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이즈미, 왜 우정사업 민영화에 집착하나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운명을 백척간두에 내걸리게 한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하지만 일본 정국이 왜 ‘우정국 민영화’로 몸살을 앓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주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정국 민영화도 결국은 돈 때문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연구팀장(세계지역연구센터)에 따르면 일본 우정공사가 관리하는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자금규모는 일본 전체 금융자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공공부문으로 유입돼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이 돈을 민영화해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복안이었지만 지난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전체 구조개혁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자칫하면 정권교체가 이뤄질 지도 모른다. 과거 일본 우정성은 행정개혁 일환으로 지난 2002년 우정공사로 재편됐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9월 다시 우정사업을 4개회사로 분할한다는 민영화 방침을 세웠다. 지난 8일 참의원 표결에 부쳐진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도 2007년까지 우정공사를 해체하고 이 업무를 우정주식회사(지주회사), 우편사업회사, 우체국주식회사(창구 네트워크회사),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회사 등 4개의 독립회사로 쪼개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우정주식회사에 대한 정부 지분을 2017년까지 전부 민간 처분하고 민간회사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 시장경제에 따라 생존하도록 했다. 대신 수익이 나지 않는 우체국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전국 우체국 설치는 의무화했다. 정 팀장은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본질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라는 점이었다”면서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일(27만명)인 우정사업 공무원 숫자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정사업 민영화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자금흐름 정상화다. 2004년 3월 현재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유입된 자금잔고는 350조엔으로 일본 금융자산 1400조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예금잔고 227조엔은 4대 민간은행 예금잔고 총액 226조엔과 맞먹고 간이보험 총자산(121.9조엔)은 4대 생명보험사 총 자산(121.3조엔)에 해당한다. 이 막대한 돈이 국채매입을 통한 재정적자 보충, 투·융자기관 대출, 지자체 자금지원 등에 사용돼왔다. 정 팀장은 “우정사업 민영화는 재정규율 강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처럼 사용된 우정사업 자금이 재정적자 악화를 가속화한 원인이 됐고 고이즈미 총리도 이런 자금흐름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려 했다”고 진단했다. 또 우정사업 대부분이 민간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우정공사는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으며 면세혜택을 받는데다 은행·보험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카슈랑스이기도 했다. 민간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특혜였던 것이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급격한 개혁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우체국이 폐쇄될 지 모른다며 법률안 통과를 저지, 성사시켰다. 결국 고이즈미 총리가 ‘법안 부결을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다음달 치러질 선거에서 일본 구조개혁과 정권교체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선거는 이달 30일 공시하며 투표는 다음달 11일 치러진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8-17
- “다음 회의때 북한 게스트로 초청” 한 부총리 APEC개막연설서 공식 제안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차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북한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8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12차 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둔다면 차기 APEC 재무장관회의에 북한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3월 서울에서 열린 APEC포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APEC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희망한 적은 있지만 APEC 공식회의 차원에서 북한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제안 또는 지지해 왔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에 한 부총리가 차기 APEC 재무장관회의에 북한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한 배경엔 직접적인 대규모 자금지원체제가 아닌 지역협력체 회의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 후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추후 국제금융기구에 초청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낙후된 동북아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APEC차원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면서 “다양한 연구기관 등에서 수차례 이미 제기해온 동북아지역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자간 지원체계 신설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개막연설에서 또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고유가, 세계경제의 불균형 및 부동산가격 문제를 APEC 회원국의 공동 노력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9-08
- 구속 수사 확 줄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엄격해지면서 구속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마다 낮아졌던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올해 들어 87%대로 높아졌다. 2005년 상반기(6월말) 형사사건으로 적발된 114만6244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2.9%인 3만3016명. 교통사범을 제외하면 구속자비율은 2.4%로 줄어든다. 구속자수와 구속수사비율은 2003년 9만387명(3.7%), 2004년 8만2504명(3.2%)으로 매년 줄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가능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경찰도 영장신청을 기피하거나 무리한 영장신청을 하지 않아 구속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구속수사가 줄어들면서 법원의 불구속 재판도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재판실무자료에 ‘구속사유와 구속기준의 구체화 체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불구속재판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교통사고, 절도, 폭력행위, 피해규모가 적은 재산범죄 등과 본안 소송에서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에 불구속재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경 무리한 영장추진 안해 =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원 뇌물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죄 위반 사범에 한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검찰·법원은 대부분 과실범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10주 이상이 나와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합의가 됐다면 구속하지 않고 있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나 간통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긴급체포를 남용했을 때도 영장이 기각된다.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겠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방침이다. 구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차적으로 경찰의 입건인데 최근 경찰도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이 엄격한 요건을 적용,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추가 증거확보를 지시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예전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졌고 영장신청이 기각되면 수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무리한 영장신청이 많이 줄었다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재개발비리 사건, 주가조작 사건, 해외인력송출 사건 등 기획수사를 이전보다 많이 하고 있어 가끔 무리한 영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리 적용을 까다롭게 해서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감소, 발부율 증가 = 검찰이 구속영장을 엄격하게 청구하면서 올해들어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올라가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 2001년 87.4%, 2002년 86.8%, 2003년 86.4%, 2004년 85.3%로 매년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3월 85.6%, 4월 86.6%, 5월 87.6%, 6월 87.1%로 구속영장발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와 올해 크게 달라져 청구율이 20%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해지면서 영장기각율은 낮아지고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선일 이경기 기자 sikim@naeil.com 2005-09-09
- 하이트, 9기 대학생 객원마케터 모집 하이트는 오는 20일까지 ‘대학생 객원마케터’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객원마케터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주어지는 마케팅 미션을 수행하고 캠퍼스 구전 마케터로 활동하게 된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하이트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담당한다. 객원마케터에게는 매달 장학금이 지급되고, 매월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를 시상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마케팅 관련 교육과 취업설명회, 워크샵 및 체육대회, 청학동 예절캠프 등 다양한 체험활동 참가기회도 주어진다. 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있으며 1차 서류 및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te.com)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하이트 객원마케터 제도는 지난 97년 처음 시행된 이후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 대학생 활용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2005-09-08
- “다음 회의때 북한 게스트로 초청”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차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북한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8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12차 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둔다면 차기 APEC 재무장관회의에 북한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3월 서울에서 열린 APEC포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APEC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희망한 적은 있지만 APEC 공식회의 차원에서 북한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제안 또는 지지해 왔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에 한 부총리가 차기 APEC 재무장관회의에 북한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한 배경엔 직접적인 대규모 자금지원체제가 아닌 지역협력체 회의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 후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추후 국제금융기구에 초청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낙후된 동북아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APEC차원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면서 “다양한 연구기관 등에서 수차례 이미 제기해온 동북아지역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자간 지원체계 신설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개막연설에서 또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고유가, 세계경제의 불균형 및 부동산가격 문제를 APEC 회원국의 공동노력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2005-09-08
- 개구리소년·화성연쇄살인 공소시효 임박 단서·제보 없어 수사 제자리 … 미해결 사건 범인 잡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해 지금부터 15년 전인 90년 11월 15일, 저녁 5시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오솔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모(당시 14세)양이 실종됐다 밤샘수색 끝에 다음날 아침 주검으로 발견됐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했던 것은 범행의 잔혹함이었다. 범인은 어린 소녀의 가슴에 20여 군데 흉기 자국을 남겼고 음부에는 볼펜과 필통을 비롯해 숟가락과 포크 등 도시락 통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살인의 추억’ 모델이 된 사건 =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모델이 된 이 사건은 DNA 감식을 통해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점만 밝혀졌다. 당시 수사본부는 피해자의 옷에서 정액을 채취해 일본으로 보냈다. 용의자 윤 모(당시 20세)씨가 검거됐고 수사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일본에서 날아온 소식은 윤씨와 범인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통상 86년 9월 15일부터 91년 4월3일까지 발생한 10개의 사건을 일컫는다. 이 중 88년 발생한 13살 박 모양의 살인사건은 진범이 붙잡혔고 9차사건과 10차 사건은 채취된 DNA가 달라 동일범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발생한 7개의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결국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저지른 마지막 사건으로 추정되는 있는 9번째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질 위기다.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다. 통상 10차 사건으로 알려진 권 모(69) 할머니 살인사건(91년 4월 3일 발생)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오산시 김 모(17)양 살인사건(96년 10월 24일 발생)이나 노 모(21)씨 살인사건(2004년 10월 27일 발생)의 공소시효는 각각 2011년과 2019년이다. ◆개구리소년 공소시효 내년 3월 =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91년 대구시 달서구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소년 5명은 미제의 실종사건으로 처리됐다가 2002년 9월에야 주검으로 발견됐다. 살해된 것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내년 3월 26일이 공소시효다. 그 이후는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달서경찰서에는 아직 수사본부가 꾸려져 있다. 경찰관 2명이 전담하고 달서경찰서 강력반이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이제는 제보도 없고 한달에 한두차례 걸려오던 장난전화도 끊겼다”면서 “경찰관들끼리도 ‘아직 수사본부가 남아있냐’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범인 잡았지만 공소시효 만료 =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이 처벌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2월 충남 서천경찰서 장영현 경사는 경찰서 내 문서고에서 ‘1994년 미제사건 파일’을 발견, ‘은비정 사건’을 처음으로 접했다. 94년 12월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은비정’이라는 주점에서 업주 강 모(여·43)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 경찰은 현장에서 맥주병에 묻은 지문을 찾아내 감정을 의뢰했지만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장 경사는 문서고를 뒤져 당시의 증거물인 맥주병 8개을 찾아내 지문을 다시 채취했다. 지문은 경찰청에 보내졌고 대전에 사는 김 모(30)씨와 일치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여서 94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붙잡힌 김씨를 풀어줬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이나 강도살인(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고 강간한 후 살해하면 강간살인(공소시효 10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공소시효 7년)로 처리된다. 사건을 해결했던 장 경사는 이후 급성간암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69년에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면서 “공소시효를 적절하게 연장시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한편 사회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5-09-07
- 1년만에 두 계급 승진한 공대식 경사 “생사 갈림길 뛰어 넘어 이룬 결과 ” 지난 6일 서울시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중요 범인 검거와 행정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이 열렸다. 그런데 이들 특진자 중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한지 6개월을 갓 넘겨 다시 경사로 특진한 인물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대식 경사(사진·34). 공 경사는 지난 7월 24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의 공범 2명 중 1명인 윤 모씨를 112순찰 근무 중 발견하고 약 1km를 추격해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했다. 공 경사는 지난 97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해 지난 3월 1일 경장으로 7년 만에 근속 승진했는데 또다시 이번에 경사로 특진해 ‘승진 소요연수 경과 규정’ 폐지로 혜택을 입은 최단기간 특진자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7월 5일 경찰관이 승진 소요연수 경과(경장에서 경사승진의 경우 최저근무기간 1년)와 기본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진시킬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규정의 개정으로 경찰관이 업무성과가 좋으면 1년만에 순경에서 경사로 2계급을 진급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순경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5년 가량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 경사는 또 지난 98년 북한산 암벽 등반 중 3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생사의 고비를 넘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공 경사는 당시 사고로 척추·손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8개월 동안 휴직했다. 한편 ‘여대생 납치사건’은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여대생 임 모씨를 스타렉스 승합차로 납치해 14시간 동안 끌고 다닌 사건이다. 범인들은 임씨 집에 전화를 걸어 몸값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윤씨의 공범인 박 모씨의 아버지가 대법관 출신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당시 임씨는 납치사실을 가족들에 휴대전화로 몰래 알린 뒤 14시간만에 차안에서 탈출했으며, 임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헬기와 112 순찰차를 동원하는 추격전을 펼쳐 윤씨를 서울 신촌로터리 부근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공 경사는 “98년 사고 당시 경찰관을 계속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기소침했다”며 “지금은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특진까지 하게 돼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wontaek@naeil.com 2005-09-07
- 씨제이 CJ GBS 재간접펀드 1,000억 돌파 판매 5개월만에, 국내외 금리 역전현상 심화가 주 원인 ==================================================== CJ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해외 채권형 상품인 CJ GBS (Global Bond Strategy) 재간접 투자신탁1호 (FOFs :Fond of Fonds)가 9월 7일자로 1,000억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금년 3월 후발주자로서 이미 타 회사의 FOFs(펀드 오브 펀드)가 판매되고 있는 불리한 영업여건 속에서 판매를 시작한지 불과 5개월 만에 1,000억 판매를 달성한 것이다. 현재 펀드투자자들이 주식형펀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이어서 채권형 펀드로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CJ GBS는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한 해외 채권펀드 10개-11개를 선별하여,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중립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 국제 분산투자효과 및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CJ자산운용 남흥용 리테일팀 차장은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국내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금리상승에 둔감한 유럽의 채권에 투자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CJ GBS의 설정일 이후 연 환산 수익률은 5.69%에 달하고 있다. 2005-09-08
- 구속 수사 줄고 불구속 재판 확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엄격해지면서 구속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마다 낮아졌던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올해 들어 87%대로 높아졌다. 2005년 상반기 형사사건으로 적발된 114만6244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2.9%인 3만3016명. 교통사범을 제외하면 구속자비율은 2.4%로 더 줄어든다. 구속자수와 구속수사비율은 2003년 9만387명(3.7%), 2004년 8만2504명(3.2%)으로 매년 줄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8일 “검찰은 가능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경찰도 영장신청을 기피하거나 무리한 영장신청을 하지 않아 구속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구속수사가 줄어들면서 법원의 불구속 재판도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재판실무자료에 ‘구속사유와 구속기준의 구체화 체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불구속재판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교통사고, 절도, 폭력행위, 피해규모가 적은 재산범죄 등과 본안 소송에서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에 불구속재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경 무리한 영장추진 안해 = 서울중앙지검과 법원은 공무원 뇌물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죄 위반 사범에 한해서만 구속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검찰·법원은 대부분 과실범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10주 이상이 나와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합의가 됐다면 구속하지 않고 있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나 간통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긴급체포를 남용했을 때도 영장이 기각된다.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겠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방침이다. 구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차적으로 경찰의 입건인데 최근 경찰이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이 엄격한 요건을 적용,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추가 증거확보를 지시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예전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졌다. 더구나 영장신청이 기각되면 수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경찰의 무리한 영장신청이 많이 없어졌다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재개발비리 사건, 주가조작 사건, 해외인력송출 사건 등 기획수사를 이전보다 많이 하고 있어 가끔 무리한 영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리 적용을 까다롭게 해서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감소, 발부율 증가 = 검찰이 구속영장을 엄격하게 청구하면서 올해들어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올라가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 2001년 87.4%, 2002년 86.8%, 2003년 86.4%, 2004년 85.3%로 매년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3월 85.6%, 4월 86.6%, 5월 87.6%, 6월 87.1%로 구속영장발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와 올해 크게 달라져 청구율이 20%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줄어들면 법원의 영장기각율이 낮아지고 발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5-09-08
- 동해~강릉 전철화 내일 개통 착공 3년 6개월만에 운행 … 830억 투입 7일 건설교통부는 영동선 동해~강릉간(45.1km) 단선구간 전철화를 완료, 오는 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모두 830억원을 투입, 2002년 3월 착공해 3년 6개월 만에 전기기관차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전철화로 열차 운행횟수가 1일 26회에서 31회로 늘어나고 운행시간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는 한편 동력비를 연간 6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구간 노후터널 8개와 교량 4개에 대한 보수와 건널목 설비, 신호·통신설비 등도 첨단화됐다. 개통식 행사는 8일 오후 2시 강릉역광장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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