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예산없는 장밋빛 청사진은 이제 그만” 특수교육은 여전히 사각지대 치료교사 한 명이 장애학생 162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생각도 못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점거농성과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 6%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 줄 것과 심리 및 학습장애 치료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교육은 ‘그림의 떡’ = 장애인단체들이 단식농성, 점거농성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 차례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예산확보 등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부 태도 때문에 많은 학령기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학령기(3~17세) 장애아동은 24만6000여명, 이중 15만여명은 아쉽지만 일반교육도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령기 장애인들은 꼭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 지난 7월 19일 교육부가 공개한 ‘2005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꼭 받아야 할 학령기 장애인 9만3339명 중 5만3252명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4만87명 중 5110명은 그나마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으나, 3만4977명은 사실상 ‘공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특수교육 수혜율이 29.8%에 불과한 영·유아교육(3~5세)의 경우, 꼭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아 수는 1만264명이다. 이중 1188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서, 475명은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1394명의 장애유아는 유치원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으며, 7207명은 아예 유아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등학교 취학을 늦추는 취학유예율은 전체 취학 유예자의 18.8%인 8436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있는 특수교육기관마저도 장애아와 학부모들에게 고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 중 30%는 전·입학을 할 때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6%는 특수학교에서조차 이런 경험을 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내부규정을 거론하며 입학을 거절하거나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57.8%는 1~2회 정도였으나, 23.3%는 3~4회 심지어 18.9%는 5회 이상이나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우도 50%에 달했다. 극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부당한 대우로 자녀와 부모를 불쾌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렵게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이겨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먼저 상당수 학교들은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호남지역의 한 특수학교는 좌변기도 갖추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못가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 가까이에 특수교육기관이 없어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장애학생은 물론 부모들까지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학생 2만3449명 중 30분 이내에 등교할 수 있는 학생은 1만1925명(50.9%)에 불과했다. 30분 이상 1시간 이내는 7985명,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는 3398명으로 조사됐다.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도 141명에 달했다. 특히 특수교육기관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치료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5만8362명인데 반해 치료교사는 360명만이 배치돼 있다. 장애학생 162명 당 1명의 비율이다. 그나마 치료교사들이 특수학교에만 배치돼 있어 나머지 장애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어쩔 수 없이 사교육 받을 수 밖에 = 이런 문제들은 결국 학령기 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사교육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교육연대가 장애자녀를 둔 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54.8%가 매월 30만∼90만원, 37.9%가 30만원 미만, 7.3%가 9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사교육비가 비장애아의 사교육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으로는 복지관이 56.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사설기관 55.4%, 병원 10.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79.7%는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 ‘공교육기관이 부족해서’, 7.2%는 ‘사교육의 질이 높아서’, 3.9%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라고 각각 답해 특수교육의 부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다시 좌절을 맞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려는 장애학생들은 전공과에 진학한다. 전공과에 진학하면 그나마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올 2월 전공과를 마친 446명 중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135명, 30.3%에 불과하다. 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863명 중 취업과 진학 어느 것도 못한 학생도 전체 졸업생 2863명 중 37.5%인 1076명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은 낮은 특수교육 수혜율, 높은 취학 유예율, 열악한 교육환경, 질 낮은 교육지원체계 등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라며 “1994년 제정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에는 장애인교육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책의 새 틀을 다시 짜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당국 ‘벽’에 막힌 특수교육 예산확보 = 대선 공약으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특수교육계는 희망에 부풀었었다. 특히 교육부가 참여정부 출범직후인 2003년 3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수교육권 확보 방안의 내용도 교육부 종합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환영받던 교육부 계획은 예산당국의 벽을 넘지 못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올해 시·도교육청 교육비 총액 33조4984억원 중 특수교육예산은 2% 수준인 6730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오는 2007년까지 전체 교육예산 중 3%를 특수교육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수교육관련 단체들은 특수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6%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특수교육기관을 늘려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치료교육교사의 확대배치 등으로 장애아동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정부가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2월에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가 어렵다”며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예산이 확보되면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지역별·학교과정별로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완전무상교육이 실현돼 개별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2005-08-02
- 고유가로 연탄수요 급증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연탄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예산도 가파르게 증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연탄소비는 매년 110만~120만톤에 불과했으나, 고유가가 본격화된 지난해 139만톤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162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또 사무실, 중산층 가정 등에서 연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연탄수요는 동절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연탄은행전국협의회·밥상공동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국 연탄사용가구는 18만2000가구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수요는 더 늘어, 올 동절기에는 연탄 제조능력 한계로 인해 일시적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최근 연탄 수요급증, 원가 상승, 전년도 이월 미지급금 등으로 탄가안정지원비 부족액 1000여억원이 발생했다”며 “올 겨울 연탄 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연탄수요가 10만톤 증가할 때마다 재정부담이 약 100억원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연탄판매가격은 655원으로, 이중 소비자는 300원만 부담하고 355원은 정부가 탄가안정지원비로 보조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최근 연탄가격 인상을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은 현 시점에서 연탄 가격을 올리는 것은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보류됐다. 산자부는 올해 동절기 연탄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연탄수요를 재전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추경예산 및 내년 예산에 탄가안정지원비 부족액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8-01
- 중소업계 8월에도 경기부진 예상 중소제조업계는 내수부진 속에 고유가와 환율하락 영향 등으로 경기부진세가 8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월중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8월중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0.5를 기록했다.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부진을 예측했지만 벤처제조업 업황은 다소 회복세를 예상했다. 음식료품(93.8→85.3), 종이및종이제품(82.5→75.3), 비금속광물제품(81.3→70.7),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업(93.2→84.8)은 일부품목의 하절기 비수기 진입으로 전월보다 업황부진을 전망했다. 중소제조업은 경기부진 예상사유로 국내수요 감소(69.4%), 업체간 과당경쟁(21.0%), 가격경쟁력 약화(19.2%), 해외수요 감소(18.8%) 등을 꼽았다. 8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전망 SBHI(83.4)는 전월(87.2) 보다 하락, 생산활동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판매도 전월의 83.4에서 79.5로 하락, 여전히 판매부진으로 예견됐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를 제외한 19개 전 업종에서 기준치(100) 미만을 기록했다. 이중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73.1),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76.9)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할 전망이다. 반면 벤처제조업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를 초과, 생산활동이 다소 활발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계는 환율하락, 고유가 등 수출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부진을 우려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104.0), 종이 및 종이제품(101.9)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18개 전 업종에서 기준치 미만을 기록했다. 목재및나무제품(63.3),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69.2)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8월중 경상이익전망 SBHI도 전 업종에서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72.7)과 중기업(82.0) 모두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조달사정 전망과 원자재조달사정 전망의 경우 대체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생산설비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로 유휴설비가 늘어날 전망이며, 제품재고 또한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인한 재고부담이 지속될 전망 됐다. 한편 7월중 중소제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64.4%)과 업체간과당경쟁(46.0%)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8-01
- 정부주도 경기회복 ‘독’ 되나 일본은 92년이후 10여년간의 장기불황 중 두 차례 경기 회복을 기대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의 수요확대정책은 오히려 거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등 부작용만 낳았다. ◆두 번의 회복국면은 왜 실패했나 = 일본경제는 93년 10월이후 97년 5월까지 43개월간의 회복기간을 통해 1차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 2차회복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IT붐을 타고 회복세로 들어선 것. 92년 8월 버블붕괴이후 두 번에 걸친 경기회복 국면은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과 감세 등의 영향이 컸다. 90년대의 경기대책 12번 중 8번이 공공투자 규모가 GDP의 2%를 넘어섰다. 특히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98년 11월에는 GDP의 4.7%를 공공투자에 쏟아부었다. 이렇듯 과거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로는 기업의 과잉설비 과잉채무 과잉고용 부실채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다 외부 여건에 견딜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기회복기인 1997년에는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의 도산 등 금융위기와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급속히 올린 게 곧바로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기를 다시 끌어내렸다. 두 번째 경기회복 기회인 2000년에는 IT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회복 국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투입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회복국면은 무엇이 다른가 = 일본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고 설비투자가 확대돼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플러스성장을 이어가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중소기업·비제조업·지방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고령세대의 소비성향 상승으로 가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향상됐다. 수출신장과 내수회복이 균형을 이루면서 소비확대가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진입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도 민간소비 여전히 부진 = 정부가 잇달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줄고 해외직접투자만 증가하고 있다. 개인들의 부채조정 역시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속도 역시 예상보다 느리다. 정부는 환란이후 8년 연속 재정 조기집행 후 추경편성을 하게 됐다. 올해도 5조원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4조1000억원의 추경을 했으며 200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7조2000억원, 1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1102억원으로 2월보다 1.6%늘었으나 4월엔 0.2%줄어 1002억원에 그쳤다. 5월엔 7.7%나 급증했다가 지난 6월엔 다시 2.8%나 감소했다. 반면 각종 규제, 높은 지대, 고임금 등을 피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전력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규모가 58억3000억달러로 2003년에 비해 50.2%나 증가했다. 이는 2003년 38.8%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확대다. KIET 조사에 따르면 전체조사업체 5849개사중 25%가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52%에 달한다. 개인들의 경기에 대한 심리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4월 85, 5월 81, 6월 79, 7월 75 등 매월 하락세로 추락하고 있다. 개인들이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본격적으로 소비에 가담할 수 있는 때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상반기로 봤고 한국은행은 올해 말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원래 지난 상반기말에는 부채조정기간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소비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정부주도의 경기회복이 소비와 투자확대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엔 일본과 같이 지속적인 회복이 아닌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지는 ‘순간의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단기대증요법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7-30
- <주섭일 칼럼>사르트르와 아롱, 백년의 깨달음(2005.08.12) 몽파르나스 공동묘지 가는 길목에 카페 ‘자유’가 있다. 장 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가 생전에 아침식사를 하면서 조간신문을 읽었던 카페이다. 사르트르가 작고한지 4반세기인데도 ‘자유’ 는 옛 모습 그대로 영업하고 있었다. 주인에게 ‘사르트르가 옛날 아침을 먹던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날뿐이라는 대답이다. 사르트르는 보부아르와 같이 자신이 창간한 리베라시옹을 읽고 대화하며 ‘카페오레’와 ‘크르와상’을 들었다고 한다. 공동묘지 입구에서 오른쪽 5번째에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나란히 묻혀 있다. ‘사르트르 1905-1980’ 그리고 ‘보부아르 1908-1986’라고 새긴 작은 묘석만이 20세기 최대의 작가, 철학자의 유택임을 알려줄 뿐이다. 사르트르 탄생 100주년의 표시도 없어 쓸쓸하다. ‘현대’에 ‘오적’ 실은 사르트르 1974년 여름 사르트르는 그의 ‘가족’인 르몽드지 문화부 미셀 콩타 기자를 당시 파리특파원이던 나에게 보냈다. 콩타는 나에게 사르트르의 특별한 ‘부탁’을 전한다고 했다. 놀라운 부탁이었다. 사르트르가 창간한 ‘현대’지에 김지하의 ‘오적(五賊)’을 번역해 실을 예정인데, 베트남 역자가 일본어 텍스트로 불어번역을 했으나 난해한 구절이 많아 주석을 자세히 달아주겠느냐는 것이었다. 대단히 난감한 부탁이었다. 한국대사관의 정보부원이 김지하를 ‘공산주의자’라고 모함한 운동권 후배 S의 옥중증언을 나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물은 일이 있었고 유신시대라는 한국 상황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탁’을 수락했다. 주로 고관대작들과 군의 장성을 풍자한 부분을 한 달간 다듬고 자세한 주석을 달았다. 나는 콩타에게 ‘현대’지에는 시를 싣지 않는 원칙을 깨고 왜 사르트르가 ‘오적’을 싣는지 물었다. 콩타는 ‘한국민주주의를 위한 기념비적 작품으로 사르트르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오적’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하가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되고 제3세계문학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안다. 보부아르가 전화로 사르트르의 감사를 나에게 전했다. 사르트르와 아롱은 파리고등사범 동갑내기 동기임에도 이념논쟁은 격렬했다. 아롱의 한국전쟁 남침설과 사르트르의 북침설이 대결했다. 사르트르는 결국 남한의 유도에 의한 남침으로 수정하지만 구소련의 기밀문서는 남침을 확인해 아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롱과 사르트르는 반나치 레지스탕스였다. 아롱은 드골과 같이 임시정부에서, 사르트르는 국내서 ‘자유와 사회주의’라는 좌파조직에서 저항운동을 했다. 아롱은 자유주의 우파였고 사르트르는 ‘공산당의 동반자’였다. 그러나 ‘실존주의’가 스탈린을 비판하자 공산당의 비난을 받았다. 마지막에는 베트남 ‘보트-피플’을 구하는데 아롱과 사르트르가 손을 잡음으로써 말년에 학창시절의 우정을 회복한다. 아롱이 작고(1983년)하기 전 1980년3월24일, 나는 마지막 회견을 했다. ‘서울의 봄’이 세계 언론의 이슈로 연일 대서특필될 때였다. 한국의 민주화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두 번 서울을 방문했다. 한국의 민주화는 더 시간이 걸린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로 열매를 맺는다. 한국지식인들은 민주주의가 쉽게 온다고 착각한다. 그들은 겉으로 민주를 외치지만 감투를 탐하는 위선자가 많더라. 한국민주주의의 취약성이 여기에 있다!” 냉혹한 경고였다. 그래서 아롱과의 이 인터뷰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아롱의 ‘서울의 봄’ 경고 그러나 그의 예고는 적중했다. 곧 광주민주운동이 터졌고 5공 독재 7년 후 1987년 시민항쟁결과 민주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와 아롱, 프랑스의 20세기 최대의 석학들의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사르트르의 유택에서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사르트르와 아롱, 누가 더 위대하며 더 옳았는가? 오늘도 논쟁거리다. 나는 철학과 문학으로 사르트르가 위대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식인의 아편’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서 설파했듯 정치와 이념문제에 대한 혜안은 구소련의 멸망에서 보듯 아롱에게 있다고 말한다. 아롱은 1976년 누벨 옵세르바퇴르와의 회견에서 이렇게 답했다. “사르트르는 나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그는 훨씬 더 많은 작품을 썼다.”고. 그러나 ‘존재와 무’ ‘구토’와 ‘변증법적 이성비판’의 사르트르는 한국전쟁문제에서 ‘천려의 일실’을 범했다. 2005-07-28
- 신용카드 안심클릭 ‘말로만 안심’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30대 나 모(여)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곧바로 확인해 보니 누군가 나씨의 주민번호와 카드정보를 도용해 안심클릭 서비스에 가입한 뒤 239만원의 거래를 한 것이다. 카드사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안심클릭'' ''안심결제'' 조차 공허한 말뿐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이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건수는 모두 36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6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 건수는 49건으로 나타났다. 두 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1년6개월 동안 발생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자상거래가 77.6%(6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ARS현금서비스 16.5%(14건), 전화권유·판매통신 5.9%(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사례 66건 가운데 54건은 ‘안심클릭’을 인증했고, 나머지 12건은 ‘안전결제’ 인증을 거쳤음에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회사별로는 LG카드가 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삼성카드가 6건, 국민카드와 비씨카드가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책임규명이 쉽지 않아 보상합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제3자가 부정사용 하더라도 당시에 곧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거래명세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보원은 카드정보 유출에 의한 일부 입증책임을 신용카드사가 지도록 여신금융업법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모든 전자상거래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외환카드는 7월 중에 안심클릭과 공인인증을 연계하도록 스시템 변경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카드사들 또한 올 10월부터는 공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보원이 정보유출 책임을 카드사가 일정부분 지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업계가 대부분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7-28
- [경찰 60년 지방경찰청을 가다] 충남경찰청 탈주범 최병국 검거로 강력한 치안역량 과시 주민협력 치안 모델 ‘천안 안전도시 프로그램’ 1945년 광복과 함께 국립경찰로 첫걸음을 내디딘 경찰은 오는 10월 21일 창설 60년을 맞는다. 경찰은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어두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고 인권존중, 민생에 대한 보호와 봉사, 지속적인 혁신과 조직운영의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경찰의 근간인 14개 지방경찰청의 혁신사례를 발굴 집중 소개한다. 충남경찰은 해방 직후인 1948년 충남경찰국으로 출발했다. 1991년 8월 1일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0년 12월 대전 둔산경찰서가 신설되면서 19개 경찰서, 69개 지구대, 175개 치안센터 체제를 갖추었다. 충남경찰청은 경찰인력 8391명(경찰관 5753명, 전·의경 2648명)이 대전·충남권 넓이 9124㎢(인구 342여만명)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탈주범 최병국 검거작전 =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 전주교도소를 탈옥한 최병국(29)씨가 탈주 51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식을 접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즉시 대전으로 내려와 검거현장인 대전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유공 경찰관인 신탄진지구대 이덕우 순경(36)과 북부경찰서 수사과 임영덕 경사(42)를 각각 1계급씩 특진시켰다. 탈주범을 검거한 지 3시간만의 일이었다. 허 청장은 이들에게 새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탈옥수를 잡지 못했으면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었을 텐데 이제 편안하게됐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충남경찰의 범인 검거역량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최씨가 대전으로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충남경찰은 즉시 대전지역 외곽도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대전권 전 경찰력을 비상 소집해 권역별로 배치한 다음 구역을 정해 수색에 들어갔다. 당시 비번이던 이 순경도 대전 대덕구 신대동 인근에 배치돼 수색을 하다 차량 앞뒤 번호판이 다른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 순경은 용의차량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곧바로 지원을 요청했다. 얼마 후 최씨는 코란도 승용차로 다가오다 경찰관이 잠복한 것을 눈치채고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10여명의 경찰관들이 100여m를 쫓아가 격투 끝에 최씨를 검거했다. ◆‘천안 안전도시 프로그램’ 성과 = 충남경찰청은 최근 인구증가와 도시 확대로 치안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천안시에 ‘안전도시 프로그램(Safer Cities Program·SCP)’을 실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천안은 KTX와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0여만명에 이르고, 인구도 이미 52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도 급속히 늘어 올해 들어서만 10여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비해 치안역량은 1개 경찰서, 520명의 경찰(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1000명)에 불과할 만큼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경찰력과 치안시스템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천안 안전도시 프로그램’이다. 충남경찰청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천안시에 치안시설과 역량을 추가했다. 지난 5월 경감을 지대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대 천안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개 지구대를 신설했다.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광역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과 시·도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CCTV를 집중 설치했다. 하지만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주민 협력치안이었다. 우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삼성전자 등 규모가 큰 6개 사업장에는 직장 자율방범대(139명)를 구성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별로 주 3회씩 취약시간대에 목 검문소 등을 운영했다. 이렇게 지난 25일까지 68일 동안 안전도시 프로그램 시행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이 감소하고 범인 검거율은 무려 30.7%나 증가했다. ◆수준에 오른 과학치안 역량 = ‘첨단과학도시’ 대전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청답게 충남경찰청의 과학치안 역량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 충남경찰청에는 ‘충청과학수사연구회(Chungchong Science In vestigation·CSI)’라는 자생적인 모임이 있다. 지난해 8월 11일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군 관계자 등 60여명이 모여 만든 이 단체는 현장감식, 부검 결과 등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 8차례 모임을 통해 13건의 사례를 연구·발표했는데 지난해 11월 발생한 천안시 백석동 여고생 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또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 첨단장비인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Digital Forensic Sys tem·DFS)을 도입해 3개월 동안 10여건을 사건을 해결해 50여명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정원택 김신일 기자 wontaek@naeil.com 2005-07-28
- 북미 ‘비핵화’ 의미 놓고 기싸움 4차 6자회담 나흘째 북미 ‘비핵화’ 의미 놓고 기싸움 ‘비핵화 합의문 내자’엔 동의 … 빠르면 주말경 매듭될 수도 예상됐던 대로 6자회담 참가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각국 카드에는 선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군축, 인권, 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예상되던 모든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합의문을 낸다’는 데에는 참가국 모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어 회담이 급진전될 기대감도 동시에 전했다. 빠르면 29~30일경 합의문 도출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상대방 핵이 문제라 지적 = 이에 앞선 27일 참가국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회담에 임하는 각기 다른 입장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 변수인 북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의 해석에 있어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 수뇌부의 의지가 실린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부상은 “비핵화의 단계별 실시 합의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말 대 말에 합의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서작성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부상은 이 문서에 ‘조(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 핵위협이 제거되면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계획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내 핵무기 철폐와 외부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북핵 폐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난 3월 30일 밝혔듯이 자신이 핵보유국인만큼 동등한 입장에서 한반도의 군축을 논의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은 북핵폐기와 함께 미사일, 인권 등 다자 이슈를 합의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이번 합의문에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해 노력한다고 의사표시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 = 그럼에도 북미 양국은 서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애써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자국내 압박에도 불구하고 폐기대상 핵물질을 고농축우라늄(HEU) 등으로 구체화하지 않았다. 북한이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HEU를 직접 거명하는 대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지로 돌려 표현했다고 알려졌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의 핵 폐기’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원장(체어맨)’이라고 호칭한 점도 눈에 띈다. 북한 역시 자신의 요구만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핵과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동결→폐기’라는 단계별 접근법을 내놨던 3차회담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 북미 양국은 핵폐기 이행방안(실천지침)을 순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찾아나가자는 데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검토하는 등 3차회담보다 진전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관측돼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측 관계자는 27일 밤 회담을 물병에 비유하며 “지금 이 정도 병은 일부러 넘어뜨리면 쓰러지겠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베이징 =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7-28
- 증권주, 증시활황으로 ‘고공행진’ 증권주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주식시장이 최근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주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주들은 최근 지수가 1100선을 돌파하면서 지난 2002년 5월29일 증권주 지수 1625.88포인트를 기록한 이래 3년2개월여 만에 최고치의 지수(1614.80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콤 등에 따르면 증권주는 올 들어 58.64%(596.91포인트) 상승해,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상승률(23.31%)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증권주 상승세는 특히 지난 4월 말 이후 눈부셨다. 4월 말 이후 이달 28일까지 56.24%(581.29포인트)나 상승해 유가증권시장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사실상 이 기간의 높은 지수상승세(21.22% 상승)를 견인하기도 했다. 7월 들어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증권주는 7월 들어서만 18.27%(249.40포인트) 상승하며 유가증권시장 업종 중 최고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수급등 바람을 타고 증권주가 신고가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고, 다른 대부분의 증권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주는 이에 앞서 올해 초부터 4월말까지만해도 바닥을 기었다. 이 기간 증권주 지수상승률은 1.53%에 그쳐, 종합주가지수 상승률(1.72%)에 밑돌았다. 지난해의 경우 증권주는 이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 지난해 초부터 그해 7월27일까지의 증시침체(유가증권시장 상승률 -8.91%) 영향으로 이 기간 증권주는 25.91%나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증권주의 최근 이같은 상승세는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업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7월 들어 26일까지의 거래대금은 일평균 3조2517억원으로 올들어 첫 일간 평균 3조원대를 기록했다. 앞서 올해 1월과 2월에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2조2505억원, 2조7182억원을 기록한 뒤 3월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오르내리면서 2조9325억원으로 3조원대를 바라보기도 했다. 이후 4월 2조513억원, 5월 1조7216억원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한 뒤, 6월 2조36008억원, 이달 들어 3조원 이상으로 거래가 다시 활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대우증권은 1분기(4~6월) 순이익은 437억원으로 전분기 375억원 대비 16.3%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나 급증했다. 현대증권 역시 1분기 순이익이 2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35%나 증가했고, 굿모닝신한증권도 1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추세를 볼 때 “7월 들어 거래대금이 급등해 월평균 수익이 전분기 대비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권사들의 실적도 호전세를 보여 이같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급반등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 받을 수 있다”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7-27
- 강북 영어체험마을 위탁업체 공모 서울시는 ‘강북 영어체험마을’ 운영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7월25~26일 양일간 사업제안서를 공모한다.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6동 삼원스포츠센터부지에 영어체험마을을 오는 2006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시는 운영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3년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오는 8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25~26일 양일간 제안서를 받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위탁운영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7-0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