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 입주권 과세방침에 ‘구멍’ 투기의혹 반포·잠실 주공 등 3만여세대 제외돼 … 양도세 중과 1~3년 유예 금년까지 관리처분인가 난 대형단지들, 개발이익환수제도 벗어나 ‘이중 혜택’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강화된 과세방침에 강남권 3만여 세대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택수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까지 이미 착공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적용시점을 2006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로 제한함에 따라 금년에 이미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3단지(3410세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5678세대), 2단지(5563세대), 3단지(3696세대), 잠실시영(6864세대)과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226세대), 시영 2단지(1622세대) 등 3만세대를 넘는다. 이들 대형단지는 입주시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있어 1세대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부터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포 주공3단지의 입주시점은 2009년 3월이며,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등은 2008년에 몰려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해야 주택수로 간주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입주권 과세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이들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대형단지들이라서 정부 방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시영, 강동구 시영단지 등은 소유자가 반 이상이 바뀌면서 상당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주공단지 등은 대부분 주인들이 바뀌어 1가구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서도 비껴나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잠실 주공단지 등은 지난 5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라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2005-09-07
- 매향리 주민 투쟁일지 1951년 한국전쟁 중 미 공군 전투기 폭격연습장으로 공여 1988년 6월 14일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결성 1988년 7월 4일 매향리 주민 614명 청와대·국방부·경기도에 피해대책 진정 1989년 3월 팀스프리트 훈련 중 주민 700여명 3주간 매향리 육해상 폭격장 점거농성 1989년 6월 국방부와 미군, 육상 폭탄투하장 폐쇄 1994년 12월 14일 불발탄 폭발사건으로 피해 입은 198채 가옥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미군기지 앞 3개월 천막농성, 한미 배상심의위원회 3억5천만원 배상(청구액 28억원) 1998년 2월 27일 주민대표 전만규 외 14인 국가상대로 폭격소음 손해배상소송 제기 2000년 5월 8일 일명 ‘매향리 오폭사건’ 발생(주민 7명부상) 2000년 6월 2일 폭격훈련을 알리는 황색 깃발을 찢은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및 기물손괴 혐의로 구속 2000년 8월 18일 국방부와 미군, 육상 기총사격장 폐쇄 2001년 4월 11일 1심 재판에서 전만규 외 13인 원고 일부 승소판결 2001년 8월 13일 주민 2222명 국가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2년 1월 9일 전만규 외 13인에 대한 항소심 원고일부 승소판결 2004년 3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원심 그대로 인정) 2004년 4월 국방부와 미군, 매향리 사격장 2005년 8월 폐쇄 발표 2005년 1월 13일 주민 강태복 외 1889명 손해배상 소송 승소(위자료 81억5467만원) 2005년 8월 12일 국방부와 미군,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해상 농섬 사격장 폐쇄 2005-08-12
- 인천시, 재활전문병원 건립 확정 인천시는 연수구 연수동 인천적십자사 서쪽 부지에 150병상 규모의 최첨단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키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비와 시비 370억원이 투입되는 이 병원은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들이 종합적인 상담 및 진단서비스는 물론, 기본적인 재활치료와 사회복귀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또 장애아동에 대한 초기 재활치료, 언어,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 자세유지구 및 이동기기 보급사업장을 재활전문 병원내에 설치해 보급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관내 9만여 장애인들의 공공의료재활 치료기반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약 330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에 설계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 착공, 2007년 3월말에 1차로 50병상을 준공하고 2008년 12월까지 나머지 100병상을 추가로 증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와 부지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병원건립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 8월 26일 3개 기관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07
- 동해~강릉 전철화 개통(석간) 7일 건설교통부는 영동선 동해~강릉간(45.1km) 단선구간 전철화를 완료, 오는 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모두 830억원을 투입, 2002년 3월 착공해 3년 6개월 만에 전기기관차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전철화로 열차 운행횟수가 1일 26회에서 31회로 늘어나고 운행시간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는 한편 동력비를 연간 6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구간 노후터널 8개와 교량 4개에 대한 보수와 건널목 설비, 신호·통신설비 등도 첨단화됐다. 개통식 행사는 8일 오후 2시 강릉역광장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07
- 우리나라 지진해일(쓰나미) 대비실태 무방비 일본 통보 후 18분이나 지나 주의보 발령 감사원,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대상 감사결과 … “경보발령 지침도 모호” 감사원이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진해일(쓰나미) 대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체계를 빨리 정비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지난 3월 우리나라 인근 일본 후쿠오카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지진해일 발생이 예상되었는데도 주의보를 늦게 발표하는 등 대비 태세가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의 초점은 먼저 지난 3월20일 지진해일주의보를 늦게 발표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월4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고 연인원 70명이 투입됐다. ◆주먹구구식 지진해일 대비체계 = 감사 결과, 3월20일 당일 기상청에서 지진해일주의보를 늦게 발표하게 된 것은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업무 지시를 잘못하는 등 업무처리가 미숙했고, 특보발표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등 대비체계도 갖춰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기상청에서 지진해일주의보를 제때 발표했더라도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기상청은 지진발생 후 4분만에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기상청은 22분이 지나서야 주의보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그 원인은 △지진해일 예측 프로그램이 동해안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고 △일본기상청이 상세한 지진해일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보했으나 기상청은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진해일특보(주의보•경보) 발표기준을 계량화하는 등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의 지진해일특보 전달체계,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 및 대비체계 모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의 경우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할 때 재난 관련 94개 기관에 팩스(FAX)로 통보하고 있으나 원칙 없이 그 대상을 정하여 실제로 해당 정보가 필요한 해안가 시•군•구에는 기상청 본청에서 직접 통보하고 있지 않아 빠른 정보 전달이 어렵고, 94개 기관의 팩스 번호 등도 정비하고 있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도 평소 점검 및 교육 불충분 등으로 3월20일 당일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 상황전달이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상황 관리 등에 필요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고 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당직실에서 재난 비전문가인 당직요원에게 상황관리 임무를 맡겨 두고 교육 등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일부 지자체들은 당일 비상소집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일 규모, 침수지역 등을 예상하고 이를 기초로 대피로 및 대피소 등을 정비하는 등 대비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 전문성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진해일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일특보 발표기준을 명확히” =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지진해일에 부실하게 대응하거나 평소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지진해일 예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지진해일특보 발표기준을 명확히 할 것, 지진해일특보 통보기관을 제대로 정비•관리할 것 등을 통보했다. 소방방재청장에게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시•군•구 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강화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지진해일 대비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등 지진해일을 대비해야 하는 지자체에는 재난관리 요원 교육 강화 등 재난상황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9-06
- 화성시, 몽골 자연사박물관과 우호교류 협정 체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지에 국내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이 오는 2010년까지 건립된다. 이를 위해 시는 6일 조립바타르 몽골 국립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박물관 관계자 5명을 초청,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몽골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무척추 동물에서부터 공룡의 뼈대, 고대 포유동물의 잔해 등과 같은 모든 시대의 동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 수 만종의 새와 동물의 박제, 매머드 화석을 비롯해 70만 년전에 생존했다는 티라노사우르스의 뼈 등 각종 공룡뼈와 공룡 알들도 복원, 공개하고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이날 최영근 시장은 “몽골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를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립바타르 몽골 국립자연사박물관장도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화성시에도 꼭 자연사박물관이 생겼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국내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는 송산 고정리 지역은 지난 2000년 3월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됐으며 공룡알 화석지 483만평에는 20여 곳의 공룡 둥지와 139개의 공룡알 화석이 있다. 빠르면 2006년부터 1단계로 5000평 규모의 공룡생태 박물관과 야외 공룡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공룡연구소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화성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07
- 구미시 “디스플레이산업 외자유치 봇물” 김관용 구미시장, DGA사와 7200만 달러 양해각서 체결 이의근 경북지사와 김관용 구미시장은 5일 서울 DGA(Display Glass Alliance) 본사에서 이 회사 대표 사라사와 슈이치 사장과 투자조인식(MOU)를 체결했다. 디스플레이 글라스 얼라이언스사는 일본 센트럴글라스(40%), 프랑스 쌍고방(30%), 한국유리(30%) 등 3사가 합작 설립한 회사로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구미4공단)내 2만2560평 부지에 7200만달러를 투자, PDP용 유리기판 생산공장을 내년 3월 중 건설할 계획이다. DGA사는 “4공단내 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2~3년 뒤에는 연간 670억원의 매출액과 970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및 5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투자유치가 “지난 2004년 구미시가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템플스테이(Temple-Stay)에 참가한 쌍고방사 관련 3개사를 대상으로 1년간의 꾸준한 유치활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와 김 시장은 지난 6월 일본 방문을 통해 센트럴글라스 사장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함과 동시에 지난 7월에는 구미시 관계자가 직접 프랑스 쌍고방 본사를 방문, 타지역 선회를 검토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DGA사의 투자로 구미4공단에 입주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은 아사히글라스 6억불, 도레이새한 4억불 등 총 8개사 10억5000만불에 달하게 됐다. 이로써 이미 디스플레이 생산기반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구미시는 특히 구미4공단을 중심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북 구미시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0월에는 주한 외교관 및 외국기업 대표를 초청해 투자설명회 겸 템플스테이 행사를 개회하고 유럽지역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외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미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5-09-06
- 재건축 입주권 과세에 ‘구멍’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강화된 과세방침에 강남권 3만여 세대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택수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까지 이미 착공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적용시점을 2006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로 제한함에 따라 금년에 이미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3단지(3410세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5678세대), 2단지(5563세대), 3단지(3696세대), 잠실시영(6864세대)과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226세대), 시영 2단지(1622세대) 등 3만세대를 넘는다. 이들 대형단지는 입주시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있어 1세대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부터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포 주공3단지의 입주시점은 2009년 3월이며,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등은 2008년에 몰려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해야 주택수로 간주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입주권 과세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이들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대형단지들이라서 정부 방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시영, 강동구 시용단지 등은 소유자가 반 이상이 바뀌면서 상당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주공단지 등은 대부분 주인들이 바뀌어 1가구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서도 비껴나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잠실 주공단지 등은 지난 5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라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2005-09-07
- [유승삼 칼럼]카트리나가 한국에 주는 교훈 언론인, KAIST 초빙교수 “카트리나가 미국 사회를 한 꺼풀 벗겨냄으로써 그 밑에 있던 불평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뉴욕타임스의 지적은 정확했다. ‘카트리나’를 계기로 우리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회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느 사회이고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앙을 맞았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폭도가 되고, 광범위한 약탈행위가 빚어지고, 그래서 군대가 동원되고, 흑인들이 “우리도 미국인이다”라며 울부짖는 광경들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인 스스로 ‘수치의 합중국’(United State of Shame)이라고 평하게 한 그 같은 광경들은 결국 미국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수치의 합중국” 지난 5월 월 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식 모델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비극을 목도하노라면 ‘실패한 모델’은 오히려 미국 모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국가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국민의 복지 면에서 보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 3월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자 나라의 아동 빈곤2005’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아동 빈곤률이 21.9%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GDP중 사회복지지출 규모 역시 마찬가지이다.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처져 있다. 카트리나가 껍질을 벗겨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복지의 구체적인 실상인 것이다. 최강국 미국의 국민복지 실태가 왜 이런가. ‘경제발전과 복지는 상충한다’는 도그마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사회발전에 가장 좋은 수단이며 그 경쟁의 승패가 곧 사회정의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방임이 사회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든다는 시장근본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은 자신의 가치관과 논리를 힘과 경제력으로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며 그것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식 세계화이다. 미국과 여러 모로 밀접한 관계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그런 미국의 경제관과 가치관 및 제도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보수층은 미국의 경제논리와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수준은 국력에도 걸맞지 않게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빈곤층이 5백만 명을 넘고 빈부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실업과 고용불안과 노후불안 등 사회불안만 커지고 있는 근본 원인도 미국식 정글 자본주의에 감염된데 한 원인이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보수층으로부터 ‘좌파’라고 공격 받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과거 정권보다도 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세계화 전략에 동화되고 종속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표적인 기업의 대주주는 예외 없이 외국인인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최근 노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연발하면서 제기한 것이 한나라당과의 연정이요, 선거구제 개편이었다. 이런 일련의 언동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정치책략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 2년 반이나 남은 대통령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게 고작 그런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정체성’으로 ‘지역구도’ 해결을 앞 선 모든 나라들을 보라. 매번 선거의 쟁점이 무엇인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복지확충이냐 세금인하냐”가 경쟁 정당들 사이의 기본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은가. 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지역구도’의 병폐를 고치겠다지만 우리 정당도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복지확충이냐 세금인하냐’에 따라 정체성이 확연히 갈리고 정책적 차별성이 선거의 주된 쟁점이 된다면 ‘지역구도’의 병폐도 그것에 압도될 것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 재해나 대형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정치가 해야 할 최우선적 책무는 재난을 당했을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그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를 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멀리 있는 우리에게도 카트리나가 일깨워 주고 있는 교훈이다. 2005-09-06
- 구미4공단, “디스플레이 산업 외자유치 봇물” 제목 : 구미4공단, “디스플레이 산업 외자유치 봇물” 부제 : 김관용 구미시장, 5일 DGA사와 7200만달러 양해각서 체결 구미4공단, 지금까지 7개사 10억5000만달러 외자유치 성과 이의근 경북지사와 김관용 구미시장은 5일 서울 DGA(Display Glass Alliance) 본사에서 이 회사 대표 사라사와 슈이치 사장과 투자조인식(MOU)를 체결했다. 디스플레이 글라스 얼라이언스(DGA)사는 일본 센트럴글라스(40%), 프랑스 쌍고방(30%), 한국유리(30%) 등 3사가 합작 설립한 회사로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구미4공단)내 2만2560평 부지에 7200만달러를 투자, PDP용 유리기판 생산공장을 내년 3월 중 건설할 계획이다. DGA사는 “4공단내 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2~3년 뒤에는 연간 670억원의 매출액과 970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및 5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투자유치가 “지난 2004년 구미시가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템플스테이(Temple-Stay)에 참가한 쌍고방사 관련 3개사를 대상으로 1년간의 꾸준한 유치활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와 김 시장은 지난 6월 일본 방문을 통해 센트럴글라스 사장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함과 동시에 지난 7월에는 구미시 관계자가 직접 프랑스 쌍고방 본사를 방문, 타지역 선회를 검토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DGA사의 투자로 구미4공단에 입주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은 아사히글라스 6억불, 도레이새한 4억불 등 총 8개사 10억5000만불에 달하게 됐다. 이로써 이미 디스플레이 생산기반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구미시는 특히 구미4공단을 중심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북 구미시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0월에는 주한 외교관 및 외국기업 대표를 초청해 투자설명회 겸 템플스테이 행사를 개회하고 유럽지역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외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미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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