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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배려’에 막힌 국회 원구성 국회 원구성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당의 자민련에 대한 인식차가 원구성 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 운영에서 자민련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민주당과 챙길 이유가 없다는 한나라당이 부의장단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 27일 타결될 것 같던 국회 원구성 협상이 하루 늦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의장을 차지한 당이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을 배출하도록 하자’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담 직후 정 총무는 “부의장을 한나라당이 가져가기 위한 안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말했다. 결국 양 총무는 “7월 초까지는 원구성을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하고 헤어졌다.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는 부의장 두 석 중 한 석을 한나라당이 가져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충청권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굳혔다고 보고 있는 한나라당내에서는 이미 ‘자민련 붕괴론’이 퍼져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9(한나라):8(민주):2(자민련)로 해서 자민련에게 2개의 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배려라고 보고 있다. 당 한 관계자는 “부의장직 관련해서는 이미 한달 전쯤에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의장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의장이 결정된 마당에 부의장직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자유투표로 의장을 뽑기로 합의, 한나라당 출신 의장이 나올 것이 확실해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한나라당 제의대로라면 부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갖게 되고, 자민련은 소외된다. 정 총무는 회담에서 “자민련을 국회에서 소외시키면 국회운영이 쉽지 않으니 정창화 전총무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말했으나, 이에 이 총무는 “그것은 민주당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이 서로 자기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회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식물국회’ 비난여론이 높아져 양당에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생색만 내다가 운영위원장을 받고 한나라당에게 부의장을 내줌으로써 쉽게 끝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강자인 한나라당이 양보해 부의장을 자민련에게 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양당 총무에게 전반기대로 원구성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김형선 장병호 기자 egoh@naeil.com 2002-06-28
- 고양시 노외주차장 7월1일부터 유료화 고양시의 노외주자창 14곳이 7월1일부터 유료화된다. 시는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일산 장항동 4곳(854면) 백석역 1곳(188면) 고양동 1곳(85면) 행신동 8곳(433면) 등이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부과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30분 500∼600원 10분 초과에 200원 하루 6천∼8천원이다. 월 정기 주차는 지역 및 주.야 구분 6만∼9만원이다. 시는 6월 말까지 준비 작업을 끝내고 유료화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일산신도시 화정지구 등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9곳(4043면)도 유료로 전환해 7월 1일부터 주차료(승용차 기준 30분 200∼500원, 10분 초과 100∼200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6-28
- 미국 금융위기에 정부정책 혼선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는 한편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던 실물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하반기 우리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26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6%대로 1%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등 미국발 경제위기 변수를 고려치 않은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정책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운용 계획에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혼돈의 영향으로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부양’에서 사실상 ‘안정’으로 바꿔 세계경제 흐름과 금융 시장 상황과는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오전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당초 28일 열려던 금융정책협의회를 하루 앞당겨 열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금정협에서 급락하는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과 보험사의 주식투자한도 규제 철폐 등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월말 결산을 앞두고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CFO들을 소집, 포트폴리오를 급변경한 이유와 시장 인식 등을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과 현 시장을 바라는 시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워낙 얼어붙어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자칫 실물경제에도 악영향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경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1천1백25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이것을 줄이지 못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 자본이탈, 급격한 달러가치 하락 등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지적, 달러화 약세는 세계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의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 철강수입 억제조치와 같은 수입제한조치의 남발과 시장개방 압력 강화 등의 통상정책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경제부 김용덕 국제업무정책관은 27일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경제 등 외부변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미국 경제와 환율, 유가 등 외부악재와 불확실성을 예의주시 하면서 면밀히 점검중”이라며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에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06-27
- 부방위고발 전현직 검사 무혐의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7일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찰간부와 헌법기관 고위간부 등 3명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리고 부방위에 통보했다. 검찰은 현직검사 이 모씨가 지난 96년 1월 평소 알고지내던 업자 류 모씨를 통해 당시 검찰고위간부인 김 모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대의 카펫를 건넸다는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류씨로부터 카펫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70만원짜리에 불과하고 하루만에 돌려줘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가 김씨로부터 카펫을 돌려받은 뒤 집 인근 세탁소에서 수차례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직검사 이씨 등을 부방위에 진정한 측이 카펫 대금이라며 증거자료로 제시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다른 명목의 거래대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검사 이씨가 10여년전 지방근무 당시 류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가죽잠바 40여벌을 받았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뚜렷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방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6-27
- 7호선 여성테마열차 운행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여성부와 공동으로 여성주간(7월1∼7일)을 맞아 7호선에 여성테마열차 ''Women Metro''를 운행한다. 26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하루 6회 운행하는 여성테마열차는 ‘평등, 인권, 인력개발’을 주제로 한 설치 미술작품 등으로 꾸며진다. 개관행사는 26일 오전11시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열린다. 2002-06-26
- 잘 싸웠다, 온 국민 감동의 응원전 아쉽지만 잘 싸웠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투혼을 불살랐고 4700만 국민들은 원없이 응원했다.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비롯,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4거리 등 전국 458곳 거리 응원장에서는 사상 최대 인파인 650만여명이 ‘가자, 요코하마로’를 외치며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한국팀의 석패가 확정되는 주심의 경기종료 휘슬이 울리자 전국은 ‘아∼’하는 아쉬움의 정적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곧 한숨소리는 ‘괜찮아·잘싸웠다’ ‘대∼한민국’의 격려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전국의 거리거리는 다시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선전을 자축했다. 몇몇 시민들은 역사적 기록을 영원히 남기겠다는 듯 차량이 끊긴 거리에서 비디오와 사진을 찍기도 했다. ◇“유종의 미 거두자”= 밤새 흥분과 아쉬움 속에 잠을 설친 시민들은 26일 출근 뒤에도 ‘월드컵 응원전’ 뒷 이야기로 하루를 열었다. 회사원 김현욱(35)씨는 “독일전에서도 꼭 이겨 요꼬하마로 갈 것으로 확신했는 데 아쉽게 졌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주부 임소현(29)씨는 “경기에 지고서도 당당했던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이 더 자랑스럽다”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리응원처럼 경제와 정치도 세계4강이 됐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대학생 박태항(22)씨도 “경기나 응원이나 충분히 우리 능력 이상으로 선전했다”며 “29일 대구에서 열리는 3·4위전에서 마무리를 멋있게 하자”고 말했다. ◇700만 운집, 절정 치달은 거리응원= 독일전은 한국 거리응원사의 신기록을 다시 쓴 날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날 650만명 이상이 거리응원을 위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집계되지 않은 중소규모 거리응원에 참여한 시민들을 포함하면 7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서울에서만 시청앞 광장 80여만명, 광화문 55만명, 여의도 35만여명, 평화의 공원 27만여명, 대학로 15만여명, 강남 코엑스몰 5만2천여명 등 57곳에서 243만여명이 우리 대표팀의 결승진출을 열렬히 응원했다. 또 부산 43만여명, 대구 29만여명, 인천 20만여명, 울산 9만여명, 경기 92만여명, 강원 17만여명, 충청 63만여명, 전남북 67만여명, 경남북 56만여명, 제주 4만5000여명이 모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2-06-26
- ‘단일기’ 이벤트 아쉽게 무산 한국 축구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와 시민단체가 한국과 독일의 준결승전에 앞서 태극기와 함께 대형 한반도기를 함께 펼치는 ‘깜짝 이벤트’를 구상했다 경기전날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붉은 악마에 따르면 2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독전에 앞선 국가 연주 때 대형 태극기와 함께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새겨진 대형 단일기를 관중석에 펼치는 이벤트를 검토했다. 특히 이날 준결승전이 지난 89년 동서독 통일을 이룬 독일과의 경기인 점을 감안, 전 세계에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열기를 전하자는 차원에서 통일단체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상임대표 한상렬)와 대형 한반도기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 하지만 붉은 악마측은 대회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정치적 주장을 담은 플래카드 또는 배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FIFA 규정에 어긋나 승인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기를 하루 앞둔 24일 이벤트 계획을 포기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미리 40×60m 크기의 대형 한반도기를 제작한 통일연대는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통일연대 관계자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월드컵 4강전에서 단일기를 통해 우리의 통일염원을 과시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2002-06-26
- <월드컵 이모저모> 세네갈 뒤늦은 구설수 2002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프랑스를 꺾고8강까지 오르며 이변의 돌풍을 일으켰던 세네갈이 뒤늦은 구설수에 진퇴양난. 해외축구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사커리지닷컴(www.soccerage.com)은 25일 세네갈국내 언론들이 사상 처음으로 본선무대에 데뷔한 월드컵축구 본선에서 8강진출의 업적을 세운 국가대표팀에 대한 열기가 차츰 식기 시작하면서 대회기간 대표선수들이벌인 밤 행적을 문제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세네갈 선수 대부분이 경기 전날에도 숙소를 빠져나갔고 일부 선수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밤사이 외출을 했다며 이처럼 무절제한 야간외출이 8강 탈락의원인이었다고 지적. 이들은 또 한때 최고의 감독으로 추켜세웠던 브뤼노 메추 감독에 대해서도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비난. 2002-06-26
-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 300억 손배소 미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2016명은 27일 “수십년 동안 전투기 소음에 노출돼 난청 등의 질병은 물론 불면증과 정서적 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는 피해주민 2016명에게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30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루 평균 50회에서 150회에 이르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이 지역의 소음이 평균 77.4데시벨(dB)에서 104.8데시벨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115데시벨까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소음기준인 주간 55, 야간 45데시벨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소음의 한도를 넘어서 소장을 내게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비행장의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2-05-28
- 유정복·김동식 김포시장 선거 재격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을 하루 앞두고 김포시장 후보자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후보 등록마감과 동시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시장인 민주당 유정복 후보와 김포시장 선거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간 접전이 예상된다. 이들 후보간 움직임은 특히 도시지역 유권자의 성향에 맞춰져 있다. 역대 선거에서 도시지역인 김포1·2·3동에서 이긴 후보자가 당선돼 왔기 때문. 특히 이번 선거에서 맞붙게 되는 유정복 후보와 김동식 후보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격돌한 전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행정면적의 84%에 달하고 있어 군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인물이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정복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최연소 김포군수를 거쳐 민선자치단체장을 2번 연속 역임했다. 유정복 후보는 행정 전문가답게 전국 최초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인 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일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유 후보는 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에 단독 출마해 시장 후보로 공식 추대, 민주당내 당선가능성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젊은층과 아파트지역의 지지도가 높은 유정복 후보는 행정경험을 살려 개발과 환경을 결합시킨 ‘명품 김포’를 만들기 위해 재신임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유 후보는 장기집권으로 인해 ‘안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는 경기도의원을 거쳐 이미 지난 98년 김포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현 시장과 맞붙어 30%대의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 김동식 후보는 일찌감치 한나라당 김포시장 경선에서 높은 득표율로 시장후보에 올랐다. 김동식 후보는 경전철 유치 위원회를 이끌면서 줄곧 경전철 유치를 주장하는 등 교통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시의원 후보자 등이 늘어날 경우 대부분 후보자가 대정부 비판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한나라당 지지가 상승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시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모든 선거마다 출마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이 전체의 33.6%로 나타나, 이들 중 대부분인 30대(38.2%) 여자(36.4%), 동지역(34.7%), 3년이하 거주자(39.9%)에 대한 공략이 주목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유정복(45) 연세대. 행정고시. 전국 최연소 군수. 초대 민선 김포시장. 현 김포시장. 김동식(41) 파리8대학. 전 경기도의원. 98년 지방선거 김포시장 출마. 현 경전철추진위원장.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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