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부교육청 학군조정 불씨남아 광주 서부교육청이 광산구 운남지구내 운남초교의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올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신설학교 마지초등학교와 통학 학군을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운남초교의 과밀학급 해소의 어려움은 물론 마지초교의 완성학급조차 불가능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특히 운남초교에는 주공4단지, 5단지, 삼성아파트를, 마지초교에는 주공 1, 2, 3단지, 남양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배정했으나 현 운남초교의 학구 총 7,320세대중 62.3%인 4,561세대가 운남초교로 배정, 학교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서부교육청은 운남초교의 경우 지난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조속 해결을 위한 운남 4단지 지역주민 1000여명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운남초교의 학생수용 대책으로 지난해 4월 새로운 학교설립계획을 마련, 마지초교를 신설하게 됐다. 더욱이 학군조정의 결정까지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삼성아파트 2000여세대 주민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주민들은 과밀학급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된 것이다. 이는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군 조정은 아파트 단지를 나눌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우리 단지는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한 지역 주민간 갈등은 물론 과밀 학급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성 논란은 대체로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몫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서부교육청은 3가지 안을 만들어 운남초와 마지초교의 학구조정 공청회를 갖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여론에 떠밀려 과밀학급을 해소하지 못해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광산구의회 이상록(신가 운남)의원은 “통학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책임 떠넘기기에 주민들과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 김형수 기자 hsookim@naeil.com 2001-02-08
- 안산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제 확대실시 안산시는 8일 지난 99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전용수거제를 오는 10월까지 모든 연립주택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 74개 단지 6만2007가구 전체가 전용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립주택은 253개 단지 1만5756가구 중 47%인 77개 단지 7371가구만이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176개 단지 8358가구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봉투로 배출하고 있어 음식물 처리와 재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시는 이들 전용수거제 미참여 연립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단계로 2월중 반상회와 통장회의를 통해 전용수거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2단계로 3월중에는 100가구이상 연립을 우선 참여시키고 3단계로 오는 10월까지는 모든 연립주택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전용수거제가 실시되면 봉투배출시 봉투훼손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화돼 재활용됨으로써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2-08
- 한부신 보증지원 등 대안 가시화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에 대한 처리방향이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한부신의 채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한데 이어 현재 시행중인 34건의 사업중, 분당 테마폴리스, 구의동 주상복합아파트 등 13건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분사해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3건의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반면 청산하는게 낫다는 분석이 내려진 상업건물 등 사업장 4곳은 앞으로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채권단과 협의, 한부신의 사업장 가운데 회생가능 사업장을 선별한 뒤 이를 새로운 부동산신탁사에 맡기고 신규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곧 회사채 신속인수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재원확충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의 한부신 보증규모가 몇백억대에 불과한 만큼 이번에 발표될 방안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기존 부동산신탁사들은 대부분 부실화됐기 때문에 한부신의 회생가능 사업장을 인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부동산신탁사를 새로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또 한부신사업장 가운데 회생가능 사업장 선별작업은 외부컨설팅기관에 실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외부컨설팅기관의 실사 등 회생가능 사업장 선별작업은 원칙적으로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사업처리방향 = 건설교통부는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분사시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청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신처리 대책을 보고했다. 아파트의 경우 일단 대한주택보증의 입주보증이 돼 있어 준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기가 3∼6개월 가량 늦어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그간 납입한 중도금에 입주가 늦어진 기간만큼의 시중금리를 가산한 지체보상금을 받는다.문제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다.현행법상 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빌려준 건설회사가 파산할 경우 입주자 보증금은 후순위로 돼 있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 한부신의 임대아파트는 곤지암 1152가구와 보령 임대아파트 1230가구 등 두곳으로 보령 임대아파트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상태다.상가 및 주상복합 건물과 관련, 은 일단 사업을 지속하는 쪽으로 분류된 구의동 주상복합 아파트와, 서초동 쉐르빌, 분당 테마폴리스 등은 사업이 완료되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청산시키는게 낫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주상복합건물과 상가건물 등 4곳은 앞으로 채권단의 판단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청산 대상으로 분석된 사업장은 ▶불광동 세광프라자 ▶길음동 동경프라자 ▶부산 시티코아 ▶목동 경향프라자 등이다.채권단이 청산키로 결정하면 사업중인 건물은 경매처분되고 낙찰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임대예정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임대예정자가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절반 이상 납입했다면 조속히 임대예정자모임을 구성, 분양금이나 사업비 등을 가압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 번동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해 마산 코오롱쇼핑, 부산 광안비치텔 등 17개 사업장은 매각대상으로 분류됐다. 매각대상사업은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 계약이전방식으로 사업을 넘겨 남은 공정을 진행시켜 완료하게 된다.매각대상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 일괄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한편 8일 예정된 한부신 채권단협의회는 연기됐다. 애초 채권회수 6개월 유예와 한부신 주주협의회 구성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정부가 추가안을 마련하자 조율을 위해 회의를 연기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부의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상당한 손실을 이미 본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 신규자금투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2-08
- <금융 칼럼>선도금융기관 탄생엔 시간·노력 필요 연초 주식시장의 급등락에 잠시 가려졌으나, 올해 금융시장을 가장 뜨겁게 할 이슈는 여전히 금융산업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18일까지 실사를 마치고 합병비율을 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국민· 주택은행과 4월 이후 가시화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은행권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악화로 인해 일부 보험사들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므로써 보험업계에도 구조조정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금융권 재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합병과 대형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합병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춘 선도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지주회사로 합병한 일본의 미즈호 금융그룹과 최근 부실채권의 부담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뱅크어브아메리카(BOA)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직접적인 합병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주회사방식의 합병을 선택한 미즈호 금융그룹의 경우, 구체적인 통합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표류해 새로이 등장한 금융회사들에 시장을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수차례의 합병을 통해 대형화된 BOA는 합병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무리한 경비절감과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위기를 맞고 있다. BIS(국제금융결제기관)에서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합병에 의한 대형화가 곧 효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전산분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리스크 자체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합병효과로는 비용절감보다는 합병을 통한 업무영역 재편을 통한 수익증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금융기관합병이 단순히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식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수익구조를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업구조의 재편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과 이것이 진정한 선도금융기관을 탄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합병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이병건동부증권선임연구원 2001-02-08
- <내일시론>‘김우중 리스트’와 대우의혹 셰익스피어 비극 중의 하나인 맥베드에서 주인공 맥베드는 오직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 돌진한다. 그는 지나친 야망 때문에 신세를 망친 후에야 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렇게 중얼거린다. “꺼져라 순간적인 촛불이여!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큼 무대에 나섰다가 이윽고 잊혀지고 마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을 …”대우신화를 창조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조연맹도 프랑스 등 6개국에 수배전단을 뿌리며 그를 뒤쫓고 있다. 그는 2년 전 만해도 지구촌 곳곳에 현지법인을 만들어 ‘세계경영’의 야망을 꿈꾸던 다국적기업 총수였다. 88년 동베를린에 국내 최초로 동구권 지사를 설립한 이래 90년대 중반이후 폴란드 등 10여곳에 잇따라 현지공장을 만들었다. 현지 법인에 근무한 외국인 종사자만도 23만명에 이르렀다. 그는 이제 회계장부조작 등의 혐의로 ‘쫓기는 몸’이 됐다. 한국재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듯 하다. 과욕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맥베드의 마지막 중얼거림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기극으로 귀결된 김우중씨의 세계경영 검찰은 김 전회장이 BFC을 통해 관리해오던 약 200억 달러(25조원) 가운데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대우의 비밀금고인 BFC는 해외 차입금을 조성해왔다. BFC는 (주)대우 본사 소유의 예금채권과 계열사 대여금, 선급금 등 재무자산도 직접 관리해왔다. 자산규모는 97년 1조7천60억원, 98년 5천158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 돈으로 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의 고급주택가에 수영장이 딸린 별장과 포도밭, 그리고 전용비행기 등을 구입하고 독일, 수단 모로코와 가족이 있는 미국 등지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김 전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석진강 변호사는 그가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석 변호사는 김 전회장이 “부인과 둘이 외롭게 지내고 있으며 과거에 알았던 해외 유명인사나 기업인들조차 만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국내 웬만한 기업은 분식을 하고 있는데 대우만 닥달하는 것에 억울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밝힌 41조원의 분식액수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실여부는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김 전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사팀이 이미 ‘쫑파티’를 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국민들은 수사가 사실상 장기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형경제비리가 터질 때마다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이른바 ‘비자금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도 ‘김우중 리스트’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뒤를 봐주는 사람 없이 김 전회장이 10조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41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자진 귀국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김 전회장은 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공여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대형경제비리사건을 보면 예외 없이 정경유착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지(2월7일자)가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대형경제비리사건 사법처리내역을 보면 헛말이 아니다. 80년대 이후 1000억원대 이상의 경제비리사건은 평균 2년에 한번 꼴로 터지고 있다. 권력층을 등에 업고 터져나오는 대형경제비리에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그 때마다 노동자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직장을 잃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다. 국민들이 무슨 죄인가. 김 전회장은 한때 한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온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중지 등을 결정한 뒤 입국할 것인지 해외도피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석 변호사의 말은 검찰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김 전회장은 지금이라도 귀국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더라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김우중 리스트’를 포함한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왕길남/정치담당 편집위원 2001-02-08
- 도, 주거안정 전세자금 세대당 1천만원 융자·지원 경기도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총 2백15억원을 시·군에 배정했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주택은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 필요한 경우 85㎡ 이하의 주택도 대출 가능하다. 그러나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 및 고급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와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 상환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며 이율은 연 3%, 2년 이내 정기상환이나, 전세 재계약시에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시·군별로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부족액 발생시에는 건교부에 추가배정을 건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2001-02-08
- 존슨&존슨, 미국 기업이미지 평가 1위 지난해에 생활용품 메이커인 존슨앤드존슨이 미국기업 중 기업이미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기업이미지 평가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조사결과를 인용, 7일 보도했다.이 조사에서는 또 특정기업의 이미지 평가결과가 이 기업의 주가등락과도 연관이 있어 지난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술기업의 인기도는 하락한 반면 기술기업 중에서도 구경제기업에대한 이미지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서적 선호도, 제품과 서비스, 근무환경, 사회적 책임, 비전과 리더십, 경영실적 등 6개 항목별로 조사를 해 종합점수를 낸 결과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99년에 이어 계속 지난해에도 인기 1위 기업으로 조사됐다.가전제품 메이커인 메이택 같은 경우는 99년의 경우 순위에 끼지도 못했으나 2위로 급부상했으며 전년에 18위에 머물렀던 소니는 3위로, 8위였었던 주택보수 관련물품 판매체인 홈 디포는 8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그러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인 인텔은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맥주회사인 앤호이저 부시는 14위에서 6위로, IBM은 17위에서 7위로, 디즈니는 10위에서 8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5위에서 9위로, 프럭터앤드갬블은 22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라섰다. 이 조사결과는 기업이미지 평가순위가 낮아진 회사 중에는 야후나 델 컴퓨터와 같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술기업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정서적 선호도 부문에서는 존슨앤드존슨, 소니, 홈 디포, 우편물배달기업인 페덱스, 인텔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했으며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존슨앤드존슨, 소니, 메이택, 인텔, 홈 디포가 역시 1~5위였다. 2001-02-08
- <지역풍향계>소사구청, 불법건축 봐주기 ‘의혹’ 부천시 소사구청이 다세대주택 ‘신진시티하우스’불법건축에 대해 사업허가와 사용승인(준공검사)을 해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사본동 91번지 ‘신진시티하우스’는 97년 신진건설이 소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고 연립단지로 분양한 다세대 주택. 실제로는 연립이지만 각 동마다 건축주를 달리 하는 수법으로 다세대 주택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차장 공간도 각 동마다 확보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105동 주차장의 경우 진입로폭이 좁아 자동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 현재 놀이터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준공당시 건축주가 포장도 안된 주차장에 주차구획선만 그려 놓고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구청은 그 이후 4년 간 주민들의 하자보수 등 민원을 접수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구청이 어떻게 자동차가 진입할 수 조차 없는 곳을 주차장으로 허가하고 준공검사를 해줬는지 모르겠다”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불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구청은 불법을 시정하거나, 하자보수를 위한 노력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소사구청 민원허가과 박종각 과장은 “주차장이 그렇게 돼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건축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허가하고 3년여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몰랐느냐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했다.한편 주민들은 건물 하자보수 등과 관련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2001-02-07
- 동아건설 파산시 국가신인도 추락 청산이 바람직하다는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로 파산위기에 몰린 동아건설에 대해 관할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업계의 연쇄부도, 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는 물론 해외공사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한부신 사태로 위기를 맡고 있는 건설업계는 또 한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공사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해외건설 타격 =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해외에서 22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현재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중동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많은 해외건설사업을 진행중이다. 동아건설이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리비아 1, 2단계 대수로 공사 유보금, 미수금, 고정자산 비용 등 8억7560만 달러와 공사중단으로 인한 발주처 클레임으로 12억858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476만 달러, 말레이시아 1788만 달러, 베트남에서 1296만 달러, 일본에서 1773만 달러, 일본 1773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전체 22억102만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동아건설의 파산은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리비아 정부가 발주할 예정인 리비아 대수로 3,4,5단계 공사수주가 불가능해진다. 동아건설은 그간 이 공사에서 23억 달러 정도의 공사수주가 확실할 것으로 보고 수주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이와 함께 동아건설이 단기간내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입찰에 참여, 현재 협상중인 중동의 사리르 관생산공사, 라라불리 및 타루나 농업용 수로공사, 아부아이샤 농업용수로 공사, 대수로 1단계 부식방지공사, 대수로 3단계 1차분 굴착공사 등 17억1700만 달러 규모의 공사수주가 물거품이 된다. ◇외교분쟁 비화 가능성 =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약할 때 우리나라 건교부 장관이 입회한 가운데 서명했기 때문에 이들 공사가 지연되면 양국간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리비아 정부는 지난 3일 동아건설이 최종 파산처리될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윤기 건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서 리비아는“동아건설 파산으로 인한 공사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리비아내 다른 한국업체로도 비화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사태를 잘 주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리비아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25일과 12월21일 대수로청 장관명의로 건교부 장관에게 대수로 1, 2단계 공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급히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국내사업 타격 = 동아건설이 현재 진행중인 용인 구성읍 솔레시티, 서울 봉천 3구역 재개발 아파트 등 15개 현장 아파트 건설중단으로 1만1743가구의 입주가 지연돼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된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확보돼 있지만 분양보증대상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몫인 6120가구는 계약자들이 이미 중도금을 낸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한 시공중인 원자력 발전소, 항만공사, 도로공사 등 130개 공공공사(계약금액 3조6000억원)가 전면 중단 또는 지연돼 국가기간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협력업체 및 상거래 업체 5300여곳의 채권 730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져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 신탁의 부도에 이어 동아건설마저 청산되면 건설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는 급속히 낮아져 건설업체의 직접금융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건설업계는 최악의 자금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 제 4파산부의 이형하 부장판사는“법률상으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최종결정은 2월16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2-07
- 병무청은 ‘병무비리청’, 한해 73명 사법처리 98년 원용수 준위 사건 이래 전직 중앙병무청장과 서울병무청장을 비롯 10%에 가까운 전현직 병무청 직원들이 병무비리를 알선한 브로커 역할을 수행,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최근 1년 동안만 구속자 50명을 포함, 73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병역비리 검·군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7일 송재환 전 병무청장이 ㅎ그룹 임원 2명의 병무비리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 체류중인 송 전 청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했다. 이로써 병무청은 지난해 4월 28일 신용욱 전 서울병무청장이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2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청의 전직 수장까지 사법처리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병무청이 ‘병무비리청’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병무청의 비리규모가 커진데는 사법처리된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8년 원용수 준위 사건 관련자 12명 가운데 병무청이 면직처리한 직원은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주의 견책 등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는 21명이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고, 견책 정직의 경징계는 한건도 없었다. ◇사법처리된 직원 규모= 지난해 2월 발족한 2000년 합수반의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구속자 50명을 포함, 73명의 전현직 직원이 사법처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병무청 전체 직원 1500명의 5%에 이르는 규모다. 현직에 있다 사법처리된 직원은 98년 원용수 준위 사건 때 12명, 99년 합수부 수사 때 27명, 2000년 합수부 때 34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지난해 비리혐의가 드러나 사표를 내고 도주한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숫자다.창원병무청의 경우 지난 한해에만 75명의 직원 가운데 기소 2명, 기소중지(수배중) 5명 등 7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다. 기능직을 제외하면 10%를 넘는 숫자가 사법처리된 것이다. 창원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뇌물액수= 98년 원용수 사건 이후 현직에 있는 직원 71명이 받은 뇌물액은 23억원으로, 1인당 3112만원이었다. 1억원이 넘게 받은 직원은 5명이었다.특히 지난해 직업적으로 병역면제를 알선, 병무청 비리 3인방으로 불렸던 최기택(서울청·7급) 정건표(서울청·6급) 양태근(서울청·7급)씨는 뇌물액이 각각 2억1500만원, 1억9000만원, 6300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대개 한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뇌물액은 훨씬 많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시각이다. 한 수사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장대에서 1만원 신권이 200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 상당수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어 놀랐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20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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