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북도 영빈관, 학교부지로 활용<사진있슴> 전북도가 영빈관(구 도지사 공관)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외국인학교 설립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전북도는 지난 1980년 7월 건립된 후 1993년까지 지사의 공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지역 방문시 숙소로 사용했던 이른바 '지방 청와대'인 영빈관을 외국인학교 부지로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영빈관은 지난해 5월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매각방침을 세우고 도의회의 동의를 구했었다. 그러나 6214㎡(1883평)의 부지위에 건물만 1313㎡(약 400평)에 이르는 대형 주택으로 공시지가가 23억원에 달해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가 '매각 대신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학교 설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영빈관을 학교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학교부지로 활용할 경우 올 9월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다"는 것. 특히 3억원이면 개보수가 가능해 3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신규설립에 비해 경제성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는 광주와 부산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건물과 부지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 영빈관은 93년 이후 외국인사의 환영행사장이나 예술회관 분원으로 활용하기도 했으나 건물구조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아 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1-02-20
- <증권 뉴스라인>대우증권 사옥 골드만삭스에 판다 대우증권 여의도 사옥이 곧 골드만삭스증권에 매각된다. 대우증권은 당초 MBS(주택저당화채권) 형태로 사옥 자산유동화를 추진했지만 공개입찰 방식을 통한 직접매각 방식으로 급선회, 골드만삭스측과 최종 매매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우증권 사옥은 500억원 수준에서 팔릴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사옥을 매각한 증권사는 동양증권 LG증권에 이어 대우증권이 세 번째다.대우증권은 그러나 최근 증시에서 나돌고 있는 해외매각은 일단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김왕경 국제금융실장은 20일 “대우증권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경영권을 양도하는 딜이나 거래는 있을 수 없다”며 “대우증권의 해외매각을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국영기업화를 우려하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적극 추진 중이어서 당분간 대우증권의 해외매각이나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한 외자유치는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대우증권은 20일 증시에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7개월여 만에 1만원대에 진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1-02-20
- <서울뉴스>강남구, 소각장 민원 현금무마 논란 인근주민에 39억원 지급서울 강남구청이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 가동을 위해 이에 반발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증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20일 강남구청은 지난달 17일 생활복지국장 등 공무원 6명과 구의원 2명, 주민대표 6명으로 ‘주민 지원 운용기금 심의회’를 구성, 소각장 간접영향권인 주변 300m 이내 도시개발아파트 등 주민 2934 가구에 모두 47억2000여만원을 나눠주기로 의결하고 지난 15일부터 5일동안 2668가구에 가구당 최고 150만원까지 모두 39억2220만원을 은행 계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주민 지원금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 인근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나눠준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의회 박춘호(여) 의원은 “구청에서 공금을 일부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아무리 소각장 주변이라지만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가가호호 뿌릴 수 있느냐”며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행정을 편 것”이라고 비난했다.주택가 주차난 심각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44만992대로 99년말에 비해 월평균 1만2000대씩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주차시설은 165만8535면에 불과, 99년 대비 월평균 6442면씩 늘어나는 데 그쳐 주차시설 부족면수가 매달 5606면씩 누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단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게 돼 하루평균 62건씩 발생하는 화재 진압이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웃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포-하네다 직항로 건의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0일 2002년 월드컵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김포공항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간 직항로 개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교통위원회는 건의안에서 ‘현재 서울과 도쿄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쿄의 중심에서 가까운 하네다 공항이 아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불편과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이러한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도로공사 4곳 연내 완공서울 구로구는 관내 가리봉동, 구로본동, 궁동, 천왕동의 4곳에 2~5년동안 계속돼온 도로개설 공사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내 개통을 위해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곳은 △각각 11억원이 투입된 가리봉동 90번지, 천왕동 진입로 일대와 △17억원이 들어간 구로동 보광아파트 주변 △18억원이 든 궁동 136~154번지 도로 등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올해안에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류동에서 광명, 시흥시간 오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3·1절 `차없는 종로축제서울 종로구는 3·1절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1가(보신각)에서 종로3가(서울극장)에 이르는 800ｍ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3·1 만세의 날’ 종로거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3·1운동의 얼을 다시금 기리고 그동안 차량과 매연으로 찌든 종로 거리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 시민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2001-02-20
- 해외 DR발행후 주식전환 급감 지난해 국내기업들이 발행한 해외 주식예탁증서(DR)을 국내주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주식을 해외DR로 전환하는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해외DR과 국내주식간의 상호전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DR의 국내주식 전환은 국내증시가 활황을 보인 99년 1억9873만주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억5689만주로 21.1% 감소했다. 전환건수도 99년 2195건에서 지난해 2069건으로 줄어들었다.반면 국내주식을 해외DR로 전환한 사례는 99년 594건, 2056만주에서 지난해 913건, 6322만주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해외DR을 발행한 기관을 33개이며 이중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전력 LG전자 LG화학 미래산업 하나로통신 조흥 주택 국민 신한은행 등 11개 기관만이 국내주식의 해외DR 전환을 허용하고있다. 국내은행 가운데는 한빛과 하나은행이 국내주식의 해외DR전환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규정상 해외DR의 국내주식 전환은 원칙적으로 발행회사의 사전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나 해외 DR중 국내주식으로 전환된 수량범위 이내에서는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국내주식을 해외DR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증시 침체로 해외DR 발행실적이 7개 기관의 15억500만달러에 그쳤고, 올들어서는 아직 발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지난 99년에는 10건, 66억4500만달러의 해외DR을 발행했었다.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2-20
- 생활쓰레기 새벽에 수거 서울 강북구는 낮시간에 주택가 등에 배출된 쓰레기봉투 때문에 골목길 청결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 생활쓰레기 수거시간을 새벽 3시부터 7시까지로 변경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강북구는 생활쓰레기 수거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수유동 일부지역을 시범동으로 선정, 시범운영을 실시했다.강북구 관계자는 "쓰레기 없는 거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구민들이 쓰레기를 일몰후부터 자정까지만 배출하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02-18
- 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372호/생활>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바가지 요금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고발센터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한다. 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수수료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올려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및 징수시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현재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0.6%에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2억원은 0.5%에 한도액 80만원, 2억에서 6억은 0.4%이며,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 미만 0.5%에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1억은 0.4%에 한도액 30만원, 1억∼3억은 0.3%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 매매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또한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 신고는 경기도 지적과(031-249-4931)나 소비자보호정보센터(031-249-2000)로 하면 된다.양수연 리포터 yeeunmother@hanmail.net 2001-02-19
- <기 고-올바른 자본주주 이해>기업인에 대한 굴절된 인식 버려야 할 때 가진자는 죄인인가.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곱지못하다. 설령 정당한 방법으로 부(富)를 쌓았다해도 사실 자체를 굴절시키거나 왜곡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 졸부나 나사풀린 사람으로 치부하기 일쑤고 고급주택에서 생활하면 ‘도둑님’으로 인식된다. 서울의 북악산자락 정능지역 고급주택과 한남동 유엔빌리지 등 동네를 ‘도둑님 촌’으로 불리는 까닭도 우리만의 굴절된 사회인식에서 연유한다.이런 사회인식은 재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재벌은 관권, 금권경제의 특혜로 부를 쌓았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 재벌총수는 편법과 탈법등 방법으로 개인재산을 기하학적 숫자로 늘렸다. 부의 세습도 때론 탈법이 판을 쳤고 분배도 재벌총수의 절대적 몫이었다. 잘못된 이익분배나랏돈으로 기업을 세워 시장을 독점한 뒤 발생되는 눈덩이 이익은 일부 총수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왔다. 모기업이 출자한 돈으로 계열회사를 세워 그것이 기업공개 등 방식으로 성공하면 한꺼번에 최고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점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합법적인 방법의 부의 축적이지만 속을 꿰뚫어 보면 이율배반이 드러난다. 반대로 정부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삐거덕거리면 손실은 국민의 몫일 뿐 기업은 책임이 없어 보인다. 일부 총수는 유유히 자리만 뜨면 그만이다.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의 부의 축적도 가진자를 매도케하는 요소가 된다. 적게는 몇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의 금품수수 관행은 합법적이냥 사회에 투여된다. 사회소외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 는 대목이다. 고위공무원 자리를 역임했다 하면 대부분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 굳이 말을 않더라도 국민은 그 이유를 안다. 모두가 불신이 낳은 잔재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미처럼 뼈가 으스러지듯 열심히 일했거나 창업자나 대기업 경영자가 기발한 아이디어 한방으로 부를 거머쥐는 사례도 태반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부정부패 만연이유이런 사람들까지 마치 부정을 저질러 떼돈을 모는 ‘도둑님’으로 치부하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구태여 빗대지 않더라도 사회인식이 잘못 흘려가고 있다. 벤처사업가가 외국서 수백만달러의 저택을 산 것이라든가 성공한 교포가 해외현지에서 생산된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두고 애국심이 ‘있다, 없다’‘반국가적 행위다’등의 입방아도 불신이 낳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경제발전의 시금석 중소기업인마저 싸잡아 매도하는 생각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 요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독립운동가로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기업경영에 투지와 의지, 고통이 수반되고 있어서다. 근로자의 낮은 근로의식이나 자금경색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어느것 하나 희망을 주는게 없는데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불태운다. 어쩌다 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자 몫이고 부도를 맞으면 하루아침에 처자식을 거느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현실이 중소기업인이다. 뚝하면 형사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부도뒤엔 다시 일어서기란 거의 불가능할만큼 가혹한 환경에 늘 처해있다.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제조업 중소기업인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사회에서도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회계 등 특혜나 경영자에 대한 예우 등 특별법 마련에 대한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이젠 가진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건전한 방식으로 돈을 번 부자에 경의를 표하고 재벌이란 이유만으로 질타를 했던 인식도 다소 바꿔져야 하고 특히 제조업 기업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인식전환 절실자본으로 노동력을 산 뒤 정당하게 이익을 내 부를 쌓은 자본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해서다. 부는 노력과 능력의 대가일수도 있다. 정당하게 쌓은 재산은 이것에 대해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나 편법이나 불법 탑법을 동원한 부의 축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대우 등 사태로 경영자에 대한 사회인식이 땅에 떨어진 지금 건실한 기업가의 생활과 직업정신, 희생정신도 한번쯤 깊히 생각해볼 때라고 본다. 싸잡에 매도하는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불신이 발생한 원인을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비리없이 살수 없는 세상을 우리 자초한 셈이지 않는가. 네탓이기 전에 나의 탓으로 돌리고 불신사회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통감해야 한다. 2001-02-20
- 양성현 판대기 14-1 주택담보대출 세일 경쟁 치열14-6 한은 총재, 상반기 물가 일시적 4% 상회 가능14-61 국내은행 작년 당기 순손실 4조원 2001-02-19
- "4대부문 개혁 완료" 첫 국제평가 받는다 다음주 피치 IBCA의 국가신용평가팀을 필두로 무디스와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방한, 한국 경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특히 이달말로 마무리되는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대부문 개혁에 대한 국제 기관의 첫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여느때보다 더욱 주목되고 있다. 먼저 오는 19일부터 사흘동안 방한조사에 나서는 피치사는 재정경제부와 IMF서울사무소, 한국은행, 금감위, 금감원, 한국경제연구원, 통일부, 주한 미국대사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무려 11개 정부 및 민간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거시경제·재정·통화·금융·외환 등 기본적인 사항 뿐 아니라 특히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 및 향후 비전 등에 대해서 정부 및 민간, 한국주재 외국공관 등을 상대로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 및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 등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보를 구할 전망이다.피치사의 한국 실사결과는 두세달 뒤에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대부문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방문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무디스 국가신용평가팀도 방한 조사를 한 바 있으나, 한국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디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방한하는 피치사 역시 구조조정 부분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이들이 어떤 평가를 할 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피치와는 별도로 무디스의 은행실사팀도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한빛, 국민, 주택, 한미,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무디스 은행평가팀의 이번 방한은 특히 지난해 있은 국가신용평가팀의 조사결과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큰 관심을 끌고 있다.S&P는 다음달 중순 은행팀을 파견, 역시 국내 주요은행에 대한 리뷰에 들어갈 예정이다.국민-주택은행 합병선언을 이끌어 내고, 은행파업을 큰 무리 없이 넘겨낸 김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이들 평가기관의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 막연히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난해 12월27일 무디스는 "합병선언을 한 국민과 주택은행의 장기 신용등급과 재무건전도 등급에 대해 상향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틀전 S&P는 "두 은행의 신용등급에 대한 추가 상향조정은 자산 질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 요인과 영업 합리화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가장 최근 보고서를 발표한 피치의 경우 "한국 금융기관들이 최근 수년동안 막대한 대출손실과 그에따른 대손충당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stubbornly high)"며 "한국정부는 취약한 기업의 청산과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한편 살로먼스미스바니(SSB)증권은 지난달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기둔화가 신용평가기관들로 하여금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을 미루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유동성 압박과 은행합병, 추가적 자산매각 등에서의 진전이 있어야만 상반기중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보장해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국제 평가기관들의 이번 방한 조사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경기추락의 우려와 함께 `4대부문 개혁 완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일부 대기업의 문제, 대우자동차 등 부실기업의 처리 등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이들 기관의 평가결과 발표는 오는 5월을 전후로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경기반등시점으로 예상하는 때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1-02-16
-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 내주부터 잇따라 방한 무디스와 S&P, 피치 IBCA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실사단이 다음주부터 잇따라 방한, 한국의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Fitch)사의 브라이언 쿨튼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사팀 2명이 방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동안 재정경제부와 IMF서울사무소, 한국은행,금감위,한국경제연구원,통일부,주한미국대사관,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재경부 관계자는 "피치 실사단의 방한은 한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례협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이후 국제 평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등급을 BB+로 다섯 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지난 99년 두 차례 및 지난해 3월 한 차례 추가 상향조정을 통해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매겨놓은 상태다.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의 은행실사팀도 다음주 한국을 방문, 21일부터 23일까지 한빛,국민,주택,한미,하나은행 등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또 S&P사의 은행실사팀은 다음달 중순쯤 방한, 주요 은행들에 대한 리뷰를 할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무디스와 S&P의 은행실사팀은 방한기간중 재경부 등 주요 금융관련 정부부처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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