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깨 : 소방방재청 출범 1년만에 또 조직개편 부제 : NSC, 3개 관련 기관 통합 차관급 ‘처’ 개편 추진 행자부.소방방재청 반발 고려해 조직분리도 검토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독립 1년째를 맞은 소방방재청이 또 다시 조직개편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전시와 평시위기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유사시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방방재청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재편 논의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이 졸속추진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주도로 추진= 국가재난 관계기관의 통합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각종 국가비상대비자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황의 구분 없이 연계·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본계획안을 마련,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각각 보고했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통합조직은 551명(소방방재청 439명, 비상기획위 86명, 안전정책관실 26명) 규모의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처’로 하고, 늦어도 내년 3월 공식 출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전시대비업무, 국가핵심기반 보호·통합·지원·총괄·조정, 3개 비상대비자원 관리 등 전.평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NSC 측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내년 3월까지는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통합조직의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NSC 관계자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통합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각 기관별 이견 다양 = 하지만 행자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은 NSC 측의 이 같은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장기적으론 통합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지만, 통합조직의 규모와 소속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견해 차이의 이면에는 소방조직의 포함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올 7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 “장관급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소방방재청 기능에서 소방을 분리, 행자부 외청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기능과 조직만 총리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통합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소방이 통합조직에 포함될 경우 매일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를 총리가 관장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작용했다. 통합조직을 장관급으로 하고 소방은 그 부처 소속 ‘청’으로 하자는 의견은 ‘소방청을 분리·설치하면 통합을 원치 않는 소방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예 행자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을 그대로 두고 비상기획위, 안전정책관실을 흡수·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출범 1년도 안된 소방방재청의 소속을 바꾸거나, 통폐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 '시기상조' 반발 = 이처럼 의견이 갈리면서 통합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분리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각 기관의 이해가 달라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의 분위기도 행자부와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일단 NSC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내년 3월 공식 출범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NSC 위기관리센터 안철현 국장은 “세계적 흐름이나 재난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위기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통합 추진의사를 명확히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9-12
- 홈쇼핑보험 ‘급증’ 보장 ‘허술’ 이기우 의원 … 최근 2년간 60배 증가 최근 홈쇼핑 판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험상품들이 가격에 비해 보장성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TM 및 홈쇼핑 수입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상품의 보험료 수입이 해마다 55%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홈쇼핑 보험은 2002년 40억원을 상회하던 수입이 2004년에는 2500억 이상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60배가 증가한 것이다.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들의 보장성은 의외로 취약하고 가격은 되레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격이 비슷한 암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국내 S생명보험사의 설계사용 상품보다 TM용 상품들이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비싼데 비해 보장성은 더 취약하다. 외국계 보험사 상품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3개의 비교상품 중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국내 설계사용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방사선치료는 물론, 국내 TM용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입원이나 통원급여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돕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비교정보(공시)가 전체 상품 가운데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보가 부실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M보험 관련 상담은 총 1626건이며, 피해구제 접수는 총 1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는 별개로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수입은 10조 6683억원으로 추정돼 연평균 15%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9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특약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월 평균 건강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의 인건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가 약 30%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가 3.3%이며, 외국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10~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관리운영비가 커지면 당연히 보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가격 대비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더구나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는 이미 과잉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활성화가 아닌 적정화와 내실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창훈·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9-13
- 소방방재청 출범 1년만에 흔들, 국가위기 관리기관 졸속개편 우려 NSC, 3개 관련 기관 통합 차관급 ‘처’ 개편 추진 행자부·소방방재청 반발 고려해 조직분리도 검토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독립 1년째를 맞은 소방방재청이 또 다시 조직개편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전시와 평시위기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유사시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방방재청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재편 논의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이 졸속추진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주도로 추진= 국가재난 관계기관의 통합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각종 국가비상대비자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황의 구분 없이 연계·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본계획안을 마련,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각각 보고했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통합조직은 551명(소방방재청 439명, 비상기획위 86명, 안전정책관실 26명) 규모의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처’로 하고, 늦어도 내년 3월 공식 출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전시대비업무, 국가핵심기반 보호·통합·지원·총괄·조정, 3개 비상대비자원 관리 등 전·평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NSC 측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내년 3월까지는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통합조직의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NSC 관계자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통합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각 기관별 이견 다양 = 하지만 행자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은 NSC 측의 이 같은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장기적으론 통합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지만, 통합조직의 규모와 소속 등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견해 차이의 이면에는 소방조직의 포함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올 7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 “장관급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소방방재청 기능에서 소방을 분리, 행자부 외청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기능과 조직만 총리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통합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소방이 통합조직에 포함될 경우 매일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를 총리가 관장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작용했다. 통합조직을 장관급으로 하고 소방은 그 부처 소속 ‘청’으로 하자는 의견은 ‘소방청을 분리·설치하면 통합을 원치 않는 소방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예 행자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을 그대로 두고 비상기획위, 안전정책관실을 흡수·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출범 1년도 안된 소방방재청의 소속을 바꾸거나, 통폐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 시기상조 반발 = 이처럼 의견이 갈리면서 통합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분리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각 기관의 이해가 달라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의 분위기도 행자부와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일단 NSC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내년 3월 공식 출범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NSC 위기관리센터 안철현 국장은 “세계적 흐름이나 재난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위기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통합 추진의사를 명확히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9-13
- 건국대,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건국대(총장 정길생)가 지난 9일 서울시 화양동 서울캠퍼스에서 의생명과학연구동, 예술문화대 신축 건물 착공식과 법과대학 증축 공사 착공식을 잇달아 가졌다. 또 1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에 5만평 규모의 ‘건국대 이천 스포츠과학타운’을 조성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착공식을 갖고 2007년 3월 완공되는 의생명과학연구동은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5,717평 규모다. 이 건물에는 교책 연구원인 의생명과학연구원이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첨단 의생명공학 연구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 2007년 1월 완공되는 예술문화대학은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6360평 규모다. 이 건물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영화 및 영상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184평 규모로 증축되는 법과대학은 법학교육 환경 개선과 로-스쿨 설립에 따른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사용되며 2006년 5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건국대는 12일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5만평에 ''건국대 이천 스포츠과학타운''을 조성해 12일 개장식을 가졌다. 스포츠과학타운에는 육상트랙과 관람석을 갖춘 인조잔디 축구장을 비롯해 천연잔디 보조구장, 실외테니스장, 야구장, 다목적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섰다. 또 주변에는 체육관(농구장)과 실내 테니스장, 관리·숙소동(선수촌), 주차장, 산책·조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조성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 시설을 학교에서 우선 사용하되 외부 선수와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 시설은 서울 자양동의 체육시설을 주상복합빌딩과 백화점 등으로 개발하는 ‘스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체 체육시설로 건립했다. 2005-09-13
- 현대증권, YouFirst ELS 2종 조기상환 현대증권은 지난 3월16일 발행한 ‘YouFirst ELS(2-stock 6-chance형)’(삼성전자, LG전자)와 ‘YouFirst ELS (3-Stock 6-Chance형)’(삼성전자, POSCO, 신한지주)가 발매 6개월만인 12일 목표수익률을 조기달성하면서 각각 연 9.0% , 연7.5% 수익률로 조기상환됐다고 밝혔다. ‘YouFirst ELS(2-stock 6-chance형)’의 경우 투자기간이 최장 3년(매6개월 마다 의무중도상환)으로 의무중도 상환기준일의 기초자산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대비 9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최초기준가격대비 12%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최고 연 9.0%의 수익이 확정지급 되는 구조다. 2005-09-13
- 부실한 기술검토, “통합망 사업 더 꼬인다”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합망의 TRS-TETRA는 전국 1441개 기관에 적합한 시스템인가. 이에 대해 해당기관과 전문가들은 ‘아니다’로 잘라 말한다.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려하기 때문에 재난망 사업은 갈수록 꼬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재난을 대비한 무선통신 시스템이 오히려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400여개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묶을 경우 수십만대의 휴대용 무전기사용으로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정부는 우선 30만대의 휴대무전기를 사들여 각 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안은 심각한 통신장애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가 한국전파진흥협에 의뢰한 재난통신용 주파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2002년 12월 31)에 따르면 TRS 시스템은 호접속시간(개인휴대무전기와 기지국간의 통화시작 접속시간)이 길고 트래픽(동시접속)이 많을 경우 일반통화보다 통화가 불가능하여 재난발생시 주요통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비상시 한꺼번에 몰려드는 통화량(트래픽폭주)을 감당하지 못해 통신망이 ‘먹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문기관의 판단이다. 본지가 입수한 방재청 문서에 따르면 방재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대처 방안까지 만들었으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TRS 시스템 문제점 정부도 인정= 2003년 3월 31일 정통부가 제시한 구축방안에 대해 당시 행자부(현 소방방재청)는 “경찰청 TRS 망을 활용해 국가통합망을 설치할 경우 지역망 종합관리 기능이 미비하고 특정장비 독점설치에 따른 기술 종속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기능개발의 시설확장과 부지관리비가 가중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결국 방재청 스스로도 TRS 시스템을 재난망에 접목시키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국가통합망을 추진했던 행자부는 2003년3월31 “통합망을 중앙집중 제어방식 시스템으로 구성할 경우 국가기관망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방재청은 △종합감시제어 기능과 이동기지국 등 전국망 관리기능이 가능한지 검증 △각 기관별 수요예측 및 시설범위 사업완료시 운영체계 검토 △기 설치중인 경찰청 TRS 장비와 호환성 유지 및 800MHz 급 주파수를 추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재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을 통해 ‘한국표준형 TRS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방재청은 2003년 6월 12일 작성한 통합망 구축기본계획안 검토의견에서 “정부기관에서 사용 중인 기지국의 활용 및 터널, 지하공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파 음영지역 해소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방재청이 스스로 마련한 각종 방안에 대해 검토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 대안까지 마련해놓고도 정작 사업구축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관 업무특성 고려하지 않아= 기관의 특성에 따라 TRS시스템이나 VHF를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소방이나 경찰의 경우 밀집지역에서는 TRS 시스템이 적합하고, 지하철 철도 등 통화범위가 길게 형성된 기관은 VHF가 적합하다는 것. 이 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각종 재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연동장치’다. 그러나 방재청은 새로운 장비 도입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연동장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최근 방재청은 외국 시스템을 선택하고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정한 ‘연동장치’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지하철공사 통신담당 직원은 “정부는 하나의 장비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인데 지하철 철도 한전 등 특수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더 큰 혼란을 가져와 재난망이‘먹통’으로 변할 수 있다”며“특수목적 통신망은 상시운용 통신망과 비상통신망으로 설치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재청은 한국형 TRS를 개발하면 국내업체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재청이 8월9일 업체를 상대로 배포한 ‘TRS 시범사업 단말기 구입설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기술이전 조항에서 “국내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말기는 TETRA-MoU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고 이는 결국 외국 M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TRS는 되고 VHF는 안된다? 국가재난망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무선통신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 중심에 ‘TRS와 VHF’가 있다. 그러나 둘간의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통합망 구축 담당공무원들 조차 혼돈 하는 경우가 있다.TRS(Trunked Radio System)은 무선전화 사용시 빈 주파수(채널)를 찾아 통신로를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VHF는 30~300MHz의 주파수를 사용해 통화를 하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UHF는 300~3000MHz의 주파수 대역을 표시하는 용어다. 결과적으로 30~300MHz의 주파수로 TRS를 제작하면 VHF TRS가 된다. 즉 VHF는 주파수 대역을 표시하는 용어이고, TRS는 무선통신 시스템 방식을 표기하는 용어이다. 무선통합망구축을 두고 ‘VHF는 안되고, TRS는 된다’는 식의 논리와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2005-08-22
- 검찰, 국정원 사상 첫 압수수색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오전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이날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밤 발부받았다”며 “국정원의 협조에 따라 국정원내 세부적인 장소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유재만 특수1부장을 포함해 검사 8명과 대검의 컴퓨터 분석 전문가를 비롯해 외부의 통신 장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참여 인원도 대규모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담당 부서였던 과학보안국(2002년 10월 해체)이 있었던 장소,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도.감청 장비와 자료를 보관 및 파기했던 장소,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이 1999년 11월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 팀장 공운영(구속)씨가 반납한 도청 테이프를 폐기한 장소 등 구체적인 장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02년 3월 불법도청을 전면 중단하면서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처분했으며 감청 자료도 주기적으로 소각했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 도청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선일 기자 2005-08-19
- “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위헌” 내년 3월 효력이 만료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단말기보조금 정책수립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류지태 고려대 교수(법학)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규제는 법률의 체제상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말기 보조금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IMF 구제금융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2000년 5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제기한 이유는 자원낭비방지와 과잉소비방지를 위해서였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조금 금지규정은 다른 법률이나 수단으로 이뤄졌어야 했으며, 처음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 류 교수는 “지금까지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행정규제이므로 법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유효경쟁 및 소비자의 후생 등을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과잉소비 및 자원낭비 방지 외에 △요금인하 유도 △서비스사업자 수지개선 △유효경쟁여건 조성 등의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며 “변모하는 시장여건, 경쟁상황, 소비자후생 등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보조금지 법안을 상정했던 2002년과 지금은 시장여건이 달라진 만큼 법안 검토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한편 양환정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조금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만으로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8-19
- 통일경제시대 경협으로 푼다 (2) ‘로만손’의 선택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시계제작업체는 ‘로만손’이 아니다. ‘로만손 컨소시엄’이다. 로만손 이외에도 로만손의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계업은 우리나라와 같은 고임금 국가에서 더 이상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로만손 컨소시엄에게 단비와 같았다. 개성공단은 ‘로만손 컨소시엄’을 위한 것처럼 찰떡궁합이었다. 이에 따라 로만손은 3년내에 전체 생산량의 80%를 개성공단에서 만들어낼 생각이다. 또 로만손은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 시계업종의 새로운 표본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임금 고효율이 계속된다면 ‘중국’으로 쏠려 있던 세계의 눈이 ‘개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 ◆협동화는 같이 사는 것 = 로만손이 개성공단에 세운 공장은 ‘로만손 협동화 공장’이다. 이는 로만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실제 로만손 직원은 처음엔 1명이었고 현재 2명정도만 근무하고 있다. 520명이 근무하지만 이들 중 444명은 북한사람들이고 나머지 76명은 대부분 로만손의 협력업체 기술자들이다. 로만손의 협력업체 8개사가는 같이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15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이런 협동화 기업은 로만손이 유일하다. 보석 등으로 장식하는 엔 아트와 디스플레이업체인 픽시스, 유리업체인 동일정공이 시계를 만들고 에버존과 대선테크가 시계줄을 달면 이를 로잔이 조립하고 아라모드와 현진이 제작한 케이스로 완제품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도금이나 문자를 넣으려면 중간 공정에서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정화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2007년까지는 개성공단에서 도금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각 공정마다 지역을 오가기 때문에 멀지 않은 개성에서 국내를 경유하는 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2007년이 되면 로만손은 도금업체와 문자를 넣는 업체까지 로만손컨소시엄에 불러들여 완제품을 한 라인에서 만들 수 있도록 구축할 생각이다. ◆중국보다 나은 네 가지 이유 = 개성공단이 로만손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저임금’이었다. 개성공단 월 임금은 70~80달러 수준. 원화로 7~8만원이다. 현재는 수련기간이므로 50%만 준다. 얼마전에 첫 월급을 지불했다. 앞으로 3개월동안에는 80%까지의 임금만 주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나 조선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주는 임금은 80~90만원정도이며 3개월정도 숙련되면 120~150만원수준. 북한 직원의 15배 정도. 직원 444명으로 계산하면 월 임금 총액은 3108만원. 우리나라 임금으로 환산하면 6억6600만원. 한달에 6억3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언어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손놀림이 좋아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북한노동자의 기술이 기대 이상이라는 것. 솔직히 로만손 경영진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국내노동자에 비해 기술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는 것. 가깝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마치 한 나라처럼 육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공정 때문에 옮겨다니더라도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시설자금 대출도 문제없어 = 컨소시엄이 대출을 받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협력기업들의 재무상태가 문제로 떠올랐다. 그렇다고 로만손이 나서 이들의 보증을 서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때 나타난 것이 산업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은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지원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산업은행 이기복 팀장은 “개성공단에 시범단지가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지침’이라는 새롭게 기준을 만들었다”면서 “금리체계를 기존의 것과 달리 해 많은 혜택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엔화대출과 산업시설자금(원화) 중 선택할 수 있는 시설대출자금을 엔화로 결정하면 연율 1.94%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은 원화대출이며 이자율은 4.27%다. 정부 지원 대출이자율인 3.4%보다는 높지만 보증을 설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로만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40억원의 엔화대출로 시설투자자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이 팀장은 “로만손의 사업성을 평가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만손 장호선 전무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데에 보증문제로 봉착해 있을 때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 시작 = 로만손은 지난해 5월에 한국토지공사에 개성공단 입주를 신청, 6월에 선정됐다. 10월엔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을 얻고 올 3월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8월엔 준공식을 가졌으며 첫 상품 ‘통일시계’를 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 로만손은 양질의 인력, 협동화 생산체계 구축에 의한 물류비용 절감(15%이상), 관리비용 절감(30%이상) 효과와 함께 연간 4000만달러 이상의 수출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위스 시계업체의 수입선을 중국에서 개성공단으로 옮길 생각이며 가격경쟁력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만손 장 전무는 “1년차인 올해에는 30만개의 시계를 생산하고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50만개, 80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체 생산량 중 처음엔 절반정도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고 3년이내엔 80%로 높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로만손은 2620만평의 대지를 확보해 공장을 지었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에 협력기업이 추가로 들어올 경우 대지도 더 늘릴 예정이다. 박준규 김형수 기자 jkpark@naeil.com 2005-08-18
- 프랑스 최고 휴대폰 업체는 ‘삼성전자’ 상품매력도·디자인·고객만족도 등 6개항목서 1위 삼성전자는 프랑스 통신전문지인 ‘르 쥬어날 데 텔레콤(Le Journal des Telecoms)’ 최신호로부터 ‘베스트 GSM 휴대폰 제조업체’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잡지 9월호는 프랑스 주요 도시들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독립판매점, 체인점, 식료품점, 자동차 수리센터 등 유통업체들의 설문을 통해 베스트 휴대폰 제조업체를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평점 8.03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작년 1위를 기록했던 노키아는 7.29로 3위를 기록했으며, 소니에릭슨이 평점 7.43으로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내 주요 도시들의 요소요소에 위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휴대폰을 판매하는 각종 유통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상품매력도, 인체공학적 디자인, 고객만족도 등 7개 조사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수위를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사후서비스 부문에서는 평점 8.69를 받아 모든 조사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 ‘블루블랙폰(모델명:D500)’은 지난 3월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3GSM 세계회의’에서 ‘올해 최고제품상’에 선정된 바 있고, 지난 6월 프랑스 휴대폰시장에서 판매금액과 수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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