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워싱턴 기사 #2 美, 선제 핵공격 독트린 강화 추진 파문) WMD 공격받거나 임박시, WMD시설 파괴목적으로도 선제 핵공격 가능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 핵공격을 대폭 확대시키는 독트린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핵무기까지 사용해 선제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제 핵공격 독트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 했다. 미 국방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합동 핵작전 독트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선제 핵공격 범위는 크게 서너가지 경우로 대폭 확대된다. 먼저 미국 또는 동맹국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거나 하려는 국가나 테러 집단에 대해 미국이 선제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핵무기로만 파괴시킬 수 있는 적대국의 생물무기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도 미국은 선제 핵공격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심지어 핵무기 관련 시설과 생화학 무기들을 쌓아두고 있는 벙커 등 비축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선제공격 할 수 있도록 독트린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위력적인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이나 조속한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미 합동참모 본부가 작성한 이초안은 전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들과 테러조직들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를 차단하고 반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방부의 시도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거센 논란을 겪어 최종 승인받을 지 불투명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이초안은 아직 조지 부시 대통령은 물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8월로 예정됐던 최종안 발표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닌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더욱이 미 연방의회는 이미 선제 핵공격 독트린 강화를 위한 연구예산 지원 요청을 거부해왔다. 미국내에서도 반대론자들은 핵무기 선제공격은 미국 대통령에게 앞으로 핵무기 사용을 더욱 쉽게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며 우려하고 핵무기 사용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선제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3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단정하고 과거 재래식 선제공격에 이어 선제 핵공격 대상으로도 삼을 것이 분명해 향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 구축 노력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5-09-12
- 미, 선제 핵공격 독트린강화 추진 파문 WMD 공격받거나 임박시, WMD시설 파괴목적으로도 선제 핵공격 가능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 핵공격을 대폭 확대시키는 독트린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핵무기까지 사용해 선제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제 핵공격 독트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합동 핵작전 독트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선제 핵공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먼저 미국 또는 동맹국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국가나 테러 집단에 대해 미국이 선제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핵무기로만 파괴시킬 수 있는 적대국의 생물무기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도 미국은 선제 핵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 셋째 심지어 핵무기 관련 시설과 생화학 무기들을 쌓아두고 있는 벙커 등 비축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선제공격 할 수 있도록 독트린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위력적인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이나 조속한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미 합동참모 본부가 작성한 이초안은 전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들과 테러조직들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를 차단하고 반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 국방부의 시도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거센 논란을 겪어 최종 승인받을 지 불투명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이 초안은 아직 조지 부시 대통령은 물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8월로 예정됐던 최종안 발표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닌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더욱이 미 연방의회는 이미 선제 핵공격 독트린 강화를 위한 연구예산 지원 요청을 거부해왔다. 미국내에서도 반대론자들은 핵무기 선제공격은 미국 대통령에게 앞으로 핵무기 사용을 더욱 쉽게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하며 핵무기 사용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선제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3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단정하고 과거 재래식 선제공격에 이어 선제 핵공격 대상으로도 삼을 것이 분명해 향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 구축 노력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5-09-12
- 노사관계 선진화, 10년 묵은 숙제 96년 이후 노사정 대화 … 논란만 있고 합의 없어 1996년 4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신 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노사관계의 법제도적 측면과 의식 및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노사정 간 끊임없는 논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도 이러한 노사개혁 10년 숙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노동3권의 제약 = 1980년 신군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한다. 당시 정부는 이전까지 존속하던 산별노조를 전면 부정하고, 기업별 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해 노조의 조직형태를 제약했다.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30인 이상 또는 2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관청은 ‘임원개선명령권’ ‘노조해산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제3자 개입금지’ ‘유니온 숍 폐지’ ‘노조임원자격 제한’ 등 온갖 규제를 통해 노동운동을 사실상 통제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87년과 89년 두차례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조직형태 자유와 행정관청의 해산 명령권 등이 없어졌다. 특히 89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교원·공무원노조의 허용과 정치활동 허용 등이 통과됐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처럼 군사정권 시절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 3권은 철저히 무시됐으며, 노사관계는 국가권력의 통제와 규제에 놓여 있었다. ◆지난 10년, 노사개혁 숙원 과제 = 1996년 4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른바 ‘신 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고, 기존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및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각 주체의 공론이 형성돼,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대화와 타협의 장이 형성됐다. 그러나 1년 가까운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개혁에 대한 합의는 불발되고, 그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노동법이 처리되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정부 여당은 날치기 노동법을 처리하면서 정리해고의 즉각 도입과 복수노조의 유예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고, 다시 97년 3월 여·야는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가능케 한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허용과 정치활동 허용 등을 가능케 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로 닥친 충격에 속에서 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은 역사상 첫 사회적 합의라는 성과를 나았으며, 여기서 교원노조의 합법화 등이 합의됐다. 2003년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노사정위에 제출해 합의를 모색했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가고 지난 5일 노사정위는 정부로 다시 되돌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자”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9-12
- 시흥 군자매립지 개발 본격화 시흥시, 한화건설로부터 토지매입·독자개발 추진 인천 송도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시흥 군자매립지가 본격 개발된다. 시흥시가 올해 3월 발주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군자매립지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47만평의 군자매립지 120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주)한화건설이 지난해 3월 시에 공익사업추진을 공식 제안하고 올해 3월 토지취득을 위한 기본협약을 시와 체결한 후 착수한 용역이라 시흥시의 독자개발 가능성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기본계획 용역은 해양문화 및 생태녹지를 주제로 하는 해양생태도시 건설(Eco Harbor City)을 도시의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미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토지는 개발유보지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다 중심의 다양한 문화여가 기능을 도입, 시에 부족한 편익시설과 시민 휴식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 도시전체를 특성화된 지역으로 개발,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도록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또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십분 발휘하면 자체 확보한 자금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의 독자개발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발이익이 공공시설, 문화시설, 광역도로망 확충 등에 투자되면 시흥시가 서부수도권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독자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취득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부 수도권지역의 중추적 기능을 가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미개발용지로 남아 있던 군자매립지의 개발이 절실했다”며 “이제부터 거쳐야 할 어려움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자매립지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153만평의 옛염전, 220만평의 토취장, 317만평의 시화 MTV 개발도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09
- 노사관계 선진화, 10년 묵은 숙제 1996년 4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신 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노사관계의 법제도적 측면과 의식 및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노사정 간 끊임없는 논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도 이러한 노사개혁 10년 숙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노동3권의 제약 = 1980년 신군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한다. 당시 정부는 이전까지 존속하던 산별노조를 전면 부정하고, 기업별 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해 노조의 조직형태를 제약했다.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30인 이상 또는 2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관청은 ‘임원개선명령권’ ‘노조해산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제3자 개입금지’ ‘유니온 숍 폐지’ ‘노조임원자격 제한’ 등 온갖 규제를 통해 노동운동을 사실상 통제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87년과 89년 두차례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조직형태 자유와 행정관청의 해산 명령권 등이 없어졌다. 특히 89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교원·공무원노조의 허용과 정치활동 허용 등이 통과됐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처럼 군사정권 시절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 3권은 철저히 무시됐으며, 노사관계는 국가권력의 통제와 규제에 놓여 있었다. ◆지난 10년, 노사개혁 숙원 과제 = 1996년 4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른바 ‘신 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고, 기존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및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각 주체의 공론이 형성돼,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대화와 타협의 장이 형성됐다. 그러나 1년 가까운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개혁에 대한 합의는 불발되고, 그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노동법이 처리되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정부 여당은 날치기 노동법을 처리하면서 정리해고의 즉각 도입과 복수노조의 유예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고, 다시 97년 3월 여·야는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가능케 한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허용과 정치활동 허용 등을 가능케 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로 닥친 충격에 속에서 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은 역사상 첫 사회적 합의라는 성과를 나았으며, 여기서 교원노조의 합법화 등이 합의됐다. 2003년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노사정위에 제출해 합의를 모색했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가고 지난 5일 노사정위는 정부로 다시 되돌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자”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12
- 카자흐스탄에 첫 주택사업 진출 중견 주택건설업체 동일토건이 카자흐스탄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주택개발사업에 나선다. 국내 업체가 중앙아시아권 주택사업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토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아스타나 동일하이빌’ 견본주택 개관식을 갖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재일 동일토건 회장을 비롯 황명호 동일토건 사장, 이성재 하이빌 카자흐스탄 사장, 슈바예프 아스타나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0억달러 규모 대형사업 = 아스타나 동일 하이빌은 모두 6단계 중 첫 사업으로 20~130평형의 15개 TYPE으로 총 5개동 383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우리 돈으로 평당 500만~550만원 수준이며 오는 2007년 3월 첫 입주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행정·경제특구로 주목 받고 있는 아스타나 중심부인 대통령궁 인근에 들어서게 될 아스타나 동일하이빌은 단지 내에 컨벤션센터, 외국인 학교,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함께 갖춘다. 단지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원 등도 조성된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경제특구인 마기스트랄가 12번지 6만여평에 조성되는 아스타나 동일하이빌은 아파트 40개 동에 20~120평형 아파트 3000가구로 구성된다. 30층 규모의 비즈니스센터와 6900여 평의 상업시설도 오는 2010년까지 6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사업비만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넘는다. 동일토건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르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권 국가의 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떻게 개발되나 = 카자흐스탄의 분양 방식은 공급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공급하는 방식. 또 우리와 달리 골조를 마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이전하면 내부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이 마무리한다. 동일토건은 한국의 아파트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첨단 시스템 등을 갖추고 부엌과 화장실에 한국의 온돌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카자흐스탄 중산층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동일토건은 알마티와 아스타나 2곳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알마티 공항에 대형 와이드 컬러 홍보물을 게시하는 한편 백화점, 오피스빌딩, 공공장소 등에 게릴라식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국내와는 분위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홍보·영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 이번 사업에는 국내 자재와 자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우선 대리석 등 일부 기초 재료를 제외한 아파트 건설 주요자재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을 부동산 펀드로 개발, 430조원에 이르는 국내 부동자금을 해외 건설자금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10월쯤 자산운영회사의 기술적인 검토와 최종 법률검토가 마무리 되면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을 위한 저위험 고수익 상품을 일반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재일 회장은 “사업지가 경제특구 내에 있어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가 구비되고, 대통령 궁을 비롯한 미국대사관 등 외교단지도 밀집해 있어 고급 수요층이 풍부하다”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한 상태여서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이스타나=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12
- ■ 중소협력업체 성공모델 (주)한발, (주)피에스텍 한전의 사내창업 1호인 (주)한발(대표 백수곤)는 98년 11월 창업 이후 대전 대덕 테크노벨리에 소재하며 지난해 78억4000만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주)한발은 ‘자주 조립식 가철주 개발’이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는데, 지난해 한전이 총 연구비 4억8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개발에 성공하여 송전철탑 재해 복구시간을 과거 5일에서 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산자부 지정 ’세계 일등상품화 지정품목‘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2005년 165억원, 2006년 300억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또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주)피에스텍은 계량기 분야 전문업체로 2005년 3월에 ‘소전류 제한기’를 개발했다. 이에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운 고객에게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전기를 공급,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발한 국산화 제품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일본기업으로부터 이 제품을 대당 20만원에 납품받았으나, (주)피에스텍(대표 황태연)의 개발성공으로 일본산 대비 26%인 대당 4만7500원에 공급받게 됐다. 현재 시범사용 중으로, 본격 사용될 경우 수입대체효과만 58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 회사는 2006년 15억원, 2007년 25억원의 매출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9-09
- SKT ‘모바일 싸이월드’ 100만 돌파 SK텔레콤은 지난 해 3월29일에 오픈한 ‘모바일 싸이월드’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싸이월드 이용자 100만명 돌파는 서비스 개시 1년 5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서비스는 유무선 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2005-08-18
- “남북화해, 경협이 가장 효과적” 신원은 지난해 6월에 섬유패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돼 올 1월 공장을 짓고 2월말에 시범가동했다. 3월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신원은 개성공장에서 생산된 첫 의류제품을 3월 10일에 서울로 출하를 시작했고 현재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5월 26일엔 개성공장 준공기념 패션쇼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신원이 북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미 10년전. 95년부터 2년간 북한 임가공 생산을 통해 높은 북한 생산제품의 품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신원 박성철 회장은 “북한 근로자들의 손재주와 제품 품질이 좋아 북한이 섬유패션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면서 “또 개성공단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중국이나 동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무관세, 저임금 등으로 원가경쟁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같은 민족으로 언어장벽이 없고 쉬운 기술이전과 빠른 학습속도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원은 여성복 베스띠벨리, 씨, 비키와 캐주얼 쿨하스 브랜드 생산량의 15~20%이상을 개성공단에서 생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 10억원이상의 생산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5개 라인을 가동중이며 하루 평균 생산량은 600장. 이미 서울 일평균 생산량의 60~80% 수준까지 오른 셈이다. 박 회장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경협이 가장 필요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남북경협을 통한 상호의존성과 신뢰확대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섬유산업은 재도약을 위해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생산거점 확보를 통한 산업공동화 해결, 인력부족 해소 등이 이뤄지면 국내 섬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8-17
- 사법부 ‘부끄러운 과거’ 속죄 나서나 대법원장 교체와 맞물려 진행 가능 … ‘사법살인’ 인혁당 판결 대표적 권력에 휘둘려 법질서 왜곡 … 승진과 맞물려 정권에 유착한 정치판사 논란 사법부의 과거사 고백이 가능할까. 지난 93년 3차 사법파동 때부터 소장 판사들이 주장해온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아직까지 멀기만 하다. 사법부가 정권에 굴복한 어두운 과거를 반성한 대법원장은 여지껏 없었다.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의 반성 없이 사법부의 개혁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시기적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잘못된 역사바로잡기에 나선 반면 검찰과 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 동안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수뇌부가 사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선판사들은 대법원장 교체와 맞물려 전격적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의 모 판사는 “개혁성향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하루빨리 속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과거사 청산이 본격화되면 과거 왜곡된 판결로 끊임없이 비판받았던 사건들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 세계가 경악한 ‘사법살인’ =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부끄러운 사법부의 과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살인’은 사건을 날조해 무고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 등을 통해 증거를 조작,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는 학생운동조직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고 관련자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가 열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인혁당 사건 재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재심이 청구됐으나 재판부가 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여지껏 미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75년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30년 넘게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4월 공개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진보당 사건 등 권력에 무릎 꿇은 과거 = 1958년 진보당 총수였던 조봉암 위원장이 거물간첩과 연루돼 사형을 받은 일명 ‘조봉암 사건’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가장 정치적 성격을 가진 재판으로 비판받고 있다. 육군 특무대는 1958년 거물간첩 양명산을 체포했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양이 열두 차례 북한을 오가면서 조봉암 위원장에게 북한이 제공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간첩 및 간첩방조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자유당의 정치깡패인 이정재 수하의 반공청년단원 200명이 용공판사타도를 외치며 법원으로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심의 변호인단이 구속되거나 검찰의 신문을 받기도 했다. 그 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다. 양명산이 진술을 번복, 검찰과 특무대에서 허위진술해 조 위원장을 간첩으로 몰았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당시 집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정적이 사라지게 됐다.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그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 판단도 외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내란죄의 성립여부.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모두 사표제출을 강요받았고 재임명을 받지 못해 쫓겨났다. 제일 강경한 소수의견을 낸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사건 심리 전부터 보안사 2인자라는 사람이 판사실에 찾아와서 빨리 상고기각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최근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동백림공작단 사건,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 등도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말해주는 대표적 사건들이다. ◆박철언 회고록과 정치판사 논란 =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는 권력과 야합한 정치판사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11일 발간된 박철언 전 의원의 회고록에는 대법원장 후보 면접과 관련한 글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회고록에는 그가 1981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법원장 후보 면접시험을 본 사실을 담고 있다. 당시 Y씨는 “국가안보가 민주주의나 기본권이나 인권보다 전제가 된다”고 했고 K씨는 “대임이 주어진다면 법관들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에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정치판사 문제가 불거졌고 서울형사지법의 폐쇄로 이어진 것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지금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단일화됐지만 당시만 해도 서울형사지법과 민사지법이 별도로 존재했다. 형사재판권은 5·16군사쿠테타 이후 주동세력이 그 권력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별도 법원에 맡겨졌다. 군사정권의 요구에 의한 영장발부, 형사처벌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던 김제형 원장이 판사들에 영향력 행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권은 1963년 서울지법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누고 김제형 원장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형사재판의 효율적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각종 정치권력유지의 기반이 되는 사건의 비밀영장발부 및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됐고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정권이 통제했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로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이나 그 수석부장판사 상당수는 정치권력과 유착될 수밖에 없었고 남다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 6월 이래 1988년까지 역대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지낸 사람들 대부분이대법원 판사로 승진했다. 이 밖에도 국보위와 청와대 파견 판사들이 승진에서 ‘승승장구’한 사실 등이 모두 정권과 사법부의 유착 의혹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기 기자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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