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 다음주부터 잇따라 방한 무디스와 S&P, 피치IBCA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및 은행평가팀이 다음주부터 우리나라를 잇따라 방문, 정부 관련부처와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만난다. 이가운데 피치IBCA는 국가 신용등급 평가팀이며 무디스와 S&P는 은행 신용평가팀이다.15일 재경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브라이언 쿨튼 단장 등 2명의 피치 IBCA실사단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을 방문,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구조조정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피치IBCA의 이번 방문은 1년에 한 번 가량 있는 정기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두달후인 오는 4월말께 발표될 예정이다.피치IBCA는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BBB+로 상향조정, 3대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 놓고 있다.한편 무디스 평가팀은 다음주에, S&P 평가팀은 3월중순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무디스의 경우 21일 한빛,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22일에 주택은행, 23일에는 한미, 하나은행을 방문해 무수익 여신이나 처리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무디스는 이번 실사에서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대한 견해도 밝힐 예정이다.또 S&P는 3월 중순에 방한해 13일에 국민은행, 15일에는 신한은행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관련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피치IBCA의 주된 실사 대상은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 성과이며 재정건전성, 거시지표, 공공부문 개혁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또 김 국장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이상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각 신용평가사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고 관심을 둔 분야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이었다”며 “정부로서도 이달말까지는 이를 마무리할 방침이므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결과가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2-15
- 성남시 재건축사업 활기 성남시의 재건축사업은 중원구 하대원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금광2동 보라, 통보, 검단, 동우아파트와 수정구 태평동의 개나리연립주택, 양지동의 동양연립주택 등도 조합이 구성되어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대원재건축조합은 1541세대 건립 계획으로 2000년 10월 20일 착공하여 2003년12월 입주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광동은 1145세대, 태평동 개나리연립주택은 112세대, 양지동의 동양연립주택은 160세대를 건립예정으로 있다.시에서는 98년 11월에 재건축지원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추진에 따른 법률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전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2001-02-15
- <행정 뉴스라인>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서울시는 14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합측의 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해 시가 직접 건설·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중 도시재개발조례를 개정, 98년 11월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측이 직접 임대주책을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부지를 사들여 서울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건설할 대상 지역은 동작구 상도4구역 등 15개 재개발구역 4965가구이다. 서울시는 한편 98년 11월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골조공사에 들어가 정산 및 하자관리상 인수가 어려운 14개구역, 5673세대는 조합에서 계속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여성공무원 이름불러주기 운동서울시는 1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함께 '이젠! 여성과 함께'란 구호를 내걸고 '여성공무원 이름 불러주기 운동'을 주 내용으로 한 남녀평등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특히 기능직 여직원들을 부를 때 '미스 아무개' '아무개 양' 하는 식의 호칭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다"며 이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을 호칭할 때는 이름을 모두 부르던지 아니면 성에 직위를 붙여 부르자는 것이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용인시장 해외 경전철산업 시찰예강환 용인시장이 해외 경전철 운영시스템 시찰에 나섰다. 지난 5일 출국한 예 시장은 현재 일본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를 방문중으로 미국을 거쳐 15일 귀국할 예정이다.이번 해외시찰은 용인경량전철 사업 착공을 앞두고 해외 선진운영시스템 견학과 민자유치를 위해 마련됐으며 귀국 후 용인시에 적합한 차량시스템 선정과 역세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예 시장 일행은 캐나다 현지의 밴쿠버스키트레인 조립공장과 밀레니엄 라인 건설현장 방문 후 용인시 경량전철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 외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용인 김정기 기자 jaykim@naeil.com충남교육청 효 실천 봉사단 조직충남교육청은 14일 도내 학생들의 인성교육 방안의 하나로 효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효실천봉사단'을 조직,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봉사단은 도내 중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며 중학생부와 고등부로 나눠 운영된다. 중학생부는 도내 중학생 90명(15개 시.군에서 각 6명)과 지도교사 10명, 참가 희망 학부모 20명 등 120명, 고등부는 도내 고교생 106명(학교당 1명)과 지도교사 5명, 학부모 9명 등 120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이들 봉사단의 주요 활동은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 등을 대상으로 효 실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을 하고 효지(孝地) 순례 활동과 효 실천 캠페인도 벌이게 된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봉사단과 함께 실정에 맞게 점차 학교 단위에도 이 봉사단을 조직,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이천시 관학협동 협정 체결이천시는 14일 청강문화산업대학(학장 이수형)과 관학협동 협정을 체결했다.관학협동은 중소기업 지원능력과 열의가 있는 대학을 지정하여 교수와 학생 2-3명이 인접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교수는 전문분야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대학생은 현장학습과 취업 기회를 갖는 중소기업 현장 기술지원 프로그램(tritas)이다.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적 영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이천시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올해 기술개발 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지원 50%, 시비 25%, 도비 25%와 해당기업 25%로 조성되는 기술개발비 2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두산 시그램, OB맥주 등 40여 업체와 산학 협력 협정을 체결해 연구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천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안양시 나무심기 자원봉사대 모집안양시는 14일 올해 역점사업인 ‘나무 100만그루 심기’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나무심기 전문가자원봉사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봉사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시는 원예, 조경 등 임업분야 경험자나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모집, 수목선정과 묘목구입 등 기념식수 안내분야와 현지에서 나무심는 방법을 알려줄 식수지도분야, 녹지관리와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녹지관리보전분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나무심기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전문가 자원봉사대를 모집,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2-14
- <금융 뉴스라인> 한빛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빛은행은 14일 프라임레이트에 연동해 대출하는 `‘한빛스피드주택담보대출’에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대출금리는 연 8.5%를 고정적용하고 급여나 아파트관리비 이체고객과 한빛은행 신용카드 소지자는 0.2% 포인트를,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추가로 0.1% 포인트를 우대해 현재 적용금리인 연 9.4%에 비해 0.9% 포인트∼1.2% 포인트 인하된다.한빛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다.한빛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에 비해 금리변동에 따른 추가부담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서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김기린 리포터 krkim@hanvitbank.co.kr금감원 금감원 동아건설 특별감리 착수금융감독원이 동아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금융감독원 정용선 조사감리실장은 14일 “동아건설 분식회계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작업 차원에서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동아건설이 분식회계사실을 스스로 밝힌 지난 9일 이후 비공식적으로 내사를 벌여왔다”며 “일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3년)가 남아있는 97년 사업연도를 중심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그러나 97년 이전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차원에서 가능한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외감법상 공소시효가 다음달 중순 또는 다음달말로 추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감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별도의 감리요청은 없었다”며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회계법인이 이를 고의로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동아건설과 지난 97년 동아건설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이번에 특별감리로 동아건설의 분식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 대우그룹의 특별감리 때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과 동아건설 당시 경영진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외환은행 사무수탁회사 설립 외환은행은 14일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State street Bank)와 사무수탁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는 약 6조1000억달러의 증권수탁자산 및 7100억원의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계 금융기관이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며 외환은행이 51%,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게된다. 외환은행은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는 기존 외환은행의 업무를 분리, 뮤추얼펀드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투자제한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1-02-14
- 입주자 모르는 아파트 미술장식 김포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미술장식과 관련, 이를 관장하는 미술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미술장식 설치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지만 입주자들이 장식품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물론 설치규정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반면 미술위원회는 위원조차 공개되지 않는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4월 제정되고 같은해 10월 개정된 '김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설치조례)'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숙박·판매·방송·청소년 시설은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공동주택의 경우 총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가격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며 미술장식 설치의 효용성을 위해 미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현재 미술품이 설치된 아파트단지는 모두 6곳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입주자들은 대부분 장식품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설치규정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부천시 미술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브로커 조각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각가협회 지부장이 구속되는등 실제 물의를 빚었었다.김포시 고촌면 대우아파트에 입주한 주부 정희경씨는 "건설회사가 미관을 살리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미술장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미술품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김포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미술장식은 건축업자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김포시 한 미술단체 회원은 "부천시와 같은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술위원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2-14
- 안양시, 올해 소공원 5개 추가조성 안양시는 올해 1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공사중인 비산3동 호계3동 박달1동 안양3동 안양6동 등 5곳에 소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안양시는 비산초등학교 옆 405평 규모의 비산3동 소공원과 호계구사거리 인근 340평 규모의 호계3동 소공원, 박달시장 주변 174평의 박달1동 소공원은 오는 6월 준공할 예정이다.또 안양공고 뒷편 118평, 소골안 196평에 조성되는 안양3동과 6동 소공원도 토지매입 등 제반절차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11월까지는 개방할 계획이다.한편 안양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여가시설이 부족한 주택가 공터를 매입, 주민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매년 소공원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2-15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오는 4월 30일부터 5대 대도시권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마련됐다.13일 건설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표준개발비의 40%,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의 6%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주택건설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주상복합건물 등 2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나 철도, 도로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해 기간교통시설을 미리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 조치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별로 가구당 1%정도 인상될 예정이나수도권 지역에서만 향후 2조2천억원의 세수를 확보,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으로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1-02-13
- LG건설, 30평형대 첫 4-BAY 신평면 개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서 최대 방4개까지 남향으로배치할 수 있는 4-BAY 평면을 적용한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온다. LG건설은 안방을 비롯한 방3개와 거실 등 방4개를 모두 남향조망으로 배치해일조량을 늘리면서 통풍 환기성을 높이는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는신평면을 공개했다. 30평형대에 나왔던 평면 중에서 가장 크게 전면을 확장한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이 방2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하고 나머지 방은 중간정도 걸치게 하는 '3.5-BAY'였다. 30평형대에 4-BAY 평면을 적용하면 40평형대에서 느낄 수 있는 개방감과일조량을 늘리면서 통풍 환기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4-BAY평면 개발을 담당한 LG건설 주택기술팀의 김 민 차장은 "아파트시장이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취향에 맞지 않는 아파트는이젠 팔 수가 없다"며, "4-BAY나 다용도실의 제공 등으로 소비자 생활공간을확장해 주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발코니를 확장, 부엌 옆에 2평에 달하는 가족실을 마련해 준 것도 눈에 띤다.길게 확장된 공간은 다른 방에는 넣기 힘든 피아노를 넣거나 서재 등으로 활용이가능하다. 신도림 LG아파트는 오는 2월말 서울시 2차 동시분양에 선보이며, 35평형과38평형 299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신도림역이 걸어서 5분정도에 위치해 있으며,인근에는 구로구청,애경백화점,고대부속 구로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접해있다. LG건설은 평당분양가를 480~510만원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변 평당평균시세 530만원~550만원선에 비해 30~5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001-02-13
- 국민·주택 통합 시너지효과 없다 13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금융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주택은행이 통합돼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노총과 민중대회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국민·주택은행 합병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합병을 둘러싼 문제점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금융개혁 이뤄져야 =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집권초반부터 재벌과 수구정치권의 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고 꼬집고 지난 3년간 진행돼온 금융구조조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는 과도한 인건비보다 신용위기 관리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금융기관 부실원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금융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교수는 작년 7월 11일 노정합의의 파기나 지난 12월 22일 노사정합의를 하루도 못돼 뒤집은 것을 지적하며 “지금껏 금융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노동자를 금융개혁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국제 자본주의의 전개가 한국의 은행제도 개혁에 주는 뜻’이란 주제로 발제한 안현효(제주탐라대 경제학) 교수는 “1997년 이후 자본의 세계화에 맞추어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됐다”고 전제했다.안 교수는 “국제 자본의 국제 표준이 구조조정의 잣대가 됐기 때문에 실업이 증대되고 경제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실의 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말로는 시장원리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깊이 개입하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며 시장원리로 대표되는 국제표준의 원리는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교수는 △국제(글로벌) 금융자본의 논리와 생기는 사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체제로는 장기성장의 잠재력을 키울 수 없으며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보다 은행 중심 금융의 강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거대은행 이윤 효율성 기대하기 어려워 = 조복현(대전산업대 경제학) 교수도 “총자산 규모가 140조원을 넘는 거대은행에게 이윤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거대은행이 탄생한다는 점을 합병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이어 “중소규모의 은행간 합병을 전제로 인수은행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이윤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은행은 총자산규모가 140조가 넘는데다 두 은행의 3년간 평균 수익률이 각각 0.22%, 0.24%로 비슷한 수준으로써 이윤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직원들 반발 때문에 중복점포 폐쇄와 인력감축을 통한 경비절감에 대해 경영진들이 언급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경비절감만으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이 증거로 두 은행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중이 전체 영업비용 중 11.9%와 8.5%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두 은행간 합병은 주주나 경영자의 이익 이외에는 합병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한국노총과 민중대회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민교협 공동의장 박거용(상명대) 교수는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21세기 한국경제의 장래와 국민생활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방청한 은행 종사자들은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 국민·주택은행 통합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제기됨에도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2001-02-13
- 국민주택기금처리문제 쟁점 국민·주택 은행 합병을 앞두고 국민주택기금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주택은행은 13일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대지, 건물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 담보대출로 모두 취급되고 있어 건설업체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회수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주택은행은 국민은행 김유환 상무가 이날 “합병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별도 회계로 설치돼 있어 기금대출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기금회계로 계상되며 기금의 부실이 은행 손실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주택은행측은 현재 기금의 총 부도대출금은 3조원으로 분류돼있지만 이중 2조1000억원은 건설사업자가 부도난 상태여서 부도대출금으로 분류됐을 뿐 일반적인 부실대출과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현재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중이며 나중에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돼 대출금이 이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나머지 약 4000억원은 현재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고 5000억원도 인수업체 물색 등 정상화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대출금으로 이 또한 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있어 채권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주택은행측은 주택기금의 부실여부는 주택은행의 회계처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만큼 합병은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김유환 국민은행 상무가 “현재 주택은행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합병에 앞서 주택기금의 부실 책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주택은행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최근 건설업종의 불황과 맞물려 이 기금의 대출잔액 상당수가 부실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운영상의 책임을 물을 경우 합병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측의 문제제기와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대출금회수 문제없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은행 합병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 처리문제가 상당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은 충돌은 실사 등에서 상당부분 돌출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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