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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법제처와 협의’ 거짓말 드러나 입법예고에 없던 내용이 법안 공포시 포함된 것과 관련해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건교부는 3월9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 개정시 입법예고에 없던 ‘무상공급’이란 4글자가 포함된 데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제처는 23일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없고 법안심사 요청 때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접수문서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지난 2월 건교부 주택국에서 접수받은 ‘택촉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중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입법예고안과 달리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이미 포함됐다.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몰래 끼어든 ‘무상공급’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건교부가 이를 속이려 한 것일까. 이 표현은 택지의 공급방법(택촉법 시행규칙 10조)에 관한 조항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 중에 슬그머니 포함됐다. 3월9일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 이었으나, 개정된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이다. 공공시설용지가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바뀌고, 공급면적이 10% 늘어난 것이다. 개정전 산식을 적용하면 판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으로 선정된 한성 등 4개 건설업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은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207만여평(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만6000여평으로 애초 소유면적의 약 26.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산식으로 계산하면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163만여평(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2만7000여평으로 애초 면적의 46%로 늘어난다.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추가됨으로써 협의양도대상자가 9000여평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협의양도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택지를 직접 골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학송 의원은 23일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자들이 직접 수의계약 택지를 골라, 강남 테헤란로와 같은 판교 핵심 요지인 A20-2 블록을 차지했다”며 “건교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한탄했다. 장병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6
- ‘대통령정치-대권정치’ 충돌 내년초로 이월 문희상-김근태·정동영 ‘현 지도부 중심 단합’ 일단 합의 위기에 몰린 여당이 일단 문희상 체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25일 오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단 회의는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단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차기대권주자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직간접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을 접으면서 두달 가량 끌어오던 ‘대통령 정치’를 ‘일단 멈춤’ 상태로 정지시켰고, 여당도 내부 갈등 소지를 ‘봉합’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두 대권주자 진영과 당내 각 세력의 물밑 움직임은 크게 다르다. 앞으로 펼쳐질 정국상황이 유동적일 것이란 예측 아래 내년 이후를 준비하며 꿈틀거리고 있다.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여권내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정국시나리오는 ‘대통령 정치와 대권정치의 긴장’ 가능성이다. 향후 정치일정이 여당의 패배 가능성이 높은 10·26 재·보선, 김근태·정동영 장관 등의 연말연초 당 복귀, 내년 2~3월께 조기전당대회, 5월말 지방선거로 이어지면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주자간의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범 여권을 계속 관리해가려는 노 대통령과 차기주자로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대권주자들간의 입지 차이가 ‘대통령 정치’와 ‘대권정치의 충돌’로 이어질 시점이 다가올 것이란 얘기다. 25일 당 상임고문단 회의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상황을 예견한 문 의장 등 현 지도부가 그 시간과 강도를 완화하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 지도부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노 대통령의 정국구상이다. ◆청와대 “대통령, 정국관리 놓지 않을 것”=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 교수의 책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탐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연정론과는 다른 제2의 거대 담론을 구상중”이라며 “이 책이 모티브를 제공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가 모색중인 ‘담론’에 비하면 개헌 문제는 한참 아래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정국을 관리·주도하려는 대통령의 거대 담론 제기는 내년 이후 정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챙기기에 나선 대통령의 행보는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연정론을 강하게 지지했던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의 국정지지도로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판단이더라”며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만 살핀 대통령에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으로 모양새가 바뀔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우선은 멀어진 민심을 되돌리고, 내년쯤 거대담론을 던져서 정국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인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내년초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했던 범 친노그룹의 한 의원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조기 전대가 김근태·정동영 두 주자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0대 젊은 의원 중심으로 당 상임중앙위원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청와대가 조기 전대를 기점으로 여권의 권력축이 대권주자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당내 친노직계·참정연 등을 내세워 ‘40대 양성론’을 견제구로 던질 것이란 얘기다. 이 의원은 김부겸 유시민 의원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대권주자 진영 “상황변화 대비 서두를 때” = 차기 대권주자인 김근태·정동영 장관 진영은 표면상 조심스럽지만, 속내는 단호하다. 김 장관측의 한 인사는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확보, 김 장관은 복지예산 확보와 국민연금 문제 등이 마무리돼야 당 복귀가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내년 1월초 전에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진영은 내년 이후 정국구도를 여러 가지로 그리며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등 비공식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내년초 조기전대가 이뤄질 경우, 두 주자가 정면대결을 벌이는 당권정치에 시동이 걸리고, 이는 곧 대권정치의 1단계가 될 것이란 예측에 동의하고 있다. 정 장관측의 한 인사는 “정 장관은 이미 방송인터뷰에서 ‘당이 어려우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공개했고 정·부통령제도 언급했다”고 말해 연말연초 이후를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측도 마찬가지다. 앞의 인사는 “변수는 많지만, 당권정치로 시작될 ‘대권정치’와 ‘대통령 정치’가 긴장관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담론과 메시지 선정 등 물밑 준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6
- ‘대통령정치-대권정치’ 충돌 내년초로 이월 위기에 몰린 여당이 일단 문희상 체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26일 오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단 회의는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단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차기대권주자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직간접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을 접으면서 두달 가량 끌어오던 ‘대통령 정치’를 ‘일단 멈춤’ 상태로 정지시켰고, 여당도 내부 갈등 소지를 ‘봉합’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일단 범 여권의 물 위 흐름은 문희상-정세균 체제 중심의 정기국회 운영과 노 대통령의 경제·민생 챙기기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두 대권주자 진영과 당내 각 세력의 물밑 움직임은 크게 다르다. 앞으로 펼쳐질 정국상황이 유동적일 것이란 예측 아래 내년 이후를 준비하며 꿈틀거리고 있다.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여권내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정국시나리오는 ‘대통령 정치와 대권정치의 긴장’ 가능성이다. 향후 정치일정이 여당의 패배 가능성이 높은 10·26재·보선, 김근태·정동영 장관 등의 연말연초 당 복귀, 내년 2~3월께 조기전당대회, 5월말 지방선거로 이어지면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주자간의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범 여권을 계속 관리해가려는 노 대통령과 차기주자로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대권주자들간의 입지 차이가 ‘대통령 정치’와 ‘대권정치의 충돌’로 이어질 시점이 다가올 것이란 얘기다. 25일 당 상임고문단 회의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상황을 예견한 문 의장 등 현 지도부가 그 시간과 강도를 완화하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 지도부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노 대통령의 정국구상이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은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백 교수의 책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탐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연정론과는 다른 또다른 거대 담론을 구상중”이라며 “이 책이 모티브를 제공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가 모색중인 ‘담론’에 비하면 개헌 문제는 한참 아래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정국을 관리·주도하려는 대통령의 거대 담론 제기는 내년 이후 정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챙기기에 나선 대통령의 행보는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노 대통령은 26일 여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고, 27에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정론을 강하게 지지했던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의 국정지지도로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판단이더라”며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만 살핀 대통령에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으로 모양새가 바뀔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우선은 멀어진 민심을 되돌리고, 내년쯤 거대담론을 던져서 정국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인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실무진들은 현재 정치분야도 아니고, 부동산·조세·양극화 해소도 아닌 ‘제3의 국민관심사’를 발굴, 정책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목표 시기는 정기국회 중간이다. 청와대가 내년초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했던 범 친노그룹의 한 의원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조기 전대가 김근태·정동영 두 주자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0대 젊은 의원 중심으로 당 상임중앙위원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청와대가 조기 전대를 기점으로 여권의 권력축이 대권주자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당내 친노직계·참정연 등을 내세워 ‘40대 양성론’을 견제구로 던질 것이란 얘기다. 이 의원은 김부겸 유시민 의원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근태·정동영 장관 진영은 표면상 조심스럽지만, 속내는 단호하다. 김 장관측의 한 인사는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확보, 김 장관은 복지예산 확보와 국민연금 문제 등이 마무리돼야 당 복귀가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내년 1월초 전에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진영은 내년 이후 정국구도를 여러 가지로 그리며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등 비공식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내년초 조기전대가 이뤄질 경우, 두 주자가 정면대결을 벌이는 당권정치에 시동이 걸리고, 이는 곧 대권정치의 1단계가 될 것이란 예측에 동의하고 있다. 정 장관측의 한 인사는 “정 장관은 이미 방송인터뷰에서 ‘당이 어려우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공개했고 정·부통령제도 언급했다”고 말해 연말연초 이후를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인사는 “10월 재·보선 결과와 경제상황,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치일정 등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상황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측도 마찬가지다. 앞의 인사는 “변수는 많지만, 당권정치로 시작될 ‘대권정치’와 ‘대통령 정치’가 긴장관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담론과 메시지 선정 등 물밑 준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6
- 제천시, 자원봉사 도시로 탈바꿈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1만명 달성을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까지 등록한 자원봉사자는 1만300명으로 인구 13만여명 가운데 8%에 가깝다. 같은 도 내 인구 60만명이 넘는 청주시가 자원봉사자 1만명을 겨우 넘긴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다. 제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오후 제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1만명 등록 기념행사를 갖고, 1만 번째 등록자와 공로자 등에게 기념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한비야씨를 초청해 자원봉사 경험담을 들었다. ◆ 빵굼터, 빨래방 등 시스템 갖춰 = 제천시의 자원봉사 활동은 제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 토대를 마련했다. 2001년 3월 설립된 제천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빵굼터와 빨래방, 수선방을 갖추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었다. 빵굼터에서는 제천시 17개 읍면동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250여 가구에 매주 화·목요일 1500개의 빵을 구워 나눠주고 있다. 6개 단체 1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재료 마련부터 각 가정 전달까지 책임을 맡았다. 만 2년째를 맞아 여느 유통조직 못지 않은 조직력을 자랑한다. 빨래방 역시 3대의 대형 세탁기와 2대의 건조대를 갖춰 복지시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생활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 연락만 하면 이불이며 철 지난 옷가지를 수거해서 빨래하고 건조까지 해서 가져다주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 지난해에는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30여 가구의 이재민들 이불과 옷 빨래를 해결해 준다. 빨래를 하다 나오는 수선이 필요한 옷가지나 이불은 수선방에서 말끔하게 수선까지 해 준다. 수선방 자원봉사자들은 여름철에는 모시를 끊어 시원한 모시옷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전달하곤 한다. 3년째 운영하는 이동목욕탕도 자랑거리다. 매일 읍면동을 돌면서 목욕봉사를 한다. 찾아가는 봉사대는 매주 오지마을을 찾아 도배·전기·가스점검·건강진료 등 1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릴레이 사업도 펼치고 있고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가족봉사단, 재해재난을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갖춘 긴급자원봉사단도 운영한다. 제천자원봉사센터는 예금통장처럼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시켜 주는 ‘사랑나눔 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의 원조 격이다. 지역 여러 업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요금 우대 혜택도 주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박필순(41) 사무국장은 “제천시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는 충북에서 처음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나 향토축제, 이재민 구호, 복지시설 김치 담그기 등 제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며 “제천이 서로 나누고 도우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자원봉사의 도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 아르헨티나, 디폴트 벗어나기 위해 IMF 와 협상중 아르헨티나, 디폴트 벗어나기 위해 IMF 와 협상중 지금 워싱턴에서는 아르헨티나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상이 한창 중이다. 2001년 경제위기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고는 있으나 아직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IMF의 도움을 빌어 경제발전 지속과 채무 조정을 하려고 하고, IMF는 그 댓가로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경제위기와 함께 닥친 극심한 경제 혼란속에서 1,040억 규모의 외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아르헨티나는 2004년에는 9.0% 성장했고, 올해에는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들의 예상을 깬 경제회복에 대해서 가디언지는 환율변동제와 재정흑자 유지가 그 비결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것은 IMF의 일반적 경제위기 해법과는 반대되는 정책이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재정 흑자 등 정부의 정책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호의적인 외부환경의 덕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산업인 농업 생산품의 가격 상승과, 전세계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출 호조등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FT는 실제로 경제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아 경제 회복이 구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압력에 의해 억제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를 선언한 채무에 대해 올초 채무 재조정 협상에 들어갔다. 아르헨티나의 3월 발표에 따르면, 76%의 채권자들은 채권의 금리 인하와 최장 42년으로의 만기 연장에 동의해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금액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완전한 지불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주 8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투자자들이 너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이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IMF 와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IMF의 요구이다. AFP에 따르면 IMF는 아르헨티나에게 자금지원을 받기 전에 채무재조정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IMF는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만큼 경기후퇴를 유발하는" 개혁이라고 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8월말의 입장과는 달리 IMF의 의향을 따라 채무조정을 거부한 채권자들과 다시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IMF의 국제통화 및 재정 위원회에서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대표해서 발언에 나선 니콜라스 에이자귀어 칠레 재무장관도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국 경제 프로그램에 지원을 얻고, IMF와 함께 채무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의 지원을 열망한다"고 밝혔다. 원조를 얻기 위해 4년만에 결국 IMF가 제시한 개혁방향을 따르게 될 지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송경희 리포터 constantine2@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 <독도>상 상 동도와 서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다 파도에 깎여 둘로 나뉘어져 … 동도 바다 밑엔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 오후 1시30분, 취재팀을 태운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한강을 출발한 지 3시간만에 독도 상공에 도착했다. 하늘에서 본 독도 바다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고 동도와 서도는 푸른 바다 위에 보석처럼 떠 있었다. 자세히 보면 독도 바다에는 동도와 서도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흩어져 있다. 이들 부속 도서의 수는 89개나 된다. 독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동도 최고위점 기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이다. 전체 면적은 부속 도서를 합쳐 총 18만7453m²(5만6705평)에 이른다. 독도의 주소는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가 아니다. 2000년 3월20일 울릉군의회의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의결로 독도는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라는 주소를 새로 부여받았다. 독도에는 독립된 우편번호도 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03년 1월1일 독도에 우편번호 ‘799-805’를 부여했다. 독도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현재 등기부상 해양수산부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울릉군수가 2004년 7월에 공시한 독도의 공시지가는 2억6771만1388원이다.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학의 보고’ = 헬기는 동도와 서도를 큰 원으로 한 바퀴 선회한 후 동도 선착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동도 독도경비대 막사 위에도 헬기장이 있지만 아직 번식 후 둥지를 완전히 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괭이갈매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착장을 택했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는 세찬 동풍이 밀려왔다. 독도 주변 해상의 파도는 4~5미터. 특히 동쪽바다의 파도가 매우 거셌다. 동도나 서도의 동쪽 바다는 수중취재가 불가능한 날씨였다. 파도가 없는 날엔 투명한 거울처럼 잔잔하던 동도와 서도 사이의 파식대(파도에 깎인 넓은 평탄면)에도 동쪽에서 밀려온 파도로 형성된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었다. 동도와 서도는 원래 한 덩어리였다. 수십만년의 세월 동안 한덩어리였던 섬이 파도와 바람에 깎여나가면서 지금처럼 둘로 나눠진 것이다. 독도의 지질은 그만큼 연약하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베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키면서 물 위로 솟구친 섬이다. 독도는 용암이 대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보기 드문 화산섬으로 ‘암석학의 보고’로 불린다. 해저화산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 작용에 의해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눈앞에 1미터급 ‘혹돔’ 나타나 = 수중촬영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내일은 더 파고가 높아진다는 일기예보였다. 수중팀은 일단 장비를 꾸리고 해양수산부 소속 250마력 쌍발엔진 립보트에 몸을 실었다. 1차 다이빙 포인트는 서도 서남쪽에 있는 2개의 여(작은 바위섬)에서 서도 남쪽 어민숙소까지로 잡았다. 독도바다에 대한 설렘을 안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수심계 바늘이 서서히 움직였다. 5미터, 10미터, 15미터 … 먼저 ‘감태’ 군락지가 눈에 들어왔다. 독도 감태는 남해나 제주와 달리 센바람에 견디기 위해 짧고 넓은 잎과 강한 뿌리를 지니고 있다.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시야도 좋았다. 20여미터 이상 탁 트인 시야에 ‘전갱이’ 무리가 카메라에 잡혔다. 감태 군락 사이로 ‘뿔소라’가 무리지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나 남해바다 뿔소라보다 훨씬 크다. 그 옆으로는 열대어종인 ‘줄도화돔’과 ‘철줄돔’, ‘베도라치’가 물살에 몸을 싣고 평화롭게 유영한다. 좀 더 깊은 수심을 타자 바위틈과 굴 속에서 씨알이 제법 굵은 ‘참돔’들이 촬영팀을 신기한 듯 맞이한다. 캄캄한 해저 굴 속으로 들어가다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켰다. 헉! 갑자기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어림잡아 1미터가 넘는 ‘혹돔’이 취재진을 향해 서서히 다가섰다. 대형 혹돔은 비디오카메라의 강한 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태를 뽐낸다. 독도 바다 고기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사람 구경을 거의 못해서 경계심이 없는 것이다. 독도 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 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교차하는 이곳은 플랑크톤과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생활쓰레기와 건축폐자재 마구 버려 = 시간이 갈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2차 다이빙을 위해 휴식시간을 줄이고 동도로 향했다. 동도 서쪽 바다의 다이빙 포인트 수심은 30~40미터. 이곳 수심을 벗어나면 300미터 심해로 이어지는 절벽이다. 물살이 거세지면서 서도 쪽보다 시야가 흐렸다. 게다가 심한 조류 때문에 자꾸만 몸이 심해 쪽으로 밀렸다. 등대와 독도 수비대 건물이 있는 동도 앞바다는 서도와 딴판이다. 평소 생각해 온 청정지역 독도 바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바닥까지 내려가자 온갖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기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동도 바다 밑바닥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로 가득했다. 상해서 버린 듯한 날계란 200여개도 10리터짜리 사각 깡통 옆에 무더기로 쌓여 있다. 출수(물 밖으로 나감)하기로 한 방파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좀 더 깊은 수심으로 내려갔다. 이곳 바닥에도 철근 조각과 깨진 플라스틱 배관들이 널려 있다. 동도 앞바다는 1차 다이빙 장소인 서도와는 달리 물고기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각종 쓰레기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은 흔적이 역력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5
- 전국체전 앞둔 울산 태화강 ‘맑음’ 다음달 15일부터 제86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울산시. 해외동포를 비롯한 3만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하는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울산은 ‘공해 산업도시’의 면모를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산업도시’로 일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 상징적인 무대는 조정과 카누 경기가 펼쳐질 ‘태화강’이다. 울산시는 지난 9월부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위원장 이병해)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조정·카누 경기 대비 태화강 수중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화활동은 맑고 깨끗한 태화강에서 전국체전 경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수중상태 조사(수중 비디오 장비로 쓰레기 수거물량 조사) △정화작업(크레인 정착 선박으로 수중·수변·교각 정화) △행사지원(최적의 조정·카누 경기장 유지관리) 등으로 추진 중이다. 태화강 조정경기장(번영교~학성교)은 거리 1.5㎞, 폭 150m, 수심 1.8m에 6레인, 카누경기장(태화교~울산교)은 거리 1㎞, 폭 180m, 수심 1.5m에 9레인을 갖추고 있다.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 이 핵심 = 태화강은 울산시가 1960~70년대 중화학공업도시로 본격 개발되면서 서서히 ‘죽음의 강’으로 변해갔다. 수질오염은 1990년대 이후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다. 1994년에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9.7ppm으로 5급수(8~10ppm)로 떨어졌고, 1996년에는 11.3ppm으로 아예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영을 할 수 있었던 강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했다. 2000년 여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숭어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죽음의 강’ 태화강이 서서히 생명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 2000년 태화강 수질은 BOD 4.9ppm으로 3급수(6ppm 이하) 수준을 회복했고 2003년에는 2.7ppm으로 2급수(3ppm 이하)로 나아졌다. 태화강 수질 개선의 핵심은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 건설. 지난 5년 동안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무려 5900억원을 투입, 총력전을 펼쳤다. 450억원을 들여 가정오수관 4만7000여개를 설치, 태화강 오염의 주범으로 꼽혔던 생활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했고, 상류인 언양 등에 하수처리장 6곳을 새로 지었다. 또 지난해부터 160억원을 들여 태화강 하류의 오니를 제거하는 준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6월 사이에는 명촌교~방사보 일원에 대한 불법어로시설 제거작업을 통해 쇠말뚝 1897개, 장어통발 540개, 각목 53개, 철근 4930㎏, 폐어망 9588㎏, 폐비닐 7460㎏, 기타 폐기물 1만6550㎏을 수거했다.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 = 요즘 태화강은 강을 찾는 시민들로 연중 북적인다.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삼호교와 태화교 사이 ‘십리(十里)대(竹)숲’과 삼호섬은 평일엔 2000여명, 주말에는 8000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대나무 숲 사이로 오솔길과 산책로를 만들고 생태학습장과 산들꽃 단지 등을 마련,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의미하는 ‘에코폴리스(Ecopolis)’계획을 발표한 울산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의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이다. 콘크리트로 단절된 생태통로를 연결하고, 자연의 힘을 북돋아 강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사업들이다. 연어가 돌아와 자연 상태에서 산란과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어도를 모두 정비한 것도 이런 사업의 하나다. “우리 어린시절처럼 어린이들이 강 주변에서 안심하고 놀고 멱감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앞으로 3~5년이면 은어와 황어, 숭어, 뱀장어가 철따라 올라오는 깨끗한 강으로 되돌려 놓겠다.” 강한원 울산시 환경국장의 말이다. 강 국장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태화강 관리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도시계획과 건설공사 시 강 상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훼손된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울산 = 송진휴 남준기 기자 jhsong@naeil.com 사진제공 울산시청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단말기 보조금 문제 결단을 내릴 때”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내년 3월로 시한만료되는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정에 대해 이제는 방침을 결정할 때라며 정통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제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정통부의 결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일단 결정을 하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시간상 7월에 정통부안이 나왔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정통부의 법안은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 장관은 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진 장관을 압박했다. 정통부가 눈치만 보면서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류근찬(무소속) 의원은 “주무부서인 정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이후 보조금을 완전허용하든, 더 금지하든지, 아니면 중간의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든 지를 불문하고, 이제는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희정(한나라)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이동전화 요금과 연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최소 1조1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요금인하 형태로 반영했다면 3800만명 가입자당 2만9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는 당초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여부를 9월말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나 10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하나증권 자료 하나증권 ELS, 조기상환 – 수익률33% 확정 하나증권(주)(대표이사 사장 : 林昌燮 www.clickhana.co.kr)이 지난해 3월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 15호 상품이 출시 1년 6개월 만에 33% 수익률을 확정하고 조기상환 된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하나은행 주식에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하반기 이후로 KOSPI200 등의 지수에 연동되는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음과 동시에 가격면에서 안정성이 부여된 개별 우량주식에 연동되는 상품 개발과 판매에 집중하였으며, 발행이후 주식시장의 꾸준한 상승세로 인하여 고수익 ELS의 조기상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ELS의 조기 상환으로 고수익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의 차환 발행 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기상환 유형의 ELS의 발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저금리시대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고수익을 겨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제 목 : 하나증권,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신상품 출시 - 하나 더 드림 ELS 147호 : LG 필립스 LCD SK 보통주 연계, 연 11% 수익 하나증권(주)(대표이사 사장 : 林昌燮 www.clickhana.co.kr)은 조기 상환형 하나(Hana) 더 드림(the Dream) 주가지수연계증권(ELS 147호)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0억원 한도로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LG 필립스 LCD와 SK 보통주에 연계된 조기상환형 ELS(147호)는 만기 3년이며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매 6개월 시점에서 두 종목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종목의 주가가 가입당시의 90% 이상인 경우 연 11%의 수익률을 지급한 후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두 종목 중 어느 하나라도 장중가를 포함하여 기준가격의 60%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만기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 구조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많은 투자분석가들이 지속적인 주식시장 강세를 전망하고 있어 이번 ELS 상품 역시 상대적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5
- 죽전지구 편법분양 759억 폭리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지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분양전환 때 받을 분양금을 미리 주변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의 임대보증금을 받는 편법으로 수백억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이낙연(민주당)의원은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 이같이 지적하고 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는 모두 공공임대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3월 택지를 분양한 경기도 용인죽전지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 6개 건설업체는 모두 임대료와 분양전환금 없이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고가의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헐값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받도록 하는 대신 임대주택건설업체에 자금지원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용인죽전지구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고도 고가의 임대보증금을 받는 편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다. 6개 건설업체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전체 2117세대 평균 세대별 3587만원, 모두 759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도표 참조). 이는 건설업체가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추정 원가(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주택공사 설계기준 건축비(2003년 평당 253만원)+부대비용)를뺀 금액이다. 실제 우미개발은 26평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1억4950만원을 받았고 25평형은 1억7480만원을 받았다. 또 △보성아파트 25평형은 1억4500만원 △금강아파트 24평형은 1억8390만원 △모아아파트 24평형 1억7480만원 △광명샤인빌 24평형은 1억7498만원을 각각 받았다. 모두 인근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격과 비슷한 금액이다. 건설사들은 당시 △5년 임대 아파트는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입주 2년6개월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억대 분양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무늬만 임대아파트였던 셈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토지공사로부터 일반분양받을 때보다 땅값을 헐값(조성원가의 70%)에 구입했다.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은 수도권 전용면적 27.5평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 일반 주택용지는 95%에 공급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업체는 일반 분양 가격(981억·조성원가의 95%)보다 258억원이 싼 723억에 임대주택용지를 구입하고도 ‘분양보증금’이란 편법으로 시세가격에 일반분양한 셈이 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업체에 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임대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들 업체는 이같은 혜택을 받고도 사실상 임대용 아파트를 일반분양한 것”이라며 “이런 편법분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임대아파트는 주공과 자치단체 등에게만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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