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셋째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중 셋째인 경우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보육비를 전액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30여억원을 전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의 40%를 지원한데 이어 지원규모를 대폭확대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사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내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는 총 67만명으로 이중 19만9000명이 맞벌이부부의 자녀로 조사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중 15만명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8%인 1만2000여명이 셋째 자녀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매년 30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 채병석 보육지원과장은 “셋째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보육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출산율(여성인구 1인당 평생 출산수)은 세계 최저치인 1.17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6년에는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는 지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황인자 여성정책보좌관은 “이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육아문제는 인구 확대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맞물린 국가 기본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 보육예산 지원시기와 지원액 등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않고 이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민간어린이집 정기총회 특강에서 “보육문제는 이제 탁아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둘째와 셋째의 보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12
-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공기업·금융기관·대기업 주5일제 시행 * *법무/문화 -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일부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판·검사 임용심사 강화 = 대법원과 법무부는 새해 1월부터 예비판사 및 검사 임용 평가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성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면접절차를 강화해 임용심사를 강화한다. △미국 방문시 지문날인=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입국심사 때 지문과 얼굴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권 위변조를 막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번호가활판인쇄에서 레이저천공방식으로 변경되고 인적사항란의 필름도 종전보다 두꺼운 재질로 바뀐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모금방식을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 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 중 이미 개방한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 부문 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 △박물관, 미술관 의무등록, 관리업무 지방 이관 =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1월 1일부터 시·도로 완전 이관.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 서울, 대전, 강원도 등 3개 지역에서 발급해온 ‘청소년증’을 1월 1일부터 13~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한다. *경찰 - 주정차위반도 무인카메라 단속 △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 내년 1월부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새해 7월부터 기존 인력에 의한 단속 외에도 폐쇄회로TV(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 내년 7월부터 도로주행시험 총 주행거리가기존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증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 = 내년 7월부터 제1종 대형이나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고 지게차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게차조종사면허증’이 필요하게 된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변경 = 현행 1차 과목인 ‘경비업법’이 2차 필수과목으로바뀌며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과 경기업법시행령상 42종의 경비 관련업 이외에는 영업을 할수 없게 된다. △방범 명칭 변경 = 내년 1월부터 경찰청 ‘방범국’ 명칭이 ‘생활안전국’으로 바뀌며 경기경찰청장 계급이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한 계급 상향된다. △관광버스 가무행위 제한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내에서 춤추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 노동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분기마다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 = 1인당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지원대상이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고령자로 바뀐다. *행정 - 아파트재산세 실제가격 따라 과세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 실시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강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산하 정보공개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벌인다.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 = 부처간 업무협조와 성과 및 능력에 입각한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위해 국장급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부처간 인사교류가 실시될 계획이다.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 =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가 가감산율은 19단계로 나눠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고가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늘어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행정고시에 기술고시 통합 = 내년부터 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 시험은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실시된다. △방송통신대생 민방위 편성 제외 = 내년부터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재학생도 일반대학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 도입 = 내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시 사전에 사업자와자치단체 등이 재해유발 요인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가 도입된다. △골프연습장 취득·재산세 부과 =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등의 레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주행세 20%로 인상 =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 공장 이전시 취득·등록세 면제 =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 소재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해준다. *복지 -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 2003-12-29
- [평화통일 가이드] - ⑦ 김득린 한사협 회장 “실향민들이 천추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것은 통일 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하고 각종 단체와 함께 대북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사진)은 국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를 맡고 있으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향민인 김 회장은 평안북도도민회 상임부회장으로 15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인연을 맺은 후 현재는 평통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지원, 고아원 운영 지원, 병원건립 등을 대표적인 대북지원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사회복지분야의 지원과 교류가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라는 김 회장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뚜렷한 소신을 갖고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다.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58년)한 직후 60년 인천시온육아원(현 시온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김득린 회장은 “사회복지사업은 휴먼서비스”라고 정의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그 사업효과는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에도 한사협이 그동안 국내 사회복지사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지 못 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득린 회장이 2002년 12월17일 27대 회장선거에서 경쟁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사협 회장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낙하산 인사자리였으며 한사협은 관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초의 경선 당선자로 취임한 당시 김득린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지난 시대 한사협의 낡은 형태를 과감히 도려내고 새역사를 창조하는데 밀알이 되겠다”며 “굴절과 굴욕의 반세기 역사를 뒤로 하고 개혁의 바람을 불러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말에 믿음이 실리는 이유는 김 회장의 추진력과 실천력이 현재 그의 이력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 총동문회장 △사회복지법인 시온재단 이사장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변론학술연구회 및 한국정치연설회 상임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그가 맡고 있는 수많은 ‘현직’들이 그 증거다. 2002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김득린 회장은 올해 국민참여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협력지원방안 모색 등 인도주의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복지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1-27
- [4.15 총선 내가 뛴다] - 부산 연제구 김희정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 다소 남발되는 말이 있다. “젊고 참신하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 하지만 이런 말에 결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정치신인이 있다. 한나라당 김희정 부대변인이 그다. 김 부대변인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는 필수다. 한국 정당사상 공채 당료 출신 여성 중 최초 지역구 출사표, 정당사상 최초 사이버 담당 대변인단 활동,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가 지지하는 여성후보 등. 그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71년생인 그는 젊은 일꾼에 속한다. 하지만 95년 공채로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에 들어와 벌써 정치권 생활 9년째에 접어들었다. 은근한 ‘맷집’이 붙어 있을 시기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치며 이론적인 소양을 다졌다. 관심 분야도, 당시 정당·학회 모두 관심이 없었던 당내 경선 및 공천문제 등이었다. 2002년 공천심사특위 부장 재임시 비례대표 여성 공천 70% 실무 보고서를 통해 여성 정치인 발굴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여성·복지·사이버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나이와 돈으로 적당히 얼버무려진 일부 정치인들과 다른 이유다. 김 부대변인은 “같은 목소리의 재생산이 아닌, 여성·복지 등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며 우리 사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출산·육아의 문제는 노령화 사회와 연결되는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1-27
- 사진기사(사진명-삼성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사장 이상대)의 현장소장들이 지난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육아보육원 ''성로원 아기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생필품 전달과 공기청정기 설치 및 보육원 시설의 전박적인 보수공사등을 실시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인근의 보육원들을 찾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3-12-18
- 출산율·노동력확보 두 마리 토끼 잡을까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과 고령사회에 맞도록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고령화가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에 따라 계속 급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또 신생아 출생시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씩 일괄적으로지급,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탈 저출산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아동수당지급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가운데 200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 월 5만원, 셋째아 이상은 7만원씩 만 5세가 될 때까지 주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안정적인인구 구조 정착을 위한 출산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2년의 출산율인 1.17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에 인구가 4925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50년에는 4610만명, 2100년은 1621만명으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세대간 갈등 및 사회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2007년 1.3, 2012년 1.5, 2017년 1.7까지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를한단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등 주택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셋째 자녀 출산시 분만비 전액 지원 △육아 및 출산 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인력결원 보강 방안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동수당만 하더라도 일단 시행에 앞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2002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49만5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당과출산비를 지급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1-19
- [특별인터뷰] 이명박 서울시장 도개공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1월말 공개 … 15개 뉴타운 지역에 공연장 “혼잡통행료 징수 등 수요억제 정책은 우회도로 건설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재검토”오는 3월 중 서울 주요간선도로 버스노선에 대한 입찰이 시행, 버스노선이 전면 재조정된다. 이명박 시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업체별 노선 기득권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월 중 주요간선도로 10곳에 대한 노선 입찰을 시행할 것이며 설 연휴가 지난 1월말쯤 시와 버스업체 대표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봉·미아로 천호대로 송파대로 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10곳에 대한 노선 입찰을 시행한 뒤 7월 이전까지 간선도로 18곳과 지선도로까지 노선 재조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버스업계와 버스노조를 상대로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교통체계 개편, 문화사업, 서민경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 등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끝난뒤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혼잡통행료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부담을 갖게 될까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 시행해봐서 그 효과가 좋다면 굳이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령에서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확보된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로 상황을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환승과 거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상폭 등 요금체계 변화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면서 ‘요금체계 개편은 곧 요금 인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이 많다. 그러나 기존 요금 체계를 바꾼다고 무조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현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이용서비스(거리·시간대) 정도와 상관 없이 획일적인 동시에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돼 있다. 앞으로는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이 높아지고 평상·출퇴근·심야 등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진다.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 구간을 설정해 거리에 따라 추가로 요금이 부과된다. 버스는 단일요금제로 하되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매년 획일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보다 최적의 요금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경영도 효율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해는 청계천 복원, 뉴타운 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데 반해 문화사업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올해 문화사업 계획은. 서울의 문화인프라는 선진도시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기존 문화시설도 도심과 강남에 집중돼 있어 강북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수 기회가 적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지역과 15개 뉴타운 지역에 각각의 특색에 맞는 문화시설과 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에 산재해 있는 고전문화자원과 현대문화자원, 자연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코스로 개발하할 계획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문화유산 해설사를 동행시켜 안내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월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발전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대해 남북공동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남북 공동대응을 거론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서울이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문제이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게 됐다. 역사는 영토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차산 성벽이나 고분군은 고구려 유적이다. 만약 고구려 역사가 세계인에게 중국의 역사라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대역사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사업이다. 더구나 언제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이전을 계획했다 결국 철회한 일본 동경의 사례를 참고해 4월 총선 이전에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을 시 차원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뉴타운 건설에 대해 일선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에 의문을 품고 있다. 1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는 시 투자비는 기반시설 확충비용이다. 길음 뉴타운 시범 사업의 경우 약 15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시가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은 약 700억원 가량 된다. 길음 뉴타운의 사례로 총비용을 추산하면 오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약 1400억원 정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연평균 41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포함한다고 해도 연 평균 2400억원 가량으로 재원의 평균적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특정 회계연도에 자금수요가 집중돼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 정책과 국가 정책이 엇박자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다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내용이 현실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 수도이전 문제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도 ‘화장장·국립의료원 동시 추진’을 주민들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뉴타운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려던 계획도 그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새 교육부총리가 취임했고 최근 서울시교육감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재정·조직 등 정부의 지방감독 권한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방법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분양원가와 이익 등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정확한 분양원가를 산출 중에 있다. 분양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 정확한 검증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전문회사에게 분양원가를 산출토록 하고 있다. 분양원가 산출이 완료되는 1월 말쯤에는 분양원가와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안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가 장기침체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고통이 크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행정서포터즈를 채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앞장섰다. 올해도 정보화 사업 등 시정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민간보육시설에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육교사 수당을 인상했다. 올해는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셋째 자녀에 대해 서울시가 보육비 전액을 부담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능력을 길러 주는 ‘취업적응 프로젝트’를 2004-01-18
- ‘2008년부터 정년 연장’ 추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 ‘후퇴’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정년을 1세씩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정년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출산휴가시 급여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2006년부터 아동수당지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가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정년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도’도입이 검토된다. 이는 고령화와 조기퇴직에 따라 일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먹여살려야 할 인구가 많아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판단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정책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산전산후 휴가급여의 경우 3개월치 가운데 2개월치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전액을 정부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밖에 양육비 일정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 장기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쏟아내기식’ 지원책을 감당할 재원마련이 불투명해 이중 얼마나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1-19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 돈 밝히는 아이, 돈 모르는 아이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할 만큼 우리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유별나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다. 그러나 정작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돈’교육에는 너무 인색한 우리 부모들이기도 하다. 우리 부모들은 돈에 관한 교육은 좀 더 큰 다음에 해야 한다거나 돈을 너무 일찍 알면 오히려 나쁘다고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아이가 돈에 대해 알려 들면 "돈을 밝힌다.”고 나무라거나 반대로 "우리 아이는 돈을 몰라요."라며 대견해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돈을 안다는 것과 돈을 밝힌다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아이와 돈을 이야기 하는 것을 너무 금기 시 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필자가 어느 육아사이트에서 본『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는 10계명』중의 하나는“아이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전해주는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도 돈은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모들에게 자녀와 돈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기만 한 듯 하다. 이러다 보니 돈은 항상 부모에게 ‘쉬쉬!!’하는 주제가 되어 버렸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에게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등을 시시콜콜히 물어보는 부모는 많지만 돈을 화제로 올리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실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과 돈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는 가정은 1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자녀에게 돈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미국의 한 조사를 보면 많은 부모들이 ‘성교육’보다‘돈교육’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들의 금융교육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돈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무 컨설턴트 중의 한 사람인 릭 에들먼(Ric Edelman)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관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저서『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에서 그러한 공통점 중의 하나를 “저녁식탁에서 자녀들과 돈에 대해 이야기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아이들과 돈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부모가 아니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가요사키도 “우리는 저녁 식사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만약 이런 말을 종종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면 결코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깨우치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그러하지만 돈 문제에 관한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의사소통이다. 자녀와 함께 나누는 돈에 대한 대화는 훗날 자녀가 어른이 되어 경제적인 통제력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실제 부모와 돈 문제를 의논하며 성장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돈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무엇보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고 함께한 이야기들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모만의 영역이고 특권이 아니겠는가! 자녀가 세상의 근심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하지만 훗날 장성한 자녀들은 어차피 돈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어려서 한번도 배워 보지 못한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지 모른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없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자녀와 돈에 대해 이야기 하자. 2003-12-12
- 김포시장 관사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으로 김포시청 뒤편 옛 김포시장(군수) 관사가 내년부터 김포시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된다. 김포시는 최근 옛 1급관사(시장관사) 52평을 개?보수, 1세부터 7세까지의 김포시 직원의 자녀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으로 만들고 직원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공무원과 맞벌이 공무원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시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시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및 가사휴직을 줄일 수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년 2일부터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은 교실 3개, 유희실, 자료실, 주방 등으로 꾸며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개보수를 마치고 이달중 기자재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운영은 보육사 출신이 민간위탁 형태로 맡게 되며 보육교사 4명과 취사원 등을 갖출 계획이다. 사용료는 인건비, 시설비 등을 시가 부담해 시 직원들은 식비, 간식비, 재료비 등만 부담, 일반 사설 어린이집 이용료의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김포시 직원들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직원을 상대로 이용자 모집을 시작한 첫주동안 10여명의 직원들만 원생모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한 직원은 "관사 내부만 어린이집으로 활용돼 실외놀이시설 등이 민간 어린이 보육시설보다 못한 것 같다"며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도 상하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아이들끼리 싸울 경우 자칫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최근 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을 덜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설치를 늘려가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광명, 동두천, 남양주, 포천 등에서 설치, 운영중이다. 특히 서울시청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은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12-0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