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우인터, 미얀마 A-1광구 시추작업 종료 (주)대우인터내셔널은 22일 미얀마 해상 A-1광구내 ‘쉐(Shwe)’ 가스전의 평가정 시추 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작년 1월에 가스를 최초로 발견한 ‘쉐’ 가스전의 탐사정(Shwe-1)에서 남서쪽으로 4.6km, 금년 7월 가스 매장을 재확인한 4차 평가정(Shwe-5)에서 남쪽으로 5.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5차 평가정(Shwe-6)의 시추 결과, 1개의 저류층에서 양호한 가스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대우인터는 이번 평가정 시추로 1차례의 탐사정과 5차례의 평가정에서 양질의 가스가 100% 발견됨에 따라 가스층이 ‘쉐’ 지역 전체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정을 마지막으로 A-1광구내 쉐 가스전의 평가정 시추 작업은 성공리에 종료했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해상 A-1광구의 ‘쉐’가스전에 대한 공인기관의 매장량 평가작업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3월 탐사정 시추에 성공한 쉐퓨(Shwe phyu)구조는 미얀마의 우기(雨期)인 ‘몬순’이 끝나는 4분기에 평가정을 시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8-23
- 뚝섬 매각대금 생계위기 서민에 지원 서울시가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생계지원자금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모두 2조415억원의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는 긴급 생계비 100억원, 자활근로 및 취로사업 244억원, 연리 4%의 소상공인 융자금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서민 지원자금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최근 경제위기에 내몰린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을 겨냥한 ‘이명박식 서민정책’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 지원대상 제외된 ‘차상위 계층’ 직접지원= 이명박 시장은 서민 생계지원과 관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에는 들지 않지만 생활은 어렵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가정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 등 생활 여건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4인 가족 기준 월 45만7000원의 긴급생계비를 3개월간 총 10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본인의 신청이 아니어도 친척, 이웃(통반장) 등이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지 동사무소 혹은 구청 사회복지과. 신청을 접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자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3개월간 해당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처음 1회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압류 등으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200∼300가구씩 재개발 임대아파트 1000가구가 6개월간 지원된다. 보증금 1300만∼15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 수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공공 임대아파트 수준의 임대료(보증금 200만∼300만원, 월 임대료 3만~5만원)만 받고 빌려 준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와 조건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 노숙자 등 2만1300여명에게는 공공근로나 특별취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에게 지급해 온 ‘하이서울 장학금’도 올 하반기에는 20% 늘려 모두 49억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저소득 모자 및 부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등에도 47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300명과 자원봉사자 모임 ‘서울사랑 나누미’회원 등 600명을 노숙자 600명의 ‘1대1 전담후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 1000억원을 마련, 모두 1만여개 업체에 무담보 특별 융자를 해준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이며,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선겨냥 한 이명박식 ‘서민정책’ = 이명박 시장은 “전체 일자리의 4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서민경제 대책”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서민지원대책을 두고 대선을 겨냥한 ‘이 시장식 서민지원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이 급증하는 상황이 전국적 현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방식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서울시만이 가능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정책이라는 것. 이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나 승용차요일제 등도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나니까 정부가 인정하고 따라오기 시작했다”며 “주민체감도면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을 수 없으며, 이번 대책도 서울시가 먼저 하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등이 정책을 펴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먼저 하면 따라 올 수 밖에 없다’는 이 시장의 자신감은 개발정책에 이어 서민층 겨울나기 직접지원이라는 ‘계절 정책’으로 타 주자와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차상위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등 후반기 서울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도 긴급자금을 편성, 적어도 ‘추운’ 3월까지는 직접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8-23
- 인물 초대석 - ‘영호남화합특구법’ 발의하는 정의화 의원 영호남 갈등극복을 위해 정치권에서 추진 해온 ‘지역화합 특별구역 지원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된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위원장 정의화 의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당초 지난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역 의견 수렴기간이 길어져 두달 정도 늦어졌다.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화 의원은 “오랜 시일에 걸쳐 형성된 뿌리 깊은 지역주의는 애향심이나 지방색을 넘어 국민화합을 해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왔다”며 “국가적 지원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화합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해 영호남 주민통합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지역화합특별법’으로 지정될 특구에는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남 사천·김해·하동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당초 법안은 특구를 통해 8개 시군을 통합하기로 했지만 전남 구례군과 경남 진주시가 빠져 6개 시군으로 줄었다. 법안은 특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남·경남 도지사와 국무조정실장, 행자부 차관, 건설교통 문화관광 환경분야의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외부 3명 중 호선하게 된다. 정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은 특구청장이 통솔하는 사무국을 통해 추진되지만 사업내용은 지역화합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된다”면서 “이는 일선 시장군수들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 특구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한 차례씩 국회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수렴했다”며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23
- 옥스퍼드 “신동은 안 받는다” 지난 주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은 14세 중국 소년을 끝으로 더 이상 입학적령기가 되지 않은 ‘신동’들이 이 대학에 입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21일 신문에 따르면 루스 콜리어 옥스퍼드대 입학처 대변인은 “올 3월 시행된 어린이 보호법에 따라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게 됐다”며 “옥스퍼드대 입학위원회는 만 17세 이상 학생에게만 입학을 허가하는 포괄적 학칙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옥스퍼드 대학은 현재 영국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유일한 대학이다. 새로운 어린이 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들을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학 행정부는 신동 학생들과 일대일 수업(튜터링)을 하는 모든 강사들의 범죄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또 신동들과 같은 기숙사에 지내게 될 다른 ‘성인’ 학생들의 범죄기록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그러나 그 많은 학생들의 뒷조사를 하기란 시간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 학생과 어른이 단 둘이만 있지 않도록 각별한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인적·경제적 지출을 막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은 아무리 천재라도 만 17세 이하의 학생에게는 입학을 불허할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고. 콜리어 대변인은 “문제는 이곳의 교육적 환경을 어린 학생들에게 맞추어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신동들의 이야기는 거의 매년 영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최연소자는 루스 로렌스로, 1982년에 만 12세로 수학과를 졸업했다. 올해 입학허가를 받은 잉안 왕이라는 중국신동은 로렌스 이후의 최연소 입학자다. 최진성 리포터 jinny513@hanmail.net 2005-08-23
- 송도 컨벤션센터 운영방안 용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14일 ‘송도국제도시 컨벤션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ICEM) 주관으로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송도국제컨벤션센터의 최적의 운영방안 및 조직구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서승진교수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송도 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방향과 경제성 분석 △국내외 운영사례연구 △구체적 법인설립 방안 △마케팅 및 중장기 운영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착공한 송도국제컨벤션센터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C사(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자회사)가 150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07년 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컨벤션센터는 4만70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600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기초공사 진행중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14
- 대포통장 유통, 처벌규정 마련 시급 강력범죄·사기에 필수품 … 기업·정치인 악용 가능성도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어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은 “대포통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거나 통장의 실제 명의자가 이익을 위해 판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달 7일 경기 성남경찰서에 검거된 인터넷에서 살인청부 의뢰를 받아 20대 여성을 살해한 현 모(33)씨는 의뢰비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검거한 필로폰 유통조직 역시 대포통장으로 마약 판매 대금을 거둬들였고 부산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 검거한 스와핑(부부교환섹스) 사이트 운영자도 회원들에게 받은 가입비를 대포통장에 입금 받아 관리해왔다. 최근 서울지역 모 경찰서가 수사중인 기획부동산 사기사범은 피해자들에게 땅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감정료를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가로챘다. 그는 가로챈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을 수차례 반복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모두 인출해 도주했다. 대포통장이 돈 세탁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대포통장 처벌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대포통장의 폐해는 잘 알고 있지만 현행 법안을 개정해 처벌 법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명의 대여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차명계좌를 돈 받고 파는 모든 행위를 은행입장에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지난 6월 부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비밀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와 부처의 반대의견으로 해당 법안은 표류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은 일반 범죄외에도 악덕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치인의 자금관리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며 “수사시 계좌 압수수색에도 증거를 못 잡는 경우는 대포통장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9-13
- 건국대,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의생명공학연구동 등 잇달아 착공 건국대(총장 정길생)가 지난 9일 서울시 화양동 서울캠퍼스에서 의생명과학연구동, 예술문화대 신축 건물 착공식과 법과대학 증축 공사 착공식을 잇달아 가졌다. 또 1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에 5만평 규모의 ‘건국대 이천 스포츠과학타운’을 조성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착공식을 갖고 2007년 3월 완공되는 의생명과학연구동은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5,717평 규모다. 이 건물에는 교책 연구원인 의생명과학연구원이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첨단 의생명공학 연구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 2007년 1월 완공되는 예술문화대학은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6360평 규모다. 이 건물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영화 및 영상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184평 규모로 증축되는 법과대학은 법학교육 환경 개선과 로-스쿨 설립에 따른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사용되며 2006년 5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건국대는 12일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5만평에 ''''건국대 이천 스포츠과학타운''''을 조성해 12일 개장식을 가졌다. 스포츠과학타운에는 육상트랙과 관람석을 갖춘 인조잔디 축구장을 비롯해 천연잔디 보조구장, 실외테니스장, 야구장, 다목적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섰다. 또 주변에는 체육관(농구장)과 실내 테니스장, 관리·숙소동(선수촌), 주차장, 산책·조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조성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 시설을 학교에서 우선 사용하되 외부 선수와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 시설은 서울 자양동의 체육시설을 주상복합빌딩과 백화점 등으로 개발하는 ‘스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체 체육시설로 건립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9-13
- ## 중국소식 스마트몹(smart mob)이 중국 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 스마트몹이란 PDA·휴대전화·메신저·인터넷·이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정치·경제·사회 등의 제반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인들은 현재 이들로 인해 다소 침체됐던 중국의 사회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전한다. “중국 사회는 말 그대로 격동기에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그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인터넷과 핸드폰 등으로 인해 다소 내성적이었던 중국인들이 점차 외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중국 한 공무원의 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테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모 방송국이 추진하고 있는 ‘초특급여성(超特急女聲)’이라는 이름의 이 노래 콘테스트는 축구와 같이 8강, 4강 등으로 진행된다. 이 대회에 참가해 점차 순위가 올라가는 수상자들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팬클럽’이 생겨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클럽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경기’에 일일이 따라나가 구호를 외치고 응원을 한다. “한국의 전국노래자랑과 규모나 열기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이 콘테스트를 보면, 중국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문가들과 문자메시지 지지율로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을 평가하는데 문자메시지만 매회 300~400백만이 옵니다. 엄청나지요.” 이같은 분위기는 또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3월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중국 곳곳에서 반일 시위가 열렸다. 젊은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일 시위를 시작했고 그 수는 중·일 양국 정부가 우려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이후 ‘5.4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경찰이 먼저 중국인들에게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에서 5년째 유학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는 걸 느낀다”며 “한국인들처럼 중국인들도 집에 전화는 없어도 핸드폰은 모두 갖고 있고, 여기서 지낸 지난 5년 사이만 해도 이들의 문화나 사회분위기는 정말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9-13
- 우리사주 기사 업계, ESPP 뒤늦은 발목잡기 물의 내달 1일 시행 앞두고 위헌소지 들먹 맹비난 노동부 “여지껏 이견없다가 웬 뒤통수” 불쾌 상장협 “예전엔 몰라서 침묵, 반영 기대 안해” 내달 1일부터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인 우리사주매수선택제(ESPP)에 대해 업계가 뒤늦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법령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업계가 색깔론을 연상시키는 단어까지 동원해 제도를 비난한데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거없는 발목잡기”라며 불쾌한 반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회원으로 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ESPP안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만큼 이를 명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된 ESPP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우리사주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다. 현재는 주식매입 할인율 확정만 남은 상태다. 할인율은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차관급회의에서 재경부(20%)와 노동부(30%)안 가운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장사협의회는 이날 갑자기 건의서를 통해 ESPP안을 거세게 비난했다. 상장사협의회는 “ESPP안은 종업원 복지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주지분율의 희석화를 가져오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적 도구를 이루고 있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협의회는 노조가 법적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ESPP안이 노사관계를 불안케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상장사협의회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기업의 이론상 ESPP 최대부담액을 산출하는 억지스런 방법까지 동원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공개법인 1543개사가 (노동부의 안대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종업원 1인당 부여한도인 600만원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조8095억원이 이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당 연간 평균 18억원이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넘어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장협의회는 할인율이나 부여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상장사협의회 주장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법령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이제와서 무슨 얘기냐”며 불쾌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때는 아무런 의견도 없다가, 뒤늦게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건의안 반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윗선에서 지시하니까 (상장협의회) 실무진이 실효여부와 상관없이 한 것 같은데, 기분이 좋지않은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자극적이고 침소봉대식 내용이 가득한 건의서를 뒤늦게 업계 의견이라고 내놓은 것은 보수세력의 치졸한 행태가 새삼 확인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엔 법안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뒤늦게 부랴부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때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건의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장사협의회는 시기를 놓쳐 반영도 되지않을 것을 스스로 잘 아는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언론에 배포한 셈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9-13
- 급증하는 홈쇼핑 보험, 알고 보니 보장성 취약(표2+사진) 최근 홈쇼핑 판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험상품들이 가격에 비해 보장성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TM 및 홈쇼핑 수입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상품의 보험료 수입이 해마다 55%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홈쇼핑 보험은 2002년 40억원을 상회하던 수입이 2004년에는 2500억 이상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60배가 증가한 것이다.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들의 보장성은 의외로 취약하고 가격은 되레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격이 비슷한 암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국내 S생명보험사의 설계사용 상품보다 TM용 상품들이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비싼데 비해 보장성은 더 취약하다. 외국계 보험사 상품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3개의 비교상품 중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국내 설계사용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방사선치료는 물론, 국내 TM용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입원이나 통원급여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돕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비교정보(공시)가 전체 상품 가운데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보가 부실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M보험 관련 상담은 총 1626건이며, 피해구제 접수는 총 1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는 별개로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수입은 10조 6683억원으로 추정돼 연평균 15%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9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특약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월 평균 건강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의 인건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가 약 30%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가 3.3%이며, 외국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10~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관리운영비가 커지면 당연히 보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가격 대비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더구나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는 이미 과잉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활성화가 아닌 적정화와 내실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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