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감위, 은행 구조조정 기준 왜곡 주장2단계 금융권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구조조정 기준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위는 지난달 8일 은행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가 평가대상 은행(조흥 외환 한빛 평화 제주 광주은행) 쪽에 ‘2001년 말까지 1인당 대손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을 2억2000만원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을 근거 삼아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서에 인원감축을 포함시키도록 종용했다.문제는 1인당 영업이익 산출 기준을 금감위가 경평위와 다르게 정해 놓고 ‘경평위가 그렇게 했다’고 왜곡했다는 것.◇ 금감위 거짓말 경평위가 적발 = 금감위는 그간 ‘(영업이익 + 대손상각비) / 총인원’을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의 기준이라고 우겼다.이에 따르면 최고 우량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한은행조차 올 3/4분기 1인당 영업이익이 2억20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1억53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1억1400만원, 주택은행은 1억원에도 못미치는 9400만원 정도에 그쳤다.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금감위 기준으로 하면 국내은행 가운데 내년까지 1인당 2억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곳이 없다”면서 “정부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이런 기준을 내놓은 것은 순전히 인원감축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6개 은행노조가 일자리를 잃게된 노조원들의 심정을 대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경평위 참여인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금감위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경평위 위원장인 김병주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7일 중앙일보에 실은 시평에서 “2001년 말 2억2000만원이 무거운 목표가 아니다”며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를 포함하는 광의의 ‘영업이익’ 개념임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러우리 만치 가벼운 목표다”고 밝히는 바람에 금감위가 판매관리비를 누락시킨 채 기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교수가 밝힌 대로 하면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의 기준은 ‘(영업이익 + 대손상각비 + 판매관리비) / 총인원’으로 된다.이렇게 되면 경평위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도 독자생존이 가능한 은행으로 판정 받은 조흥은행의 경우 올 3/4분기 1인당 영업이익(1억9000만원)이 2억원에 육박해 별도의 인원감축이 필요 없게 된다.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무조건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은행 노사관계를 심각한 불안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 횡설수설 = “경평위 기준을 왜곡했다”는 비난이 일자 금융감독원 이종호 은행감독국장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는데) 세세한 부분이 좀 다르다고 문제삼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이 국장은 또 “일단 목표를 채워놓고 옳고 그름을 가리면 된다”며 횡설수설로 일관했다.그러나 경평위 기준을 왜곡했다면 ‘7·11 노정합의’를 어긴 것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불신 받게 돼 상황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지난 7월 11일 은행원들은 사상 최초로 하루 파업을 단행했다. 금융부실이 부당한 관치(官治)로부터 비롯됐는데도 자신들만 잘리는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봉기했다”는 것이 파업에 참여했던 은행원들의 말이다.당시 ‘정부(관료)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노정이 합의했던 것도 관에 대한 은행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감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금융노조 쪽은 “합의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관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도통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개탄했다.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인당 영업이익 달성과 별개로 무조건 인원감축을 해야 하며 노조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감위가 명백한 사기극을 저질렀다”며 “진정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부당한 관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6개 은행의 보완계획서나 수정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완전 배제된 경평위에서 심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부당한 관치가 계속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0-12-07
- 주공·토공 통합 내달중 방안마련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방안을 내달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TV `MBN 초대석' 프로그램에 출연,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이른 시일 안에 적극 검토돼야 한다"면서 "2월말까지는 두 공기업 통합을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주공과 토공의 경우 과거 개발연대에 민간부문이 취약했던 부분을 맡아왔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활성화된 만큼 통합을 위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전 장관은 또 "두 공기업은 민간부문과 상당부분 경쟁관계에 있고 어떤 면에서 민간부문이 앞서나가는 만큼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고 추후 민영화 방안까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1-01-18
- 포항시 402억원 확보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확대 경북 포항시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 402억원의 예산을 확보, 기초생활보장및 자활자립촉진을 지원키로 했다.1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전체시민의 3.3%인 1만6500여명으로 이들에게 생계비 21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비 3억6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월동기 불의의 재난자, 장기와병중인자,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812명에게 4800만원, 의료보호비로 161억6000만원을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로 13억6000만원,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공공근로 사업 8억3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택보수 사업 19가구에 3800만원, 취업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장기간 기술교육 이수자 39명에게 600만원 등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1-01-18
- 인테리어사업 경쟁치열 종합 인테리어 사업이 뜨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종합 인테리어 업체 및 벤처기업들의 사업확장 및 신규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종합 인테리어 사업은 인테리어의 상담과 설계에서부터 인테리어 상품판매, 시공, 사후관리까지를 통틀어 서비스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분야 대표주자는 LG화학의 종합 인테리어 브랜드인 LG데코빌로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80여개의 대리점을 두고 고급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대한 인테리어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LG데코빌은 특히 작년말 국내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포털사이트인 `인테리어엘지닷컴(www.interiorLG.com)'을 개설했으며 이달말부터는 주택은행과 제휴, 인테리어를 바꾸려는 고객에게 2천만원까지 무보증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올해 2천억원의 매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엌가구 전문업체인 한샘(www.hanssem.co.kr)은 올해를 종합 인테리어 업체로 변신하는 원년으로 삼고, 주방과 거실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적용분야를 확대하고있다. 중견 인테리어 유통업체인 까사미아(www.casamia.co.kr)도 지난 6일 인천 구월동에 600평 규모의 인테리어 직영점을 개설하고 각종 인테리어 상품판매와 시공을포함한 종합 인테리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고회원들에게 `맞춤형 인테리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종합 인테리어 업체의 활동도 크게 늘었다. 새집닷컴(www.saejip.com)은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가맹점으로 묶은데 이어 올해부터 삼성캐피탈과 공동으로 인테리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벤처기업인 미래홈넷(www.miraehome.net)도 교수, 건축설계사, 디자이너 등이컨설턴팅 해주는 `인테리어 주치의 제도'를 도입,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를 걸고있다. 이와함께 인테리어 포털사이트인 데코드림(www.decodream.com)은 올해 사업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새롭게 벌일 계획이며 인터룩스(www.interlux.co.kr)는 호텔과 사무실에 특화된 인테리어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고있다. LG데코빌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홈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커지고 아파트 또는 오피스빌딩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늘어나고 있어 종합 인테리어 사업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1-01-18
- “부실금융기관 P&A로 처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뒤쳐지는 부실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회생절차 없이 P&A(자산부채이전)방식을 포함한 상시 구조조정체제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신년세미나’에 참석해 “올해는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시 구조조정 관행을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 금융계는 대형화·국제화된 선도은행과 전문화 또는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금융기관으로 형성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투입 없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따라 P&A방식 등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연말 성사된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한 4개 은행의 통합은 선진 금융체제로 가는 큰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주택은행이 소매금융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량 선도은행으로 발전하고, 한빛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가 도매·기업금융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볼 때 세계 50~60위 이내의 2~3개 우량 선도은행을 보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앞으로 금융대형화와 전문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우량은행의 추가 합병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개혁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며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수익모델 개발과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제도 정착, 여신관행 선진화, 국제금융업무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기관들이 올해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등 신산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이 더 이상 담보와 기업의 외형이 아닌 수익성, 특히 미래의 수익성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외형과 담보에 의존한 기업대출 확대로 부실화된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으며, 향후 기업대출 심사기준은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금융기관들이 기업평가시 현재의 이익이나 현금흐름도 고려하겠지만 IT투자, 기술개발, 지배구조개선 등 미래의 수익력 기반을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이며 IT BT 등 신산업과 벤처기업, 소재부품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해 11·3 부실기업 판정 당시 현대건설 등 일부 기업의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구노력과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쟁력이 부실한 기업은 상시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해 퇴출시키겠지만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의 도산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라며,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과 BIS비율 기준 완화, 기업대출 부실화와 관련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면제, 경감 조치로 적극적인 기업여신 운용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1-01-18
- 주택관리사협회 안양시지회 정기회의 개최 지난 12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양시지회소속 주택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정기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에서는 열 요금 인상, 도시가스요금 징수업무 대행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2000년 9월1일 열병합발전소가 지역난방공사에서 LG파워로 민영화된 이래 처음으로 열 요금 연동제에 의해 열 요금이 8.03% 인상 확정되었다.그 동안 안양시지회에서는 20% 이상의 요금인상을 요구해온 LG파워 측과 인상률 조정을 벌여왔다.또한 납부시기가 서로 달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도시가스요금이 관리비고지서에 합산 고지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이밖에도 올해 1월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5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주택관리사 배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이의 실시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자는 처벌예정임이 강조되었는데 안양시에서는 새로운 관리소장 취임 시 검인을 미리 받게 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이날 회의에는 안양시관내 107개 아파트단지 중 45개소의 관리소장이 참석했다. 정윤진 안양시지회장은 “이런 기회를 이용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정보공유를 위해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양시지회 : 423-3742)김종옥 리포터 2001-01-17
-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 주택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늘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수는 379만1000여명으로 99년 말의 160만6000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가입금액은 무려 14조1752억6000만원에 달했다.통장 종류별로는 민영주택 및 중형 국민주택(65-85㎡)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156만500명, 청약예금을 월별로 납입하는 청약부금에 191만3600명,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31만7200명이 각각 가입했다.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작년 3월 가구별로 통장 1개만 가질 수 있었던 제한이 풀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다 가입 은행 제한도 없어져 20여개의 시중은행이 청약예금 유치경쟁을 벌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이전까지는 주택은행에서만 주택관련 상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1-18
- <일사람 뉴스라인> 노총 “지난해 임금 8.1% 올라”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7일 “2000년 소속 사업장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8.1%(통상임금 기준)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한해 동안 총 98개 노조가 조정신청을 했고, 이중 55개의 노조에서 파업이 발생(파업일수 308일)했다고 덧붙였다.노총은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 임단협 정책방향을 정한 뒤 실무담당자 워크샵, 회원조합 대표자 세미나 등을 거치기로 했다. 노총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쯤 올 임단협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포기 비난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7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안기부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 받은 190여명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것은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음모”라며 “검찰은 수사 포기방침을 철회하고, 범죄자들을 수사해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빼앗긴 일자리와 생존권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부림에 대해서 검찰은 ‘공권력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202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며 “반면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정치인들은 아예 조사조차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건교부와 마찰 빚어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위원장 김동석)가 건설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건교부가 지난 5일 공단 쪽에 ‘인건비 및 일반경비의 예산배정과 집행이 불가하다’는 요지로 공문을 보내 이달 임금이 체불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건교부는 공단이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연월차 보상기준 조정, 통상임금에서 가족수당 제외)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5개월 전에 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수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이에 따라 “건교부는 불법적 임금체불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금융노조 올해 투쟁 기지개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용득 위원장이 수배된 상태에서 올해 투쟁을 재개했다.금융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신관치금융 철폐 및 구속자 석방 촉구 규탄대회’를 갖고 조직활동의 기지개를 켰다.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은행에게 부실기업 회사채 인사를 강제하는 등 계속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있다”며 “12월 국민·주택은행 파업 때문에 지도부가 대량 구속된 상황에서도 부당한 관치금융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1-01-17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위반 단속<368호/행정> 고양시 일산·덕양구청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법정 수수료 요율을 초과한 요구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양시가 밝힌 일반주택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매·교환은 거래가격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60이내(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1만분의 50이내(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이내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다.또한 임대차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이내(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이내(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만분의 30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한편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위반한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양시 일산·덕양구청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당징수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주민 신고를 기다린다고 밝혔다.덕양구청 시민과 (961-6154), 일산구청 시민과(900-6153)/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1-17
- 재개발.재건축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재개발사업 주민들에게도 이주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제도를 대폭 개선,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당·정이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전국적으로 불량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상당함에도 실제로 각종 규제와 자금문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를 위해 당내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기획단’을 구성, 당정간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외에도 사업자와 해당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책을 상반기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은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정부도 당 기획단 발족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건교부에 구성키로 당정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이에따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각각 적용되는 관련법들을 1개 통합법으로 간소화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 사업에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국·공유지내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정부의 무상양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금리를 현행 7.5%에서 5%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이주전세금’지원 혜택을 재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주민들의 자금부담을 덜고 재개발이 확정된 국·공유지 임차인(점유인)에 대한 점용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조합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은 이 사업을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504개 주거환경지구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진행시켜 올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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