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주차해소 효과있다' 70% 서울시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과 일방통행제 실시 등을 골자로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의 용역을 받아 사업 시행지역의 54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율이 사업시행전에 비해 45%가 줄었다. 또 주차분쟁 등으로 인한 차량파손 경험이 68%에서 32%로 줄었으며 이웃간 분쟁도 47%에서 10%로 감소했다.해당지역 시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고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 70%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개선사업 시행이후 운전자의 교통사고 불안감과 주차차량에 의한 주행장애도 감소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한편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문차량 주차공간 미비 △심야시간대 불법·부정주차 단속활동 미흡 △주차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차장을 블록별로 구획·운영해 방문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001-02-15
- 여야 `지자제 개선' 한목소리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없었다.15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선자치 5년동안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제도적 보완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범구(경기 고양일산갑) 의원은 "일부 단체장들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던 생활환경 유해시설의 난립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여론무시 실태를 지적하고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투표제·소환제·소송제 등 주민참여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식(충북 청원) 의원은 "임박한 지자체선거를 겨냥해 단체장들이 국민세금으로 불법 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단체장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막고 세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장치로 납세자소송제·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종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완전히 남의 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말초신경이 마비된 행정질서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강도높은 보완을 요구했다.민주당 설 훈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6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개선 방안이 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며 개선방향을 분명히 했다.설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명제 전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참여민주주의 확대이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은 기본"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한편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추미애 지방자치위원장은 14일 김중권 대표 주재로 열린 당무회의 보고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견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추 의원은 "정략적 악용으로 인한 행정공백 등 소환제 도입에 따른 우려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소환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1-02-15
- 안양시, 시민제안 공모 안양시는 13일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안을 수렴하는 ‘시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시민제안은 경제살리기 시책을 비롯 시민생활 증진제도, 행정능률화, 지방재정확충, 주차난 해소방안, 쓰레기줄이기, 민원행정 개선방안 등 시민생활의 편리함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도 공모가능하다.공모방법은 우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나도한마디’코너 또는 E-mail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양식없이 연중 수시 공모한다.특히, 시는 심사 후 우수제안을 채택, 시장표창과 함께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상금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2만∼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2-13
-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독점 폐지 특정업체의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논란을 빚은 관련규정이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이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영화관과 공연장 입장권을 발매할 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구촌문화 정보서비스의 전산발매 시스템(티켓링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는 다른 전산발매 시스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3월부터 영화관 등의 세원관리를 이유로 현행 고시를 제정,운영해왔으나 규제개혁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반기중에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비디오 또는 컴퓨터게임 판매업체 등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할 때 영업소의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의무를 상반기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의료용구 판매업체가 제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한 관련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규정은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규제"라고말했다. 2001-02-07
- 공정위, 12일 언론사 불공정.부당내부거래 조사 착수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와 부당내부 거래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신문.잡지.방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업종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관련기사 9면 조사 대상 언론사는 조선.중앙.한국.동아.경향.국민.문화.세계.한겨레.대한매일등 10개 신문사와 SBS, KBS, MBC 등 3개 방송사이다. 조사대상 신문사가 운영하는 잡지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통신사와 경제지 지방지는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내달 31일까지 50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중앙 언론사에 37명의조사국 직원을 4개반으로 나눠 투입, ▶모그룹과 자회사간,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부당내부거래 ▶계열분리이후 부당지원 ▶구독료.광고료 담합 ▶사은품 제공.무가지배포 행위등을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94과 95년에 3차례에 걸쳐 신문사의 구독료 담합 행위 등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겹치는 것도 이례적이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국민경제적인 비중이 크고 공정거래법 위반횟수가 많은 6개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도 포함됐다"며 "투명한 조사를벌여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신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부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언론사 외에 학원, 정보통신,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건설 등 5개 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조사한다. 업종별 중점 점검 내용은 ▶학원은 학원법상 시설 기준 및 수강료 등 각종 규제및 소비자 피해 ▶정보통신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와 요금문제 ▶의료제약은 의약분업이후 의.약간 담합, 제약회사와 병의원간의 불공정관행, 의약품 수입및 유통실태 등이다. 또 ▶예식장.장례식장은 물품끼워팔기, 이용료 체계 ▶건설은 담합, 부당광고,경쟁제한적인 규제 및 시장구조 등이다. 2001-02-07
- 공공부문, 상시개혁체제 도입 정부는 6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 상시개혁체제를 도입,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달 점검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이에따라 공기업과 투자기관에 대해 이달말까지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월별로 점검, 예산.감사와 연계할 방침이다.또 감사원 정기감사시 개혁부진사항 등을 감사에 포함토록 의뢰하고 감사지적사항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한편, 개선이 미흡한 사항은 재감사를 의뢰해 철저히 시정할 계획이다.정부는 공공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분야 17개 민생개혁과제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또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중심으로 인사.재정.정보화 등 5개분야 작업반을 구성, 행정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규 공공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도입된 전자입찰제를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산하기관에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전자상거래와 전자지불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1-02-06
- <● 제4차 4대부문 개혁점검회의 어떤 내용인가>구조조정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주력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추가적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상법개정안 등 구조조정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했다.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현대·삼신·한일 등 3개 생명보험사를 이달안에 공개매각하기로 했다.정부는 김대중대통령 주재하에 ’4대부문 12개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제4차점검회의를 갖고 “자산관리공사는 해외합작 펀드로,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기관간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3월 중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정책의 오해가 없도록 국내외관련 정책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특히, 회사정리법·증권투자회사법 등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증권거래법·상법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의 개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등 국회 계류법안의 통과와 시행을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 앞으로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시장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기업개혁=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본격운용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선단식 경영관행의 폐해를 차단하기로 했다.이를위해 이달중 금융기관 자율로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 기업퇴출 시스템을 마련하되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사후감독하기로 했다. 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을 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역할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IBRD(세계은행)와 해외투자자금을 활용한 합작펀드를 조성,내달 CRV를 만들고 채권금융기관은 상반기내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CRV를 만들기로 했다.또 회사정리법(사전제출제도)과 증권거래법·상법(집중투표제 등), 증권투자회사법(M&A활성화)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나아가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현행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확정짓기로 했다.◇금융개혁=정부는 소프트웨어 측명의 개혁을 금융혁신의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시장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의 CEO를 이달중 선임하기로 했다.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삼신·한일생명은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인수희망자가 없을 때는 계약이전을 통해 이달중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제일·국제·대한·리젠트 등 지급여력비율이 미달된 4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달안으로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고 현대투신증권은 AIG와의 외자유치 협상을 본격추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회사채와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담보부증권)인수자에게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회사채 대지급금 선지급 △연기금 전용펀드 3조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공공·노동부문=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계속 추진 과제= 정부는 자금시장을 안정을 위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엄격히 적용, 시장실세 금리에 기초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고수익 채권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2-06
- 공정위 지방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약관 등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등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된 경쟁 제한적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부산은 조선, 대구는 주류, 대전은 유통 등 지방별로 특성에 맞는 독과점사업을 선정해 포괄적인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01-02-05
- 정부업무 평가에 민간인 참가 중앙정부와 전국 16개 시·도의 업무성적 평가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행정자치부는 1일 일하는 방식을 개선,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민간 컨설팅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평가반'을 구성해 "1차적으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등 38개 기관의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이용을 확산하고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함으로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구체적인 평가항목은 기관장에게 집중된 결재권의 위임정도와 주요정책 입안에 대한 직원참여도, 전자문서시스템 활용도, 회의시간 및 빈도, 유사성격의 위원회 운영 상황, 전자보고 서식의 표준화 정도 등이다.행자부는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2단계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까지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1-02-01
- 광광·문화유적지 정비사업에 214억원 지원<<도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관광·문화유적지의 안내체제 및 기반시설정비가 20개 시·군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된다.행자부는 올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국 76개소의 관광·문화유적지 주변의 관광안내시설 99개소(18억5400만원)·화장실 정비 67개소(52억9400만원)·휴게시설 637개소(35억3400만원)·도로 및 주차장 22건(107억4600만원) 등 총 825건의 시설정비에 2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대상 지역은 20개 시·군으로 문화유적지 10개 지역과 관광거점지역 10개 지역이다.문화유적지 10개 지역은 공주 부여 익산 영암 순천 경주 안동 영주 고령 김해이다. 관광거점지역 10개 지역은 춘천 강릉 속초 충주 남원 목포 진도 통영 창녕 제주 지역이다.행자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기존 재래식 화장실 정비와 안내표지판 정비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특히 '화장실 및 관광지 안내체계 정비에 대한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외관 및 주요내부 시설의 개선방안, 관광지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 상반기 중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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