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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 박금서 세무사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이전에 살던 집 매매를 진행하던 A씨는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양도소득세 300여 만원을 절약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마을세무사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됐고 집 매매 잔금 날짜를 보름 앞당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무 상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활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산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박금서 세무사를 만나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안산세무서 뒤편 자유센터 건물은 세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이곳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박금서 세무사는 지난 6월부터 부곡동 일동지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는 안산지역에 마을세무사 10명을 선정하고 세무사당 1~3개의 마을을 배정 세무 상담 활동을 진행한다.마을세무사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인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박금서 세무사도 안산시 세무사회를 통해 재능기부를 자원한 후 마을세무사로 위촉받았다.박 세무사는 “사실 저소득층 주민들은 본인이 세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국민은 금액이 많던 적든 세금을 납부하고 살고 있죠.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소규모라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상담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비과세 항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앞서 말한 A씨의 사례도 박 세무사가 상담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상담한 사례다.지난 6월부터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박세무사는 한 달 평균 약 10여건의 세무상담을 진행 한다. 주민들은 주로 동 주민센터나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인쇄된 마을세무사 소개 문구를 보고 상담을 요청해 온다. 전화나 팩스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대부분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느냐고 하는 하소연이 많다.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어떻게 고지되고 납부하는지에 대해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도 마을세무사들의 역할이다. 다만 세금 고지서가 확정된 이후에는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미리 상담을 진행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박금서 세무사.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사 불복청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세금 청구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통해 지방세 불복청구에 관해 문의할 수 있다.안산시 마을세무사 명단성명담당동전화번호성명담당동전화번호권재원원곡동 선부동031-495-1357정광영본오 2, 3동031-410-7300박상균호수동 초지동031-487-6400박대관이동 본오1동031-410-8787김한결사동031-410-4797박금서일동 부곡동031-480-1256최장용고잔동 월피동031-475-3100노은현안산,반월,대부031-410-2002이보형성포동 와동031-401-2503이영모선부동 원곡동031-402-5400
2016-09-29
- 이해 충돌시 친권자 대리행위 제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하만영 대표변호사 이씨의 남편 오씨는 신장암을 앓다가 2010년 7월 숨졌다. 오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의 6층 규모 빌라와 토지, 용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의 형제들은 오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이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오씨)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다. 이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두었는데, 합의 당시 딸이 미성년자이어서 친권자인 이씨가 합의를 대리했다. 하지만 이후 마음이 달라진 이씨는 오씨의 형제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이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인 딸(18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하여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2015다519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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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복선 전철 개통으로 강남·분당 생활권 시대 개막
복선 전철 경강선(판교~여주)이 개통됐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영업 시운전 무료 시승행사가 있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1일 10회가 운행됐다. 정식 개통식은 오는 9월 23일 여주역에서 있을 예정이며 다음날인 9월 24일부터 정식 운행된다. 정식 개통 후에는 출퇴근시간에는 15분, 평소에는 25분으로 배차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강선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노선이라는 의미인데, 현재 마지막 정거정은 여주역이고 향후 강원도까지 노선이 확장될 예정이다.경강선 노선도경기도 광주, 전철시대 개막경강선 개통으로 경기도 광주, 여주가 판교, 강남 생활권이 됐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오랫동안 수도권 규제와 상수도 수원지 관련 규제로 서울과 가까운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다.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경강선 개통과 광주시 역세권 개발이 현실화 되면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도시 개발과 경제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개통된 경강선은 판교역, 이매역,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세종대왕릉역, 여주역까지 총 11개역 구간이다. 판교에서 여주까지 약 48분이 소요되고, 역간은 약 16분이면 도착해 기존의 버스교통보다 빨라졌다. 만성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3번 국도가 경강선의 개통으로 훨씬 수월해지면서 이동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강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판교역에서 신분당선, 이매역에서 분당선으로 환승해 두 노선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승체험경강선 시승 체험기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오전 11시, 판교역에서 경강선 무료 시승을 했다. 시승식 첫날이어서인지 판교 발 여주 행 열차에는 승객이 엄청나게 많아 출퇴근 전철 상황을 방불케 했다. 평일 낮이어서 40대 이상 연령대의 승객들이 대부분이었다.서울에 거주한다는 윤성한(58)씨는 “여주 쪽에 오래 전에 투자를 했는데, 경강선 개통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시승식 첫날 여주까지 가보기 위해 탑승했습니다”라고 말했다.승객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판교에서 광주 삼동역에 도착했다. 각 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보고 싶었지만 1시간에 1대 운행하는 시범 운행 스케줄 때문에 삼동역에 하차해 나머지 역들은 자동차로 이동해 둘러봤다. 삼동역# 경기도 광주시의 초입 삼동역분당에서 광주로 진입하자 만나는 첫 역인 삼동역은 3번 국도 도로에서 안쪽에 위치하는데, 주변은 여전히 공장지대이고 역 근처에 기존 빌라 2개동 정도만 있어 아직은 썰렁한 분위기다. 경기도 광주 삼동역 근처에 거주하는 장윤서(62)씨는 강남에서 약속이 있어 오늘 처음 경강선을 타보려고 나왔다고 한다. 임시 운영편이 1시간에 1대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다음 열차 탑승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조금은 당황한 기색이었다.“복선 전철이 광주를 관통한다는 것을 알고 3년 전에 집을 사서 이사 왔습니다. 3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죠. 1년 전에는 경기광주역 근처 태전동에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내년에 입주해요. 그동안 광주 전체가 낙후돼 있고 부동산 시세가 워낙 저렴했었는데, 경강선 개통으로 광주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분당이나 강남에 나가기도 편해져서 너무 좋아요”라고 답했다. 삼동 225-1일대 삼동3지구 10만6000여㎡ 규모의 삼동역세권은 이미 도시화된 주변 시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이 이뤄진다고 한다. 경기광주역# 대규모 역세권 도시개발로 변모할 경기광주역삼동역 다음역인 경기광주역이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이다. 역 이름이 경기도 광주를 대표하고 있지만 광주 시가지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복선 전철로를 놓기에 기존 시가지가 좁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경기광주역 정문 앞에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었다. 역에는 규모 있는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였고, 자전거 파킹장도 충분히 설치돼 있다. 광주역 정문 앞에 서니 정면으로 광주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가 보였는데, 올해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서 여러 아파트 단지들과 역이 가까운 편이고, 내년 말에 경기광주역 길 건너편에 2,000세대 아파트가 새롭게 분양될 예정이라고 한다.경기광주역 주변 역동 196-15일원 49만㎡는 2019년까지 대규모 역세권 개발구역 사업이 추진돼 2,105가구의 주거단지와 상업·산업시설 등을 조성될 계획이다. 시가지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시가지 확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초월역# 3번 국도변 초월역경강선 전철은 대부분 지상구간이지만 경기광주역을 출발해 터널로 들어간 열차는 초월역 지하 승강장에 도착한다. 초월역 대합실은 지상에 있지만 승강장은 지하에 위치한다. 경기도 광주를 관통하는 역사 중 유일하게 3번 국도 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초월역 주변에는 아웃도어 매장들이 많이 있어 역세권의 호황을 누리게 될지 궁금하다. 초월역 역사 뒤편에는 곤지암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초월역 앞에도 버스 승강장이 넓게 마련되어 있고, 택시 승차장도 별도의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차장도 꽤 넓다.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나 점차 유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동리 291번지 일대 23만㎡의 초월역세권은 삼동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전철타고 곤지암역(동원대)에서 화담 숲 가볼까곤지암역은 곤지암터미널 뒤쪽으로 곤지암천을 건너면 도달할 수 있어 기존 주거상업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명칭 상으로는 동원대역으로도 명명되었는데, 실제 동원대학교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곤지암역에서 곤지암터미널로 가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곤지암리조트와 화담 숲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다. 광주시는 454억 원을 들여 2019년까지 곤지암읍 곤지암리 367 일원 자연녹지 17만여㎡에 936가구의 주거단지와 상업·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곤지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곤지암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경강선 개통과 곤지암 역세권 개발 호재로 광주 일대 집값이나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분당·용인은 물론 강남에서도 투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 주변 토지와 신축빌라는 실제 거래도 활발합니다”라고 귀띔했다.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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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과 바다 조망의 오피스텔 ‘중문 엠시티’ 분양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였지만 어느 순간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호텔 분양 붐이 불기도 했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제주도. 하지만 너무 많은 호텔이 한꺼번에 지어지면서 봇물을 이루던 호텔 분양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몇몇 호텔에서 약속된 수익을 나눠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주춤한 상태이기도 하다. 호텔 분양이 주춤하는 사이 또 다시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 부각되고 있다. 그것도 제주도 관광의 대표 격인 중문관광단지를 바로 앞에 두고 한라산과 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한 ‘중문 엠시티’ 오피스텔이 그것. 중문관광단지 바로 앞이라는 극대화 된 입지조건어떤 수익형 부동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이 지역은 일찍이 거대 자본을 앞세운 유명 호텔인 하얏트 호텔을 비롯해 신라호텔, 켄싱턴 호텔, 하나호텔, 스위트 호텔 등 10여개의 호텔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중문골프장을 비롯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천제연폭포와 여미지식물원, 테디베어뮤지엄, 믿거나말거나박물관, 퍼시픽랜드 등 유명 관광지와 위락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런 노른자위에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부지가 남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뿐이다.총 6개 타입에 124세대를 분양하는 ‘중문 엠시티’ 오피스텔은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되며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으로 랜드 마크로서도 손색이 없다. 수익형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은 입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배후수요이다. 연간 중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은 약 700만 명, 거기에다 중문에서만 관광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략 3,500여 명. 여기에 제주 신공항 건설 관련 종사자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일 것이다. 아마도 이 정도 배후수요라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공실 걱정은 붙들어 매두어도 괜찮을 성 싶다. 제주 8개 호재로 엄청난 배후수요입지조건과 배후수요만으로도 투자 목적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중문 세움엠시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제주도의 9대 개발호재 중 무려 8개가 서귀포시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들어서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글로벌한 의료 환경이 제공돼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 또한 배후수요를 확실히 충족시켜 줄 것이다.다음으로 서귀포 혁신도시가 조성돼 공무원연금공단 등 9개의 입주기관이 새롭게 들어설 것이며 약 2만 명의 입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귀포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또한, 중문단지의 15%를 점유하는 부영호텔과 리조트가 매머드급으로 건설돼 한껏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또, 제주를 새로운 교육도시로 부각시킬 영어교육도시 건설이 이미 진행 중이며 동북아 최고의 복합리조트인 신화역사공원도 조성될 것이다.이 외에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비롯해 휴양형 콘도미니엄인 아덴힐 남천만과 벽해만 리조트가 조성될 예정이며 휴양형 주거단지인 예래단지가 생기는 등 제주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해줄 여러 호재가 뒤를 받치고 있어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투자 목적으로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호조건을 갖춘 곳이다. ‘중문 엠시티’가 내세우는 또 다른 특장점은 지상 3층부터 바다와 한라산이 조망권에 들어와 여느 특급호텔 못지않은 뷰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오피스텔만의 미덕인 빌트인 시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도 돋보인다. 전체 호실에 매립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 올해 같은 살인적인 더위에 대비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욕실 수납장, 샤워 부스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몸만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만들었다는 것도 투자자를 유혹하는 특장점이다.이에 분양관계자는 “은행이자 대비 약 4배의 수익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그리고 1,000만 원 정액제 계약금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낭만의 섬 제주도에 세컨드하우스와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정말 ‘괜찮은’ 물건이 발 빠른 투자자들의 상담과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문의 064-743-5123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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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완벽한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J.F 케네디는 “서로 단결한다면 협조로 이루어야 할 많은 모험적인 새로운 과업에 당면하여 불가능이란 없다”고 했다. 이처럼 굳은 단결력으로 최근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으며 부쩍 활성화되고 있는 모임이 있다. 바로 ‘야탑 상인회’가 주인공이다. ‘야탑 상인회’는 현재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회원수 230명(업체 수 230업체)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상인회이다. 성남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상인회는 야탑동 전역을 아우르며 식당, 병원, 부동산, 노래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상인회가 처음 생기고 난 후부터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면 최근 2,3년 사이에 상인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제 3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우식 회장은 “그 동안 회원 수가 많이 늘었으며, 상인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제법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요약하여 말했다. 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 할 ‘맛 고을 축제’준비 한창평소 ‘나눔’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야탑 상인회’는 차의과 대학교와 ‘생명사랑’의 가치를 공유하고 난치병 환우 의료지원사업을 적극지원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난치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돕는데 80구좌를 후원의 집으로 가입하여, 매월 난치병 환우와 가족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또 작년 5월에는 바른세상병원과 상생 협약을 맺은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바른세상병원은 야탑상인회 회원 210여 명에게 관절이나 척추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개하고 ‘야탑 상인회’는 자체 홈페이지에 바른 세상 병원이 지정 병원임을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고, 병원 측의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한 지역의 업체들끼리 서로 윈윈하여 경제 활성화 시너지의 극대화를 노렸다.‘야탑 상인회’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도 잊지 않는다. 야탑동에는 노인정이 5군데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선정된 한 곳의 어르신들을 모셔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렇기에 한 끼의 식사에도 어르신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지역민들을 위한 축제도 진행한다. 매 해 두 번씩 진행했던 야유회를 한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한 번은 “주민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2015년 ‘맛 고을 길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올해 10월 6일 예정인 이 축제는 주민 노래자랑 형식으로 진행된다. 냉장고, TV, 세탁기 등 상품도 푸짐하고 내용도 알차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후원을 하고 있다. 성남 FC 홈경기 당일 입장권 소시자 10%의 할인 혜택상인회 회원들은 “야탑동은 먹을거리에 비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그래서 야탑역 1, 2번 출구에서 공영주차장까지 루미나리에처럼 조명으로 장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월 초순에 완성이 되면 또 하나의 성남 속 랜드 마크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맛 고을 축제’에 사용한 무대를 철거하지 않고 매주 화요일 무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문화지수 또한 상승세를 탈 예정이다.그리고 성남FC를 응원하기 위한 ‘야탑 상인회’의 노력도 빼 놓을 수 없다. 야탑역 근처 먹자골목을 '성남FC 축구거리'로 조성하고 '까치독존'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남 FC 홈경기 당일 입장권 소시자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응원을 하느라 출출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주변 상권 이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 이 또한 상생의 한 방법이다. 또한 하이트맥주와 성남FC 차병원 그리고 ‘야탑 상인회’가 힘을 모아 맥주 병뚜껑을 모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병뚜껑 하나에 100원씩 적립하여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회원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하였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결과에 놀라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큰 집단이 되니 힘이 생기는 느낌” 각종 민원도 척척 해결‘야탑 상인회’는 손님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상인대학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꾸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은 “머리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매달 한 번씩 열리는 정기 회의는 ‘야탑 상인회’의 활동의 기본이다. 각종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그리고 상인회는 상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쓴다. ‘개개인이 하려면 힘이 들던 일들도 큰 집단이 되니 힘이 생긴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기에 야탑동 일대는 최고의 상권을 자랑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우식 회장의 노력이 크지만 그는 겸손히 말한다. “그저 경기가 좋아져서 상인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장사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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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역, 어린이대공원 부근 그랜드파크, 상가·오피스텔 분양
1%대의 초저금리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이 각광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월세시대’가 열렸다. 편리한 교통, 도심 역세권, 쾌적한 주거환경, 풍부한 유동인구, 탄탄한 임대 수요를 갖춘 곳 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1순위다. 아차산역, 어린이대공원 특급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오피스텔 어린이대공원과 5호선 아차산역과 맞닿아있는 그랜드파크가 블루칩 수익형 부동산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투자 요건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옛 대공원왕갈비 부지에 들어서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그랜드파크는 지하 1층~지상 3층은 근린생활시설, 4~8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빼어난 입지 조건 때문이다. 아차산역 3번 출구와 바로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인데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도 가깝다. 어린이대공원 후문 입구면서 아차산 등산로와도 가까워 늘 나들이 인파로 붐비기 때문에 주중, 주말 모두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권이다. 선화예중고, 대원외고, 건국대, 세종대를 비롯해 유니버설아트센터 등 지방 출신 학생,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탄탄하다. 그랜드파크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일대는 4층 미만 건물 신축만 가능했다. 그러다 최근 서울시가 아차산역세권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상가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그랜드파크는 빌라, 다세대, 낡은 저층 상가가 밀집된 아차산역 일대에 공급되는 신축 오피스텔, 상가다. 이런 희소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선화예중, 예고 학생들 가운데 약 40%가 지방 출신이라 예전부터 이 일대는 임대 수요가 탄탄합니다. 빌라, 다세대가 대부분인 이 일대에서 그랜드파크는 생활 편의 시설을 잘 갖춘 신축 오피스텔이라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상가에는 학생들이 실기 지도를 받을 학원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학교와 1분 거리에 살며 주거와 개인 레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임대 수요도 꽤 있습니다”라고 그랜드파크 분양 담당자는 설명한다. 지역 상권에 밝고 임대 시장 흐름에 정통한 이 지역 토박이 투자자들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잇따라 분양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공실 걱정 없는 블루칩 수익형 부동산 지하 1층, 지상 3층에 들어설 상가는 대로와 어린이대공원 후문 입구도로 코너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랜드파크와 맞닿은 아차산역 3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다른 출구에 비해 이용자들이 많다. 무료로 개방되는 어린이대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명소다. 대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상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입이 많다. 게다가 건물 바로 앞에는 미니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아차산 등반객들이나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주중, 주말 유동 인구 풍부한 핵심 상권 상가 분양 관계자들은 지하 1층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로 1층은 전문식당, 은행, 분식점, 편의점, 2층은 내과, 소아과, 한의원 등 전문 병원, 3층은 피아노, 무용, 미술 등 선화예중, 예고생들을 겨냥한 전문 학원을 추천하고 있다. 상가 분양가는 1층이 평당 3600~4200만원 선, 2층은 평당 1800만원~2000만원 선, 3층은 평당 900~ 1100만원 선이다. 4층부터 8층까지 95세대가 들어서는 오피스텔은 원룸, 투룸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 인테리어는 세련되면서 실용적으로 꾸몄다.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미니 책상, 붙박이장, 고급 강화마루까지 설치돼 있다. 오피스텔 가운데는 드물게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베란다가 있는 타입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차산, 어린이대공원이 한눈에 펼쳐져 전망도 빼어나다. 주차장은 기계식 대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주식으로 설계했다. 오피스텔 월임대료는 원룸형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 선, 투룸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20~130만원 선을 예상한다. 준공은 2017년 8월 예정이며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중이다. 시공은 ST산업개발이 맡았고 국제자산신탁이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계약금은 오피스텔이 분양가의 10%, 상가는 20%며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적다. 공사 현장 부근에 위치한 모델하우스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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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직업체험센터 ‘채널배움연구소’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기를 자유학기로 보내고 있다. 자유학기의 핵심은 진로체험. 이렇듯 진로체험이 강조되면서 떠오르는 직업이 생겼다. 청소년 ‘진로직업큐레이터’가 그 일이다. 리포터는 얼마 전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1기 진로직업큐레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명의 진로직업큐레이터들과 만났다. 다소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와 진로직업큐레이터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채널배움연구소’를 소개해 본다. 채널배움연구소는 40여 가지 직업체험이 가능한 직업체험센터이다. 진로직업큐레이터 양성과정에서 만난 인연 ‘채널’로 결실리포터가 이들을 만난 것은 더위가 채 가시기 전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였다. 그 자리에는 강애영·김유경·차은숙·김숙희·박미경·김미진·김금자·손현주 씨가 함께 했다. 소장 강애영(51) 씨에게 회원소개와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다. 강 소장은 “우리는 지난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기 직업큐레이터 양성과정을 같이한 동기들이다.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열정이 통했고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직업 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뜻도 통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 사실 동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는 드물다. 교육부인가도 단기간에 받았다. 그래서 자부심도 크다.”그랬다. 이들은 양성과정이 계기가 되어 ‘채널’이라는 결실을 맺고 진로코칭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었다. 부소장 김유경(46) 씨에게 직업큐레이터가 되고나서의 변화에 대해 물었다. 김유경 씨는 “채널과 진로직업큐레이터 일은 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아마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럴 것 같다. 15년 동안 회계 쪽 일을 했었다. 매니저 형 엄마로 학교일에도 적극으로 참여했었다. 그러던 중 청소년 창의·인성강의를 하게 되었고 진로코칭 교육을 받으면서는 비로소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은 그래서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듯하다.” 다양한 이력이 학생들 진로코칭에 시너지효과그녀들의 느낌은 밝고 적극적이었다. 그 느낌이 말해주듯이 알고 보니 모두 열일해온 능력자들이었다. 먼저 실내건축학을 전공한 차은숙(41)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했었고 현재는 ‘신길샛별작은도서관’에서 역사 강사 일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한 김숙희(42) 씨는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그런가하면 환경공학도도 있었다. 바로 박미경(42) 씨다. 그녀는 둘째를 출산하면서 잠시 육아에만 전념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채널에서 ‘헤드헌터’라는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법학을 전공하고 부동산을 운영했던 김민진(46) 씨 이야기도 뺄 수 없다. 그녀는 자격증만도 여러 개. 청소년진로코칭자격증·직업상담사자격증·미술치료사자격증을 소지한 학문적 호기심이 많은 일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손현주(42) 씨 역시 교육학을 전공한 재원이다. 그녀는 wee센터 소속 자원봉사단체에서 학생 상담을 하면서 방송대학에서 역사 강의도 하고 있다. 한편 이력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간추릴 수 없다고 본인을 소개한 김금자 (41) 씨는 현재 이 일을 위해서 코칭심리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말로 간략한 이야기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아트디렉터인 강애영 소장. 그녀 역시 20년간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했던 이력의 소유자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채널이란 공간은 자신들의 지식과 열의를 한꺼번에 펼쳐 보일 준비된 무대였다. 청소년 진로코칭은 보다 열정적으로 보다 전문성 있게사실 이들은 채널을 만든 이후 관내 대부분의 중학교는 물론이고 수도권지역 학교들에서 진로코칭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 후 에피소드를 묻자 김숙희 씨는 이런 말했다. “여러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 딸아이 학교에도 갔었다. 아이가 엄마를 창피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즐겁다.” 그런가하면 강애영 소장은 “능곡중학교 학생들 눈빛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면서 “그날 학생들 눈에서 감사함을 읽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좀 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현재 채널에서는 자동차연구원·쇼핑호스트·호텔리어·항공우주공학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직업군에 대한 체험수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청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 수업이 가능하고 수업료도 인원수 대비 유료로 진행된다. 단체수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손현주 씨는 말했다. “채널이란 이름에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여러 채널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겼다. 그래서 우리 슬로건도 ‘나만의 채널을 찾자’이다. 이것이 우리가 청소년 진로·인성코칭을 위해서 모인 이유이다.”그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들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있을지 모를 일. 그래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 맞나보다.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움직임 활발하길 기대해 본다.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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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세가격 ‘임대아파트’가 답이다
해마다 이사철만 되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가격. 2년마다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택 구입 시기’다. 당장 주택을 구입하려니 가격이 너무 올랐고 안 사고 버티자니 오르는 전세가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전세 가격이 주택가격을 밀어 올리는 주택시장 구조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는 무엇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실 거주가 목적이라면 임대아파트로 눈을 돌려 보라고 권한다. 최근 민간 건설사가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는 고급스런 마감재뿐만 아니라 편리한 설계로 일반아파트와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신흥 교육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시흥배곧신도시에서는 대방노블랜드가 임대아파트를 분양 중이다.임대아파트 편견 깬 주거공간배곧신도시 교육중심 도시로 부상 기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A타입 633세대, 59㎡B타입 456세대 등 총 1089세대가 들어선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0~29층 10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지상에는 주차장 대신 중앙광장과 주민운동시설, 선큰광장, 맞춤식 테마놀이터를 설치했다. 모든 차량은 지하에 주차하도록 설계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휘트니스 클럽, 탁구장, 작은도서관, 키즈룸, 독서실까지 갖췄다. 빗물 재활용시스템을 도입 빗물을 조경용수로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대기전력 차단시스템까지 갖춘 친환경 에너지절약 아파트로 설계됐다.아파트 내부공간도 혁신적인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한 평면 구성을 선보인다. 캠핑용품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신발장 옆 펜트리공간(59㎡A형)과 식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주방 수납공간(59㎡B형)은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다.실거주자들이 체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교통과 향후 발전 가능성. 시흥배곧신도시는 오이도역에서 버스로 10분 남짓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송도신도시와 군자대교로 연결된 신도시. 수인선전철 월곶역, 달월역에 인접해 있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정왕IC, 월곶JC 등과도 접근이 편리하다.또한 최근 서울대학교와 시흥시,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자인 한라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예정)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들어선다면 송도에 들어선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와 함께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살아보고 주택구입 결정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그렇다면 임대주택 분양은 일반주택과 어떻게 다를까?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며 살다가 분양전환시기가 되면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래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되며,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협의에 따라 5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도 가능하다.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기준 금액은 시세가 아닌 국가 감정가격. 감정가격은 일반적으로 주변시세보다 10~15% 저렴하다.임대아파트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대방노블랜드 관계자는 “일단 주택 구입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이 없고 분양 전환 후 바로 매매 할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택 취득시 매년 2차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도 임대기간동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에게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 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019년 5월 입주를 목표로 건설중인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랜드 임대아파트는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이 진행 중이다. 대방노블랜드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은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1, 2순위 분양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계약은 선착순에 의한 계약이 이뤄진다.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임대가능하고 분양전환 시 분양조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한다. 교육도시로 부상 중인 송도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배곧신도시로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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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전문양성 과정 등 트렌드 반영 학과 신설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세대 평생교육원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학사·전문학사 학위과정과 전문교육과정 가을학기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쇼호스트 전문양성 과정 등 트렌드를 반영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억대 연봉 스타,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듣는 쇼호스트 교육과정최근 다양한 홈쇼핑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쇼호스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면서 열정적인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쇼호스트라는 전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공부를 어디서 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 특히 지역에 마땅한 전문 강좌가 신설되어 있지 않아서 강남 등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역 내 한세대 평생교육원에서 편리하게 쇼호스트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강사진 또한 화려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세대 평생교육원 쇼호스트 전문양성 과정을 이끌 교수진은 이창우 주임교수와 권미란, 오수향 강사다. 이창우 주임교수는 홈쇼핑 16년 현장 경력의 베테랑으로 GS홈쇼핑의 간판 쇼호스트, 억대 연봉 스타로 유명하다. 또 홈쇼핑 쇼호스트 팀장 및 교육, 각종 기업체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특강 진행 등 화려한 프로필을 자랑한다. 전 CJ오쇼핑 쇼호스트 뷰티전문 프로그램 진행 권미란 강사는 ‘뷰티온에어’, ‘그녀들의수다’를 진행한 쇼호스트로 현재 GS홈쇼핑 뷰티전문프로그램 ‘더 뷰티’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저서 ‘1등의 대화습관’ 대화협상부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오수향 강사도 이번 과정에 합류한다.쇼호스트 전문양성 과정은 총 11차수로 진행되며 홈쇼핑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해부터 보이스 트레이닝, 쇼호스트에게 필요한 능력, 패션·뷰티·잡화·식품·리빙용품·여행상품 등 각 방송의 이해와 리뷰, 최종면접 PT까지 쇼호스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총 11차수로 구성했다. 가요전문지도사, 부동산 경매, 커피 바리스타, 개인레슨 과정도 인기가요전문지도사 과정 역시 신청을 서둘러야 할 과정 중 하나.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거쳐 명실상부 실력 있는 강사를 배출하고 있는 가요전문지도사 과정은 진정한 프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다. 김성원 주임교수는 “가요전문지도사 과정은 가요 강사 뿐 아니라 강연을 하는 지도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라며 “가요전문지도사 과정을 통해 강사의 꿈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가요전문지도사 과정은 학기별 15주,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다. 1년 과정 이수 후에는 한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가요지도사 과정 수료증 이 수여되며 자격검정시험 합격에 따라 가요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가요강사·대중가수·보컬트레이너·싱어송라이터·병원 음악치료사·음악치료 상담사·레크리에이션 강사·웃음 치료 강사·리더십 강사 등 전문지도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부동산 경매, 커피 바리스타, 피아노·바이올린·성악·플루트 등 개인레슨 과정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개인레슨 과정은 한세대 음대의 실력 있는 교수진이 진행하는 강좌로 지역의 업계 관계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교류하는 강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한세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한세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은 국내 최고 강사진, 과목에 따라 단기 또는 차별화 된 연 단위 프로그램을 구성, 전문 교육을 완벽하게 이수할 수 있다”며 “2의 직업과 인생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넓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시간 관계없이 무료 주차가 가능해 편리하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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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대리 서명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2011년 12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을 병원으로 불렀다. 공증인은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각 3,000만원, 장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배우자에게는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A씨에게 읽어준 뒤 A씨의 동의를 받아 A씨의 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A씨는 다음 해 11월 사망했고,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A씨의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들의 청구는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이 사건 유언무효확인소송(2015다231511)에서 ‘공증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언자에게 유언 내용을 낭독한 뒤 유언자 대신 자신이 유언장에 서명했어도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유언은 효력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망인인 박씨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며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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