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병건 외고>믿음있는 정책 필요할 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완전감자 실시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액주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물론 전일 나스닥시장의 폭락이라는 악재가 작용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잦은 정책변경과 원칙을 읽을 수 없는 정부의 대응에 시장이 불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시장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이다. 건전한 생산활동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가능하려면 정치상황이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정책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자란 일정한 위험을 짊어지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귀중한 자산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시장 성립의 조건인 '신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다 큰 문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조절자의 위치에 서야 할 정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말과 각 은행의 발표자료만을 믿고 있던 많은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빚어졌다. 정부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 주택은행의 경우에도, 사전조율 없는 시일에 쫓긴 일정추진으로 인해 커다란 반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량은행의 지방은행 합병, 우량은행간의 합병 등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 자체도 여려 가능성을 놓고 표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최근 은행업종의 경우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합병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주택은행을 중심으로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이 전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수만 있다면 현시점의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시장이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약화될 대로 약화된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강한 믿음을 심어주어 정책방향의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우량은행간의 합병이건 추가공적자금 투입과 지주회사 출범을 통한 클린화건, 중요한 것은 금융부문이 자생력을 가지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새로이 탄생하게 될 합병은행, 지주회사 모두가 효율성을 바탕으로 제 궤도에 진입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0-12-21
- 성남시 예산 7850억원 시의회 통과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2001년도 성남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총규모 7850억5098만9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 6364억3254만2천원보다 23.35%인 1486억1844만7천원이 증액 되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79억162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71억3474만1천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131억7634만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718억2661만6천원, 조정교부금이 883억8303만원으로 자체수입이 89.67%인4733억8598만9천원으로 총규모는 5279억1624만8천원이다.일반회계중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033억2088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가했으며, 사회개발비는 2417억8339만7천원으로 42.8%, 경제개발비가 1501억6614만6천원으로 9.7%,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1억9377만9천원으로 35.8%가 증가하였다. 반면 민방위비는 14억5204만3천원으로 10.8%가 감소했다,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2571억3474만1천원으로 이중 주택사업이 20억115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 의료보호가 222억1045만5천원으로 82.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9499만2천원으로 28.3%, 교통사업이 484억3051만6천원 72.3%, 경영수익사업이 2억6873만1천원으로 6.9%, 공영개발사업이 828억4241만8천원으로 50.2%, 상수도 사업이 481억287만2천원으로 1.4% 증가하였다. 반면 감소한 것은 토지구획정리가 271억5404만9천원으로 10.5%, 영세민생활안정이 4억400만원으로 8.5%, 주거환경개선이 13억2159만2천원으로 54.4%, 하수도 사업이 229억5300만원으로 25.3%감소되었다. 그리고 유료도로관리로 13억4053만5천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에따라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순)는 두차례 회의를 거쳐 종합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삭감된 268억9589만6천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하고 올해 예산안 7850억5098만9천원을 통과시켰다. 2000-12-21
- 성남 야탑동, 임대아파트 관리 부실 주민피해 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부 영구임대주택들의 관리가 부실해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19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3년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영세민 장애인들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으로 건립한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의 경우 월평균 공동수수료가 2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이는 규모가 비슷한 인근 아파트의 월평균 공동수수료가 70만-80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으로 현재 각 세대의 계량기가 노후화, 고지요금과 사용량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공동수수료로 부담이 넘어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측은 주민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고치려하기보다는 공동수수료를 난방비에 편입시키는등 편법을 동원,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주민들이 부담하는 공동수수료에는 관리사무소 소화전 등 공용이 포함돼 있으며 각 세대에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시가 고지한 금액간의 차이도 포함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기환 관리소장은 "올해 말까지 해결하기 위해 주공 측에 시설교환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시설이 교체되면 주민민원도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 지난 3월"이라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데대해 주택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12-21
- 소형아파트 공급시기 조정 필요 “경상북도는 도량5주공 2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연기하라.”15일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불황기 임대아파트의 대량공급은 역기능을 일으킬 있다”면서 “주택의 공급정책을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구미지역의 주택보급률은 99년 93.7%에 달해 있다는 것. 여기에다 (주)부영이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 4천여호를 공급하고 있고 △선산주공(임대) 362호 △진평주공(분양) 1000호 △인의주공(임대) 757호 등이 공급됐다. 최근 도량 5주공 1단지 918호가 택지 조성공사 후 착공해 임대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2단지 918호도 경상북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진평주공의 경우 1000호 중 32호만 분양됐고, 2002년 입주 예정인 인의주공도 분양율이 4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소형아파트 매매의 균형을 무너뜨려 일부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 경실련은 구미시가 공급에 치우친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 주거개선사업 등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2000-12-21
- <토사구팽식 구조조정 이제 그만>대량감원만이 능사 아니다 정부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토사구팽식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국가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의 동계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는 고용안정과 해외매각 반대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량 감원과 해외자본 유치, 즉 국가기간산업이라도 외국에 팔 수 있으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파업에 들어간 한국통신은 좀처럼 노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 주택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6개은행 노조의 공동파업이 내일로 예고됐다. 이미 한국전력 노사가 발전부문의 분할 매각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으나 어설프게 봉합됐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금융부문은 연말까지, 공공·노사부문은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정부 관료들은 대량감원과 자산의 해외매각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정부가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관료주의부터 청산해야 한다. 태생적으로 관료주의를 청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인원감축을 통해 인건비부터 줄이려고 한다. 정부관료나 낙하산 인사들에게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노사의 공감대 폭을 넓히라는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정부 관료들은 공기업에 획일적 선을 그어놓고 언제까지 얼마를 감원하라고 요구해왔다. 담배인삼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98년 초 정부는 올 10월까지 41% 감축을 지시했다. 담배인삼공사는 직원들을 자르고 또 잘랐다. 퇴직대상 인력이 고갈되자 전체직원이 월급여의 130%를 갹출해서 추가퇴직자들에게 지급하고 나서야 목표량을 채울 수 있었다. 많은 흑자를 내는 기업에서 대규모 실업자를 만들어낸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부연구위원은 "우리의 구조조정은 매우 부분적이고 수세적"이라며 "구조조정을 한다며 소유구조 재무 기술개발 조달 마케팅 조직 인사 노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지금이라도 '토사구팽식 구조조정'을 대체할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찾아 배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이 택한 '노사협력적 구조조정'과 독일의 폴크스바겐사가 선택했던 ‘공동체적 구조조정’,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서 선보였던 ‘솔선수범형 구조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브리티시텔레콤은 1984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된후 대대적인 관료주의 청산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7년에 걸쳐 신규사업투자, 비핵심사업의 매각, 고객중심으로 조직체계 개편, 업무프로세스의 합리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인력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폴크스바겐은 1993년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인력의 30%인 3만명의 감축이 불가피했다. 이 회사 노사는 대량감원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선택했다. 이로인해 10만명이 2년간 고용안정을 이루었고, 이 협약은 지금까지 갱신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문화는 최고경영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솔선수범형 구조조정’이 효과를 보곤했다. 지난해 한국냉장은 민영화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앞장서서 매출올리기에 나섰다. 대표이사가 직접 고기를 팔러 나섰고 직원들이 이에 호응했다. 98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YTN은 신임 대표이사가 앞장서서 매출을 올리고, 월급을 안받아 비용을 줄였다. 수익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다. 산업평화와 노사공동결정의 문화가 발달한 외국 기업에서도 십수년에 걸쳐 이루어내는 일을 우리는 불과 몇 2년만에 모두 끝내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이에 따른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다.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2000-12-21
- “미국상품 판매 전력투구” 에번스 상무장관 지명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당선자는 콜린 파월을 국무장관에 지명한데 이어 20일(현지시각) 텍사스주 어스틴대학에서 재무 상무 주택 농무장관 등 경제각료 4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경제팀의 수장격인 재무장관에는 알미늄 제조업체 알코어의 회장이자 랜드 연구소장인 폴 오닐이 보수파 반발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공식 지명됐다. 폴 오닐 재무장관 지명자는 뉴욕증시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월가의 베테랑 출신은 아니지만 딕 체니 부통령당선자가 백악관비서실장을 맡았던 포드 행정부시절 체니밑에서 백악관예산실차장으로 일했던 감세와 예산통이다. 상무장관에는 부시당선자의 30년 지기로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1억 달러이상의 선거자금을 모금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돈 에번스 텍사스석유회사 톰 브라운사 사장이 지명, 발표됐다. 주택장관에는 부시당선자의 친동생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의 친구로서 쿠바난민출신인 멜 마르티네스 현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의장이 지명됐다. 농무장관에는 부시 당선자의 아버지 시절 농무부 부장관을 지낸 앤 비너먼 전 캘리포니아주 식품농무국장이 여성으로는 최초로 농무장관에 기용됐다. 폴 오닐의 재무장관 지명에 대해 뉴욕 증시는 FRB의 전날 금리유지에 이어 크게 실망한 듯 이날 다우존스지수의 경우 265.44포인트, 나스닥지수는 178.93포인트나 폭락했다. 에번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미국상품을 전세계에 판매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천명,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파고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2000-12-21
- 한국금융,인력조정 없이도 구조조정 가능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인력 조정 없이도 구조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런 점을 이유로 금융기관 합병작업이 중단 또는 철회된다면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20일 '노동력은 (금융개혁의) 인질이 아니다' 라는 제하의 분석 기사에서 감원이 한국 금융기관들의 합병 성공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논평했다.신문은 "한국 금융기관의 수익악화는 과도한 인건비보다는 부실한 신용위기 관리시스템 및 보유자산의 질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영관리개선 및 자산의 질 제고 등의 방향으로 금융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의 금융개혁은 총체적 개혁의 핵심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감원의 고통 없이도 개혁이 가능한 만큼 합병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같은 논평은 국민-주택은행의 합병계획 중단 결정 및 한빛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둘러싼 국내의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어 한국 금융기관들은 IMF사태 이후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현재 비교적 저비용의 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합병 후 인건비 절감대신 잉여 인력을 수입확대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문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행들의 수익 대(對) 비용은 45%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이상 40%)에 이어 3번째로 양호하며 총자산 대비 비용은 역내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주요 국가 금융기관들의 수익 대비 비용은 말레이시아가 50%로 4위, 대만(55%), 인도(60%), 필리핀(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00-12-21
- 주공, 사이버아파트 구축 제휴협정 대한주택공사는 20일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쌍용정보통신, 포스데이타, 아이씨티로와 주공사이버아파트 구축을 위한 제휴협정을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제안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사이버아파트 구축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주공은 설명했다. 주공은 입주 6개월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높은 1개 업체를 선정, 단지별 서비스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주공은 이와함께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서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지내 정보문화시설(일명 PC방)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0-12-20
- 잠실주공 3·4단지 재건축조합 인가 서울시 5대 저밀도 아파트지구 중 최대 규모인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송파구는 20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잠실 저밀도 아파트 지구내 5개 단지중 주공 3, 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해 잠실단지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 3, 4단지 재건축조합측은 빠른 시일안에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계획을 확정해 서울시와 구청에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각각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3, 4단지는 2002년 중반기 이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측 재건축안=이번에 조합설립이 인가된 잠실 주공 3, 4단지는 각각 3280가구와 2130가구 등 총 5410가구로 구성돼 잠실 5개 단지중에서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 이중 3단지는 25평형 754가구, 33평형 2258가구, 43평형 450가구, 54평형 300가구 등 총 3762가구로 재건축된다. 33평형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용적률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285%가 적용된다. 재건축조합의 이세원 조합장은“내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해 빠르면 2002년 초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공은 2005년 말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평형으로 된 4단지는 재건축이 완성되면 2765가구로 변모하게 된다. 25평형 550가구, 33평형 950가구, 43평형 950가구, 50평형 320가구로 구성돼 중소형과 대형평형이 절반 정도씩을 차지한다. 이중 중대형평형은 조합원이 입주하고 소형평형이 일반에게 분양된다. ◇주공 1, 2·시영단지 추진현황 = 아직 상가동의 문제로 재건축에 속도가 붙지않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약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건축추진위도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의 주택과 관계자는“주공 1, 2단지와 규모가 6000가구로 가장 큰 시영단지 재건축추진위도 조합인가에 하자가 없으면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들 지역도 내년말부터는 주민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건축 계획안=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현재 2만1250세대(대지 41만8040평)인 잠실지구에 현재보다 15.3% 늘어난 2만4508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저밀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잠실주공단지에는 평형별로는 소형(전용면적 18평 이하) 21%,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51%, 대형(25.7평 이상) 28%로 평형이 정해져 각각의 세대수는 소형 5147가구, 국민주택규모 1만2499가구, 대형 6862가구로 구성됐다. 또한 용적률은 270%의 기본용적률에 소형평형과 공공용지 확보면적에 따라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밀도 아파트 지구의 대규모 재건축이 전세, 폐기물처리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기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각 단지의 재건축 사업승인시기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잠실지구는 그동안 재건축 인허가 단계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했는데 최근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3.4단지의 조합설립인가로 한차례 가격상승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12-20
- 서울시 상수도·부동산중개료 올린다 서울시의 상수도 요금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서울시의회(의장 이용부)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수도 요금을 평균 14.9%,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최고 100%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27건의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이에따라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수도요금은 1㎥당 446원에서 512원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거래가액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각각 인상된다.부동산수수료 인상의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일반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경우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에 대한 현행 수수료 한도액이 폐지되고 요율상한선만 매매 0.4%, 임대차 0.3%로 정해졌다.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율(매매.교환 0.2∼0.9%, 임대차 0.2∼0.8%)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시 의회는 또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지금의 650원에서 5000원으로, 화재증명 등 제증명 수수료를 6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등 26종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일반경쟁입찰참가등록 증명 등 8종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수료징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이와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한 시세조례 개정안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시 의회는 이밖에 관악산 보존을 위해 서울대 도시계획시설지구(학교용지) 규모를 축소하고, 미아고가차도를 철거한 뒤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을채택했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2-2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