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무선구간 도·감청 여부 여전히 의문 그동안 국정원의 도·감청 시인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의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해 온 정통부가 한발 후퇴해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우선 무선구간에서의 도·감청 가능성 여부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국정원은 1999년 12월 무선구간에서 도청이 가능한 이동식 감청장비를 자체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사용하다 기술적 한계로 중단한 뒤 2002년 3월 장비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무선구간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했다. 무선구간의 감청을 위해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주파수, 기지국, 사용채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고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는 것. 또 정보를 해독했다하더라도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무선구간에서의 감청을 위해서는 복제폰을 이용하거나 감청대상 휴대폰의 고유번호(ESN)를 알아야 한다. 정통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복제폰을 통한 도청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고유번호를 푸는 방법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ESN을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협조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동안 국정원이 이동전화 감청장비 개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정통부가 휴대전화 도·감청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정통부는 몇 년전부터 미국에서는 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감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의무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교환기 제조업체에서 감청이 가능한 교환기를 제조·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법·제도적인 정비가 미비해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적으로 교환기를 통한 엿듣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8-17
- [특별진단-국가재난무선통신망] ‘국가통합망 구축사업’ 실효성 논란 정부는 2003년 3월 ‘통합지휘무선통신망(통합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선통신시스템을 TRS-TETRA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133억원을 들여 시범서비스용 장비를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방재청은 화재나 지진, 대형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비상통화와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망을 구축사업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핵심은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 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를 334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사업의 대상기관은 모두 280여개. 국가기관 11개와 자치단체 250개, 공공기관 19개 등이다. ◆특정회사 제품 선정후 기술검토 = 문제의 출발은 재난에 대비한 무선통신망 설계도를 짜기도 전에 외국특정업체의 TRS-TETRA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업체의 기술은 믿을 수가 없어 외국회사 기술사양서를 토대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신망 검토 과정이 특정회사(M사) 제품을 쓰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정통부가 2003년11월4일에 작성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기본계획안’은 iDEN 방식, TETRA방식, APCO-P25 방식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세가지 방식 모두 TRS 시스템이다. 이중 TRS-TETRA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방재청 통합무선담당자는 “iDEN 방식과 APCO-P25 방식은 특정회사 단독생산제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노키아 마르코니 등 외국 다수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TETRA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재청 관계자의 이러한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금방 드러난다. 정부는 국가통합망 시스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 TRS 망을 활용하는 방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해 외국의 한 무선통신업체 관계자는 “여러 회사가 TETRA방식을 생산하지만, 정부는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TRS시스템과 연동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타 업체는 입찰조건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TRS 시스템은 외국의 M사가 단독 생산하는 제품으로 경찰 무선통신망을 오랫동안 주물렀다. 결국 경찰통신망 연계사용의 결정은 경찰무선망의 프로토콜(기계언어)을 쥐고 있는 M사만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결국 국가통합망은 경찰통신망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특정회사의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정지작업을 한 셈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방재청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기술검토 결과 TRS-TETRA 시스템이 통합망에 가장 타당하지만 TRS-TETRA 가 ‘벤더’에 종속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RS 선택위해 문서조작 의혹 = 정통부와 당시 행자부(현 방재청) 담당자들이 TRS 시스템으로 결정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성한 문서의 ‘무선통신방식별 비교표’에는 현재 각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에 대한 성능평가에서 ‘대부분 불가능이나 효율성이 아주 낮음’으로 평가한 반면, TRS 시스템은 모두 양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3년 정통부 문서) 국회 행자위 소속 황 모 보좌관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자주 보인다” 며 “비전문가들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보면 현 시스템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초기에 이 사업의 설계는 정통부에서 업무를 주관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가 통합망과 거리가 먼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 기술검토를 하면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수순대로라면 기술과에서 검토하고 설계하는 것이 맞지만 기술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시작하면서 일이 꼬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후 기술과로 업무가 넘겼으나 심각한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기술과에서 업무인계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도 이 업무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업무를 총괄한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재난관리과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감사원과 정통부 의견에만 따랐다. 당시 국가통합망 구축사업 기술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전과 특수통신망은 국가 통합망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리는 그쪽방면(무선통신)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한다. 아마 감사원에서 주문한대로 문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각 기관에 보낸 이 문서(000001232)는 사실상 방재청이 내세우는 국가통합망 구축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다름없는 내용이다. 철저한 기초조사나 근거 없이 작성해 기관에 보낸 국무조정실 문서 한 장이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가통신보안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전문가 회의는 형식에 불과했고, 소수 몇 사람의 뜻대로 국책사업을 결정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합망 완전구축 2007년까지 어려울 수도 = 방재청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든 기관을 상대로 통합망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사업의 중복투자 등이 우려되면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재청은 현재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통신시스템은 내구연한(사용기간)이 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TRS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VHF 시스템의 수명은 아직도 15-20여년이 남은 곳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기관이 막대한 비용을 자체부담 할지도 미지수다. 서울시 산하 지하철 관계자는 “처음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이젠 자체 부담하라는 것은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나는 기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통합망구축사업 명분은 퇴색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VHF 시스템의 수명이 다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 하려면 2007년을 훨씬 넘기게 된다. 방재청의 방안대로라면 수명이 다해 교체할 때까지 국가통합망 구축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관과 기관의 무선망을 연동해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재청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VHF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상호 연동장치’를 이용한 ‘국가재난망 구축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와 기관들은 “연동장치를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빠른 시일 안에 국가재난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제안해 왔다. 해당 기관들의 반발이 커지자 방재청은 국가통합망은 “비상망구축이 우선이 아니고 평소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재난발생시 비상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초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설명을 하고 있다. 결국 무선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업체 입장에서 보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성공한 마케팅’을 한 셈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5-08-17
- NEIS 사업자 삼성SDS 컨소시엄 확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새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로 ‘삼성SDS&엔위즈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임받은 조달청이 8일 최종 낙찰자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 위탁을 의뢰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낙찰자로 선정된 삼성SDS&엔위즈 컨소시엄이 리눅스 운영체제와 DBMS에 국산 제품을 제안했으며 주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국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 내년3월 새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8-10
- 행정구역 31%는 토지투기 지역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 등 4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등 5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에 선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개최, 이들 9개 지역을 주택·토기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3곳으로 늘어났고 토지투기지역도 77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248개 행정구역 가운데 31%가 토지투기지역으로, 21.4%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이번에 새로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은 구로구,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개 지역이다. 이중 대구 중구와 경기 이천시는 지난 5월 한차례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이들 지역의 경우 개발기대심리 등이 작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구로구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고 신규분양물량이 없어 공급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천시와 광주시의 경우 분당과 용인 등 인근지역개발 등에 따른 기대심리로 가격이 상승했다. 대구 중구도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기대심리, 6개단지 2700세대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서울 강북구,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 곳이 지정됐다. 부산 기장군과 제주 남제주군은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 지정이 유보됐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의 경우 미아뉴타운 개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경전철 건설계획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부산 기장군도 정관면일대 신시가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했다. 충남 보령시는 대천 역세권 개발사업, 행정복합도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했으며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 선정,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남제주의 경우도 각종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이날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지난달 17일 72곳에서 77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늘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8-17
- 독일·프랑스, 나치범죄에 시효배제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청산해야 할 과거사가 있는 국가에서는 항상 논란거리였다. 나치시대를 겪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5월 헤센주에서 제정된 ‘나치전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6월 15일까지 있었던 전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1964년에는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기간도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 법률의 시효가 임박하자 독일은 형법을 개정, 모살죄(계획 살인)의 시효기간을 30년으로 연장했다가 1979년 7월에는 모살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은 또 통일된 이후 구 동독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1992년 ‘동독공산당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시효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 동독의 국가 또는 당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1964년 ‘반인륜적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개념을 도입, 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산정권 하에서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요구가 높았던 동구권 국가들 역시 그 시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헝가리는 1944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당 통치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1991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1년 옛 공산당 간부와 인민군 장교, 비밀경찰요원 등에 대해 국영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정화법’을 제정했다. 또 1968년 이른바 ‘프라하의 봄’ 때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했다가 1992년 3월에 시행된 재조사를 통해 반역죄로 기소했다. 국제법에서도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쟁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뉘른베르그협약(1945년)과 도쿄헌장(1946년)은 국제법상 공소시효 배제논란의 뿌리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시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전쟁범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68년 유엔총회에서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1998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유엔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에서 집단 살해죄, 반인도적인 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소시효 대상에서 제외 한 것도 국제법상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17
- 고이즈미, 왜 우정사업 민영화에 집착하나 고이즈미, 왜 우정사업 민영화에 집착하나 일본 금융자산 4분의 1이 우체국 자금 재정건전화 나서려 했지만 개혁·정권유지 위기 맞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운명을 백척간두에 내걸리게 한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하지만 일본 정국이 왜 ‘우정국 민영화’로 몸살을 앓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주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정국 민영화도 결국은 돈 때문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연구팀장(세계지역연구센터)에 따르면 일본 우정공사가 관리하는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자금규모는 일본 전체 금융자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공공부문으로 유입돼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이 돈을 민영화하고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복안이었지만 지난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전체 구조개혁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자칫하면 정권교체가 이뤄질 지도 모른다. 과거 일본 우정성은 행정개혁 일환으로 지난 2002년 우정공사로 재편됐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9월 또 다시 우정사업을 4개회사로 분할한다는 민영화 방침을 세웠다. 지난 8일 참의원 표결에 부쳐진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도 △2007년 우정공사 해체, 이 업무를 우정주식회사(지주회사), 우편사업회사, 우체국주식회사(창구 네트워크회사),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회사 등 4개의 독립회사로 쪼개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우정주식회사에 대한 정부 지분을 2017년까지 전부 민간 처분하고 민간회사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 시장경제에 따라 생존하도록 했다. 대신 수익이 나지 않는 우체국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게 전국 우체국 설치는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 팀장은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본질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라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일(27만명)인 우정사업 공무원 숫자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정사업 민영화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자금흐름 정상화다. 2004년 3월 현재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유입된 자금잔고는 350조엔으로 일본 금융자산 1400조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예금잔고 227조엔은 4대 민간은행 예금잔고 총액 226조엔과 맞먹고 간이보험 총자산(121.9조엔)은 4대 생명보험사 총 자산(121.3조엔)에 해당한다. 이 막대한 돈이 국채매입을 통한 재정적자 보충, 투·융자기관 대출, 지자체 자금지원 등에 사용돼왔다. 정 팀장은 “우정사업 민영화는 재정규율 강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처럼 사용된 우정사업 자금이 재정적자 악화를 가속화한 원인이 됐고 이런 자금흐름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려 했다”고 진단했다. 또 우정사업 대부분을 민간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우정공사는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으며 면세혜택을 받는데다 은행·보험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카슈랑스이기도 했다. 민간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특혜였던 것. 하지만 반대파들은 급격한 개혁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우체국이 폐쇄될 지 모른다며 법률안 통과를 저지, 결국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가 ‘법안 부결을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다음달 치러질 선거에서 일본 구조개혁과 정권교체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선거는 이달 30일 공시하며 투표는 다음달 11일 치러진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8-15
- 광복 60년 ‘사회대통합’ 의미 실종 정부여당이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자칫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도·감청 파문에 묻힌 채 지나갈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올초부터 정부·여당은 ‘올해가 8·15 광복 60년, 을사늑약 100년, 한·일 수교 40년, 6·15 공동선언 5주년 등 한국 근대사에서 의미가 깊은 해’라며 8·15 경축행사는 온 겨레가 함께 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지난 3월 정치권 정부 재계 시민단체 등 4대분야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도청정국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도덕성 실추로 투명사회협약의 의미는 퇴색돼 버렸다. 정부·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8·15 정치인 대사면’도 국민대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다. 대통합 분위기를 주도해야 할 정치권에서는 최근까지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는 논평 한줄 나온 적이 없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2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을 ‘민생·국민통합을 위한 주간’으로 정하고 국민대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지만,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화영 고진화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이 참여한 광복 60주년 기념 ‘한·러 유라시아 대장정’ 같은 행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언론의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대장정팀은 12일 바이칼 호수에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기원하는 ‘천지굿’을 한 뒤 오는 14일 귀국한다. 세간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양하게 진행된다. 먼저 14일에는 문화관광부 광복 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광복절 전야제 ‘아시아 한마당’, 남북 축구시합이 열린다. 15일에는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광복 60주년 경축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밤에는 북한측 인사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복 60년 우리는 하나!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주제로 경축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40여억원을 들여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조영신 사무국장은 “광복절 행사를 통해 60년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 ‘사회통합’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12
- 현대차, 상용차 사업 키운다 현대차그룹은 최한영(왼쪽 사진) 현대·기아차 마케팅총괄본부장 겸 전략조정실장을 현대차 상용사업 담당 사장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현대·기아차 마케팅총괄본부장 겸 전략조정실장에는 지난 3월 퇴직한 이재완(오른쪽 사진) 전 마케팅총괄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재선임해 임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인사 배경에 대해 △상용사업의 국내사업 강화는 물론 해외 상용사업을 특히 확대해 나가고 △최근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상용차에도 접목시켜 상용사업부문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상용차는 2005년 1~7월 31만3190대로, 전체 판매비중 28.23%를 차지하고 있다. 최 사장은 경기고와 한양대 출신으로 현대차 홍보실장 겸 수출마케팅 전무, 현대·기아차 마케팅총괄본부장(부사장), 현대·기아차 전략조정실장(사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마케팅총괄본부장 겸 전략조정실장으로 일해 왔다. 이 부사장은 마케팅본부 상품기획실장과 상품기획담당 이사, 현대·기아차 상품기획총괄본부 부본부장, 마케팅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그룹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일부 경영진 교체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현대차그룹 기획총괄담당을 맡다 현대모비스 부회장으로 옮긴 이상기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9일 사표를 제출, 수리된 상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인사는 조직 정비나 세대 교체 등의 추측과는 무관하며, 후속 경영진 인사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월 중국 광저우기차와 상용차 합작사인 ‘광저우 현대기차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상용차 생산 및 판매, 연구개발, A/S, 물류등 상용차 전 부문에 걸쳐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베이징현대에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상용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8-12
- NEIS 사업자 삼성SDS 컨소시엄 확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새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로 삼성SDS&엔위즈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임받은 조달청이 8일 최종 낙찰자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 위탁을 의뢰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낙찰자로 선정된 삼성SDS&엔위즈 컨소시엄이 리눅스 운영체제와 DBMS에 국산 제품을 제안했으며 주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국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 내년3월 새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05-08-10
- 부산 하야리야 캠프 관련 내용 부산시는 캠프 하야리아가 떠나고 남는 도심 한복판에 시민공원을 조성할 꿈으로 들떠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현 미군기지 자리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부지 무상양여를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허 시장은 “미군기지가 있던 도심 한 복판에 시민공원이 들어선다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이점을 감안해 협조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정부가 무상양여만 해 주면 해당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부지’로 결정고시까지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전체 16만평에 달하는 부대 부지를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8월19일 8만8000평을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했고, 올해 3월2일 나머지 7만2000평도 공공공지로 결정고시한 상태. 허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시장에 취임한 뒤 부지 소유주인 국방부가 부산시가 아닌 어떤 개인에게도 땅을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둔 것”이라며 “정부의 협조만 얻어내면 미군 캠프 부지가 시민공원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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