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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 조달청이 ‘본부-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기업형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3만3000개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기관운영비를 충당하는 특별회계기관이다. 따라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높은 성과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형 정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계급 중심의 조직구조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력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책임지고 일하는 문화와 성과 평가가 용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의 팀제 전면 실시는 행자부에 이어 정부부처 가운데 두 번째다. 지난 3월 행자부의 전면 팀제 도입 이후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팀제를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조직계층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과에서 팀으로) 명칭만 바꾸거나 부분적인 팀제 도입 또는 T/F팀을 운영하는 데 그쳤다. 5일 조달청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관 3국 7담당관 17과(5개 팀)의 본청 조직이 5본부 1담당관 30팀의 본부-팀 조직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앙보급창도 1창 4과에서 1단 4팀으로, 지방조달청도 10지방청 23과 4출장소에서 11지방청 27팀 3사업소로 바뀐다. 또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권한 위임을 확대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본부장과 팀장에게 사업 결정과 추진, 팀원 간 업무배분, 인사 등 평가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계약에 관한 사무는 모두 본부장과 팀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해 결재단계를 현행 6단계(청장-차장-국장-과장-계장-직원)에서 3단계(본부장-팀장-팀원)로 대폭 축소한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1직위 1직급 원칙’에서 탈피, 탄력적 직급제로 전환한다. 팀장은 3~5급으로 하고, 팀원은 직급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4~5급 200여명 대다수는 계급장을 떼고 팀원으로 전환돼 다른 팀원과 동등하게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부장 및 팀장, 팀원 전원에 대해 직위공모제도 실시한다. 본부장이 함께 일할 유능한 팀장을 뽑고, 팀장이 팀원을 뽑아가는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draft) 방식을 도입해 내부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팀제의 성공적인 도입·정착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팀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팀제 도입과 함께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대비하기 위해 대전출장소(5급)를 대전지방조달청(4급)으로 승격시키는 등 조직 개편도 함께 단행한다. 조달청의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재가 등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된다. 최경수 조달청장은 “팀장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follow me!)’고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즉 여러움을 무릅쓰고 앞장서 실천하는 사람, 과거 답습형이 아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 청장은 또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팀장을 발굴하는 것이 팀제 전면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성과가 우수한 팀장에게는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미흡한 팀장은 팀원으로 남거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5-07-04
- 한나라당 ‘찔끔찔끔병(病)’ 도졌나 한나라당의 속도가 다시 느려지고 있다. 혁신위 안을 두고 지도부 내의 의견, 그리고 당내 각 정파들의 생각이 갈리면서 맥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혁신위 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8월말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혁신위 안이 조기 전대 논란이 됐다가 잠잠해졌다가, 이번에 혁신위 발표와 함께 다시 논란이 살아났다 또다시 죽어버려 ‘찔끔거리는’ 고질병이 도진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각 정파들의 이견이 있다고는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티도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견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견이 없다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휴가철이어서 8월말로 미뤄진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 당사자들끼리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몰라도 국민들 보기에는 깜깜무소식인 채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 사정은 이렇다. 일단 박근혜 대표는 혁신위 논의를 굳이 8월까지 미룰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4일 “지도부 내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박 대표는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어도 혁신위 안이 이미 보고됐으니 연찬회나 의총같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7월 중에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7, 8월에는 의원들이 다른 일정이 많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미루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 공식회의에서 아직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강재섭 원내대표 등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도부와 혁신위, 새정치수요모임은 8월 말까지는 당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자는 입장이다. 수요모임 대표이자 혁신위 간사인 박형준 의원은 “수요모임 차원에서는 혁신위 안에 대해 민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외부 전문가들 모셔서 하는 평가회를 이번 수요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또 혁신위에서도 권역별로 지역이나 당 외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토론회를 혁신위 차원에서 당내 각 모임들과 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끼어있는 소장파 및 혁신위의 정치적 계산은 혁신위 안을 두고 반박-친박으로 갈라질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안을 조기에 올렸다간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박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토론회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 기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박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혁신위 안을 속도감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었든 한나라당 혁신안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느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권 자체가 토론이 활발한 곳은 아니어도 열린우리당은 싸움이라도 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한나라당은 의견이 달라도 토론도 안하고, 싸움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당”이라고 말했다. 소장파 의원들이 논란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면 당 지도부에 밀려서 논란이 죽어버리고, 이번엔 지도부가 빨리 가보려고 하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소장파 의원들이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07-04
- “재경부·조달청 감사하라” 재경부,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 어겨 국도공사서도 1조6000억 예산낭비 경실련은 지난 1일 감사원에 재경부와 조달청을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이유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재경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에서 2001년 1000억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실시, 2002년 500억 이상 공사, 2003년 100억 이상 공사에 확대하기로 약속했고, 이후 재경부에서도 수차례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음에도 2002년 500억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4년 500억 이상, 2005년 100억 이상,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대해 확대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2004년 12월29일 100억 이상 공사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국고낭비액이 매년 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재경부는 지난 4~5년간 2차례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과정에서 누구와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 발표도 없이 최저가낙찰제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고자 한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최근 3년간(2002~2004년) 조달청이 입찰·계약한 국토관리청의 134개 국도공사에서만 1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낭비가 됐다는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재경부와 조달청의 직무태만 및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상세 감사도 청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7-04
- 주유소 경유값 사상 최대치 경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4월3째주 이후 10주 만의 일이다. 특히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이달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63원씩 인상됨에 따라, 이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지난주 휘발유 가격도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 기록에 1.12원 차이로 다가섰다.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가 주 원인이다. 한국석유공사가 4일 전국 55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4째주 경유 가격은 전주 1046.73원보다 리터당 17.11원 오른 1063.84원을 기록했다. 주유소 경유가격은 지난 3월3째주 처음으로 리터당 1000원을 돌파한 이후 4월 1039.24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주 다시 최대가격을 갈아 치웠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도가 각각 1120.50원으로 1100원대를 넘어섰다. 충북은 1027.2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지난주 휘발유 가격도 1415.99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였던 4월3째주 1417.11원과 1.12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경우 경유 값 상승 폭이 휘발유 값 상승폭보다 큰 이유는 제품에 붙어있는 세율 때문이다. 2004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금액은 1364.24원인데, 이중 세금이 861.14원(63.1%) 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는 주유소 가격 906.77원 중 세금이 445.28원(49.1%)으로 나타났다. 즉 경유는 상대적으로 세금비중이 낮다보니, 국제유가 변동 폭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하지만 경유 값은 이달부터 2007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을 담은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이 당장 이달부터 리터당 63원 오른다. 이후에도 2007년까지 매년 7월 이후 50~60원씩 오르게 된다.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비율은 기존 100대70대53에서, 이달부터 100대75대50, 2006년 7월 100대80대50, 2007년 7월 100대85대50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경유가격을 올리는 대신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생계형 운송업계에 대해서는 인상분 전액을 향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7-03
- 전형수 전 서울국세청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임 전형수 (사진)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장 복수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전 전 청장은 지난 3월25일 퇴임식을 가진 후 3개월만에 국내 최대 로펌에서 근무하게 됐다. 전 전 청장은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세청장 인선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을 자제했고 후속인사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부임한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는가 하면 세정혁신토론회, 호프미팅을 정례화했다. 또 매주 토요일은 마주앉아 토론하자는 의미의 ‘토마토 운동’도 전개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다양한 혁신아이디어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후 4일간에 걸쳐 첫 업무현황 파악 토론을 진행한 끝에 39건의 혁신과제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는 행정고시 16회로 지난 74년 국세청에 들어와 일선세무서장, 국세청 기획관리관,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심판원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전 전 청장은 2002년 건국대에서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7-01
- 대한항공, 국제 항공화물 운송 1위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화물 역사를 다시 썼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의 ‘2004년 세계 항공수송 통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국제 항공화물 수송 실적 부문에서 81억6400만톤-킬로미터(Ton-Km)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지난 1989년부터 19년동안 이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해 오던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를 제치고 국내 항공사상 최초 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국내 물류사 이정표 기록” = IATA는 1945년 결성된 세계 최대 민간항공 국제 조직으로 스위스 제네바 와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 140개국 270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지난 1989년에 가입했다. 2위는 루프트한자(80억2800만톤 -킬로미터), 3위는 싱가포르항공(71억4300만톤-킬로미터), 4위는 캐세이 퍼시픽항공(58억7600만톤-킬로미터)이 각각 차지했다. IATA는 이 같은 내용 의 통계 자료를 한국시각으로 7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톤-킬로미터는 각 항공편당 수송 톤수에 비행거리를 곱한 값들의 합계로 항공사의 화물 수송 실적을 비교하는 대표적 기준 단위이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이번 항공화물 수송 세계 1위는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항공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지원,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의한 세계 시장 확대 전략, 대한항공의 화물사업 강화 노력 등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자 기쁨”이라며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화물업계의 선도 항공사로서 정부의 물류 중심국가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수출업체·대한항공의 ‘합작품’ = 이번 대한항공의 국제 항공화물 수송 세계 1위는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DRAM 매출액, TFT-LCD 출하량, 선박 건조량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물류 서비스 분야 에서 세계 1위는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이번 쾌거는 한 기업의 세계 1위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물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 깊다. 대한항공은 동남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수주한 화물을 인천공항을 거쳐 수송함으로써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전체 수송 화물중 인천공항을 거쳐가는 해외 수주 화물이 60%에 이른다. 또 대한항공으로서도 지난해 3월 창사 35주년을 맞아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의 비전을 선포하고 2007년까지 화물 세계 1위 목표를 3년이나 앞당겨 달성하는 기쁨을 갖게 됐다. ◆세계 1위 유지위해 범국가적 노력 필요 = 이처럼 대한항공이 국가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항공화물 세계 1위 쾌거를 달성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루프트한자 나 싱가포르항공과 같은 쟁쟁한 항공사들의 집중적인 견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항공사들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 항공사들의 도전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열한 세계 항공화물 시장에서 대한항공이 1위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항공물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노선망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7-01
- 위구르 여성사업가, 중국 소수민족 탄압 비난 레비아 카디르는 한때 중국 신장지구에서 촉망 받던 여성기업가였다. 그러나 2000년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지난 3월 출옥한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미국으로 건너가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카디르는 BBC와의 회견에서 “신장지구에 살고 있는 800만 위구르인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아마 지구상에서 위구르인들 만큼 핍박 받는 민족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유럽에서 위구르인들의 참상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카디르는 “감옥에 있는 동안 무고한 위구르인들이 고문을 받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면서 “나 역시 5년 간의 투옥기간 동안 읽거나 쓰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재소자들과 말도 나눌 수 없었다. 심지어 재판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한다. 카디르는 자신의 기업 아키다를 경영하면서 한때 중국정부의 고위자문위원으로 위촉 받기도 했지만 정치범으로 몰린 남편이 1996년 미국으로 탈출한 이후 그녀도 1999년 구금되었고 사업체까지 잃고 몰락했다. 카디르는 “중국을 탈출한 많은 위구르인들이 정치적 망명을 인정 받지 못하여 중국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독일정부에게도 “50명의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녀는 “이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투옥되거나 심지어 처형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인들은 언어와 생김새가 투르크족과 흡사하며 중국 한족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이들은 1940년대에 짧은 기간이나마 독립을 이룬 적이 있었는데 당시 국호는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었다. 지금도 위구르인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장지구에서는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디르는 “나는 독립운동가는 아니며 오로지 인권개선을 위한 평화적 캠페인만 벌일 뿐”이라고 밝히면서도 신장지구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9.11을 이용해 위구르인들을 테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광호 holhol@naeil.com 2005-07-01
- 수요일자 1면 도표 도청 파문 관련자들 노태우 정권 시절 1992년 공운영, 도청팀장 임명 안기부장: 서동권 이상연 이현우 국내담당 차장: 김영수 성용욱 손진곤 김영삼 정권 시절 1992년 12월 김영삼 대통령 당선 후 도청팀 활동중지 1994년 도청팀 재조직 안기부장: 김 덕 권영해 국내담당 차장: 황창평 정형근 대공정책실장: 오종소 등 김대중 정권 시절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 1998년 3월 공운영 직권면직 1999년 공씨측,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과 삼성측에 도청테이프 내용 전달 1999년 공운영-천용택 도청테이프 회수 과정에서 뒷거래 의혹 국정원장: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신 건 국내담당 차장: 신 건 엄익준 김은성 이수일 대공정책실장: 최규백 김은성 등 2005-07-27
- <이 사람>행자부 ‘독도사랑 국토사랑’ 조재운 회장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독도 지키기 대열에 합류해 화제다. 사회문제 참여를 금기시하는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자부 공직윤리팀에 근무하는 조재운씨는 독도영유권을 놓고 한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올해 3월 동료 15명과 함께 ‘독도사랑 국토사랑’이란 동호회를 결성했다. 창립모임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조씨는 “공직자 이전에 국민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정부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공무원들이 나서면 도움도 되고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모임 결성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 모임의 회원은 현재 28명. 조 회장과 회원들은 8·15광복절을 앞두고 첫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8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뒤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회원들의 여행수기를 엮어 조그만 책자를 낼 계획이다. 조 회장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식을 등록할 수 있는 e-집현전에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기도 할 정도로 독도를 포함한 역사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는 e-집현전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침묵을 지켜온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장애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일본의 계획된 침탈에 대해 일회성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독도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 회장과 회원들은 앞으로 독도 뿐 아니라 앞으로 백두산, 상해임시정부, 길림, 마라도 등 우리나라 영토경계에 있는 곳을 찾아다닐 생각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 역사의식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공직사회가 사회문제에 대해 과거처럼 냉소적 태도로 대하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 비슷한 모임이 만들어지면 통합모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7-27
- 인천해양청-연안동주민 남항 연결교량 노선 갈등 주민들 “‘컨’화물차 아파트옆 통과 안돼” 해양청 “교량 접속위치 바꿔 피해 없을 것” 화난 주민들이 컨테이너 화물차를 세워 인천항 물류수송이 다섯 시간 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시 중구 연안동 라이프·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5일 인천컨테이너부두(ICT) 입구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아파트 인근도로로 연결될 교량의 노선변경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행히 이날 사태는 인천해양수산청(이하 해양청)과 인천시측의 대화제의를 주민들이 받아들여 조기에 마무리됐다. 주민들과 해양청·인천시 3자는 27일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노선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도로점거 등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배경 = 해양청과 인천시는 남항부두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475억원을 들여 왕복 4차선 810m 길이의 남항연결교량 건설을 추진해왔다. 현재 연안부두와 인천시내 연결도로는 축항로(왕복 10차로) 밖에 없는데다 지난해 7월 ICT 부두 1선석(연간 40만TEU 처리)이 완공된 후 대형트레일러들이 증가해 배후도로 개설이 시급해졌기 때문. 지난 2001년 3월 ICT부두 건설관련 교통영향평가에서 선광부두~석탄부두 노선(주민요구안)에 교량을 건설토록 했다. 그러나 시와 인천해양청은 라이프아파트~대한통운부두(정부안)를 연결하는 노선을 결정, 사업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해양청은 올해 3월 남항연결교량 노선 재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소음피해 극심 =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 인접해 교량이 건설되면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제시된 안대로 교량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연안동 발전추진위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해양청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을 밝히자 공청회를 통해 교량이전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기로 했다. 홍사옥 추진위 대표는 “ICT로 인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량까지 아파트 옆에 건설되면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2001년 ICT 착공전 약속했던 안대로 교량을 건설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기준에 적합 = 해양청은 선광부두쪽 노선은 대형선박 통행에 따른 경사도를 줘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교량건설이 어렵고 비용도 약 800억원이 더 든다며 수용불가입장을 통보했다. 대신 라이프아파트단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비스듬하게 교량을 접속하는 방안으로 변경, 주민설득에 나섰다. 해양청 관계자는 “대한통운부두에서 예각을 줘 아파트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교량을 접속시키면 아파트와 220m 간격이 생겨 소음도가 환경기준에 적합해진다”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양청이 2003년 선광부두에 1만3000톤급 선박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해줬기 때문에 교량높이가 올라가고 비용도 더 들게 된 것”이라며 “협의가 잘 안되면 도로점거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도로점거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 인천항 물류수송이 마비될 수 있다. ◆항만배후지역 아파트 입지가 원인제공 = 이번 사태와 관련, 항만배후지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지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항만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항만은 항만기능이 저하될 우려를 안고 있고,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남항 연결교량문제와 관련, 라이프아파트에 인접한 모래부두를 이전하고 매립해 평지에 도로를 내고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반대로 라이프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최근 공청회 과정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두를 옮기든지, 아파트단지를 옮겨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시는 최근 시의회 등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라이프·연안아파트 등 항만주변 아파트단지의 이주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항만배후지역에 다른 기능이 중복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이주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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