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공항철도 5천억 세금낭비 우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사업에서 최대 5518억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초 서울지하철 9호선과 환승하는 방식에서 직결방식으로 변경,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철도 사업방식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환(한나라당·경북 구미 을)의원은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사업방식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업비 최대 9793억 늘어 = 인천공항철도 사업방식이 환승에서 직결로 바뀜에 따라 최대 9793억원에서 최소 6847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투입된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직결방식 전환공사비 5788억원과 향후 토목·통신·전기설비 변경 등을 위한 직접건설비 799억원, 차량증가에 따른 회차선 건설비용 3000억원 등 직결운행을 위해서는 총 9793억원이 공사비가 추가투입돼야 한다. 장래수요전망이 유동적이란 점을 고려, 회차선 건설비용을 제외하더라도 6847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운행방식 변경에 따른 편익은 4275억원에 불과해 운행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손실은 최대 5518억원에서 최소 2572억원에 이를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직결운행을 하더라도 운행시간 단축효과는 10분에 불과하고 하루 최대 32회 운행시 늘어나는 승객도 편당 156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시험운행이 필요해 직결방식 완공 뒤 4년간은 환승방식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추가비용의 70%를 국고에서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운임비 상승, 운용기간 연장 등 승객들의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검토, 예산낭비 막아야 =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간 연계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99년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를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방이동간 38㎞)과 연계되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9호선이 통행방식과 전압·전류·설계·통신방식 등이 달라 직결운행(환승하지 않고 곧바로 연결)을 하려면 김포공항 인근에 절연구간을 설치하는 등 추가비용 부담이 예상돼 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정을 알고도 99년 당시 건교부가 어떻게 건설계획 승인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까지 직결운행을 위해 실제 투입된 비용이 800억원에 불과한만큼 더 늦게 전에 비용대비 편익을 정밀분석해 환승방식으로 환원하거나 비용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2년 환승방식으로 건설 중이던 이 구간을 직결방식으로 건설토록 지시했으며 건교부와 관계기관은 1년여 검토 끝에 감사원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약 5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7년 3월 개통할 예정이며 지하철9호선은 2009년 개통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입법예고와 다른 ‘몰래 입법’ 물의 판교택지, 건설업체에 특혜공급 의혹 건설교통부가 공공택지 공급규정을 바꿔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교부는 판교분양을 앞두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입법예고에도 없던 사항을 갑작스럽게 끼워 넣어 수의계약 공급면적을 확대해 특혜시비를 낳고있다. 또 판교는 주택사업을 벌일 수 없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임에도 주택사업이 상당한 진척된 것으로 인정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키로 해 물의를 빚고있다. 파주 신도시에서도 사업지구지정일 당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토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요건을 완화한 택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돼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관련 조항의 개정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거나 외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감보율 완화, 입법예고시 없어 = 건교부는 5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앞둔 지난 3월9일자로 건교부령인 택촉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했다. 협의양도(수의계약)택지 공급의 기준이 되는 감보율(전체사업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뺀 면적의 비율) 계산시 공공시설용지를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완화했고, 이에 따라 판교 협의양도택지 상한선이 당초 전체면적의 26%에서 46%로 크게 늘어나 특혜 의혹을 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감보율 완화 조항이 애초 입법예고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31일 택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없었으나, 지난 3월9일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떻게 입법예고에 없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재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끼워 넣은 것은 건교부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협의양도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할 경우 당초 주택사업의 과다한 축소가 불가피해 이를 시정하려 했던 것”이라며 “용어를 분명히 한, 사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령공포 당시의 결재라인은 강동석 장관-권도엽 차관보-서종대 주택국장이다. ◆건교부, 협의양도택지 공급승인 = 또한 판교지구는 1975년 이후 자연녹지 내지 보전녹지로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사업자들이 토지를 가졌다하더라도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주택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판단해 협의양도(수의계약)키로 방침을 정해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건교부는 5월24일 이를 승인했다. 협의양도택지는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한 노른자위 부지 A20-2필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약 2만평(806가구 규모)으로 정했다. 토지공사는 건교부의 공급승인 방침에 따라 협의양도 택지 공급을 추진하다가, 판교 공영개발 방침에 따라 주춤하고 있다. 건교부는 뒤늦게 “법제처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이 적법한 지를 묻는 질의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양도사업자인 4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신청 준비 등 내부적인 추진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설계와 신청 준비 같은 것은 돈만 있으면 쉽게 책자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14면으로 이어짐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입법예고와 다른 ‘몰래 입법’ 물의 ● 판교택지, 건설업체 특혜공급 의혹 표 있음 (표 제목 - 협의양도택지 대상업체 및 토지현황) 건설교통부가 공공택지 공급규정을 바꿔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교부는 판교분양을 앞두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입법예고에도 없던 사항을 갑작스럽게 끼워 넣어 수의계약 공급면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판교는 주택사업을 벌일 수 없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임에도 주택사업이 상당한 진척된 것으로 인정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키로 해 특혜시비를 낳았다. 또한 파주 신도시도 사업지구지정일 당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토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요건을 완화한 택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돼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관련 조항의 개정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거나 외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감보율 완화, 입법예고시 없어 = 건교부는 5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앞둔 지난 3월9일자로 건교부령인 택촉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했다. 협의양도(수의계약)택지 공급의 기준이 되는 감보율(전체사업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뺀 면적의 비율) 계산시 공공시설용지를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완화했고, 이에 따라 판교 협의양도택지 상한선이 당초 전체면적의 26%에서 46%로 크게 늘어나 특혜 의혹을 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감보율 완화 조항이 애초 입법예고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31일 택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3월9일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떻게 입법예고에 없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재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끼워 넣은 것은 건교부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협의양도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할 경우 당초 주택사업의 과다한 축소가 불가피해 이를 시정하려 했던 것”이라며 “용어를 분명히 한 사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령공포 당시의 결재라인은 강동석 장관-권도엽 차관보-서종대 주택국장이다. ◆건교부, 협의양도택지 공급승인 = 또한 판교지구는 1975년 이후 자연녹지 내지 보전녹지로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사업자들이 토지를 가졌다하더라도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주택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판단해 협의양도(수의계약)키로 방침을 정해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건교부는 5월24일 이를 승인했다. 협의양도택지는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한 노른자위 부지 A20-2필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약 2만평(806가구 규모)으로 정했다. 토지공사는 건교부의 공급승인 방침에 따라 협의양도 택지 공급을 추진하다가, 판교 공영개발 방침에 따라 주춤하고 있다. 건교부는 뒤늦게 “법제처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이 적법한 지를 묻는 질의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양도사업자인 4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신청 준비 등 내부적인 추진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설계와 신청 준비 같은 것은 돈만 있으면 쉽게 책자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죽전지구 편법분양 759억 폭리 도표 : 죽전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업체 추정이익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지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분양전환 때 받을 분양금을 미리 주변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의 임대보증금을 받는 편법으로 수백억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이낙연(민주당)의원은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 이같이 지적하고 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는 모두 공공임대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3월 택지를 분양한 경기도 용인죽전지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 6개 건설업체는 모두 임대료와 분양전환금 없이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고가의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헐값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받도록 하는 대신 임대주택건설업체에 자금지원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용인죽전지구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고도 고가의 임대보증금을 받는 편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다. 6개 건설업체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전체 2117세대 평균 세대별 3587만원, 모두 759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도표 참조). 이는 건설업체가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추정 원가(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주택공사 설계기준 건축비(2003년 평당 253만원)+부대비용)를뺀 금액이다. 실제 우미개발은 26평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1억4950만원을 받았고 25평형은 1억7480만원을 받았다. 또 △보성아파트 25평형은 1억4500만원 △금강아파트 24평형은 1억8390만원 △모아아파트 24평형 1억7480만원 △광명샤인빌 24평형은 1억7498만원을 각각 받았다. 모두 인근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격과 비슷한 금액이다. 건설사들은 당시 △5년 임대 아파트는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입주 2년6개월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억대 분양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무늬만 임대아파트였던 셈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토지공사로부터 일반분양받을 때보다 땅값을 헐값(조성원가의 70%)에 구입했다.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은 수도권 전용면적 27.5평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 일반 주택용지는 95%에 공급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업체는 일반 분양 가격(981억·조성원가의 95%)보다 258억원이 싼 723억에 임대주택용지를 구입하고도 ‘분양보증금’이란 편법으로 시세가격에 일반분양한 셈이 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업체에 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임대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들 업체는 이같은 혜택을 받고도 사실상 임대용 아파트를 일반분양한 것”이라며 “이런 편법분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임대아파트는 주공과 자치단체 등에게만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7742억원 사업 졸속 추진 사업타당성 날림검토·교통량 예측 누락 보고 토지공사가 건설하기로 했던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건교부가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않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 건교부가 민자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위)에 주요사안인 교통량 예측을 누락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안홍준(한나라당·마산을) 의원은 22일 열린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검토없이 민자사업 전환결정 = 2000년 4월 건교부는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가운데 경기도 용인 영덕과 서울 양재간을 잇는 총연장 24.5km(공사비 6031억원)의 영덕-양재간 도로 건설사업도 포함됐다. 사업비 6031억원은 용인시가 12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토지공사가 전액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 건교부가 2006년말 수도권 남부지역의 인구를 83만명으로 예측하면서 이 도로를 전구간 6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2000억원이 늘어났다. 더구나 용인시가 내놓기로 한 택지 120만평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2년만에 총사업비는 두배 가까운 1조857억원으로 증가했다. 토지공사는 2002년 4월 이 사업을 자체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건교부에 국고지원이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건교부는 4개월이 지난 7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안 의원은 "건교부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 어느 방식이 국가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서둘러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민투심위에 허위보고까지 = 민자전환을 결정한 건교부는 2002년 9월 D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이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적합성 검토를 의뢰했다. PICKO는 같은 해 12월 검토결과를 통해 “D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 가운데 고기 JC~서판교 IC 구간의 교통량이 5만5000대 가량 과다계상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도로건설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에 결함이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3년 3월 열린 민투심위에 본 안건을 보고하면서 PICKO가 제기한 교통량추정을 누락,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안 의원은 “민자사업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교통량 수요예측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민투심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도록 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대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라며 “형식상으론 누락보고이지만 사실상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PICKO의 검토의견에는 교통량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종합의견으로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민투심위에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건교부가 2002년 7월 25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키로 최종결정한 뒤 2003년 12월 D건설 등 5개사가 참여한 경수고속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명은 영덕~양재고속도로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변경돼 오는 200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연장 22.9Km로 총사업비는 7742억원이다. 이가운데 국가예산에서 2900억원이 지원된다. ◆민자사업 전반 감사 요청 =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개의 민자도로에서만 지난해까지 48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2개의 도로 모두 예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두 배 이상 오차를 보여 당초 민간사업자가 교통량을 과다계상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실시협약을 통해 예정교통량을 추산한 뒤 실제 교통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약에 따라 최대 90%까지 국가재정에서 손실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더라도 감사원 감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자사업 추진과정이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2
- 6자회담 순풍타고 ‘메이드 인 북한’ 뜬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북한산 제품도 인기 좋아요’ 북핵 해결 및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제3차 6자회담 타결을 계기로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는 최근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 북한산 제품 홍보에 나섰다.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제품은 ‘로만손 통일시계’. 광복 60주년 및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한정 생산된 제품으로 제품마다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다. 국내 디자이너와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이 디자인을 맡고 북한 개성공단에 위치한 로만손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남북경협상품’이다. 이 제품은 GS홈쇼핑의 17일 판매방송에서 방송 30분만에 200개 팔려 2000만원의 매출(수량 200개)을 올렸다. 특히 이번 GS홈쇼핑 판매방송에서는 이례적으로 40대 이상이 전체 구매 고객 중 70%를, 60대 이상 고령 고객이 21%를 차지했다. 평상시 홈쇼핑 구매 고객 중 60대 이상 연령자 비율이 1%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회사측은 실향민 1, 2세대가 방송을 적극 시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산 소프트웨어도 인기다. CJ몰은 1990년 설립된 북한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인 조선콤퓨터쎈터(KCC)에서 개발한 ‘류경바둑’ 게임을 판매중이다. 실제 북한 음성이 효과음으로 나와 북한 사람과 대국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저렴하고 질좋은 북한산 의류도 눈길을 끈다. CJ몰은 함경북도 나진선봉지구(나선 경제특구)에서 봉제작업을 한 러닝셔츠 ‘금강산 땀받이’를 판매하고 있다. 독특한 상품명과 금강산 전경 사진을 사용한 포장 디자인에서 북한의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는 별도로 GS홈쇼핑은 지난해 3월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와 함께 북한산 삼베로 만든 수의를 선보여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선보였던 제품도 명품 황포 7세( 275만원), 의주포(187만원) 등으로 국산 명품안동포 7세 440만원에 비해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경매시장에도 북한 제품이 눈에 띈다. 옥션에서는 통일부 인증을 받은 북한 유명 화가의 풍경화가 물품으로 올라와 있다. 또 옥션의 온라인 자선장터 ‘사랑의 e가게’ 1호점인 ‘행복한 나눔’(stores.auction.co.kr/giversmart)에서는 함경북도 라진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판매하고 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6자회담의 타결로 더욱 고조된 민족 화합의 분위기를 살려 국내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이른바 ‘통일 상품’들을 유통업체도 적극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GM대우 라세티·레조 자발적 리콜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생산·판매한 라세티, 레조 승용차 208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1일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리콜사유는 동력 전달용 추진축의 연결장치인 스파이더(Spider)가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결함이다. 결함시정대상은 지난 8월29일부터 9월6일 사이에 제작된 라세티 NA196, NF196, NA486, NF486 등 4형식 120대와 8월31일부터 9월5일 사이에 제작된 레조 UA75S-1, UF75S-1 형식 88대 이다. 결함시정기간은 9월21일부터 2007년 3월20일까지 이며,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전국의 써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이 실시된다. 문의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고객센타(080-728-7288)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가입자 절반, 보조금 줘도 통신사 안바꿔” 내년 3월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돼도 통신사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사, 발표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통신사 변경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많다’와 ‘어느 정도 있다’가 각각 12.8%, 22.2%로 총 35%가 보조금이 허용되면 통신사를 변경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반면 49%(전혀 없다 24.5%, 별로 없다 24.5%)의 응답자가 ‘통신사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간정도라는 응답은 15.4%였다.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통신사를 변경하겠다는 소비자보다 변경하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리중 하나인 ‘보조금이 풀릴 경우 자금력이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가입자가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음을 볼 때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리중 하나가 설득력을 상당히 잃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소비자의 대부분(80.9%)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으며, 내년 3월로 효력이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도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73.9%)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유통점들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점의 70.2%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이 이동통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7.4%)는 응답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28.2%)을 웃돌았다. 자신이 속한 매장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60.5%)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16.6%)을 훨씬 앞질렀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폐지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존중하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사는 만 15세에서 59세 이하 남녀 1573명과 이동통신 3사 대리점 43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소비자 절반 보조금 허용해도 통신사 안바꿔 내년 3월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돼도 통신사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사, 발표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통신사 변경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많다’와 ‘어느 정도 있다’가 각각 12.8%, 22.2%로 총 35%가 보조금이 허용되면 통신사를 변경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반면 49%(전혀 없다 24.5%, 별로 없다 24.5%)의 응답자가 ‘통신사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간정도라는 응답은 15.4%였다.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통신사를 변경하겠다는 소비자보다 변경하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리중 하나인 ‘보조금이 풀릴 경우 자금력이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가입자가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음을 볼 때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리중 하나가 설득력을 상당히 잃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소비자의 대부분(80.9%)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으며, 내년 3월로 효력이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도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73.9%)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유통점들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점의 70.2%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이 이동통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7.4%)는 응답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28.2%)을 웃돌았다. 자신이 속한 매장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60.5%)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16.6%)을 훨씬 앞질렀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폐지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존중하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사는 만 15세에서 59세 이하 남녀 1573명과 이동통신 3사 대리점 43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독도 원고1 해양연구원, 사상 최대 독도 조사연구 추진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독도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연구가 추진됩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독도의 자원과 생태계, 해저 지질자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부터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연구원은 이 조사연구 사업에 연간 50억원씩 9년간 모두 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빙산의 일각인 독도_바다밑은 울릉도의 6배 조회 (53) 독도는 바닷속에 55㎞에 이르는 3개의 해산(海山)으로 연결돼있고 물에 잠긴 전체 면적이 울릉도의 6배 크기인 4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 아래 해산의 높이도 최고 2,270ｍ로 한라산보다 높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저환경자원연구부 유해수 본부장은 18일 “독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물 위에 드러난 바위섬으로 보지만 실제 가치는 물밑의 거대한 산과 넓은 평탄지”라며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연구원이 2000년부터 조사해오고 있는 ‘독도 생태계 등 기초조사연구’에 따르면 독도를 구성하는 땅덩이는 동해 심해저로부터 2,000여ｍ 높이로 솟구친 3개의 해산으로 구성돼 있고 독도라 일컫는 동도(해발 91ｍ)와 서도는 제1해산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이다. 3개의 해산은 제1해산과 이곳에서 15㎞ 떨어진 제2해산, 55㎞ 떨어진 제3해산으로 나뉘며 물에 잠긴 산 정상까지의 수심은 60~200ｍ에 불과하다. 각 해산은 원추형이고 윗부분은 경사도 2% 안팎의 평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1해산은 밑바닥 지름 25㎞에 상층부의 평탄지 지름만 10㎞에 이르고 바닥에서 평탄지까지의 최고 높이는 2,270ｍ로 한라산(1,950ｍ)보다 높다. 제2, 제3해산도 제1해산과 규모가 비슷하다. 평탄지 상당부분은 햇빛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 해조류가 많이 자라고 어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3개의 해산은 5백만년 전에서 2백70만년 전 사이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일본의 대륙붕이나 독도에서 일본쪽으로 가장 가까운 오키(隱岐)섬의 생성 기원(일본판 화산활동)과는 다르다. ‘바닷속의 개마고원’ 독도 해저 속살 탐구 한국해양연구원이 조사한 독도 해저 모습은 독도 주변의 해저 평원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독도 해저는 3개의 거대한 해산(海山) 정상이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육지였다면 개마고원과 비슷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해산은 평탄하게 연결돼 있다가 암질이 연약한 중간 부분이 깎여 나가 3개의 해산으로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 지형학에서는 대양의 바닥에서 1,000ｍ 이상 솟구친 융기부에 해산(seamount)이란 이름을 붙였다. 흔치 않은 형태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독도 해산은 신생대 플라이오세 말기에 깊고 광활한 동해분지 가운데 솟아났다. 여러 번에 걸쳐 화산활동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시기는 2백70만 년 전으로 파악됐다. 독도 주변의 화산 활동은 초기에는 수중에서 용암이 조용히 분출했고, 해저산이 수면 가까이 올라온 중기에는 폭발적인 화산 활동이 있었으며, 그리고 해저산이 물 위에 올라온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기 중에 화산재를 날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아랫부분은 용암이 분출하면서 주위의 암석 부스러기를 끌어안고 굳어진 각력암 등으로 구성돼 있고, 상층부는 화산재 등으로 구성된 응회암이다. 솟구친 윗부분은 그 후 빙하기에 수면이 140ｍ가량 낮아져 노출됐다가 파도에 의해 깎인 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다시 잠겼다. 따라서 미래에 수면이 다시 낮아진다면 독도의 육지 면적은 늘어나게 된다. 현재 3개의 해산 정상부위는 수면에서 60~200ｍ 깊이에 잠겨 있다. 독도 해산은 울릉도를 기준으로 87㎞가량 떨어져 있지만 일본 국토에서 독도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인 오키섬에서의 거리(158.7㎞)보다 훨씬 가깝다. 3개의 해산은 우리 국토의 기점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개의 거대한 해산은 지금까지는 부딪쳐 오는 해양심층수를 상층부로 밀어 올려 해수교환 기능을 하며 어자원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밀려오는 일본의 국토 침탈을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양연구원측은 설명했다. 해산 일대는 명태·오징어가 주종을 이루는 황금어장에다 해저암초는 미역·전복 등 해조류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물자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4년 전 한국해양연구원의 독도연구 책임자였던 송원오 박사는 “우리는 독도를 너무 모르는 반면 일본은 풍부한 자료를 쥐고 있다”며 “말로만 대응하지 말고 독도를 깊이 연구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독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동도 최고위점 기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이다. 동해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독도는 육지(죽변)에서 약 216.8㎞,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 의회는 2000년 3월20일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의결, 독도 주소를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하였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03년 1월1일 독도에 우편번호 ‘799~805’를 부여하였다. (우) 799 - 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주된 섬과 주변의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 전체 면적은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89개의 부속 도서를 포함하여 187,453m²(5만6705평)에 달하며, 이는 서울 여의도 광장의 절반 정도 크기이다. 독도와 울릉도 부근의 기후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약 12℃,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이 1℃, 가장 더운 8월의 평균기온이 23℃로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바람이 많은 독도의 연평균풍속은 4.3m/s로 여름에는 남서풍이 우세한 반면 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날이 160일 이상이며 강우일수는 150일에 달한다. 독도의 연평균강수량은 약 1240mm로 강수량이 많은 편이나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이며 폭설이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는 약 460만년~200만년전 신생대 플라이오세(Pleiocene)부터 용암 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화산섬이다. 육상 용암분출로 형성된 다른 도서와는 달리 독도는 수면 위로 용암분출이 이루어져 형성된 관계로 주요 암석이 응회암과 화산각력암이다. 응회암과 화산각력암은 화산재와 암편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용암에 비하여 쉽게 부서지는 성향이 있다. 그 외에 조면암과 안산암 등의 암석이 동도와 서도의 상부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독도는 화산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층구조와 주상절리가 발달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경관이 빼어난 반면 침식속도가 빠른 지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일종의 구원섬(rescue island)의 역할을 하며, 단순화된 서식지 형태와 함께 육지와 울릉도와의 연계 등 특수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 내외이며, 초본류로는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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