제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오후 제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1만명 등록 기념행사를 갖고, 1만 번째 등록자와 공로자 등에게 기념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한비야씨를 초청해 자원봉사 경험담을 들었다. ◆ 빵굼터, 빨래방 등 시스템 갖춰 = 제천시의 자원봉사 활동은 제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 토대를 마련했다. 2001년 3월 설립된 제천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빵굼터와 빨래방, 수선방을 갖추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었다. 빵굼터에서는 제천시 17개 읍면동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250여 가구에 매주 화·목요일 1500개의 빵을 구워 나눠주고 있다. 6개 단체 1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재료 마련부터 각 가정 전달까지 책임을 맡았다. 만 2년째를 맞아 여느 유통조직 못지 않은 조직력을 자랑한다. 빨래방 역시 3대의 대형 세탁기와 2대의 건조대를 갖춰 복지시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생활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 연락만 하면 이불이며 철 지난 옷가지를 수거해서 빨래하고 건조까지 해서 가져다주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 지난해에는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30여 가구의 이재민들 이불과 옷 빨래를 해결해 준다. 빨래를 하다 나오는 수선이 필요한 옷가지나 이불은 수선방에서 말끔하게 수선까지 해 준다. 수선방 자원봉사자들은 여름철에는 모시를 끊어 시원한 모시옷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전달하곤 한다. 3년째 운영하는 이동목욕탕도 자랑거리다. 매일 읍면동을 돌면서 목욕봉사를 한다. 찾아가는 봉사대는 매주 오지마을을 찾아 도배·전기·가스점검·건강진료 등 1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릴레이 사업도 펼치고 있고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가족봉사단, 재해재난을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갖춘 긴급자원봉사단도 운영한다. 제천자원봉사센터는 예금통장처럼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시켜 주는 ‘사랑나눔 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의 원조 격이다. 지역 여러 업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요금 우대 혜택도 주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박필순(41) 사무국장은 “제천시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는 충북에서 처음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나 향토축제, 이재민 구호, 복지시설 김치 담그기 등 제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며 “제천이 서로 나누고 도우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자원봉사의 도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 동도와 서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다 오후 1시30분, 취재팀을 태운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한강을 출발한 지 3시간만에 독도 상공에 도착했다. 하늘에서 본 독도 바다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고 동도와 서도는 푸른 바다 위에 보석처럼 떠 있었다. 자세히 보면 독도 바다에는 동도와 서도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흩어져 있다. 이들 부속 도서의 수는 89개나 된다. 독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동도 최고위점 기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이다. 전체 면적은 부속 도서를 합쳐 총 18만7453m²(5만6705평)에 이른다. 독도의 주소는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가 아니다. 2000년 3월20일 울릉군의회의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의결로 독도는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라는 주소를 새로 부여받았다. 독도에는 독립된 우편번호도 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03년 1월1일 독도에 우편번호 ‘799-805’를 부여했다. 독도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현재 등기부상 해양수산부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울릉군수가 2004년 7월에 공시한 독도의 공시지가는 2억6771만1388원이다.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학의 보고’ = 헬기는 동도와 서도를 큰 원으로 한 바퀴 선회한 후 동도 선착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는 세찬 동풍이 밀려왔다. 독도 주변 해상의 파도는 4~5미터. 특히 동쪽바다의 파도가 매우 거셌다. 동도나 서도의 동쪽 바다는 수중취재가 불가능한 날씨였다. 파도가 없는 날엔 투명한 거울처럼 잔잔하던 동도와 서도 사이의 파식대(파도에 깎인 넓은 평탄면)에도 동쪽에서 밀려온 파도로 형성된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었다. 동도와 서도는 원래 한 덩어리였다. 수십만년의 세월 동안 한덩어리였던 섬이 파도와 바람에 깎여나가면서 지금처럼 둘로 나눠진 것이다. 독도의 지질은 그만큼 연약하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베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키면서 물 위로 솟구친 섬이다. 독도는 용암이 대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보기 드문 화산섬으로 ‘암석학의 보고’로 불린다. 해저화산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 작용에 의해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눈앞에 1미터급 ‘혹돔’ 나타나 = 수중촬영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내일은 더 파고가 높아진다는 일기예보였다. 수중팀은 일단 장비를 꾸리고 해양수산부 소속 250마력 쌍발엔진 립보트에 몸을 실었다. 1차 다이빙 포인트는 서도 서남쪽에 있는 2개의 여(작은 바위섬)에서 서도 남쪽 어민숙소까지로 잡았다. 독도바다에 대한 설렘을 안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수심계 바늘이 서서히 움직였다. 5미터, 10미터, 15미터 … 먼저 ‘감태’ 군락지가 눈에 들어왔다. 독도 감태는 남해나 제주와 달리 센 해류에 견디기 위해 짧고 넓은 잎과 강한 뿌리를 지니고 있다.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시야도 좋았다. 20여미터 이상 탁 트인 시야에 ‘전갱이’ 무리가 카메라에 잡혔다. 감태 군락 사이로 ‘뿔소라’가 무리지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나 남해바다 뿔소라보다 훨씬 크다. 그 옆으로는 열대어종인 ‘줄도화돔’과 ‘철줄돔’, ‘베도라치’가 물살에 몸을 싣고 평화롭게 유영한다. 더 깊은 수심을 타자 바위틈과 굴 속에서 씨알이 제법 굵은 ‘참돔’들이 촬영팀을 신기한 듯 맞이한다. 캄캄한 해저 굴 속으로 들어가다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켰다. 헉! 갑자기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어림잡아 1미터가 넘는 ‘혹돔’이 취재진을 향해 서서히 다가섰다. 대형 혹돔은 비디오카메라의 강한 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태를 뽐낸다. 독도 바다 고기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사람 구경을 거의 못해서 경계심이 없는 것이다. ◆생활쓰레기와 건축폐자재 마구 버려 = 시간이 갈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2차 다이빙을 위해 휴식시간을 줄이고 동도로 향했다. 동도 서쪽 바다의 다이빙 포인트 수심은 30~40미터. 이곳 수심을 벗어나면 300미터 심해로 이어지는 절벽이다. 물살이 거세지면서 서도 쪽보다 시야가 흐렸다. 게다가 심한 조류 때문에 자꾸만 몸이 심해 쪽으로 밀렸다. 등대와 독도 수비대 건물이 있는 동도 앞바다는 서도와 딴판이다. 평소 생각해 온 청정지역 독도 바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바닥까지 내려가자 온갖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기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동도 바다 밑바닥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로 가득했다. 상해서 버린 듯한 날계란 200여개도 10리터짜리 사각 깡통 옆에 무더기로 쌓여 있다. 출수(물 밖으로 나감)하기로 한 방파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좀 더 깊은 수심으로 내려갔다. 이곳 바닥에도 철근 조각과 깨진 플라스틱 배관들이 널려 있다. 동도 앞바다는 1차 다이빙 장소인 서도와는 달리 물고기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각종 쓰레기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은 흔적이 역력하다. (독도 하로 이어짐) 독도 = 글·사진 전호성 남준기 기자 수중사진 = 해성수중엔지니어링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6
- 공공택지 수백억씩 웃돈 전매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공급에 있어 획기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공공부문이 이제까지 건설업체들을 배불리는 ‘통로’였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 등이 공급한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3년여 동안 7조원의 땅값 차익을 챙겼다고 추산했다. 특히 토지공사로부터 협의양도(수의계약) 택지를 받은 주택건설업체의 상당수가 집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전매해 업체당 수백억대씩 땅값 차익을 챙긴 것(내일신문 9월 27일자 참조)으로 드러나 공공택지의 공급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군인공제회도 이를 그대로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수의계약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땅값 차익만 챙기는 업체들을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대상토지 현황’(2000년 1월~2004년 9월까지)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는 총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고, 이중 87%인 9개 필지가 협의양도에 의해 우선 공급된 택지로 밝혀졌다. 또 2004년 10월 화성동탄 2차분양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달라 ‘공공택지 웃돈거래’가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1월~2004년 3월까지 공급된 공공택지 중 23개 지구 111개 사업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평당 298만원에 공급받아 평당 703만원에 팔아(건축비는 뺌) 평당 405만원의 땅값 차액을 가져가 111개 사업에서 4조7000억을 챙겼고,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7조원 이상의 땅값 차액을 가져갔다. 이같은 협의양도택지를 이용한 건설업체의 투기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공택지 중 추첨 공급분에 대해서는 대금완납시나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못하게 하고,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수용당해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지)를 받는 경우도 환매특약 등기를 통해 전매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과 비교해, 주택업체가 협의양도택지를 마음대로 전매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는 것도 특혜인데, 이를 무제한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협의양도 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 북핵합의 후 북한시장, 중국이 휩쓴다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인 북한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어 향후 북한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중국측의 북한시장 선점이 우려된다. 최근 10년 사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꾸준히 상승, 한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투자 규모는 약 5000만달러로 해외기업 대북투자의 약 85%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3월에는 북중 양국이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또 북중간 교역규모는 지난 10년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7억42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본은 지난 10년간 줄곧 교역규모가 줄어들었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통계국이 1일 발표한 ‘2004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대북직접투자액은 112만달러에 불과했다. 중궈징잉바오는 올해 초 ‘대북투자자를 위한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부터 대북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쉬집단의 ‘평양 제일백화점’ 인수 소식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린성 동북아연구중심 첸룽샨 연구원은 “북한이 일단 개방에 나서면 수백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주요 시장은 사회간접자본건설, 일상용품, 농기구나 농약 등 농업관련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된 지금 상황으로서는 수년내에 수십억달러의 미국·일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첸 연구원의 발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듯 이미 차근차근 대북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6자회담의 공동성명이 타결된 직후인 22일 중국 민잉징지바오는 “북한과 중국이 투먼-청진간 철로보수공사를 내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청진항의 보수공사도 바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심이 깊은 청진항은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어 동북아 물자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청진항이 중국 동북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항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철로와 대형항만에 대한 보수공사는 대북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철광석과 석탄에 중국광산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세계최대의 철광석 수입국이 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철광석광산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 함경북도의 무산철광은 동양최대의 노천철광이면서 순도는 66%를 자랑해 채광 즉시 고로에 넣어도 될 정도다. 징지관차바오는 무산철광을 얻기 위해 중국 기업들 사이에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투자창구 역할을 하는 조하우련 문화교류공사 책임자는 “북한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용철로를 건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북한측의 호응도 뜨겁다. 이달초 지린성에서 열린 제1회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에 참석한 북한 조선공상회 이학권 회장은 “중국이 투자만 해준다면 북한측은 정치, 정책, 법률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투자환경을 보장해주겠다”고 밝혔다. 북한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유통 사업도 중국기업에는 유망한 편에 속한다. 평양 제일백화점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중쉬집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저장성산 양말의 원가는 0.7~0.8위앤이고 중국국내소매가는 1.5~1.6위앤이지만 북한시장에서는 2.2~2.3위앤에도 팔 수 있다”며 “중국 국내보다 50~100%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칼라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이미 컴퓨터회사와 유리공장, 의류공장 등을 운영하는 중국으로서는 현지생산을 통한 북한내수시장개척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중국생산품의 북한수출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조건은 향후 북한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중국이 시장개척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시장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겨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조숭호 기자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 수의계약 공공택지, 수백억 웃돈 전매 군인공제회, 직업군인 집마련 한다더니 팔아치워 “수도권 공공택지 61%가 수의계약” … 건교부 늑장 대책 공공택지 조성시 주택사업 추진을 인정받아 협의양도(수의계약) 택지를 받은 주택업체 상당수는 집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전매해 업체당 수백억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군인공제회도 이를 그대로 전매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또 다른 특혜로 지적되고 있다. ◆집지으라고 줬더니 팔아먹어 = 용인죽전지구에서 창우건설은 2000년 7월 공급대상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협의양도 택지 8500평을 받아 이를 하루 만에 현대산업개발에 되팔아 194억원을 벌었다. 화성동탄지구에서도 명신종합건설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96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뒤, 420억원의 웃돈을 얹어 서해종합건설에 되팔아 막대한 차액을 남겼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공택지지구에서 협의양도택지 상당수가 수백억의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대상토지 현황’(2000년 1월~2004년 9월까지)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는 총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고, 이중 87%인 9개 필지가 협의양도에 의해 우선 공급된 택지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0월 화성동탄 2차분양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달라 ‘공공택지 웃돈거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인공제회도 용인죽전택지 전매 = 특히 군인공제회는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토지공사로 보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여평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죽전과 함께 ‘끼워팔기’로 받은 남양주 호평에 대해 회원들의 선호율이 떨어져 이를 팔다보니 같이 팔게 된 것”이라며 “이자 정도만 받고 넘겨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말로 호평 때문에 판 것이면 토지공사에 되파는 게 맞다”며 “협의양도 택지를 싸게 팔았다면 그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2002년 12월 밝힌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 불합리’에 따르면 용인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3개 건설업체가 총 1476억원(업체당 약 492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돼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협의양도 택지도 전매제한 추진 =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이란 특혜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주택사업을 추진했던 점을 인정해 계속 이를 추진하라’는 것인데도, 주택업체들은 집을 짓기는커녕 이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양도택지의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공택지 중 추첨 공급분에 대해서는 대금완납시나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못하게 하고,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수용당해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지)를 받는 경우도 환매특약 등기를 통해 전매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과 비교해, 주택업체가 협의양도택지를 마음대로 전매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는 것도 특혜인데, 이를 무제한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한 관계자는 “협의양도 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자금조성·탈세여부 조사해야” = 한편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1월~2004년 3월까지 공급된 공공택지 중 23개 지구 111개 사업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평당 298만원에 공급받아 평당 703만원에 팔아(건축비는 뺌) 평당 405만원의 땅값 차액을 가져가 111개 사업에서 4조7000억을 챙겼고,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7조원 이상의 땅값 차액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토공과 주공이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0만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이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가 매년 발표하는 ‘건설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4%에 불과해, 수도권택지내 아파트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업체의 추정 경상이익은 5280억원으로 법인세는 1425억 가량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헌동 단장은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가고도 2%만 세금으로 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 중국, 북한시장 선점 우려 중국, 북한시장 선점 우려 지난해 대북투자액 10배 증가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인 북한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어 향후 북한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중국측의 북한시장 선점이 우려된다. 최근 10년 사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꾸준히 상승, 한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투자 규모는 약 5000만달러로 해외기업 대북투자의 약 85%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부는 중국기업의 대북투자가 현재 상업유통과 광산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3월에는 북중 양국이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또 북중간 교역규모는 지난 10년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7억42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본은 지난 10년간 줄곧 교역규모가 줄어들었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통계국이 1일 발표한 ‘2004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대북직접투자액은 112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13만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투자심사를 마쳤거나 심사중인 투자기업과 액수도 8개 기업에 900만달러에 이른다. 중궈징잉바오(中國經營報)는 올해 초 ‘대북투자자를 위한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부터 대북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쉬(中旭)집단의 ‘평양 제일백화점’ 인수 소식이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던 중국 상인들에게 북한이라는 미지의 시장이 떠오른 것이다. 지린성 동북아연구중심 첸룽샨 연구원은 “북한이 일단 개방에 나서면 수백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주요 시장은 사회간접자본건설, 일상용품, 농기구나 농약 등 농업관련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된 지금 상황으로서는 수년내에 수십억달러의 미국·일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첸 연구원의 발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듯 이미 차근차근 대북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6자회담의 공동성명이 타결된 직후인 22일 중국 민잉징지바오(民營經濟報)는 “북한과 중국이 투먼-청진간 철로보수공사를 내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청진항의 보수공사도 바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심이 깊은 청진항은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어 동북아 물자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청진항이 중국 동북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항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북한 나진항의 개발권을 따낸 북중합작기업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도 9월말 현재 현지 북한행정당국에 등기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나진항의 3, 4호부두를 관리하게 될 이 기업은 이외에도 도로건설과 관리, 유원지 개발 사업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철로와 대형항만에 대한 보수공사는 대북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백화점에서부터 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철광석과 석탄에 중국광산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대북투자의 창구역할을 하는 북경의 조화우련문화교류공사 티엔하이루에이 부경리는 “우강기업은 북한 무산의 철광석광산에 흥미를 갖고 있고 광시성의 한 민영탄광기업은 북한에 한번 다녀오고 나서 3년 내 6000만위앤을 석탄탄광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징지관차바오(經濟觀察報)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당국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용철로를 건설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최대의 철광석 수입국이 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철광석광산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오강, 우강, 셔우강 등 중국의 주요 제철기업들은 부족한 철광석을 사들이기 위해 페루나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북한 함경북도의 무산철광은 동양최대의 노천철광이면서 순도는 66%를 자랑해 채광 즉시 고로에 넣어도 될 정도다. 징지관차바오는 무산철광을 얻기 위해 중국 기업들 사이에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북한측의 호응도 뜨겁다. 이달초 지린성에서 열린 제1회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에 참석한 북한 조선공상회 이학권 회장은 “중국이 투자만 해준다면 북한측은 정치, 정책, 법률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투자환경을 보장해주겠다”고 밝혔다. 북한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유통 사업도 중국기업에는 유망한 편에 속한다. 평양 제일백화점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중쉬집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저장성산 양말의 원가는 0.7~0.8위앤이고 중국국내소매가는 1.5~1.6위앤이지만 북한시장에서는 2.2~2.3위앤에도 팔 수 있다”며 “중국 국내보다 50~100%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칼라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이미 컴퓨터회사와 유리공장, 의류공장 등을 운영하는 중국으로서는 현지생산을 통한 북한내수시장개척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중국생산품의 북한수출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조건은 향후 북한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중국이 시장개척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시장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겨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조숭호 기자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 이라크 현장에서 띄우는 희망의 기록 이라크 현장에서 띄우는 희망의 기록 슬픔은 흘러야 한다 글·사진 윤정은 즐거운상상/1만4000원 슬픔과 고통이 펄떡이는 땅 이라크에서 한 평화운동가가 쓴 희망의 기록. 저자는 2004년 3월 바그다드에 도착, 106일 동안 체류하면서 이라크인들의 삶과 고통, 분노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안이 통과됐고 팔루자에서는 고 김선일씨가 피랍되어 죽음을 당했다. 팔루자 시는 2004년 5월1일 미군에 의한 봉쇄가 풀리기 전까지 꼬박 26일 동안 외부 세상과 전면 단절된 상황이었다. 이 책은 당시 급박했던 팔루자의 상황을 난민들과 저항군, 모스크 성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록한다. 저자는 팔루자 봉쇄가 풀리자마자 그곳에 들어가 난민들을 만나고, 성직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망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저자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던 축구장이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고 슬픔으로 가득차 있는 광경을 보고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는다. 그리고 이렇듯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전쟁에서 승패는 없다고 소리친다. 이 책에 담긴 130여컷의 사진은 인간의 순전한 고통을 담고 있다. 이 사진들은 미군들이 제공한 포토라인에서 찍은 이라크 현지 사진들과는 다르다. 사진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 슬퍼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 살아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6
- “영업·순이익률 모두 플러스 내일신문 뿐” 지난해 중앙일간지중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플러스 값을 가진 신문은 내일신문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재단이 최근 발간한 ‘한국신문방송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경향신문을 제외한 10개 중앙지중 2003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증가한 신문사는 내일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적자를 면한 신문사는 내일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5개사이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적자도 면한 신문사는 내일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세곳 뿐이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일간지들의 경영성과를 수익성 지표로 살펴본 결과 내일신문의 영업이익이 1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일보가 0.39%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신문사들은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냈다. 조선일보는 1999년부터 5년 연속 흑자였으나 지난해 3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동아일보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각각 154억, 173억원의 적자를 봤다. 중앙은 영업이익에서 2004년 13억50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나머지 신문들은 전년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자상태였다. 순이익 면에서 흑자를 기록한 신문사는 내일, 국민, 동아, 세계, 조선 5개사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중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플러스 값을 가지는 신문은 내일신문뿐이었다. 이에 대해 언론재단은 대부분 신문사들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익성 지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연구를 맡은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수익성이 플러스인 경우라야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동비율 200% 이상, 부채비율 100% 이하인 경우를 안정성 있는 기업으로 평가한다고 봤을 때, 지난해 경영성과에서 중앙지중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문사는 내일신문(유동비율 353%, 부채비율 31%)과 조선일보(유동비율 439%, 부채비율 35%) 두곳 뿐이었다. 안정성은 기업의 단기채무 변제능력과 자금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상환, 100%대로 낮아졌다. 나머지 신문들은 자본잠식 혹은 부채비율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는 6년 연속, 국민일보는 5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이고, 나머지 신문사들도 부채비율이 2004년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경향신문은 3월 결산법인이어서 언론재단의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종합일간지 외에 스포츠지와 경제지의 경영성과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는 무료신문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은 스포츠지가 큰 타격을 입은 한해였다. 스포츠지 대부분이 매출액 감소와 적자폭 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포츠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일간스포츠 177억원, 스포츠서울 160억원, 스포츠투데이 115억원, 스포츠조선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지들은 매출액의 경우 현상유지 혹은 소폭 증가했고, 매일경제신문,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신문 등은 흑자를 기록했다. 스포츠지와 경제지의 경영성과를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스포츠지들은 영업이익, 순이익 면에서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고, 경제지 중에서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플러스인 신문사는 매일경제(2.68%), 머니투데이(11.37%), 한국경제신문(3.96%)였다. 경제지, 스포츠지중 안정성 면에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의 안정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신문사는 머니투데이와 전자신문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