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가정보기관 도·감청 장비 은폐 의혹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이 그 동안 감청설비 도입현황에 대한 국회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2002년 3월 이후 불법 도·감청 장비를 대거 소각했다는 주장과 달리 보고되지 않은 장비로 새롭게 불법 도·감청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기관의 예산심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제해야 할 국회가 그 동안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에서만큼은 아예 ‘손을 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17대 국회 들어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감청장비 운영현황을 국회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정보위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도 “감청설비에 대한 국회 정보위 통보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감청장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17대 이전에도 정보기관의 감청정비가 국회에 보고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정보위에 감청설비에 대해 설명하거나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감청장비 운영현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2001년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매년 반기별로 감청설비의 용도 및 성능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통보해야 할 항목도 감청설비의 종류와 명칭, 수량, 용도, 감청수용 능력, 사용방법, 도입시기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 기무사는 감청장비에 대한 국회 통보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감청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마다 국회에 통보했다”며 “자세한 내역은 기밀이라 밝힐 순 없지만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무사 관계자 역시 “매년 감청장비를 신규로 구입한 사실이 있고, 그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현황은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예산심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불법 도·감청 장비들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은 그 동안 국회는 물론 외부 어느 곳에서도 감시를 받지 않고 도청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셈이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한 도·감청 장비는 국정원이 150여대, 국방부가 10여대 검찰 300여대, 관세청 20여대, 경찰청 400여대 기무사 120대 등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10
- 경북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외사업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이 베트남에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관광성 외유에 나서는 등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공무원 4명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타이응우엔성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들은 지난 2월 경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타이응우엔성의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을 현지 확인하고 의회를 방문해 상호 우호증진 등을 연수목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방문목적과 달리 타이응우엔성 방문은 7~8일 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광지인 하롱베이, 호치민박물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을 둘러보는 관광일정으로 짜여 져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타이응우엔성에 건립되는 새마을회관 건립 상황은 지난 3월 이의근 경북지사와 도의회 행정사회위원장 등이 기공식에 참석했고 오는 9월 준공식에도 다시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광을 위한 ‘핑계’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5월초 새마을 회관 건립상황을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베트남 타이응우엔성등의 방문을 계획했다가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 안팎의 반발로 취소했었다. 이와 함께 도의원 9명 해외연수에 의회사무처 공무원 3명과 특별한 역할이 없는데도 경북도 본청 새마을 봉사과 직원까지 무리하게 동행시킨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지난 3월 기공식 당시 이의근 경북도시자의 경우 부인을 동행해 경비 일체를 개인 돈으로 부담했었다. 이에 반해 동행한 도의원 3명 가운데 2명은 새마을회 경북지회의 베트남 새마을 회관건립사업비 예산 1500만원에서 약 600만원정도 지원받고 한 명의 의원은 일부 자부담에 약간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청의 간부는 “1000만원짜리 새마을 회관 건립에 도청 집행부와 도의회가 수천만원을 들여 번갈아 가며 3-4차례나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한 간부도 “공무원이 특별한 업무도 없이 도의원의 해외연수에 따라가면 관광안내와 도의원 시중들기에 급급한데도 혈세를 들여 공무원 동행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의 연간 해외연수 여비 규정내에서 집행된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5-08-10
- 도청-보안 기술 ‘창과 방패’ ‘혹시 누군가 이 휴대폰 통화내용을 엿듣는다면….’ 휴대폰을 늘 손에 달고 다니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감청을 해왔다는 국가정보원의 고백이 전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자, 일반인들 사이에서 통신비밀 등 사생활 보호에 대해 염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개인이나 조직간 비밀스런 의사소통 내용을 엿들으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행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경제·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도감청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최대 관심중 하나는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도청하려 할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하는 일이다. 휴대폰은 세계적으로 1세대 아날로그 기술에서 2세대 디지털 방식(CDMA·GSM)으로 발전했고, 3세대 CDMA2000과 WCDMA까지 진화했다. 우리나라에선 80년대 아날로그 이동통신이 도입된 이후 90년대 중반 2세대 미국식(CDMA)를 거쳐 2000년대 3세대 기술을 적용한 첨단 이동통신을 3000만명이나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CDMA 기술은 시작단계부터 군사용으로 활용된 것이어서 새로운 진화를 거듭할 때마다 통신보안 체계도 발전을 거듭했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세대 아날로그 휴대폰에 대한 도청은 90년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장비를 통해 이뤄졌다. 아날로그 통화방식은 음성신호를 무선전파에 실어 그대로 송수신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도감청을 쉽게 할 수 있었다. 2세대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은 음성을 부호화(Coding)하는 과정 때문에 도감청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강력한 방패가 있다면 이를 뚫을 창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국정원은 98년 5월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치와 이동식 휴대폰감청장치를 개발해 CDMA 방식에 대응했다. 한때 2세대 방식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더 튼튼한 방패’를 상품으로 내놓기도 했다. 팬택앤큐리텔이 지난 2003년 통신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화용 휴대폰을 개발해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팬택앤큐리텔측은 “이중으로 암호화돼 있어 단말기 고유번호(ESN) 복제 또는 유선망 도청까지 막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측은 CDMA 환경에서 도감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개발 배경을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서비스를 시작한 3세대 CDMA2000에선 도감청이 한층 어려워졌다. 멀티미디어 기능과 유무선 통합에 초점을 맞춘 이 기술은 시간당 데이터 전송량을 이전에 비해 수십배나 늘였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2000년 9월부터 2.5세대 이동통신인 CDMA 2000 방식이 등장하면서 도감청이 어려워지자 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폐기처분하고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3세대 방식에서의 도감청이 2세대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3세대는 2세대 기술 방식 및 사용 주파수 대역이 똑같아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박 진 의원은 “청와대 통신파트에서 지난 4월 특수칩을 부착한 비화 휴대전화를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직원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한 적도 있다. 국정원과 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은 “이론적으로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도 이를 뚫을 창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도감청에 관한 국민적 우려를 기술적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국민이 현 정부에서는 도청이 없을까 의심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8-08
- 법률가 출신, 도청 문제 결단 지난 5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한 국정원의 충격적인 발표 이면에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결단이 있었다. DJ정부 때도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있었고 기술적으로 휴대전화 도청까지 가능했다는 점까지 발표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겠다’ 는 강한 의지 없이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3월 감청 장비를 해체하고 불법도청 중단을 결정한 신 건 전 국정원장과 김승규 원장은 검찰출신으로 국정원의 도청 문제에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묘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법률전문가의 눈에 비친 도청은 그대로 덮어둘 수 없는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정보전문가와 합법성을 중시하는 법률전문가의 차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 전 원장은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후 지난 98년 안기부 제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1년 국정원장에 올랐다. 신 전 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사실상 불법도청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을 강하게 펴고 있다. 그는 “원장에 취임해서 합법적인 감청 외에는 절대 도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모든 감청은 제도적 실무적으로 합법화 시키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승규 원장은 법률전문가이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이 국정원의 도청사실을 공개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청장을 지낸 후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동료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권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며 며칠을 보낸 후 “검찰에 계속 남아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잔류한 일화는 유명하다. 김 원장과 함께 당시 잔류한 검사는 검찰의 최고위직에 올랐고 김 원장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법률가와 신앙인의 양심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그냥 덮어두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가 있기 전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국장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를 주장했던 김 원장 등이 “이제 합법적인 감청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털고 가야 한다”며 “과거를 털지 않고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들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법률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이번 발표 후 국정원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출신 국정원장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외부인사. 더 이상 불법의 틀에서는 국정원의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김선일 이경기 기자 2005-08-08
- 생활 속 일제잔재 - ④ 화투 속에 감춰진 일본 대부분 사람들은 화투가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투의 그림도 일본의 여러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화투 공화국이다. 물론 8, 90년대 ‘고스톱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했던 때와 비교해 보면 화투를 이용한 놀이, 노름은 많이 쇠퇴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은 물론 사무실, 심지어 지하철 안까지 마흔 여덟장의 화투패가 없는 곳이 없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인터넷 게임이 온라인 고스톱 게임이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고스톱 게임을 하고 있다. 화투를 문제 삼는 이유는 왜 화투라는 놀이문화에 중독돼 있느냐라는 것 보다 왜 하필 화투냐는 데 있다. 일본 천황의 문장 등 온통 일본에 대한 상징물로 가득찬 화투를 일제치하에서 그토록 고생한 우리 민족이 왜 놓지 못하고 아직 움켜쥐고 있느냐는 얘기다. ◆ “아버님, 죽으세요” =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식구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면서 ‘아버님 패도 안 좋은데 죽으세요’라고 말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는 그저 우스개 소리일 뿐이지만 일본문화 잔재라는 것을 보여주듯 화투용어는 온통 왜색이다. ‘고도리’는 다섯 마리 새라는 일본말이며 민화투에서 점수가 되는 ‘약’은 일본어의 세금, 부역 등을 의미하는 ‘役’을 일본식(야쿠)으로 발음한 것이다. ‘기리’는 자른다는 뜻의 일본어. 무산됐다는 일본어 ‘나가레’에서 온 ‘나가리’, 풀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온 ‘쿠사’를 비롯해 ‘고리뗀다’에서 ‘고리’는 금품을 받는다는 일본어 ‘고오리끼’에서 온 것이다. 돈을 내지 않고 미뤄두는 ‘가리’는 빚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이밖에 ‘도리짓고 땡’, ‘장땡’, ‘구삥’, ‘가보’ 같은 말은 물론 ‘땡잡았다’ ‘삥땅치다’ 등의 용어는 아예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등 화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 화투,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 반영 = 화투는 19세기말경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쓰시마섬 상인들이 장사차 왕래하면서 퍼뜨렸다는 설도 있지만 누가 어떻게 들여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화투가 왜색문화를 급속히 조선에 전파한 것만은 사실이다. 화투는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급속히 전파돼 사회 상층부 사람들까지도 화투를 가지고 노는 풍조에 휩쓸렸으며 심지어 왕까지 화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화투를 일제가 일본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급속도로 화투가 전파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화투는 그림의 내용이 일본 풍속을 따르고 있는데다 그림의 도안이나 색채도 전적으로 왜색이다. 일본문화 자체인 셈이다. 일제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던 일제강점기 말기와 8·15 이후 몇 해 동안은 화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본이 화투를 왜색문화 전파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에 실패하면서 화투가 우리들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을 놓고 화투의 역사를 해방 후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와 대비시키는 것은 과도한 짜맞추기일까. ◆ 일본 전통문화에 녹아드는 한국인 = 48장의 화투 속에 담겨있는 그림들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화투를 치는 대부분 사람들은 화투패에 담겨있는 그림의 의미를 잘 모른다. 화투패중 왜 1월, 3월, 8월, 11월, 12월에만 광이 있는 이유를 아는지. 이 다섯 달은 일본의 대표적인 명절이 들어있는 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설날(1월)을 비롯해 벚꽃축제(3월), 오봉제 및 달구경(7, 8월), 어린이 명절(11월), ‘도시꼬시 소바’라는 국수를 나눠먹는 세모(12월)이 그것이다. 1월의 소나무는 설날부터 1주일간 집 앞에 꽂아두고 조상신과 복을 맞는다는 일본의 세시풍속을 그린 것이고, 9월 국진의 국화는 헤이안 시대부터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전통의 반영이다. 술잔에 목숨 수자가 적혀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화는 또 일본왕가의 문양기기도 하다. 비광의 갓 쓴사람은 오노노도후라는 일본 귀족으로 10세기의 유명한 서예가이다. 한국 화투는 갓 모양만 변형돼 있으며 옷은 일본옷 그대로이다. 특히 개구리를 그려 넣은 것은 개구리가 버드나무에 뛰어오르기 위해 수없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오노의 전설을 그린 것으로 일본의 예전 교과서에 실리던 유명한 설화다. 국진, 오동의 10점짜리는 다른 종류의 패를 대신할 수 있는 만능 패로 쓰인다. 이는 국화가 왕가의 문양이고 오동은 에도 막부의 문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투 패는 한 장도 빠짐없이 일본 문화 기호로 가득 찬 일본 고유 그림책인 것이다. ◆ 화투 대신할 놀이문화 찾자 = 일본이라면 화투를 이용해 놀이도 하고 문화공부도 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화투를 통해 일본 전통문화를 공부할 이유는 없다. 물론 노름 자체도 문제이지만 노름도 나름대로 놀이문화의 한 형태라고 보면 ‘놀이로서의 화투’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고스톱이 노인들의 치매예방에 좋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화투가 온통 왜색문화 일색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 화투를 쥐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전을 부활시켜야 한다든지, 골패나 윷놀이만 고집한다든지 하는 것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람들간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2005-08-08
- 한나라당 공세 칼끝, 노무현 정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정원의 도청 고백 후 공세의 칼끝을 현 정부로 고정하고 나섰다. 2002년 3월까지만 도청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고백의 진실성을 누가 믿겠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도청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것과 당시 국정원 간부를 역임했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의 솔직한 해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DJ 정권 이전의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YS 때의 도청테이프인 274개 테이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는 만큼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DJ 정권 이후의 도청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국가권력의 불법도청 문제를 짚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전신인 DJ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를 정기국회 때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다. 8일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지금 본질은 국가권력에 의한 도청인데 본질은 뒤로 가고 새판짜기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는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현 정부는 지금은 (도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도청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너무 맘편한 공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DJ 시절 도청의 방향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더 쏠려있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모든 도청 내용이 폐기됐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용이 남아있어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한나라당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 켠에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전 대변인은 “도청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도청 당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설사 한나라당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동안 한나라당이 쌓아온 것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08-08
- 노 대통령 행보 이해하는 핵심코드는 ‘프랑스’ ‘드골의 리더십,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국방개혁, 자주외교, 동거정부….’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 소로본느 대학에서 “프랑스는 역사의 고비마다 인류에게 창조적 미래를 제시하고 그 미래가 실현 가능한 것임을 증명했다”며 프랑스 역사를 극찬했다. 노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이 세계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말까지 했다. 노 대통령의 이 말은 당시 언론에 단순한 방문 인사치레는 아닌 것으로 비쳤고 ‘프랑스 예찬은 곧 미국에 대한 반기’로까지 해석됐다. 역사적으로 미국·영국이라는 앵글로색슨 패권국가에 맞서 ‘자주’를 외쳤던 프랑스 역사 때문이다. 노 대통령에게 프랑스는 어떤 의미일까. 노 대통령은 왜 당선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와 관계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일까. 지난달 28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으로 정치권을 흔들었던 노 대통령. 비상식적인 노 대통령의 행보를 제대로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노무현식 프랑스 코드를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 머릿속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있다” = 노 대통령이 언제부터 프랑스에 매료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프랑스식 국정운영 방식을 국내 정치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 때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한 측근인사는 “인수위 시절 프랑스의 정치·경제구조, 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연구해 소책자를 만들어 돌리려다가 그만둔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그랜드플랜과 정치개혁의 방향을 프랑스에서 찾으려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의 프랑스 코드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3월 탄핵으로 직무정지에 들어갔을 때 이란 책을 읽고 감명 받아 저자 이주흠씨를 리더십 비서관에 임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한 측근인사는 “리더십 비서관직을 신설하기 전 노 대통령이 갑자기 드골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드골의 리더십을 닮으려 한다는 얘기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드골은 ‘위대한 프랑스’ ‘영원불변의 프랑스’ 건설을 외치며 50~60년대 프랑스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1958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켜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드골은 그 후 알제리 독립문제, 대통령 직선제, 지방선거제도와 상원개혁 등을 외치며 자신의 권력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국 드골은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는데 실패,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국가 중대사 해결을 위해 드골은 의회권력 대신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측근비리가 터졌을 때 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직접 재신임을 물으며 위기정국을 돌파하려 했다. 이번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노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걸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드골식 정치 리더십을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선거전문가 딕 모리스가 쓴 에는 아래와 같은 드골의 말이소개돼 있다. “국가엔 수반이 필요하되 그는 국정의 일반적 기복을 벗어난 목표를 지향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인물이자 국운의 담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경제 잘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게 아니고 지역구도 극복하라고 뽑아줬다”면서 “저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드골과 노 대통령의 말에서 두 사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방식으로 제안했던 ‘동거정부’ 개념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 하에서 나타난 특이한 권력구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 머릿속에는 국민통합을 위한 이상적인 권력구조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랑스식 국방개혁도 노 대통령의 화두다.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방개혁을 법률화하자’는 것.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사임 압력을 받던 윤광웅 국방장관의 퇴임을 “올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쯤 고려해보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에서 노 대통령이 프랑스식 국방개혁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노 대통령은 프랑스 국방장관에게 국방개혁 과정 등을 꼬치꼬치 물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초기 과거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 대통령이 미국에 ‘도발’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위대한 프랑스를 외친 드골 이후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반미정책을 고수해왔다. ◆대통령직 걸고 어떤 제안할까 = 정치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지난번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국민들 보기에는 뜬금없이 보일 수 있지만 노 대통령의 생각은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을 이해하는 핵심코드는 프랑스”라고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의 드골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과제를 던졌듯이 노 대통령도 야당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그토록 프랑스식 개혁, 드골식 리더십에 집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직을 걸고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는 일”이라면서 “대연정을 이어갈 제2 제3의 편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04
-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 음주차량에 치인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 8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시 송강동 모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대전 북부경찰서 소속 김 모(37) 경장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김 경장 방에서는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머리 수술 후유증 때문에 살기 힘들다. 가족과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농약병이 발견됐다. 김 경장은 지난해 8월 대전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인 뒤 뇌수술을 받고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경장은 지난 1월말 퇴원해 대전 북부경찰서 경비계로 전보 발령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해오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 경장이 수술 후유증을 비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문 중 사고, 사망 또는 식물인간 = 서울 동부경찰서 이 모 순경에게 검문 중 당한 사고는 아직도 악몽으로 남아있다. 그는 지난 2002년 3월 서울 구의동에서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10대 고등학생의 오토바이에 치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다. 지금은 회복돼 현직에 복귀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괴로웠던 시기를 떠올리기 싫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이 순경처럼 사고 후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는 드물다. 검문이나 음주단속 도주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충남 예산경찰서 양훈모(34) 순경은 검문을 벌이다가 승용차에 치여 아직까지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동료들은 양 순경의 현직 복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의 김태우(31) 순경은 도주하는 차량에 손이 끼인 채 500m를 끌려가다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음주측정기를 내밀었지만 운전자가 그대로 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에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서 황 모(33) 순경이 도주차량이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 오전 3시께 구미 원평동에서는 총기탈취사건 용의자 검거를 하기 위해 검문을 하던 김덕형 수경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음주운전에는 속수무책 = 교통사고에 의한 경찰관의 피해가 늘자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되는 경찰관에는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김태우 순경의 사고 이후 음주단속 현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다. 단속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검문식 음주단속을 자제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비가 오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안전을 위한 조치 중 하나. 노면이 미끄러워 차량 제동거리가 길어지면 차량간 추돌사고는 물론 단속 경찰관이 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태도라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술을 먹은 뒤에는 핸들을 잡지 않아야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다른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5-08-09
- “불법도청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 2001년 3월 원장에 취임해서 도청근절을 지시했다는데 원장에 취임해서 합법적인 감청 외에는 절대 도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모든 감청은 제도적 실무적으로 합법화 시키라고 지시했다. - 원장에 취임해서 도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는가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 도청의혹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한 것이다. - 도청 중단 지시를 놓고 당시 국정원 주요간부와 의견충돌을 빚었다는데 사실인가 옛 부하에 대해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1998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는데, 차장 시절에는 도청사실을 몰랐나 나는 외부에서 간 사람이라서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또 당시에는 구조조정하는 데 바빴다. 신명식 기자 2005-08-05
- ‘99년엔 휴대폰 도청 불가능’ 주장에 의문 DJ정부 시절에도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돼 커다란 파장을 불러 올 전망이다. 내일신문이 ‘국정원 DJ정부때 휴대폰 도청’이라는 제하의 기사(7월 25일 1면)에서 DJ시절에도 광범위한 도청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이 DJ정부때 불법 도청사실을 공식 인정했지만 세부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1999년 당시 휴대폰 도·감청이 불가능했다’는 것과 ‘2001년 3월까지만 도·감청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DJ정부 시절 도청된 정보는 정권의 침몰을 불러온 게이트로까지 확대되는 등 불법 도·감청이 정권 안위를 위협하는 기폭제가 됐다. ◆1999년엔 휴대폰 도·감청 불가능했나 = 휴대폰 도·감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이 극구 부인한 점은 논란거리로 남는다. 김승규 국제원장은 “1999년 당시에는 휴대폰 도·감청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는 신문광고를 통해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하다.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낸 바 있다. 김 원장은 5일 “그 이후 휴대폰 도·감청이 기술적·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41·전 국정원 대공정책실장 보좌관)씨의 얘기는 김 원장과 다르다. 김씨는 “1999년 국정원 기조실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휴대폰 감청장비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8년 무렵이면 모든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가능했다”며 “국정원 과학보안국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해 중요내용을 추려내는 ‘메모보고’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 역시 “국정원에 무선조가 최근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도청정보, 게이트로까지 비화 = 국정원이 불법 도·감청한 정보가 DJ정부의 침몰을 가속화한 게이트로까지 비화됐다. 1999년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승현 게이트’는 국정원이 불법 도청한 ‘DJ의 숨겨진 딸’에 대한 정보를 막기 위해 특수사업을 벌이면서 비롯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 핵심측근은 “집권 2년차인 1999년까지 김홍일 의원 등 극소수만 알고 있던 딸의 존재를 국정원이 알게 된 것은 도청을 통해서였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DJ딸이 집권 2년차가 되자 김홍일 의원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A기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아버지 면담과 혼사문제를 의논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DJ 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사업을 시작했으며 이것이 결국 진승현 게이트로 이어져 DJ정부의 침몰을 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은광 기자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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