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재계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5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지난해 10월 25일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올해에도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재계가 이번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사항은 올해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2차 공동건의의 주요 건의과제는 다음과 같다.◇물류=도심진입 제한 화물차량을 상향 조정(현행 2.5톤→5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형 차량은 도로교통의 혼잡을 야기하고 소음발생이 크므로 도심진입 운행제한이 불가피하나 물류업체의 5톤미만 중소형 차량(특히, 물류업체 등 회사로고 부착차량)은 물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도심통행이 불가피하다는 재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특수화물차량에 대한 1회 운송노선규제 폐지, 운행허가기간은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완성차 등 특수화물 차량의 구간별 운송노선을 제한(차량 1대당 운행허가 신청시 출발지, 도착지, 운행경로를 기재)함에 따라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수개의 물류거점 및 선적항을 운행하는 등 1일 수백회의 운송이 이루어지는 물류업체의 시간·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다.따라서 규격화물인 자동차를 운반하는 특수화물차량에 대하여 1회 노선 한정규제의 폐지 및 운행허가기간(6개월→1년)을 연장해 줄 것을 기대했다.◇수출입통관=수출물품의 선적기한(30일 이내 → 45일 이내)의 연장을 요청했다. 최근 수출경기 악화, 수출업체의 생산가동율 저하, 보관창고 미흡, 외국 바이어의 요구로 선적기간 연장 요청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 경우 업체는 연장신청에 따른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수수료, 과태료)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수입신고후 사후심사 처리절차(추징 →추가고지서 발부)의 개선도 요구했다.수입업체는 수입자재(item)을 도입할 때 세관 및 관세청에서 확인한후 품목분류(세번)하여 자진 수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관할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사후심사해 기존품목과 서로 다를 경우 이에 대해 다시 업체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확인절차를 받지 못하여 하루 해석상의 차이로 관세율이 변경되면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호소이다.따라서 재계는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심사시 추징은 추가고지서 발부로 처리하고, 납부기한을 당일처리에서 10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업장안전=안전성향상계획서 적용대상 사업장내 고압가스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1년 →4년)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규개위는 99년 6월 18일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합리화 조치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완화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의 검사주기는 4년으로 연장됐다는 것. 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관련 조항만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는 똑같은 석유화학시설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공정거래=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가액을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지주회사 여부가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따라서 재계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은 자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취득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출자총액 제한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03-04
- 공정위 `신문고시' 2년만에 부활 신문사의 과다한 경품 제공, 무가지 배포, 구독 강요 등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신문고시'가 2년만에 부활된다.특히 이번에 부활되는 신문고시는 과거 고시와는 달리 부당한 광고수주, 사주와 친.인척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로운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공정위는 3월2일부터 1주일간 관계 부처와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중 고시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운영하기로 했다. 신문고시는 지난 97년 1월 처음 제정.운영되다가 정부의 규제완화와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유도 방침에 따라 99년 1월 폐지됐었다.공정위 안희원 경쟁국장은 '신문업계의 자율적 시장개선 노력이 미흡한데다 시민단체, 일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고시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신문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신문고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신문사 또는 지국이 구독자에게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주거나 ▶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 ▶신문을 3일 이상 강제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또 ▶폐기되는 신문부수를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시키는 등 발행부수를 부풀려 광고를 따는 행위 ▶기사를 빌미로 한 광고수주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이와함께 신문 발행업자와 계열사가 사주 또는 친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이밖에 ▶임직원에게 자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신문.잡지의 구입.판매 강요 행위 ▶신문사가 지국에 신문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형 신문사가 구독료 또는 광고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 등도 막기로 했다.한편 공정위는 3월말 끝나는 중앙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문고시 부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갑자기 신문고시 제정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1-03-01
- 연구개발 기술료수입 관리 일원화 기획예산처는 4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투자(R&D)사업의 성과로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리중인 기술료 수입을 국가 전체 R&D 투자방향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술료 징수와 사용범위에대한 공통적용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구원들에 대해 기술료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예산회계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1-03-04
- 공정위, 은행.보험.카드 연체금리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연 20%에 가까운 연체이율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은행.보험.카드사의 연체금리에 대한 실태조사를벌여 금리인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이달중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실태와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려 연 10% 아래로 떨어진 반면 연체금리는 연 20%에 육박한채 요지부동"이라며 "연체금리의 산정근거 등도 함께 분석해 현재의 금리가 타당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해초 국내 9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은행은 연19.0%, 보험사는 연 18.0%, 카드사는 연 19.0%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 관계없이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개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는 신용대출 연 7.0-8.0%, 담보대출 연 6.0-7.0%로 국내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연체금리가 담합에 의한 것인지,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용역 조사결과 현재의 연체금리가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 금융단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하방안을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03-01
- 지방의원 유급제·선거제 개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지방의원 유급제와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인적인 입장’만 무성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정치권과 행자부는 ‘지방 여론’에, 지역에서는 ‘중앙’의 입장에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행자부, 지방자치제도 개선 추진 21일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자치제도의 기본틀 정비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선, 여·야 협상기구의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또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지방의원 유급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3월까지 마련해 여야 정치 협상기구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행자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제 개선안 중 지역정가의 주요한 관심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여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논란의 핵심은 △광역의원에만 적용할 것인지 △일률적인 적용인지 아니면 차등 적용인지 △유급제를 위해 의원 정수를 조정할 것인지 등이다. 또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인지 △의원정수를 감축할 것인지 △정당공천을 할 것인지 △광역·기초의원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 “아무 것도 정해진 것 없다”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적인 방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행자부가 김 대통령에 보고한 ‘연두업무보고’에서 “자치제도의 기본틀 정비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각종 중앙일간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도 사실상 ‘개인적인 입장’일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여·야 모두 지방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치러지게 될 대통령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지방의회 전·현직 의원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 중앙정부의 결정만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행자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한 소장파 의원의 자조 섞인 고백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시의회도 찬·반 논란 물론 행자부와 정치권의 발표에 대해 시의회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의원들의 논란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현재 시의회 내부에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제도를 또 바꿈으로써 혼란만 가중한다는 반대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예산 편성 때만 되면 시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동료의원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결과”라면서 “전문적인 인력의 유입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유급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별로 선거를 치르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동의원’의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 또 1위 득표자 뿐만 아니라 3위∼4위의 시의회 입성은 젊고 유능한 시의원을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정가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 주민소환제 전제한 유급제는 찬성 한편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김영민 사무총장(구미YMCA)은 “주민투표제와 소환제, 전문 상임위 구성 등이 전제된 유급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구미지역의 경우엔 3개∼4개의 구역을 나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란 입장도 개진했다. 조근래 사무국장(구미경실련)도 “이미 시의원의 경우 월 100여만원을 지급 받기 때문에 사실상 유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제도를 정비해 전문적인 인력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도록 유급제를 보완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3월까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침’이 실질적인 논의에 기반하지 않다는데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논란’만 있고 ‘주체’는 없는 상황이라는 결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까지 뒤흔들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이 없다는 이야기다.지역의 한 인사는 “지방자치는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투쟁의 산물”이라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지방자치제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입장발표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2001-02-26
- 탁상행정이 낳은 고육지책 - 내일의 눈 ● 교원 성과급제 시행 유보"정부가 돈주고도 욕먹으려 한다."성과상여금 시행을 놓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첨예하게 치닫는 것을 보면서 교육계 한 인사의 한숨 섞인 말이다.이 인사는 "왜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 식으로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교원 성과급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2000억원.사회 일각에선 이러한 배경과 관련해 탁상행정에 의한 정책 입안, 한번 수립한 정책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자만심 등이 내재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직 내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성과상여금을 만들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반발이 불거졌다.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교단의 특수성에 따른 내부 갈등 및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실례로 한국교총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교원 86%가 반대)까지 제시했고, 기타 교원들 역시 정부의 성과급 지급과는 무관하게 '균등배분'하거나 '타 수당으로 대체 지급', '전액 반납' 등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더라도 수령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후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나아가 "우선 성과상여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이후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번 결정된 사안이니 우선 쓰고 보자, 그리고 다음부터 대안책을 마련하자는 논리다.그들이 집행하는 국가예산의 한 푼 한 푼이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을 망각한 집행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정책 결정도 그렇다. 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내부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추진할 경우 국가발전에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결과적으로 10일 성과급 시행을 발표한 정부가 25일 시행 유보를 발표했다. 보름만의 정책 변화다.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1-02-25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2인승 이상으로 제한 검토 내년 3월부터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현재 9인승 이상에서 12인승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정부는 21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차 량상향조정방안 등을 토대로 시민단체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교통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전용차로 통행 허용차량은 현재 9인승 차량중 6인이상 탑승차량에서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12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된다.또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이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초∼신탄진 구간에서 반포∼증약(비룡)구간으로 확대되고 평일 출퇴근시간대에도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돼 있다.작업반은 앞으로 구간별.시간대별 교통량 변화 여부에 대한 실질 검증과 개통예정 고속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1-02-21
- 정부, 교원 성과급 강행 방침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 한 관계자는 21일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교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내를 갖고 설득하겠다"며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이 관계자는 또 일선학교에서 균등분배 등 편법의 형태로 성과급 활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사후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객관적 평가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의 관계자는 "우선 성과상여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현재 중앙인사위원회·국가정보원·감사원·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실 등 5개 부처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26개 부처는 개인별 평가를 끝냈고, 나머지 17개 부서는 평가작업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1-02-21
- <행자부 2001년도 새해업무보고>경쟁력 갖춘 강력한 정부 구현 정부는 2년내 정부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고 신뢰받는 강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6대 시책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은 21일 청와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정부 3년간 21세기를 대비한 전자정부의 기반 조성, 40년간 누적된 공무원연금제도 문제를 큰 동요없이 개혁했고 행정에 경쟁과 실적 원리를 도입해 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정부수립 후 최대규모의 정부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이러한 정부의 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은 98년 35위에서 2000년에는 28위로 뛰어올랐고 정부경쟁력은 34위(98년)에서 26위(2000년)로 향상됐다”며 2년내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정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최 장관이 밝힌 6대 역점시책과제는 △전자정부 조기 실현 △경쟁력 기반 강화 △지방자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전 보호 △국민생활 안전 보호 △강력한 정부 구현 등이다.◇ 지식정보 강국 지향=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는 2002년까지 행정과 대민서비스 업무의 50% 이상을 전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위해 정부는 금년중 전자결재율을 65%까지 높이고 대민행정의 80%를 차지하는 시군구행정의 종합정보화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의 one-stop서비스를 실현해 민원인의 관청방문이나 첨부서류 등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중 전국 20개 지역을 ‘시범정보마을’로 조성할 방침이다.◇ 개혁의 상시화=정부는 인력감축 등 하드웨어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시스템 혁신’을 확산시키는 소프트웨어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위해 1만20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금년내 마무리하고 결재·보고·회의를 간소화하고 출퇴근시간을 2시간내에서 부처별로 자율 조정하는 탄력시간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쇄신키로 했다. 또 21세기 프로행정에 걸맞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우수인력을 공직사회로 적극 유치, 지방의 경우 시도 과장급 이상 직위의 10%를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사운영시스템을 혁신해 실력과 실적에 따른 투명한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생산성있는 지방자치=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여야협상기구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 주민소환제와 투표제 등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패널티제 도입과 5개년 채무감액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대도시 자치구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한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의원정수 조정·선거구제의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정부는 자치단체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도록 특별교부세 500억원을 벤처타운 조성이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건립 등에 지원하고 지방이전 기업에는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줄 계획이다. 도시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낙후지역 개발에 3300억원, 전국 20개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한 발 앞선 예방행정=소방시설이 취약한 신종업소에 소방시설완비 증명제도를 도입해 특별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 29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구조물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락가 쪽방 등은 화제경계지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된다.◇ 강력한 정부=정부는 집단요구나 시위에 대해 법 질서와 원칙을 철저히 적용, 평화적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장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회불안요인을 예측해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국민생활 속에 기초질서지키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사정역량을 결집,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가기로 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1-02-20
- <포항시 만학도 공무원 김종기씨>노력하는 공무원상 심어 포항시청 하급직 공무원이 최근 대학졸업식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학위를 받아 동료직원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북 포항시청 재무과에 근무하는 편도창(39 ·세무직 7급)씨와 농축산과에 근무하는 김종기(여·44 ·8급)씨.편씨는 경주대 경영학부 졸업생 90명중 영예의 수석을 차지해 지난 15일 졸업식에서 대학설립자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81년 고교 졸업 후 행정직 9급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93년 세무직으로 옮겼으며 관련 업무연구를 위해 97년 포항선린대학(2년제)세무회계과에 입학했다. 편씨의 향학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린대 졸업 후 곧바로 경주대에 편입해 이번에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았다.편씨는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답게 99년 경북도가 주관한 지방세업무연찬회에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논문을 발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평소에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편씨는 경주 위덕대 대학원에 진학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세무회계학을 연구할 계획이다.한편 30대 중반의 나이에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한 김씨는 7남매의 둘째로 칠순이 넘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97년 대학의 문을 두르렸다. 김씨는 지난 97년 포항 1대학 국제통상행정학과에 입학해 99년 졸업 때까지 줄곧 수석으로 2년 과정을 마쳤다. 99년 경주대 3학년에 편입한 김씨는 지난 15일 졸업식에서 법학사와 행정 학사를 동시에 취득하고 수석을 차지해 총장상을 받는 만학도의 저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경주대 재학중 포항시청 앞에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통학하는 등 한번도 결석을 하지않아 교수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시작이 반이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말하는 김씨는 영남대 행정대학원에 등록해 학업을 계속할 예정이다.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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