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산 온돌의 강점으로 세계를 누비겠다 기업탐방- (주)돌마루(대표 문재욱)주제- 국산 온돌의 강점으로 세계를 누비겠다부제- 겨울철 손과 볼을 녹이던 온돌의 현대화에 성공"올 겨울 실내 온도를 18˚C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를 생활화합시다."시민단체의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IMF 구제 금융 3년째, 추운 날씨보다 더욱 혹독한 경제 한파가 엄습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귀를 흘깃하게 한다. 어릴 적 추운 겨울날 찬 바람 맞으며 뛰놀다 얼어터진 볼과 손을 녹여 주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네 생활에서 온돌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런데 방바닥의 구들장을 가열하여 방을 따뜻하게 하였던 전통돌은 돌과 흙 대신 파이프와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습식 콘크리트 바닥으로 대체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됐다. 의정부시 금오동에 소재한 (주)돌마루(대표 문재욱)는 전통 온돌의 장점으로 바닥 난방의 현대화에 도전하는 기업이다. 그 동안 60년대 이후 정착된 습식 시멘트 온돌 문화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먼저 습식 시멘트 온돌 방식은 10-15년마다 한번씩 재보수를 해야 한다. 전국 1200만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50만-60만 가구에서 재보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로 인한 500만t에 이르는 폐자재 발생, 그리고 환경 오염. 공기가 길어 공사비가 높고, 두꺼운 온돌층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장마철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건식 온돌과 관련한 특허와 실용 신안 건수가 200여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 중에서도 (주)돌마루는 가장 앞서나가는 기업이다. 돌마루 온돌은 시공이 매우 간단하다. 하나의 판넬 형식으로 조립하게 돼 있어서 개보수시 공기가 반나절 밖에 걸리지 않는다. 반영구적인 소재여서 폐자재 발생과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돌마루 온돌은 특히 열효율이 높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두께가 얇아(30-60mm) 습식 시멘트 공법에 비해 60%의 열량만으로도 충분한 난방을 실현한다. 시공비 또한 경쟁력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돌마루 온돌은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 발명 진흥회의가 추천하는 우수발명 우선 구매 품목으로 선정돼 이미 국방부, 조달청, 대한 주택 공사에 납품이 됐다. 그리고 코엑스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특허 기술 대전에 초대돼 전시되고 있다.국산 온돌의 장점으로 세계를 누비겠다는 문재욱 사장의 꿈과 열정이 겨울의 추위마저 녹이고 퍼져 나가고 있다. 2000-12-14
- 국민은행 노조 점거농성 해제 국민은행노조는 은행합병논의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12일부터 시작해온 은행장실 점거 농성을 14일 오전 5시에 해제했다.국민은행 이경수 노조위원장은 철야농성을 푼 뒤 “국민·주택은행과의 합병은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상훈 국민은행장이 “주택은행과의 합병논의를 중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한 때 노조원들은 합병중단이 아닌 합병취소를 요구했다. 합병과 관련 김 행장은 “골드만삭스 M&A 팀이 12일 입국, 주택은행측 컨설팅회사와 합병비율, 지배구조, 존속법인 등 합병조건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번 은행합병이 정부가 흐름을 정하고, 합병 열쇠는 외국인 투자가가 쥐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코메르츠 뱅크, 골드만삭스, ING, 칼라일 등 외국계 대주주는 합병과 관련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0-12-14
- <● 선물옵션 만기 이후>충격 약할 땐 “600선 도전” 증시 안팎의 분위기가 급속 호전되고 있다. 연말강세장을 넘어서 대세상승 기대감이 나올 정도다. 선물옵션 만기일(더블위칭데이)을 하루 앞둔 13일 외국인이 현선물 양쪽에서 강한 매수세를 일으키며 지수 550선을 훌쩍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문제가 가닥을 잡으면서 나타난 나스닥선물 폭등이 국내 증시에까지 훈풍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여전히 더블위칭데이 충격과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던 악재들은 서서히 해소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연말까지 두터운 매물벽이 자리잡은 580선은 물론 620선마저도 돌파 가능하다고 들떠있다. 물론 은행권을 비롯한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과 자금시장 불안감이라는 비계량적 변수들이 부담스럽지만 악재로서 파괴력은 적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더블위칭데이 충격파는 = 12월 만기물량이 청산될 것인지 아니면 3월물로 이월(롤 오버)될 것인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청산될 경우 매수차익잔고 4000억원이 프로그램 매물로 쏟아져 나와 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이 1만 계약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산될 경우 매도공세는 프로그램매물 강도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청산은 외국인이 6일간 지속적으로 현선물을 매수해 온 배경이 결국 단기차익을 노린 매수였고 동시에 한국증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이 경우 지수는 하락 후 만회는 되겠지만 500선 안팎에서 옆걸음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13일 장세 분위기는 좋았지만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내년 미국등 선진국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머징마켓으로부터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부담이될 전망이다. 반면 청산 보다 이월을 시킬 경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증시는 물론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 전망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와 맥이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율과 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선 결과확정 가능성으로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해외 변수들이 호전되고 있어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또 3월물이 저평가돼 있어 외국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만기물량을 청산하더라도 무리없이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더블위칭데이 이후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점쳐져 지수는 580선은 물론 620선까지도 상승하며 단기 랠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 지속될까 = 외국인들은 6일 이후 13일까지 6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3일간 1000억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다. 개인투자가가 순매도를 지속하고 기관이 아직 변변한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장세의 키 역시 외국인이 쥐고 있다.물론 최근 며칠간의 매수규모만을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줄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더욱이 증시 내부적으로 유동성장세를 확신하게 할 자금유입도 없고 구조조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연말자금 사정도 명쾌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나스닥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역력하고 최근 MSCI지수 산정방식 변경과 뮤추얼펀드의 아시아 유입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조만간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외국인 매수세에 불을 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엇갈리는 전망 = 전문가들은 더블위칭데이는 무난히 넘길 가능성에 무게들 두고 있다. 그러나 이후 장세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신한증권 강보성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지수는 570을 넘을 수 있지만 장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변수가 여전히 많다”며 “특히 외국인들이 은행합병 부분에서 노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나스닥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반면 제일투신증권 이상진 팀장은 “지수 600 넘는 것도 문제없고 630도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외국인 동향은 물론 최근 기관들이 연기금 펀드가 아닌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한 펀드를 동원 증권주를 꾸준히 사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팀장은 기관 역시 추가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물이 많은 550선을 재차 뚫고 간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600선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0-12-13
- 건설사 부담 종토세 입주자에 떠넘겨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건설회사들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종합토지세를 ‘법적근거’도 없이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올해 들어 부천 상동지구에 4300여 가구를 분양한 금호건설 풍림산업 등 9개업체는 공사기간 중의 종합토지세를 입주자가 입주후 부담하도록 했다. 용인 죽전지구에 올해 8660가구를 분양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아건설 등 6개업체도 종토세를 입주자가 입주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안산 고잔지구에 1134세대를 분양한 (주)대우 건설사업부도 입주자가 입주후 종토세를 부담하도록 했다.건설회사들의 이같은 횡포로 부천 상동지구, 용인 죽전지구, 안산 고잔지구, 용인 동백지구, 용인 구갈지구, 인천 금암지구에서 올해 분양을 받았거나, 앞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십수만 세대가 분양가 외에 가구당 10만~20만원씩 수백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됐다.민간 건설회사들과 달리 주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 주공 판매관리처 관계자는 “주공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종토세를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회사들은 입주자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근거로 분양계약서와 건교부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가 산정 당시 확정되지 않은 종합토지세는 실과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시 입주자가 납부한다” 고 되어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시행지침은 98년 12월 폐지됐으며 종토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전적으로 건설회사와 입주계약자간의 문제”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실, 경기도 세정과, 행정자치부 세정과 관계자는 한결같이 “입주자들이 분양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며, 종토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 입주자가 종토세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면 그 약관의 공정성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김종선 서기관은 “건교부 지침이 폐지된 후 제세공과금을 입주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아 99년 12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만약 99년 12월 이후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분양계약서에 입주자들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남아 있다면 이는 불공정약관이라고 보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99년 12월 이전 분양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나 = 한편 99년 12월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입주계약자들도 종토세와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2월 9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안산 고잔지구내 풍림아파트 2000가구는 풍림산업이 부담해야할 종합토지세를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킨다며 안산시에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풍림산업이 요구한 종토세는 가구당 8만~15만여원에 이르며 전체 규모는 2억원에 달한다.그러나 올해 5월에 입주한 고잔지구내 주공 네오빌아파트는 입주자들에게 입주 전에 발생한 종토세를 부담 지우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풍림아파트 입주자 박 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종토세를 환불받기 위해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신명식·안산 채 현 기자 msshin@naeil.com건설회사가 자가택지를 개발한 경우에는 종토세 시비가 없다. 그러나 토지공사 등이 개발하한 공공택지개발지구는 사정이 다르다. 99년 12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정위는 '입주자의 종토세 부담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된다.99년 12월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해결방법이 좀 복잡하다. 인천에서 집단 주민소송을 많이 맡아온 최원식 변호사는 “건교부 시행지침이 폐지된 98년 12월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토세를 책임졌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98년 12월 이전에 분양 받은 경우도 가격연동제를 세금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것에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입주자가 공사기간의 종토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으로 보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입주할 때 부득이 종토세를 내야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건설회사에 보낸 후 종토세를 낸다면 소송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종토세가 수십만원이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소액재판이 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대응,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정식재판이 가능하다. 2000-12-12
- 금융노조 내주중 총파업 경고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남순)가 정부가 지난 7월 11일 자신들과 체결한 노정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은행 강제합병을 통한 인원감축’을 추진하면 빠르면 내주중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11 노정합의문에는 ‘정부 주도의 강제합병은 없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해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용득 위원장은 “10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13일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를 재개해 노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은행노조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노조는 또 “정부는 98년 5개 은행 퇴출 당시 다시는 P&A(자신인수) 방식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을 뒤집고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 사실상 P&A 방식의 은행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경영평가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영업이익 계산방식을 왜곡하면서까지 인원감축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정합의 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되 현행 은행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1차 금융지주회사 안까지만 나왔다”면서 “정부가 인원감축 등 기능개편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금감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이근영 위원장은 ‘기능 개편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주회사는 단순히 지주회사 방식이지 합병이 아니었다”며 “일단 금융지주회사로 묶어 놓고 은행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2∼3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금융노조 쪽은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바로 인원감축 등 기능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노정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정부가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는 러시아 경협차관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한아름종금 차입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지급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0-12-12
- 은행 합병 대형은행간 합병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계에서는 합병과 관련 외환+한빛은행 합병론과 주택+국민은행 합병론이 제기됐다. ◇외환+한빛은행=금융권 관계자는 “한빛은행과 외환은행간 통합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고위 관계자도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한빛은행과의 합병론이 언급된 바 있다”고 전했다.이들 은행간의 합병 선언 시기가 가깝게는 14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 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대형은행 통합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부실금융기관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코메르츠은행에서 부실을 줄이는 등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온다면 두 은행의 합병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 외환은행이 통합할 경우 외형적으로는 자산규모 114조원(9월말기준)의 초대형 은행으로 부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은행이 통합해 전산. 인터넷 뱅킹 등 IT투자비와 인건비, 중복조직관리비 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형은행간 통합의 경우 인력감축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두 은행 통합에 한빛, 외환은행 노조는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주택+국민은행=11일 두 은행이 합병할 것이라는 ‘설’ 때문에 주택은행 노동조합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은행 조합원은 합병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붙이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반면 합병론과 관련 국민은행 김상훈 행장은 ‘노 코멘트’로 일관해 궁금증을 더했다. 김 행장은 이날 오전부터 주식시장 등에 나돈 합병설에 대해 “행장으로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겠다”면서 “지방은행과의 합병이나 다른 은행과의 합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행장은 그동안 국민은행과 합병 대상이 되어온 부실은행이 합병 대상으로 거론 될 때마다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 코멘트’로 일관해 그 배경 해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장에서도 두 은행이 합병할 것인가와 관련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또 만약 두 은행이 합병한다면 합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합병 후 시너지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은 이면 계약을 하고 구조조정이 잘 안됐을 때에는 합병 효과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려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여전히 두 은행간의 합병 이외의 다른 합병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은행과 두 은행 중 한곳과 결합하는 방안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과의 합병이 결정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동안 은행측이 공적자금 투입은행과는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고, 한미은행 등과도 합병을 논의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합병안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나 한미 입장=국민·주택은행의 합병 구도가 떠오르자 당초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꿈꿔온 한미은행은 하나와의 합병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알려진대로 칼라일 아시아의 김병주 회장은 김정태 행장을 만났고 국민은행과도 합병에 대한 교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앙금이 생긴 하나은행 측에서는 홀로 생존할 길을 찾아나서는가 싶었다. 한미은행 경영자를 제끼고 합병의 키를 잡은 칼라일 측에서는 김 회장이 합병 파트너로서 주택은행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은행 관계자들은 국내 사정에 조금 어두운 칼라일이 정부의 은행 합병 관련 의중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하기 위한 만남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다소 우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하나은행이 합병하도록 정부가 나서 국민·주택은행 합병설을 흘렸다는 주장도 있다.지금 현재 김병주 회장은 국내에 없다. 오는 14일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미은행 신동혁 행장이 15일까지 하나은행 측에 합병과 관련 가부간 결정을 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15일 이전‘하나·한미 합병’에 대한 공식 입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칼라일이 ‘하나·한미’를 받아들이다면 국민은행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국민·주택’의 가능성도 한걸음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칼라일이 ‘하나·한미’를 거부하면 상황은 돌변하게 된다. 주택은행은 한미은행에 좀 더 강한 러브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나나 한미 등 어디든지 러브콜 할 수 있다.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경남은행 정도로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0-12-11
- 동투 불씨로 남은 ‘은행간 합병’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계 동투가 아직 진행형이다.정부가 11일 오전 재정경제부 진 념 장관의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2∼3일 안에 은행 짝짓기(합병)를 가시화하자’고 의견을 모은데 따라 대상 은행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감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은행원들을 대변하고 있는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는 이날 오전 합병 대상 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노조 대표자회의를 갖고 “전면투쟁을 준비하자”며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금융노조 ‘한다면 한다’ = 금융노조는 11일 현재까지 언제까지 총파업을 하겠다고 못박지는 않았다. 금융노조 박희민 홍보부장은 이에 대해 “전력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7·11 총파업을 실행에 옮겼듯이 우리는 파업한다면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전면투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애써 정부를 믿으려 했던 마음을 접고 다시 투쟁의 불길을 지피려 한다”며 “정부의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합병정책에 우리는 가장 파괴력 있고 강력한 ‘무원칙 무책임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금융노조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은행 합병시나리오는 국민, 주택은행간의 합병이다. “우량은행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일부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최소한 두 은행에서 각각 30% 이상의 인원을 자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은행원들의 생각이다.주택은행노조 관계자는 “국민은행과의 합병설이 돌면서 노조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상태”라며 “파업하지 않으려 해도 고용불안을 느낀 노조원들이 자연스럽게 파업대오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철도노조가 10일 새벽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 ‘지난해 인원감축 인원(1506명) 가운데 구내 기관사와 열차 여자승무원 외주화는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대신 관리·지원분야 인력을 감축해서 그 인원 분을 충당’키로 하자 관리·지원분야 노조원 80여명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사무실을 점거한 것처럼 “고용불안감에 빠진 노동자의 선택은 파업 등 집단행동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 ‘국민 + 주택은행’이 아닌 ‘한빛 + 외환은행’ ‘평화 + 광주 + 제주 + 경남은행’등 다른 은행들의 합병이 파업투쟁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의 공적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파업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금융계 안팎의 분석이다.그러나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이 30% 이상의 인원감축으로 현실화된다면 금융노조 쪽의 강력한 반발 역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국민은행노조가 11일 주택은행과의 합병설이 돌자 즉각 ‘주택은행과의 합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합병한다면 파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조직한 것도 고용불안감에 휩싸인 노조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금융노조는 정부 쪽에 공식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10개 은행노조가 11일부터 비상대기 또는 밤샘농성에 들어가 전의를 다지고 있다.14일 오후 전체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금융노조 쪽은 “이 때쯤이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대로 은행간 짝짓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합병정책을 주도했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노정간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들은 이밖에 17일 광주역에서, 24일 경남 마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0-12-11
- 이주중 한빛 외환은행 합병선언 유력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줄기차게 은행권에 요구해온 대형우량은행 합병과 우량은행 한곳의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편입이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하나은행을 비롯해 대형우량은행간 합병으로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부주도의 금융지부회사에 우량은행으로 분류된 외환은행 편입구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고 귀국하는 14일쯤 대형은행간 통합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은행간 합병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금융계는 외환은행의 금융지주회사 편입과 관련, 대주주인 코메르츠은행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빛은행과의 통합선언을 점치고 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코메르츠는 이와 관련, 12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외환은행의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합류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기업금융에 장점을 가진 한빛은행과 국제금융의 선도은행인 외환은행이 통합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두 은행이 통합해 전산 인터넷뱅킹 등 IT투자비와 인건비, 중복조직관리비 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외환은행이 통합할 경우 자산규모 130조원(9월말기준)의 세계 50대 은행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11일 “연내에 우량은행간 합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행장 "우량은행 합병 검토" 김상훈 국민은행장은 “우량은행과의 합병에 대해 그 동안 많이 검토해왔고 앞으로도 검토해나갈 생각”이라면서 주택은행과 합병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김행장은 “현 단계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해해 달라”고 말해 주택은행과 합병논의 자체를 부정했던 자세에서 한발 나아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주 안에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외환은행 편입여부가 결정되고 국민·주택 하나·한미 또는 주택·한미등 우량은행간 합병구도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12-11
- <금융 뉴스라인 > 하나은행 무이자 할부서비스 하나은행(www.hanaib.com 은행장 김승유)은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 까지 하나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10일 밝혔다.이와 함께 금강산여행 40%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첩장을 보내온 결혼예정 고객 10명을 선정해 결혼축하금 30만원과 연회비를 평생 면제해주는 예쁜 청첩장 이벤트를 제공한다.전북은행 창립기념 행사 전북은행(www.jeonbukbank.co.kr)은 9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임직원 700여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졌다. 박찬문 전북은행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성원을 보내준 고객과 주주에 감사한다”고 밝혔다.또 금융인으로서 사명을 인식하고 고객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은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69년 설립된 이후 11월말 현재 총자산 3조5000억원과 69개의 영업망을 갖췄다.한빛은행 전자서명 직불카드 등장 한빛은행(www.hanvitbank.co.kr)은 10일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등록 기관인 코아게이트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한빛은행은 이번 제휴를 통해 개인의 전자서명을 기록한 직불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이 카드는 일반 직불카드 기능에 전자서명을 저장해 개인의 전자인증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조흥·기업은행 수신금리 인하국민은행 등에 이어 조흥은행과 기업은행도 수신금리를 인하한다. 조흥은행은 오는 11일부터 정기예금과 상호부금의 수신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기예금의 경우 6개 월짜리 고시금리가 6.8%에서 6.7%로 인하되고 1년짜리는 7.2%에서 7.0%로 0.2%포인트 인하된다.영업점 우대금리도 7.7%에서 7.4%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상호부금의 금리는 7.7%에서 7.4%로 인하되며 주택청약예금 역시 7.7%에서 7.4%로 인하될 예정이다.한편 기업은행도 정기예금 금리 0.2~0.5％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년제 일반정 기예금의 금리를 현행 7％에서 6.5％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리수준은 시중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시중은행중 가장 정기예금 금리가 낮은 국민, 주택은행 등의 기준금리가 6.8％이다. 이들 은행보다 무려 0.3％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또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정기예금 금리 6.8％와 비교해서도 0.3％포인트가 낮다.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3년초과 정기예금의 기준금리도 7.9％에서 7.7 ％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0-12-10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대폭완화 1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는 주택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시에 시가표준액의 0.2∼0.7%에 이르는 액수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 비수도권지역 광역시에서 분양가 1억3천만원 정도의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653만원 가량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26만원만 매입하면 된다. 이럴 경우 주택분양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건설경기부양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보대출, 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최근들어 준농림지 규제강화 및 건물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체의 사업이 위축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등 건설업계가 고전을 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이번 조치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감면조치는 지난 11월 1일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지방건설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비수도권 신규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전액면제해주고 18∼25.7평형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25%를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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