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주차해소 효과있다' 70% 서울시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과 일방통행제 실시 등을 골자로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의 용역을 받아 사업 시행지역의 54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율이 사업시행전에 비해 45%가 줄었다. 또 주차분쟁 등으로 인한 차량파손 경험이 68%에서 32%로 줄었으며 이웃간 분쟁도 47%에서 10%로 감소했다.해당지역 시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고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 70%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개선사업 시행이후 운전자의 교통사고 불안감과 주차차량에 의한 주행장애도 감소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한편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문차량 주차공간 미비 △심야시간대 불법·부정주차 단속활동 미흡 △주차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차장을 블록별로 구획·운영해 방문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001-02-15
- 의정부시 사랑의 복지아파트 사업 눈길 경기도 의정부시가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시 불우이웃을 위한 원룸을 함께 건립하도록 하는 '사랑의 복지아파트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의정부시는 15일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 건설시 300∼500가구 미만의 경우는 원룸 1채(5∼7평), 500가구 이상은 2채 건립을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호원동 신일 아파트, 금오동 삼성진흥레미안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단지에서 10채의 원룸이 건립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불우 이웃이 선정돼 입주하게 된다.원룸은 노인정과 같은 공동시설 한쪽에 건립되며 무주택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불우이웃을 입주시켜 시와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사랑의 복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2-15
- 증권뉴스라인-13-5용 한화증권 수익률게임 매매내역 조회 서비스한화증권은 사이버수익률 게임대회의 상위자들의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화증권은 고수익을 올린 참여자들의 매매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고객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인 이지넷은 물론 홈페이지에서 각 그룹별 수익률 상위자 3명씩의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보강했다.한편 이번 6회 대회는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25일까지 진행되며 예탁자산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A그룹과 3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의 B그룹,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C그룹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정해영 리포터 chy@hws.co.kr KGI증권, 주택은행과 업무제휴KGI증권이 증권계좌개설 대행과 현금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위해 주택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고 15일부터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KIG증권과 주택은행의 연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존 고객은 이미 발급된 증권카드와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KGI증권 지점을 방문해 증권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연계 카드 이용시간은 증권사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굿모닝증권 폭설로 기업설명회 연기굿모닝증권은 15일로 예정됐던 기업설명회를 3월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증권의 기업설명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폭설로 인해 연기됐다. 2001-02-15
- 주택담보대출 세일 경쟁 치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외국계는 물론 국내외 금융권들은 저마다 최저 금리를 내세워 주택담보대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여기에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는 등 금리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세일에 나섬으로써 출혈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에 몰리는 것은 시중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조달비용이 싸졌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돈떼일 염려가 적고 담보도 확실한 주택대출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신동아화재는 최저 연 7.5%짜리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신동아화재는 태평로 본사사옥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19일부터 5월31일까지 금리가 최저 연 7.5%인 아파트담보대출 신상품 ‘뉴스팟트론’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뉴스팟트론’은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취급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수도권 소재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90%(3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동부화재는 아파트 담보대출인 ‘스페셜론 2001’을 판매하고 있다. ‘스페셜론 2001’은 종전 연9.5%이던 대출금리를 연7.8%~8.3%로 낮춘 아파트 담보대출 신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동부화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5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으면서 매달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장기보험에 가입한 고객(약3만여명)이 이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의 경우 연8.3%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없으며 상환방법에 따라 1년 3년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조흥은행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OK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을 4월말까지 한시 판매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 이내며 대출금리는 취급일의 기간별 원화수익률에 1.53~1.5%포인트를 추가해 적용한다. 1년 만기 상품이 연8.09~8.29%이며 2년과 3년 만기는 각각 최저 연8.29, 8.64%를 적용한다. 19일 현재 3개월짜리 연동 대출금리는 7.18~7.48%를 적용한다. 한빛은행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한빛은행은 프라임레이트(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하는 ‘한빛스피드주택담보대출’에 연 8.5%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급여이체 고객이나 이 은행 신용카드소지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전문직 종사자는 추가로 0.1%포인트를 우대 받아 최저 8.2%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조사수수료도 면제되고 대출 기간 중 중도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설정비를 완전 면제해주는 ‘그린홈대출’을 판매한다.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용담보가액 범위 내에서는 대출금액에 제한이 없다. 3년 이상 30년 이내의 기간동안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장연동형 금리와 프라임레이트 연동형 금리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시장연동형 금리는 19일 현재 연8.06% 수준이고 프라임레이트 연동형 금리는 최하 연9.3% 수준이다.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HSBC가 19일부터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연 7.9%로 낮추기로 했다. HSBC는 신규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는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근저당 설정비 및 인지대도 면제된다. 또 모든 대출 고객에게는 주택의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한 종합재산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준다.씨티은행도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연 8.5%에서 7.9%로 대폭 인하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 및 기타 부대비용까지 면제해주고 있어 1억원 대출시 12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3월 31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세탁기, 전기주전자 등의 고급선물을 증정키로 했다. 그러나 단 시중 금리에 연동하는 대출상품의 경우 시장 변화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상황을 고려해 고정금리 또는 변동 금리를 살펴야”하고 “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2-19
- 아시아주간전망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주 한국 증시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대만 등은 주요 업체들의 실적 악화 우려로 하락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 경제상황 및 은행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주 방한, 등급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상승 주도주로는 국민은행, 주택은행을 비롯한 은행주를 꼽았다. 또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마쓰시다전기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관련주들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쓰시다전기는 20일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만 증시는 이번 주에도 하락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는 타이완 세미컨덕터(TSMC)와 같은 반도체업체가 수익전망 하향으로 약세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TSMC는 올 1분기에 순익이 최소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 증시는 미국 주요업체들의 엇갈린 실적 전망으로 전자업체와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주 노텔네트웍스 델컴퓨터 휴렛팩커드 등의 실적악화 경고는 싱가포르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ST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전망이다. 그러나 올 매출이 배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시에나가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높여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2001-02-19
- 독자생존 가능한가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국민·주택은행 합병 등 은행권 빅뱅과정에서 조흥은행은 독자생존의 길을 택했다. 지난해말 정부로부터 독자생존 승인 판정을 받았고 그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쌍용그룹에 대한 유동성 지원문제를 매듭지었기 때문에 독자생존을 위한 첫걸음은 일단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역시 그리 녹록하지 않다.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을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은 대략 두가지다. 우선 2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2500원 정도 되는 조흥은행의 주가가 말해주듯 공적자금 투입은행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한 독자경영 구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조흥은행은 공적자금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상반기안에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80%가 넘는 정부지분을 올해안에 50% 아래로 떨어뜨려 독자경영을 보장받는다는 계획이다. 위성복 행장이 국내에 거의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12일 위성복 행장은 홍콩에서 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고 19일에 열리는 104주년기념 행사에서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관들을 대거 초청해 설명회를 갖는 등 외자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조흥은행이 정부지분을 50% 미만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8억∼9억달러 가량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된다. 또 올 상반기에 수익을 극대화해야 DR 발행을 통한 외자유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독자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독자적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가능여부다. 조흥은행은 일단 ‘이업종간 결합을 통한 종합금융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국내은행과의 합병도 고려대상이었다. 광주은행을 흡수통합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젠 국내은행과 합병은 어렵게 됐다. 짝짓기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교보생명 등 이업종간 지주회사 짝짓기만 남아 있다. 조흥은행은 이를 위해 독자지주회사 설립 전단계로 조흥투신운용 등 자회사에 외국계 금융기관을 끌여들여 자산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종금업무 확대를 위해 부실종금사 중 한 곳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1-02-18
- <지역발언대>내 고장에서 내 일터를 자유로 일산에서 서울방향 장항 인터체인지는 아침 7시면 주차장이 된다. 모두들 왜 이렇게 부지런한 것일까? 아내와 아이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하루 2시간 이상의 출퇴근 지옥을 감내하고 있는 일산의 남편들은 정말 대단한 가장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이 일산에 정착하면서 가졌던 한가지 소원은 일산을 우리 아이의 고향으로 삼고, 커서 이곳에서 일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일산을 정주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고양시는 1992년 시 승격 이래 일산신시가지 조성 등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개발과 인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또 한편 2006년 정도면 계획도시로서의 택지개발은 마무리된다. 그동안의 개발 목적이 건교부의 주택보급 정책에 의해 수립된 베드타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도시의 기본기능인 자족기능을 갖춰 삶의 터전으로서 가치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이제 자족도시에 대한 요구는 벤처단지를 육성하자는 막연한 주장에서 벗어나 어떻게 기업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서 시작해야 한다.산업자원부에서 벤처기업의 지방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하듯이 우리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벤처기업 지원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또한 자체경영기반이 취약하고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구인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 경영 정보 등에 대한 애로 상담 및 처방 마련 등 일괄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구조개선에 견인차 역할 수행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이제는 자족도시 고양시를 위해서 주민과 행정이 서로 '공존 공생의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제기돼왔던 멀티미디어산업 지구에 대한 고민을 한 단계 높여 고양시 유치를 적극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방송사와 멀티미디어산업의 기반을 조성, 멀티미디어 산업기술센터를 만들어 가동하고 국제전시장과 더불어 국제적인 종합기술센터의 기능을 확립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 같다. 이제는 고양시가 일산신도시와 탄현 화정 행신 원당 등 주거전용지구로 대표되는 밤의 도시에서 탈출해, 내가 사는 고장에서 내 일터를 가질 수 있는 자족도시의 모습으로 변화할 때다.우리 아이들이 저 끔찍한 출근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말이다.김미영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마을만들기모임 운영자93-2000. 녹색교통운동 연구실장 2001-02-15
- 삼성물산 주택부문, "가족 사이버공간 도입형" 신평면 첫 선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를 극복하고자 주택업계들이 다양한 평면개발에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15일 인터넷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사이버 공간 도입형' 평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삼성이 새로 개발한 '가족 사이버 공간 도입형'은 기존 후면에 배치되었던 부엌과 식당을 거실과 연계하여 전면에 배치해 대형가족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며,부엌과 식당 전면에 옥외 테라스와 대형 실내정원을 설치,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식당공간을 확보했다.또 후면에 배치된 자녀방 사이의 발코니를 적극 활용해 가족이 공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사이버공간'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 공간은 가족실, 운동 공간, 재택근무자 업무공간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아파트 외관을 고려해 측벽 및 전면에 다양한 형태의 발코니 도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수납만족형' '마당형 발코니', '자녀중시형'에 이어 금번 '가족 사이버 공간 도입형'을 개발함으로써 더욱더 소비자의 다양한 생활 양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1-02-15
- 용인 3.4월 분양예정 아파트 대부분 연기 지난해 난개발 문제로 위축될 대로 위축됐던 용인 아파트시장이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 건설사들도 분양을 연기하는 등 분양시기 선택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한국주택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당초 3월∼4월중으로 이곳에 공급될 아파트 물량은 1만여가구였다. 고려산업개발이 수지읍 상현리와 신봉리에 총 2363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 대우건설 1698가구, 삼성물산 1219가구, LG건설 1280가구 등 10개 업체가 총 1만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분양하는 곳은 LG건설, 성원건설, 태영건설 등 5개사가분양하는 2439가구가 고작이다. 조합원물량을 포함해도 계획한 물량의 25%만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분양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주택부문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자칫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회사가 안게되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는 5월 정도 분양할 계획이지만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전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전세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매매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한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이 지연되는데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이 더욱 강화된 것도 한 몫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택지지구가 아닌 수지읍 신봉리에 1698가구를 3월에 분양할 예정였던 대우건설 관계자는“인허가 조건이 강화돼 단지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 분양을 연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우는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도“택지지구가 아닌 준농림지 등에 아파트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인허가 과정이 많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30평형대의 중형이 1517가구로, 전체물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공급했던 건설사들이 경기침체로 대형평형의 미분양사태를 맞아 중소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용인지역 대형아파트 공급을 주도했던 LG건설은 상현리에 공급할 아파트 1034가구중 절반 가까운 482가구를 34평형으로 공급한다. 성원건설도 전체공급물량 860가구중 30평형대가 54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양가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LG건설은 평당 488만∼560만원선으로, 한신공영은 410만∼500만원으로 정했으나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관계자들은 분당이 평당 680만원∼800만원선임을 볼 때 소형은 평당 550만원, 중형은 700만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현리 LG 아파트 = 148% 용적률에 지하 1층∼지상 20층 12개 동으로 된 단지다. 전체부지의 70% 이상이 임야로 구성돼 있고 북측에 쌍용 1차와 고려산업 단지가 인접해 있다. 남측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상현지구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개발의 여지가 많다. ◇언남리 성원아파트 = 용적률 173%에 지상주차장이 없애 쾌적한 분위기다. 골프장이 남향 전면에 펼쳐져 조망이 좋은 편이다. 393번 국도를 통해 분당 7분, 강남 30분내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분당과 서울간 고속도로 4개노선의 이용이 가능하다. 3∼4월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계획 및 연기현황업체명 분양시기(계획) 위치 평형 가구수 연락처 연기여부 고려산업개발 3월 수지읍 상현리 46∼67 737 02-369-7310 연기대림산업 〃 수지읍 죽전리 32 141 02-368-6806 연기 대우건설 〃 수지읍 신봉리 34∼63 1698 02-2288-3467 연기 삼성물산 〃 구성면 언납리 25∼49 1219 02-1588-3588 연기 성원건설 〃 구성면 언납리 33 340 02-3404-2085 분양 38 200 47 240 59 80 LG건설 〃 수지읍 상현리 34 482 02-728-2516 분양 42 326 48 226 한신공영 〃 기흥읍 신갈리 32 169 02-5907-492 분양 37 40 45 50건영 4월 죽전택지지구 33∼60 1258 02-369-7310 고려산업개발 〃 수지읍 신봉리 33∼67 1626 02-6363-1288 연기LG건설 〃 구성면 보정리 58 162 02-728-2343 분양 68 84 태영 〃 구성면 마북리 32 286 02-3270-6804 분양한라건설 〃 죽전택지지구 45 400 02-3434-5789 연기 2001-02-15
- 전·월세값 시비 해결 ‘임대료조정위’ 설치 빠르면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분쟁을 조정하는‘임대료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지나친 임대료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임대료 수준을 명시하는‘권장임대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임대료를 둘러싼 많은 법정분쟁이 줄어들고 지나친 임대료 인상도 상당수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나선 것은 주택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특히 최근 들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형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들어 금리가 6%대로 하락,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계약갱신 때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속출하고 전·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다툼도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임대료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소비자단체 회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의 범위를 설정하는‘권장임대료’제도의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료분쟁이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인의 자의적이고 지나친 임대료인상도 어느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가급적 상반기 안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이번 법개정은 아이디어를 낸 건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교부는 만일 부처간 이견으로 법개정이 안된다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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