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비재산업·자원개발 등 남북경협 확대 기대 남북 경제협력협력 추진 현항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북핵위기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남북경제협력이 6자회담 타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에 국한됐던 남북경협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남북경협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임진강 수해방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양측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남북 경추위에서 합의해 남북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4대기본합의서(투자보장, 분쟁조절,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를 채택하고 남북경협을 공식화 했다. 참여정부 들어와 남북경협은 2차 북핵위기로 인한 대외적 긴장 고조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남북교역이 7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협력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주요 사안들은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 타결로 인해 남북경협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소비재 산업과 자원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추위는 내년부터 남한이 신발과 의류, 비누 등 소비재 생산용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남북은 지난달 24~27일 평양에서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를 갖고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해 북측의 원자재 수요를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과 광산 공동개발 및 광물자원 공동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유연탄, 철광석 등 양측의 광산 공동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관광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강산관광 등 대북관광사업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핵 리스크’를 꼽아왔기 때문이다.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사업도 진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은 작년 3월 임진강 유역 현지 조사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이에 따라 남측이 북측에 조사용 기자재를 전달하고 북측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작년 6월 이후 중단됐다. 4000억원이 투입된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개통이 됐거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해선은 올해 말, 경의선은 내년 말 남북 출입국 관리시설이 완공되면 모든 공정이 끝날 예정이어서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양측의 물자가 이를 통해 이동하면 남북물류체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0
- 신용카드, 숫자 줄고 매출 늘어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숫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신용판매 매출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카드대란’으로 불리며 극에 달했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현금대출이 사라지는 대신 건전한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신용카드 수는 모두 8244만장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1억 480만장에 비해 21.3% 감소한 수치다. 1분기때 8276만장보다도 20여만장 이상이 줄어들었다. 카드발급 숫자는 외환위기 때인 99년에 2500만장에서 출발해 해마다 급증한 뒤 2002년엔 1억장을 넘어서면서 ‘카드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4장 이상의 복수카드 소지자들의 ‘돌려막기’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6월말 현재 복수카드 소지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5조 56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2003년 이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으로는 최저치였다. 이에 함께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신용판매의 증가추세다. 현금서비스 보다 신용카드 본래 기능인 신용판매 쪽으로 소비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19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8월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을 모두 포함)은 15조704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3조3910억원 대비 17.3% 늘어났다. 이는 7월의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인 14.5%에 비해 2.8%포인트 높은 수치다.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3월 17.3%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한 후, 4월 18.3%, 5월 18.9%로 정점에 올랐다. 그러다가 지난 6월엔 16.9%, 7월 14.5%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다시 8월 들어 17%선을 회복했다. 8월까지 누적 신용판매 매출액은 122조 606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05조8340억원에 비해 15.8%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8.54%)을 제외하고 매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용판매 매출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0
- 수출 잘되고 투자·소비지표 좋아져도(어깨) 양극화 심화로 ‘체감경기 더 싸늘’ 서민·자영업자 등 추석민심 험악 폭발직전 고유가로 교역조건 나빠져 실질소득 준 탓 뾰족한 대책 없어 ‘구조적 문제’ 고착 우려 경제 양극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조에 이르면서 바닥권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올들어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설비투자·소비재판매 등 경기관련 지표들은 확연히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비롯 자영업자, 서비스업종사자 등 중산층 이하 국민들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먼 얘기일 뿐이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소득이 늘지 않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특히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도 불구 체감경기는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민층 불만이 거의 폭발 수준’에 이를 정도로 험악하다는 게 추석명절 정치권이 전하는 민심의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된데다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든 점을 체감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실물경기 지표는 미미한 개선에도 불구 바닥권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한 탓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통계착시’ 현상이 심화면서 실물지표와 체감경기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경제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고유가 등 외생변수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까지 겹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양극화에 따른 서민층 체감경기 악화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실물지표와 동떨어진 체감경기 악화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물지표-체감경기 온도차 커져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그린북(경제동향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가 8월 중 7.7% 증가하는 등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8월 중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전달(4.3%)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높은 7%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도 17.3% 늘어 전달(14.5%)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이들 지표만 보면 내수경기는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수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 18.8% 증가한 235억2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23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2분기에 재고 증가 속도는 떨어지고 출하 증가는 빨라졌다면서 이는 경기가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체감경기 지표인 소비심리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6개월 뒤의 경기·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를 나타낸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 8월 94.8로 지난 3월 이후(102.2)이후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목되는 건 실질국민총소득이 늘지 않고 정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유가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0.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3%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구매력이 실종됐음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물지표와 체감경기에 시차가 발생하고 실제 서민층이 피부로 경기회복세를 느끼는 건 요원한 일이다. 현재로선 바닥권 체감경기 회복은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경부 역시 그린북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당분간 개인 소득여건 개선은 미흡하고 체감경기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극화 심화가 근본 원인 = 중산층 이하의 체감경기 회복이 실물지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기업간 양극화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중 최하위 10%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월 소득은 46만5000원인데 반해 최상위 10% 계층인 10분위 가구는 711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간 소득 격차는 무려 15배 차이가 난다. 5년 만에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기업간 양극화도 문제다. 매출액 기준 상위 600여 기업은 올 하반기에 36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근로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은 70%가 앞날이 캄캄하다며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지난 9월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대기업은 111로 기준치를 웃도는 반면 중소기업은 91에 그치고 있다. 백화점 대형할인점은 최근 들어 매출액이 살아나고 있는데 반해 소형점포, 재래시장은 불황에 아우성이다. 이처럼 국민 계층간, 기업간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바닥권 체감경기는 지표회복세와 상관없이 한겨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팀장은 “체감경기와 실물지표 사이 벌어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고성장을 통한 소득분배로 구매력 하락분을 상쇄시켜야 한다”면서“그러나 정부로서도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여서 외환위기 지속돼 온 양극화와 중산층 이하의 체감경기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GM대우 라세티, 레조 자발적 리콜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생산·판매한 라세티, 레조 승용차 208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1일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리콜사유는 동력 전달용 추진축의 연결장치인 스파이더(Spider)가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결함이다. 결함시정대상은 지난 8월29일부터 9월6일 사이에 제작된 라세티 NA196, NF196, NA486, NF486 등 4형식 120대와 8월31일부터 9월5일 사이에 제작된 레조 UA75S-1, UF75S-1 형식 88대 이다. 결함시정기간은 9월21일부터 2007년 3월20일까지 이며,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전국의 써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이 실시된다. 문의 :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고객센타(080-728-728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소비자 35%만 “단말기 보조금 허용하면 통신사 변경” 내년 3월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돼도 통신사 변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사, 발표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58.3%)이 ‘단말기 보조금 허용이 단말기 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나 ‘이동통신사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0%에 불과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많은 고객들이 단말기를 교체하지만 통신사까지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을 주장하는 주된 논리중 하나가 ‘보조금이 풀릴 경우 자금력이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가입자가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음을 볼 때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리중 하나가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소비자의 대부분(80.9%)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으며, 내년 3월로 효력이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도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73.9%)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유통점들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점의 70.2%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이 이동통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7.4%)는 응답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28.2%)을 웃돌았다. 자신이 속한 매장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60.5%)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16.6%)을 훨씬 앞질렀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폐지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존중하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사는 만 15세에서 59세 이하 남녀 1573명과 이동통신 3사 대리점 43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성매매 추방 ‘끝나지 않은 전쟁’ 단속 피해 인터넷 성매매 극성 성매매특별법이 오는 23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성매매 방식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검찰에 접수된 성매매특별법위반사건은 총 1680건으로 이중 정식기소된 사건은 305건(18.1%)에 불과했다. 위반사건의 52.4%인 881건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이다. ◆기소율 의정부지검 낮고 북부지검 높아 = 성매매특별법 위반사건은 지방검찰청에 따라 기소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은 접수된 188건 중 9건만 정식기소해 기소율(4.7%)이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181건 중 14건만 정식기소해 기소율이 7.7%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제주지검(6.6%)서울남부지검(10.7%) 등이 평균이하의 낮은 기소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북부지검은 접수된 91건 중 42건을 기소해 46.2%의 기소율을 보였다. 대전지검도 59건 중 24건(40.7%)을 기소했으며 울산지검 역시 36건 중 16건(44.4%)을 기소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기소율을 보였다. 성매매특별법위반사건이 많이 접수된 곳은 의정부지검(188건), 서울중앙지검(181건), 광주지검(178건), 서울남부지검(122건), 수원지검(118건), 대구지검(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검(15건), 청주지검(30건), 울산지검(36건), 서울동부지검(42건)은 접수건수가 낮았다. ◆연말 사건 감소 후 다시 증가세 = 월별 성매매특별법위반사범 접수건수를 보면 연말을 전후해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에는 서울북부지검에 1건이 접수됐지만 10월 166건, 11월 33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12월 313건, 올해 1월 163건로 급감했다. 하지만 2월(183건)부터 다시 늘어 3월 235건, 4월 293건, 5월 346건, 6월 320건 등 꾸준히 3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달라진 성매매 현장 = 성매매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성매매 현장도 달라졌다. 현직 중학교 교장과 고위공무원, 중소기업 대표 등 172명의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30~50대 가정주부들을 소개받아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 오다 지난 15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대학생이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해 인터넷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다 구속됐다. 성매매 알선책인 ‘포주’가 금융기관 간부 출신과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두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개인 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대형화, 기업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성매매=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위 ‘집창촌’의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생활공간까지 오염시키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단속 느슨해지자 성매매 다시 고개= 하지만 시행 초기와는 달리 성매매업소와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최근 들어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중적인 단속으로 업소수가 크게 줄었던 집창촌도 조금씩 규모가 늘고 있고 ‘2차’를 통한 유흥업소 성매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집창촌이라는 공간적 제한이 있던 성매매를 안마시술소와 노래방, 인터넷 등 생활공간으로 확산시켰다는 ‘풍선효과’ 주장까지 펴고 있다. 특히 ‘개인 대 개인’이라는 거래가 중심을 이루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대형화, 기업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모두 접속할 수 있는데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 때문에 성매매 알선책들의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관은 “최근 대학생 포주의 경우처럼 인터넷을 통해 성구매자의 명단까지 거래되고 있는데다 지능적인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인터넷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성매매에 나서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판결 엇갈리고 법망 피하는 사례도 늘어= 성매매특별법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묘한 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소위 ‘대딸방’이 대표적인 경우. 성매매방지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딸방’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해 일선 경찰서의 단속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책인 소위 ‘팸프’들도 성매매특별법의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팸프들이 “자신도 성매매 여성”이라며 ‘성매매 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집창촌 단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스스로를 성매매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팸프”라면서 “과거 윤락행위방지법에서는 성매매 미수도 처벌이 가능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허신열 이경기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0
- 하겐다즈 강남 교보점 개점 아이스크림 업체 한국하겐다즈는 강남 교보점(27호)을 15일 개점했다. 강남 교보점은 23평 규모의 스몰 카페(Small Cafe) 형태로,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 신축된 데시앙빌딩 1층에 강남대로를 마주해 위치해 있다. 교보타워 사거리는 현재 젊은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인근에 고급 디저트 공간, 대형서점, 극장 등이 발달돼 있어 아이스크림 수요도 클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하겐다즈는 지난 2003년 3월 압구정점 개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신촌, 대학로 등에 매장을 선보이는 등 꾸준히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9
- 한지문화제 29일 원주서 개막 제7회 한지문화제가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주치악예술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1600년 역사의 숨결, 한지 세계속으로’를 테마로 한 이번 축제에서는 한지옷 패션쇼와 한지 리빙디자인 상품전 등을 통해 한지 산업화의 가능성을 열 계획이다. 또 한지뜨기체험, 판화체험, 재생종이만들기 등 40여종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한지열기구만들기, 한지스피커만들기 등 과학과 한지의 만남도 이루어진다. 개막식 특별공연으로 펼쳐질 한지옷 패션쇼에서는 한지를 실처럼 꼬아 원단을 직조, 손빨래가 가능한 한지옷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한지넥타이, 한지벽지, 한지등, 한지침구류 등 인테리어 생활소품은 최근 유럽과 미주에서도 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지의 세계문화상품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산품과 먹거리장터도 열려 가을축제의 맛을 더해 주고 매일밤 행사장을 수놓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가을밤의 추억만들기를 선사한다. 29∼30일 한솔오크밸리에서는 문화관광부와 학계 및 문화계, 한지산업계, 한지공예계가 참여하는 한지정책포럼이 열려 한지의 세계화,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다른 지자체의 축제에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 한지문화제는 올해도행사장을 밝혀줄 한지등에 시민 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주도형 문화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한지문화제는 2005 문화관광부 문화관광 예비축제, 2006 대한민국축제 30선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지문화제를 열어 유럽문화계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유럽에 한류 상륙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한지문화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한지개발원 연구위원인 상지영서대학 김양진 교수를 미국에 파견해 2006 뉴욕한지문화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일본에서도 다양한 외교채널과 민간채널을 통해 한지문화제를 유치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6
- 부평구 “규제항목 제외해 LPG충전소 허가”<수정> 구 “청장 재량사항, 현실적인 기준 적용한 것” 주민 “주택가·주유소 옆 허가, 대형사고 우려” 인천시 부평구가 LPG충전소(이하 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상위법의 규제 항목 일부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해 3월26일 부평구 갈산동 185-10외 5필지에 강 모씨가 신청한 충전소(저장시설 20t 규모) 사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충전소 저장탱크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 ‘보호시설’에서 일반 건축물을 제외해 사업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 주유소 사무실도 보호시설 = 구는 사업허가에 앞서 2003년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해 12월5일 사업허가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보호시설 중 ‘주택’에만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충전소의 가스설비(충전설비, 탱크로리 등)는 사업소 경계와 24m이상 떨어져야하며 저장설비(지하 가스탱크)와 ‘보호시설’은 법정안전거리(18.9m)의 2배(37.8m)이상을 유지해야한다. 여기서 보호시설(제2종)은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연면적 100㎡이상 1000㎡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규정대로라면 이 가스충전소는 바로 옆에 위치한 G주유소의 사무실(1층 면적 130㎡)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돼 사업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다. 부평구는 “일반 건축물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되면 관내에는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 없다”며 “허가권자가 시설용도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법정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의무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고시 없이 법대로만 해도 허가가 나는 사업인데 고시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평구도 일반 건축물을 보호시설로 적용하면 이 사업 허가는 불가하다고 인정했다. 개정 전 고시내용을 적용해도 공동주택과 1㎞이내에 충전소가 위치해 있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특히, 구가 이 사업을 허가해준 뒤 재개정한 고시에는 주택과 건축물 모두 보호시설로 적용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주유소 땅 임대해 충전소로 사용 = 사업부지도 문제다. 당초 사업허가서류에는 충전소사업부지가 6필지였으나 건축허가시에는 4필지로 줄었다. 줄어든 두 필지는 당초 인접 주유소 땅이었으나 주유소측이 사업부지중 265㎡(약 10m거리)를 축소신고하고 충전소사업주에게 임대해준 부지다. 충전소측은 이 부지를 사업부지로 포함해 경계면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24m)를 확보했지만 이 부지를 제외하면 법정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구는 “양측 부지가 겹치지만 주유소의 안전거리규정이 없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했지만 산자부는 “건축허가도면의 축소된 부지가 법이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기준에 적합해야한다”고 해석, 논란을 빚고 있다. 최용규(열린우리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측은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만 없으면 땅을 공동으로 활용해 영업도 할 수 있고, 주유소는 임대료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편법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시설사용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때 시설기준 적합성과 방화벽 설치여부 등이 결정된다”며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 가스폭발사고 악몽 우려 = 부평구는 지난해 3월 갈산동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준 뒤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직권 취소했지만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50m 거리에 주택가가 있고, 더구나 바로 옆이 주유소인데 어떻게 충전소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법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몇년 전 부천시 내동 충전소폭발사고의 악몽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안전보다 사업허가를 위해 구청장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현장 앞에서 3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19
- 신용카드, 발급숫자는 줄고 매출은 늘어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숫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신용판매 매출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카드대란’으로 불리며 극에 달했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현금대출이 사라지는 대신 건전한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신용카드 수는 모두 8244만장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1억 480만장에 비해 21.3% 감소한 수치다. 1분기때 8276만장보다도 20여만장 이상이 줄어들었다. 카드발급 숫자는 외환위기 때인 99년에 2500만장에서 출발해 해마다 급증한 뒤 2002년엔 1억장을 넘어서면서 ‘카드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4장 이상의 복수카드 소지자들의 ‘돌려막기’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6월말 현재 복수카드 소지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5조 56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2003년 이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으로는 최저치였다. 이에 함께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신용판매의 증가추세다. 현금서비스 보다 신용카드 본래 기능인 신용판매 쪽으로 소비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19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8월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을 모두 포함)은 15조704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3조3910억원 대비 17.3% 늘어났다. 이는 7월의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인 14.5%에 비해 2.8%포인트 높은 수치다.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3월 17.3%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한 후, 4월 18.3%, 5월 18.9%로 정점에 올랐다. 그러다가 지난 6월엔 16.9%, 7월 14.5%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다시 8월 들어 17%선을 회복했다. 8월까지 누적 신용판매 매출액은 122조 606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05조8340억원에 비해 15.8%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8.54%)을 제외하고 매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용판매 매출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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